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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라는 과목에서 레포트로 좋은점수를 받은 자료입니다. 자본주의 4.0에대해 서론본론결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자본주의 4.0◆서론우리는 [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라는 강의를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첫 과제인 자본주의 4.0에 대해 인터넷에 그와 관련된 자료나 책을 찾아 검색을 해보다가, 아나톨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이라는 책을 보고 도서관가서 읽어보았다. 또한 더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된 점은 자본주의 4.0이란 용어 자체도 이 책에서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4.0은 우선 유능하고 적극적인 정부가 있어야만 시장경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고 정부의 역할은 커지더라도 정부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만들어 질 수 있는 형태라 말한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시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만 강조했던 이전 시대의 경제 인식과는 달리 정부와 시장이 모두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와 경제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본주의는 환경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닌 주위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4.0이 탄생된 배경과 내용이 무엇이며, 그 특징 그리고 자본주의 4.0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1.자본주의 4.0의 탄생배경과 그 내용먼저, 탄생배경을 살펴보겠다. 자본주의 진화과정을 소프트웨어 버전처럼 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일 때 네 번째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1.0),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케인스가 내세운 수정자본주의(2.0), 1970년대 시장의 자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3.0)에 이어 등장했다.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되 기업 등 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과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중시하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뜻이다.자본주의 4.0을 설명하기 전에 자본주의 4.0 이전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자본주의를 크게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으로 책에서 구분하였다.자본주의 1.0은 애덤 스미스와 해밀턴에서 레닌, 후버, 히틀러까지의 시기로 시장과 정부가 서로 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자유방임의 시기로써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작은 정부인 자유방임 자본주의로써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1929년 대공황으로 막을 내린 자본주의다.자본주의 2.0은 루스벨트와 케이스에서 닉슨과 카터까지의 시기로 경제는 실질적으로 정치의 한 분야가 된 방식으로 정부가 주도한 수정자본주의의 시기로 1930년대 대공항 이후의 거대정부 자본주의로 40년이 지난 70년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경제파고가 닥치자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와 로널드 레이건 미 대통령의 자유시장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3.0인 신자유주의로 대체됐다.자본주의 3.0은 대처, 레이건, 밀턴 프리드면에서 부시, 폴슨, 그린스펀까지의 시기로 정치를 경제의 한 분야로 다룬 방식으로 시장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시기로 1970년대 스태크플레이션 이후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의미한다.자본주의 4.0은 2007~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정부, 시장 모두 실패한 속성임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제 4변종의 자본주의가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각각의 버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되는 현상에는 반드시 큰 사회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되고, 그러한 것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며, 또 다른 해결책이 제시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인의 욕망이 국부 증진이라며 자본주의 시대를 예견했던 애덤 스미스의 자유주의는, 사회전체의 요구보다 오직 개인의 이윤만 추구하는 자본가의 독과점, 담합, 무책임한 공급과 주가폭락으로 ‘대공항’이라는 풍파를 맞게 되었으며, 그 뒤 정부는 공공사업과 재정지출이라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가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지난친 재정지출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는 불황을 겪에 되었고, 그 뒤 신자유주의가 떠오르는 대안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최소한의 정부개입이라는 명분을 들고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에 나서지만 결국 이러한 신자유주의도 결국엔,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를 통해 슬슬 붕괴되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독과점화 하고,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더욱 더 커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요약하면 2007~2009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등은 자본주의 3.0 즉 신자유주의의 결과를 의미하며, 이것은 시장의 기능에 의존해온 신자유주의의 자본주의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로 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이다.2. 자본주의 4.0의 특징“ 자본주의 4.0시대는 정부와 시장 모두 잘못될 수 있고 때로는 이런 오류가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즉, 자본주의 4.0은 자본주의 3.0시대처럼 정부와 시장이 서로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상생하고 협력하여 서로의 잘못을 보듬어가면서 나아가는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좀 더 심도 있게 특징들을 정리해보겠다.첫째,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성을 인정한다.[자본주의 3.0시대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 자체적인 규칙의 확립을 중요시했었다.]둘째, 공공정책과 경제전략에서 실험정신과 실용주의를 강조한다.[시행착오와 오류를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으려 변화하고 노력하면서 진화하는 것을 말한다.]셋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가 중요하다.넷째, 적응성 혼합경제이다.쉽게 말하자면, 자본주의 4.0은 정부와 민간의 공생발전을 뜻한다.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상생을 도모하고 기득권 세력이 과감히 기득권을 버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데 앞장섬으로써 행복한 성장을 추구하자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4.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결론약 40년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이념인 신자유주의는 2000년대에 들어서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국가간, 사회계층간 양극화는 심해졌고 주기적으로 세계 경제위기를 초래했으며 철저히 경제적 관점과 시장 관점을 중시했기 때문에 시장의 그 어느 누구도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측면은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이는 월가 폭동과 같은 반정부, 반시장 형태의 구체적인 시위로 이어졌다. 러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의 한계점으로 인해 세계는 지금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따뜻한 자본주의, 자본주의4.0이 대두되고 있다.

