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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발달이 시민사회에 미친영향

목 차제 1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 2장 인터넷서비스의 도입과 시민사회와의 관계1. 인터넷서비스의 도입과 사회변화2. 중국의 인터넷서비스 도입 및 인터넷활동3. 시민사회의 영역으로의 진입제 3장 인터넷과 시민사회 형성의 한계1. 법에 의한 규제2. 기술적 통제제 4장 결론참고문헌인터넷서비스의 등장이 중국의 시민사회 형성에 미치는 영향제 1장 서론0. 연구의 목적중국은 1978년 개방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사회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인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었다. 중국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로 정보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정보화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의 도입은 중국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도입되고 발전된 인터넷은 중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시민사회형성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선진국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 내 인터넷 보급률은 38.3%로 2008년부터 이미 세계평균수준을 넘어섰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점차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이 여론형성의 장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토론방이 개설되어 사회의 이슈를 논쟁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중국정부의 주도하에서 언론통제와 선동 및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도입된 인터넷은 처음의 의도와 다르게 각종 사회단체와 이익집단들이 생겨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해 생겨난 단체 중에는 반정부적인 요소들을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자신들의 의견만 표현하는 소극적 단체가 있는 반면 현 중국의 국가체계를 대항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가를 위협하는 단체도 있다. 이는 과거에 중국사회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회 모습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사스(sars)를 은폐하려 했던 정부 당국은 인터넷 사회단체에 의해 은폐 의혹이 공개됨으로써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고 국전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구조적으로 정보의 불평등 문제가 야기되고 이는 곧바로 사회구조의 불평등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위험을 암시한다.두 번째는 정치구조의 변화이다. 인터넷은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사회를 만들었다. 이는 어느 한편으로는 서로간의 의견과 생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집단 간의 힘의 관계를 재편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 감시와 규제도구로 활용되면서 권력을 가지기도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세 번째는 문화구조적인 변화이다. 글로벌시대에 문화는 이미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은 문화의 다양성을 초래했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문화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중국사회에서 인터넷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나타난 사이버 문화는 시민의식의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지만 문화 제국주의 확대라는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인터넷은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체로 확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인터넷이 사회적인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인터넷의 도입이 확산되기 전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은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따라서 방송장비나 기타 필요한 값비싼 장비들을 보유하여야만 이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었고 때로는 자본에 의한 조작도 가능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도 이는 유선을 통해서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의견표출의 욕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일반 대중들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단순히 소비자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로써도어들게 되었다. 바로 그해 1997년 6월 3일 중국 과학기술원, 국무원 정보화 업무 지도 팀의 지시에 따라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를 설립하여 중국 인터넷의 발전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조사를 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이전까지 세계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던 인터넷 사용자 수와 도메인, 국제회선 총용량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가 발표한 에 따르면, 1999년 400만에 불과했으나 2001년 2,250만 명, 2004년 8,700만 명으로 증가해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가 되었다. 이후에도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점차 늘어 2010년 말까지 4.57억 명에 달하며 2009년 말보다 7,33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은 전년보다 4.3% 증가했다.중국의 인터넷 발전의 특징은 민간의 주도가 아닌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발전이라는 점이다. 인터넷의 발전이 중국 정부가 원하지 않는 정치,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였지만 경제적 성장과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도입한 것이다.현재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단체는 실로 다양하다. 건강이나 음악, 체육활동, 여행, 오락 등 관심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반정부나 반체제 등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와 대립적인 인터넷 단체도 있다. 중국의 인터넷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중국판 ‘재스민 혁명(Jasmine)’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간부들을 불러 모아 중국의 특색인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인터넷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라”라고 지시한 날인 2011년 2월 19일부터 중국의 SNS ‘웨이보’를 통해 주요 12개 도시에서 튀니지의 시민혁명인 ‘재스민 혁명’을 모방한 혁명을 선동하는 글들이 게재되었다, 이 글들에는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일당 독재를 끝내기 위해 정치개혁, 민주주의, 자유를 요구하자,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요소이다. 이 불안요소들이 심화되면서 소수민족 문제와 함께 나타난 것은 종교문제이다. 중국 공산당이 공인하지 않은 신앙들이 등장하여 1990년대 후반 들어 사회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갈등요인이 대두 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파룬궁 사례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1999년 7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들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정부의 간섭을 따돌리고 베이징의 심장부에 집결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중국정부는 중국 내의 파룬궁 수련을 금지시키고 핵심멤버를 구속하며 출판물을 없애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었던 파룬궁을 단속하기 쉽지 않았다. 파룬궁 창시자인 리훙즈는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반체제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파했고, 그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과 관련된 각종 소식과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끊임없이 실어 나름으로써 국제사회에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을 부각시켰다.(4) 중국의 민주벽중국의 민주벽 사이트(www.interlog.com)는1978년에서 1979년 기간 동안의 ‘민주벽 운동’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주요 내용들은 천안문 민주화 운동에 관한 글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민주화를 향한 옹호와 지지와 함께 중국 인민들에게 민주화의 의식을 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또한 국가의 체제에 대항하고 있는 반체제적인 사이트로 볼 수 있다.(5) BMW 사건2004년 1월 ‘BMW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부당한 판결을 했다는 의견이 온라인상에서 강하게 표출되었다. 이 사건은 전통적 언론매체인 신문에서는 전혀 보도되지 않은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이슈로 제기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부유한 BMW 소유자 쑤(Su)가 양파자루를 가득 실은 트랙터를 끌던 리우(Liu)라는 농민을 차로 치어 죽이고, 주변에 있던 12명의 농민을 다치게 했으나 부상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집행유예로러한 것을 기반으로 대중들의 국가 정치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국가는 대중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의 변화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은 관료 부패나 강제이주, 사법 부문에 대한 불만이나 그 외 인권 문제 등 사회문제로 국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이 더 과격해지면 전국 각지에서 항의하는 데모가 일어나기도 한다. 온라인 공동체의 활동에서 오프라인 활동까지 영향을 가져와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자율성 또한 확대되었다. 인터넷 활동이 심화되면서 예전에는 가지기 힘들었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의 확대는‘열린 중국’이라는 새로운 모습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열린 중국’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이 제한적이고 여전히 중국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인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무쯔메이 현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무쯔메이는 광저우의 한 잡지사에서 일하는 섹스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자신의 다양한 성 체험을 다루는 글을 인터넷 ‘블록 차이나’ 사이트에 자세히 묘사하여 올리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한때 사이트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중국 3대 포털 사이트인 sina.com, 163.com, sohu.com에서도 이 글을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sohu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무쯔메이’를 넣어 검색한 건수가 무려 11만 7000여건에 달해 검색 키워드 중 빈도수 1위를 기록했다고 한다.이 현상은 사회주의체제의 중국에서 이례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성 체험 소개나 성 담론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인터넷 풍기 문란’을 통탄하며 인터넷 통제까지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지만 아무 있다.

