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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적배제

사회문제와 사회적 배제(social problem and social exclusion)목 차Ⅰ. 서론1. 사회적 배제와 이슈2. 사회적 배제의 정의가. 터너(Turner, 1986)의 정의나. 피어슨(Pierson, 2002)의 정의다. 유럽 연합(EU, 1997)의 공식적 정의라. 영국 사회적 배제 기획단(SEU : social exclusion unit, 1997)의 정의Ⅱ. 본론1. 근로빈곤과 사회적 배제가. 원인- 구조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나. 해결책- 구조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다. 개입현황- 민간영역- 공공영역2. 노인과 사회적 배제가. 원인- 구조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나. 해결책- 구조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다. 개입현황- 민간영역- 공공영역Ⅲ. 결론1. 해결방안의 한계와 개선Ⅳ. 참고문헌Ⅰ. 서론1. 사회적 배제와 이슈최근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유형에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소득과 자원에서의 배제,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 서비스에서의 배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계층 구조에 영향을 미쳐 소수의 상류층과 다수의 하류층 즉, 다수의 배제계층의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다.본 내용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적 정의를 다양하게 다루고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원인과 해결방안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 즉, 근로 빈곤(working poor)과 사회적 관계에서의 배제가 두드러지는 노인빈곤에 대하여 배제 현상의 형성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과 실태를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2. 사회적 배제의 정의가. 터너(Turner, 1986)의 정의터너(Turner, 1986)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란 사회 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 경제 정치활동 및 그 참여과정에서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피어슨(Pierson, 2001)의원을 박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빈곤과 저소득의 결과이지만 차별, 저학력, 열악한 생활환경 등과 같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함을 강조하고 있다.)다. 유럽 연합(EU : European Union)의 공식적 정의유럽연합의 공식적 문헌에서 사회적 배제는 인간이 현대사회의 정상적인교환, 관행, 권리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합적이고 변화하는 요인들을 말한다. 빈곤은 가장 명백한 요인의 하나이긴 하지만, 사회적 배제는 또한 주거, 교육, 건강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등의 권리가 부적절하게 주어져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회적 기본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이중구조 사회가 나타날 위험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 영국 사회적 배제 기획단(SEU : social exclusion unit)의 정의이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란 실업, 저 숙련, 저소득, 열악한 주거, 나쁜 건강상태, 범죄율이 높은 환경, 가족의 붕괴 등의 문제가 결합되어 고통 받는 개인이나 지역에게 나타나는 문제이다.)이처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공통적 정의는 사회구조적으로 힘 있는 소수 즉, 파워엘리트(power elite: 사회, 조직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사회, 조직의 각종 의사 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들)가 힘없는 다수에 대해 이들이 가진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고 구조적인 기득권 유지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을 전제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실업 같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이며 사회이동의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함을 시사한다.Ⅱ. 본론1. 근로 빈곤과 사회적 배제노동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는 크게 실업과 저임금의 불안정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과, 갈등 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근로 빈곤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가. 원인- 구조 기능론적 관점① 빈곤층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 노동자가 하 노동에 대한 보상도 적음② 빈곤층의 상당수가 직업능력, 취업능력이 미약하여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 갈등론적 관점① 기존의 기득권 계층이 자신의 위치 유지를 위해 피기득권 계층의 진입을 막음② 재화를 생산 하는 생산수단을 가진 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최소화나. 해결책- 구조 기능론적 관점㉮ 교육, 기술훈련, 동기 유발 등을 통한 개인의 적응능력 향상㉯ 사회적 규제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안정화㉰ 경쟁력이 떨어지는 빈곤층에게는 노동능력과 조건에 맞는 취업 기회와 직업교육 제공- 갈등론적 관점㉮ 자본주의체제의 생산수단 독점을 제거해 재화의 평등한 분배 실현㉯ 피지배계층과 노동자들이 자식의 이익을 직시화하고 정치화, 세력화를 통해 계급투쟁 실시다. 개입현황- 공공영역)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미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자의 39.3%로 추정되며, 최저 생계비 기준 빈곤층의 미가입자 비율은 74.0%에 이른다. 산재보험의 빈곤층 미가입자 비율은 58.7%이며, 고용보험(각주).은 85.5%로 추정된다. 고용보장정책이 고용보험)에 의해 주도되는데 반해 가입자 수가 현저하게 적다.