경영/경제| 2012.12.17| 4페이지| 1,500원| 조회(1,033)

레포트, 자본주의4.0, 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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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제정책은?`

◆서론현재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차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제정책은 바로 동반성장 즉,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론에서는 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와 배경을 설명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겠습니다.◆본론앞서 말했듯이, 제가 동반성장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 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와 배경에 대해 서술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까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쩌면 당연한 걸로 생각해 왔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은 경제위기 이후입니다. 세계화와 중국의 급부상, 글로벌 지식산업으로의 전환,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시장 환경 급변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적응 능력 격차로 인해 표면화되고 심화된 것입니다.양극화 현상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원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에 있고, 생산성 격차는 기업 수익성의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기업역량 및 종업원 소득의 양극화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생산성 격차는 혁신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을 경제·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중소기업을 방치해서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도 이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은 다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글로벌기업인 도요타·노키아·인텔 등은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있듯이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는 대기업의 경쟁력도 생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극화 해소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도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관건은 대·중소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상생 정책을 펴는 목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그 자체가 아닌, 서로 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과정에 둬야 합니다. 또 대·중소기업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핵심은 대기업의 역할일 것입니다.대기업의 많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경영진이 중소 벤처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생협력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킬 때 대·중소기업 협력은 성공할 수 있고 양극화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 십년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지금까지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중소 협력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학연·지연·혈연에 의해 평가하고, 갑과 을의 수직관계로 인식해 왔습니다. 대기업에 이런 기업문화가 팽배한 상황에서 협력기업인 중소 벤처기업과의 상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대기업 경영진이 확고한 상생 철학을 갖고 이를 새로운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대·중소기업 협력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협력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무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 협력기업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대기업 경영진의 확고한 철학이 실무진까지 전달되고, 이것이 기업문화로 정착돼 실행이 선행될 때 비로소 대·중소기업 협력은 정착될 수있을 것입니다.정부도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시스템 확립에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게 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과의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무대 위에 대기업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뒤 대·중소기업 협력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글로벌 지식산업 구조에 알맞은 새로운 금융시스템과 제도기반 조성, 기술에 대한 평가시스템 등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들이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강소기업, 더 나아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등 더 많은 중소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경영/경제| 2012.12.17| 3페이지| 1,500원| 조회(128)

우리나라 경제정책, 세계화와 변화하는 자본주의,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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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의의와 현황 및 실태, 기대와 우려 및 그에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평가A+최고예요