사회과학| 2012.07.12| 9페이지| 1,500원| 조회(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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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 일원화 방안

-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Ⅱ. 지적공부의 개요Ⅱ-ⅰ. 지적공부의 종류Ⅱ-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Ⅲ. 지적 및 관련공부 관리현황 및 문제점Ⅳ. 지적공부 일원화 방안 및 기대효과Ⅴ. 결론 및 참고문헌Ⅰ. 연구배경 및 목적오늘날 세계는 정보화 사회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토지관련 정보들의 정보화 또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그 목적과 내용이 더욱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증가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증가하는 토지관련 정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논의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지적공부의 일원화에 관한 사항이다.토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지적정보이다. 이러한 지적정보는 토지관련 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등을 결정하는 도면적인 정보와 더불어 토지에 관한 표시 사항 등을 필지단위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관리하는 대장정보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지적정보는 실제 토지현황과 이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공부가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어야한다.근대의 지적제도가 시행될 당시와 같이 현재의 토지이용현황과 이를 등록 및 고시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아직까지 지세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토지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새롭게 대두된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토지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실제로 현재 토지관련 분쟁으로 제기되고 있는 민원 중 상당수는 토지경계의 불 부합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불 부합을 사실관계에 맞게 일치시켜 달라는 민원인 지적공부정리, 소유권이전, 토지소유권, 토지분할등기 등에 관한 사항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선적으로는 토정의를 도출한 다는 것은 생각처럼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학자들이 정의하는 지적의 의미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눠진다.첫 째로 자기 영토의 토지현상을 공적으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한 데이터로 모든 토지 활동의 계획 및 관리에 이용되는 토지정보원, 둘째로 지표면에서나 공간 도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 법적 권리관계와 제한사항 및 의무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시하는 필지 중심의토지정보체계이며, 이 경우 지적은 등기를 포함하고, 토지는 그 정착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그렇다면 이를 등록하는 장부인 지적공부는 어떠한가. 지적공부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로서 지적도와 지적부의 두 가지 공부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측량을 통하여 소유권의 범위와 경계를 확정하고 지번을 부여한 지적도를 작성한 후 각 필지별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조사하고 결정하여 지적부를 작성한다.Ⅱ-ⅰ. 지적공부의 종류지적공부의 종류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2조 19항에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파일을 포함)을 말한다.Ⅱ-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1) 토지대장·임야대장토지대장은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등을 등록한 장부이다. 따라서 토지대장에는 토지에 대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정보와 토지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소유정보와 토지가격, 토지등급, 기준수확량 등의 지가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임야대장은 토지대장 등록지에서 제외된 임야, 산간지, 미간지의 토지를 등록하고 있으며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조사하여 기록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공부들의 내용상의 불일치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의 재산권행사를 방해하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국토해양부의 통계누리에 의하면 지적정보제공을 요청한 인원수는 2009년 32,367,962명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381,411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열람수의 증가는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이유도 있겠지만 큰 이유로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대량의 정보열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량의 자료수집에 있어 필요한 정확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모으는데 큰 문제점으로 지적 및 관련공부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지적 및 관련공부에 관한 법제도 및 관리되는 공부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과 같다. 지적 및 관련공부에 관한 법제도 및 관리되는 공부현황구분관련부처법률관리공부지적(8종)국토해양부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 토지대장2. 임야대장3. 공유지연명부4. 대지권등록부5. 경계점좌표등록부6. 지적도7. 임야도토지(1종)국토해양부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개별공시지가확인서10. 