- 민간영역㉮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빈곤추방 여성노동권 확보 희망본부” 출범하고 여성근로빈곤 해 결을 위해 집단 움직임.㉯ 광진구의 시민사회단체·복지기관 ‘광진구 빈곤과 실업해결을 위한 지역연대' 결성㉰ 빈곤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2. 노인과 사회적 배제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형태로는 사회 경제적 약자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인 소외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노인소외의 원인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찾고자한다.가. 원인- 구조 기능론적 관점기능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치합의에 따라 통합될 때 안정될 수 있지만 이것이 깨지면 불안한 상태가 된다. 이처럼 노인문제는 사회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노인들의 가치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다. 이로써 사회의 균형과 통합이 깨진다고 본다.①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급격한 가족 노인을 사회변동에 적응하도록 사회화 하는데 실패④ 사회가 노인들에게 물질적·사회적·심리적 보상을 하지 못함으로써 노인소외 발생- 갈등론적 관점갈등이론에서는 사회현실을 각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급이나 이익집단간의 경쟁의 장으로 보며 특정 사회집단의 가치 혹은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① 사회변동속도가 빠른 개방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 유입으로 인한 갈등② 상대적으로 노인집단이 차지하는 지위의 불평등나. 해결책- 구조 기능론적 관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노인으로 적응력을 강화ex) 노인교육㉯ 사회에서 노인을 공경하고 대우할 수 있는 문화규범, 제도, 정책을 강화.ex) 사회봉사활동, 성인교육, 사회교육,㉰ 노후 생활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ex) 노인 부양 수당 제공, 조세감면, 인사행정상의 조정, 주택분양 우선권부여 등 제도적 배려- 갈등론적 관점 해결책㉮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연령계층간의 구조적인 불평등 해소㉯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노인문제의 발생원인 해소ex) 개념규정문제부터 노인연령 집단이 그들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는 방법. 노인집단이 자신의 집단적 세력을 인식하고 실천가능성을 공유하여 우선적으로 자원 분배다. 개입현황- 민간영역㉮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및 생활지도ex) 취업알선센터의 기능 강화, 노인가족의 부양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복지서비스의 활성화, 기존 경로당의 통폐합을 통한 광역화 또는 대형화,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전담기구 설치 및 재정적 지원.㉯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생활 보조ex)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생필품 지원 및 다양한 돌봄 서비스)㉰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자살위험 군 노인을 조기 발견해 사례관리 및 상담, 멘토링, Tele-Check(전화로 노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 노인상담서비스에 전문성을 강화하여 상담범위확대(가족상담 및 의사소통과 관련한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노년기 특징으로 나타나는 집착 성 대인관계 편협성, 분노조절 문제 지원)ex)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지원신청 접수경기도, 생활밀착형 홀몸 노인 돌봄 사업에듀윌,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쌀' 기증천안시, 저출산 고령화시대 영 유아·노인복지 강화(지역사화복지협의체 개최, 2012년 도 복지시행계획 확정)어윤대 회장, "노인복지 사회공헌 지속적 추진"- 공공영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 의료보호법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제 1종의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이 무료이며, 제 2종은 외래가 1500원의 자기부담, 입원은 20%의 자기부담이 있는 것이 특징)㉰ 국민연금법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실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의 퇴직,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로 가장 먼저 출발,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 국민건강보험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 급여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Ⅲ. 결론1. 해결방안의 한계와 개선앞에서 살펴본 해결방안 들은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대비 사회가 얻는 이윤이 적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 실현가능성이 적다. 노동의 영역에서는 빈곤근로자들이 일을 하려는 동기유발을 시켜줘서 기술훈련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현행 수급제도인 통합급여방식은 탈빈곤 의지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수급에 안주할 수 밖에 없도록 조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정치화, 세력화를 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하여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빈곤층에게는 주어지는 게 자활사업이 대부분인데 자활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활사업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또한 자활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도 공공근로 수준의 단기적인 일자리 공급에 머물러있다. 장기적인 일자리제공과 인프라 구한다.

학위논문| 2012.11.08| 9페이지| 3,000원| 조회(313)

사회복지, 사회문제, 배제, 사회적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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