[목차]- 대주제 : 韓國과 中國의 FTA협상- 소주제 : 한중 FTA의 의의와 현황 및 실태, 기대와 우려 및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Ⅱ. FTA란 무엇인가Ⅲ. 중국의 FTA 배경 및 현황Ⅰ. 한중 FTA 논의 배경과 경과◆ 한중 FTA 논의 배경◆ 한중 FTA 논의 경과Ⅱ. 한중 FTA 의의와 한중 FTA에 대한 입장◆ 한중 FTA 의의◆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Ⅲ.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우려◆ 한중 FTA의 기대효과◆ 한중 FTA의 우려Ⅳ. 한중 FTA의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Ⅰ. 시사점과 교훈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출처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한중 FTA는 지금껏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 총선을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추진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나는 이 협약에 대한 배경 및 현황,장단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한중 FTA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주제를선정하게 되었다.Ⅱ. FTA란 무엇인가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 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상품분 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 이룩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첫 번째 수출상대국과 두 번째 수입상대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네 번째 수출상대국 과 두 번째 수입 상대국이 되었다. 또한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한국의 대 중국 투자는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1999년 제외하고는 대체로 증가추세 를 보여 왔고, 그 결과 대중국 투자는 누계기준으로 19,689건에 272.9억 달러가 투자되 어 중국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대상국이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여섯 번째 투자유치국이 되었다. 이처럼 빠르게 발전한 한중 경제교류는 양국의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우선, 한국의 경우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경제성장의 효과를 가져왔고, 중국 투자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중국으로부 터의 값싼 원자재 및 소비재의 수입으로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유지 강화에 기여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산 농수산물 및 소비재 수입은 물가안정에 기 여하였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히 증가한 저소득층의 생활의 유지 내지 개선효과 를 가져다주었다.반면, 중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고용창출과 기술습득 등의 효과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본주의의 가치관과 생활방식 그리고 현대화된 기업관리 방식 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한중간은 무역 및 투자에서 상호의존관계가 급속히 강화되면서, 그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 관련 분규가 점차 증가하는 등 양국 간의 진일보적인 경제교류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및 투자관련 마찰요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간에 호혜적 분업기회를 계속 확대하 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FTA와 같은 제도적 통합장치가 필요하 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의 교역상대국인 만큼 최대 수출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두기위해 한중 FTA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 중 FTA의 논의 배경에는 이밖에A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세계화와 지역경제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 FTA 등 지역협력 추 진에 적극적이다. 2009년 8월말 현재 중국은 40개가 넘는국가(지역)와 FTA를 체결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홍콩과 마카오와는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여 완전한 시 장개방을 이루고 있고, ASEAN 10개국 및 칠레, 파키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등 과는 이미 협상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리고 SACU, GCC, 호주,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코 스타리카 등과는 협상 중에 있고, 한국, 인도, SCO와는 협상준비를 위한 공동연구 및 검토단계에 있다. 이밖에도 중국은 FTA는 아니지만 지역무역협정(RTA)에 속하는 아시 아·태평양무역협정 회원국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복건성과 대만 간의 초보적 수준의 FTA를 구상하고 있는 등 FTA 추진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이다.● 중국과 한국의 최근(~2008) FTA 체결 및 발효현황중 국한 국체결 및 발효홍콩(2003.6체결), 마카오(2003,10체결/ 2005.7 상품무역발효), 칠레(2008.4 체결), 파키스탄(2006.11 체결), 뉴질랜드(2008.10 체결), 싱가포르(2008.10 체결), 페루(2009.4 체결)칠레(2004.4 발효), 싱가포르(2006.3 발효), EFTA(2007.6상품 발효/2009.5 서비스 발효/2009.9 투자발효), 미국(2007.6 체결), 인도(2009.8 체결)협상 중SACU(2004.6 시작), GOC(2004.7 시작), 호주(2005.5 시작), 아이슬란드(2008.4 시작), 노르웨이(2008.9 시작), 코스타리카(2009.1 시작)EU(2009.7 협상종결),캐나다(2005.7 시작),멕시코(2006.2 시작),GCC(2008.4 시작),호주(2009.5 시작),뉴질랜드(2009.6 시작),페루(2009.3 시작)공동연구 및 검토한국(2008.6 산관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중국은 한중 FTA를 통해 자국의 산업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 즉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소화하기 용이한 기술 수준을 보유한 한국의 기술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자 주적인 혁신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금까지 대규모 외국인 직 접투자를 유치하였으나, 이를 기술습득 효과로 발전시키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또 한 중국은 한국으로의 농산물 및 일부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하여 한중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를 통해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와 한중 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 게 하는 ‘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한편 중국은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과 체결은 희망하고 있지만, 포괄하는 범위에 대해 서는 그리 관대하지 않은 입장이다. 물론 최근 들어 중국이 뉴질랜드 및 페루와 지적재 산권보호, 투자보호, 서비스무역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품분야의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서비스 분야 협정을 나중에 체결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중국이 포괄적 FTA 협상을 꺼리는 이유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것에 대한 우려와 관세 이외의 분야에서 개방에 민감한 자국 산업의 보 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FTA 협상에서도 상품무 역에 대한 관세 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FTA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Ⅲ. 한중 FTA에 대한 한국의 기대와 우려◆ 한중 FTA의 기대효과한중 FTA의 기대효과로는 크게 경제적 효과와 외교·안보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우선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수출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중 FTA는 19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권의 비중이 높아지 는 현 시점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미국과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패권구조가 아닌 다자방식에 의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환경 조성과 신흥 경제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의 기회를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중국의 적극적인 FTA 추진과 대중화 경제권 형성의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한 중 FTA는 중국을 교두보로 한 중화경제권 지역의 진출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한 중 FTA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에 있는 중국 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환경을 개선시키고 이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를 정착시 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의 우려한 중 FTA의 추진은 기대효과 못지않게 부정적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농업이다. 현재 중국의 농산품은 한국 보다 훨씬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어 가격경쟁에서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한 중 FTA가 체결될 경 우, 그동안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보호받던 한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 하게 되어 농업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한 중 FTA 산관 학 공동연구’에서 보수적으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한 중 FTA로 인해 2020년 기준 한국의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한 미 FTA시 예상되는 충격규모의 2배(5~0%) 이상으로 농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둘째는 투자 증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 중 FTA가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체결될지 모르지만, 상호간 직접투자를 큰 폭으로 증대시키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WTO 기입이후 투자제한 및 금지 업종의 자유화를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2002년부터 을 공표하여 외국인 투자 개방분야에 대한 정책을어렵다.

경영/경제| 2012.10.06| 14페이지| 2,000원| 조회(2,132)

한국경제, 한미fta, 중국경제, 무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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