개별주택가격확인서가격(3종)국토해양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11. 공동주택가격확인서건축물(4종)국토해양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12.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13. 일반건축물대장(갑)14.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15.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등기(3종)대법원부동산 등기규칙16.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토지17.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건물18. 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집합건물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이 토지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을 분산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직체계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집중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수행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소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음의 표 3-2는 국토 발급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 대중화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다음은 지적 및 관련공부의 관리현황에 따른 문제점이다. 첫 째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불일치에 관한 사항이다. 1910년 근대적 지적제도가 시작된 후 100여 년 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의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지적불 부합”이라 한다. 이러한 지적불 부합지의 증가는 토지이용의 효율화측면이나 국가의 토지정책 수행과정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사회적으로는 토지의 정량성과 위치의 부정확성을 초래하며 분쟁이 증가하고, 거래의 혼돈을 가져오며,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 행정적으로는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해 세금부과, 토지이동정리, 지적공부에 대한 증명의 발급에 문제가 생기며 등기부에도 영향을 미쳐 크게는 국가의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으로써의 토지를 소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만을 증가시키고 결국 토지의 가격이나 수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 (2004. 10 기준)토 지건 물비고등록필지수36,440,910필지대장등록수16,141,847건등기필지수35,270,927필지등기부등기수14,679,341건미등기필지수861,157필지미등기수1,462,506건미등기비율2.4%미등기비율9%출처 : 국토해양부 통계누리둘째로 지적공부의 정보부족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기초정보는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정보, 가격정보 등이다. 이러한 기초정보는 지적제도의 창설 당시에는 공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필요성 또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적도면을 활용이 실제 경계표시 및 확인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활용을 위한 정보를 등록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셋째로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비효율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살펴보면 다수가 중복되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성에 관한 문제이다. 지적제도는 도면을 토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살펴본다면 당연히 토지와 임야가 하나의 도면에 등록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다양한 축척으로 인하여 토지가 인접한다 하더라도 서로의 축척이 다를 경우 개발과정 중 토지의 합병, 분할과 같은 토지의 이동에서 제약을 받음은 물론이고, 토지이용측면에서도 효율성과 다양성이 침해받는다. 이에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독일은 지적도의 대부분을 수치화하고 다양한 지형정보를 포함한 자동화된 부동산 지도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일본 역시 축척이 다양하기는 하나 도시지역은 1/250, 1/500의 축척으로, 농촌은 1/500, 1/1000의 축척을 사용함으로 우리 지적도 보다는 정확성을 확보한 대축척도면을 사용하고 있다.Ⅳ. 지적공부 일원화 방안우리나라 부동산공시제도는 근본적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두 제도의 일원화는 오랜 기간 분리되어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혼란과 시행착오, 경제적, 시간적, 행정적 노력이 예상되지만 국민과 국가의 편익을 위한 관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일원화의 방안으로는 공시법령의 정비,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통합, 부동산공시 조직의 통합, 관리 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먼저 공시법령의 정비이다. 부동산공부의 공시사항은 신뢰성이 있어야한다. 부동산 공시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등기관리체계와 지적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체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은 통폐합하도록 해야 한다. 법률체계의 정비에 따른 대안으로 먼저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법위원회를 조직하고 법률안을 작성하며, 작성된 법률안은 절차를 걸쳐 구체화되도록 한다.현재 부동산 공시체계의 중추적 틀인 등기법과 지적을 일원화하는

사회과학| 2012.07.12| 11페이지| 1,500원| 조회(291)

지적공부, 지적공부 일원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 지적공부 문제점, 지적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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