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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리스크, 생명보험회사 상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분석

전체적인 사례 소개•1980년 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를 시작으로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의 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논의가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약 20년 간 이어졌다.•생보사의 증권시장 상장문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 보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일으켰으며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안 승인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우리나라 생보사의 상장문제의 진행과정은 실정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경영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으며,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그대로 인증하면서 2007년 4월 마침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최종적 정책판단이 이루어졌으며, 생보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명보험업계 차원의 사회적 책임표출 형태로 사회공헌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 및 상장 문제의 경과 및 갈등의 본질• 1980년 말 생명보험 업계의 선두권을 형성하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서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했으나 1990년 말 증시상황 등 상장여건의 악화로 상장논의가 유보되었다.• 1997년말 삼성생명주식의 환가문제와 2003년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의 도래 등을 계기로 생명회사의 상장문제가 다시 재론되었으나, 생명보험회사의 성격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상장논의가 다시 유보되었다.• 2006년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금융감독당국이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그대로 인증하면서 2007년 4월 마침내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을 허용하는 최종적 정책판단이 이루어졌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보험계약자 의견의 불충분한 반영, 개정안 승인처분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몫의 이익배분 및 주식배정 권리 침해, 금감위원장의생보사들에 대한 사회공헌기금 분담 압력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상장을 추진하는 생명보험업계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간의 갈등의 본질은 생보사의 상호회사로서의 법적 성격 관련 여부, 보험계약자의 주주로서의 경영위험 부담여부, 내부유보액의 성격과 그 귀속, 자산의 재평가 및 재평가차익의 계약자 배분 문제 등에 있었다.• 시민단체는 생보사의상호회사적 성격을 주장하며 자산재평가와 관련한내부유보액의 전액 자본 전환을 통한 공익재단에의 출연, 주주와 계약자 간 장기투자자산의 합리적인 미실현이익 배분 방안의 강구 촉구, 상장 이후 생보사의의무적인 구분계리 시행 등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상장자문위원회는 유배당보험상품판매와 국내 생보사의상호회사로서의 속성의 연관성이 없고, 보험계약자의 주주로서의 경영위험 부담이 없었음을 근거로 생보사의 법적 성격을 주식회사로 보고,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계약자에 대한 부채로 보았으며,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문제에 대해 논란을 종결짓는 등 유가증권상장규정 조항의 개정과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통해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켰다.갈등의 해결 – 사회공헌재단의 설립 취지•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생보사의 상장문제에 정부 측에서는 시민단체의 주장 전부를 부인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사회적 반발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며 생보사의 사회공헌사업을 권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상장위원회의 결론에 의하면 내부유보액의 성격을 계약자에 대한 부채로 정의하여 공익재단에의 출연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고, 정부가 개별 생보사에 사회 공헌기금의 출연을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것은기본적으로 위법부당했다.• 따라서 헌법 소정의 영업활동의 자유나 기타 기본권의 관계상 헌법적합성을 지닌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상의 근거가 필요하게 되어 상장을 추진하는 생보사들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대규모 공익기금을 출연하여 별도의 재단인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사회적 책임을 표출시키는 방법으로 현실화하는 데 설립 취지가 있었다.사회공헌재단 활동의 평가, 한계 및 보완점• 상장을 준비 중인 생보사들이 개별적으로 대규모 공익기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형 생보사들에게 재정 부담으로 다가가 지급여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행위가 배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사회공헌재단의 설립취지가 생보사의 자금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순수한 자선사업’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생보사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자발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그렇지만 생보사 상장문제가 실정법이 아닌 형평성논쟁을 야기하는 사회적 이슈의 성격을 지님과 관련해 보험회사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여 구체적이고 새로운 사회공헌프로그램 모형을 만들어낸 드문 사례로 평가받았다.•생보협회에서 출연된 금액이 사회공헌재단에서 사용되는 내역은 매년 공개되고 있는 반면 생보협회의 사회공헌기금 사용내역은 비공개인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공적 기금이라 볼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 사용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생보사의 사회공헌기금 사용내역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경영/경제| 2012.11.11| 3페이지| 1,000원| 조회(169)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례 분석, 보험과 리스크, 생명보험회사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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