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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사회복지문제,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

1.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동네의 작은 병원부터 서울의 큰 병원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당연지정제를 통하여 국민들은 어느 병원에서든지 진료를 받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부담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특징 ① 지급률이 높다.(지급률은 병에 걸렸을 때 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② 소득에 따라 보험료의 비율이 다르다.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낸다.)2. 의료보험의 민영화란?의료보험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의료보험시장을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이 독점하는 것이 아닌 민간보험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 건강보험과 경쟁을 한다는 것이다.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시키던 당연지정제를 해제하거나 완화시킨다.3.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우선 의료관련 기관의 만성적인 적자 경영 해소할 수 있다. 병원들의 이윤추구가 자유롭게 되고 그 수익으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의료신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뿐더러 결과적으로 의료산업화로 경제가 활성화 된다. 즉,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통해 의료산업화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의료신기술발전, 신약개발 등을 할 수 있다.의료서비스가 경쟁적이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 할 것이다.고소득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내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4.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점.병원은 국가보험의 책정가격을 무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가격 책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이익 창출을 위해서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병원마다 계약을 맺는 보험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가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보험적용이 되는 병원을 찾아다녀야 한다.질병에 취약한 사람들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등...)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포괄수과제를 통해 책정되있던 치료비가 급등할 수 있다.5. 의료보험 민영화의 사례1. 애덤.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못 든 5000만명 중 한명. 그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을 찾는 대신 직접 찢어진 곳을 봉합한다. 그는 더 이상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2. 릭. 그는 나무를 절단하다 손가락이 잘렸다. 그러나 손가락 접합은 의료보장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셋째 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중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넷째 손가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3. 로라 버넘. 시속 45마일로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앰뷸런스를 이용하여 병원에 갔지만 보험회사는 앰뷸런스이용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지급을 거절했다.4. 한 여성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예전에 앓은 연고만 바르면 낫는 곰팡이균에 감염된 것을 말하지 않아 보험금을 전부 반납해야 했다.6. 내 생각나는 조사 전만해도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사소한 돈 문제로 생각했었다.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민영화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빙산의 일각에서 빙산을 전체를 보고 놀란 기분이다.환자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여 환자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보험의 계열사 병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랍다.우리엄마가 얼마 전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일주일 가량 입원했고 링겔 등 약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비보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계산을 하고보니 15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서 실비보험 1달 보험료도 안 나와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병원비가 조금 나올 수 있지 하면서 영수증 내역을 보니 사실은 병원비가 60만원이 넘었는데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보험공단에서 내줘서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

사회과학| 2013.04.13| 3페이지| 1,500원| 조회(99)

사회복지학,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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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낙태찬반론 ,나의의견

반대.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을 보면 모두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일치하고 있다. 그 예로는 1985년 대법원은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인간 생명의 범주에 태아를 포함시켰다.옛 선조들 또한 태어난 아이를 1살로 침으로서, 태아가 뱃속에 있었던 10개월을 나이로 인정함으로서 태아를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아를 인간으로 생각해 오고 있으며,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하는 것은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서는 안 된다인공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몸과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입힌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등이 올 수 있고, 신체적으로는 자궁 천공, 자궁경부 무력증, 골반염증성 질환 등의 수술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은 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여성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중 가장 중요시 되는 생명의 존엄성,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는 결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할 경우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강간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피임약을 통해 임신하는 것을 막고, 임신이 되었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있고, 강간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사랑할 수 없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이 까지도 불행해 질 것이라 생각한지만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상담사례를 보면 상당수의 여성이 임신 중에는 뱃속의 아이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를 지우지 않기를 잘했다. 이 아이는 사랑하는 내 아이이다. 라고 느낀다고 한다. 이를 보면 아이를 지우고 싶은 마음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드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임신하는 동안 들었던 생각이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경제적 형편으로 인해서, 아이를 그만 낳고 싶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택한다는 사람들, 인간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 또한 주어지는데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함으로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아이를 낳아 봤자 형편이 좋지 않아 아이가 행복하게 크지 못할 것이라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아이를 지우려한다. 하지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를 지우기보다는 사회복지시설로 아이가 입양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미혼모와 같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인공임신중절을 택하는 사람들, 인공임신중절로 아이를 지우는 것 보다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태아의 성별을 알고 난 뒤 부모가 원치 않는 성별 이면 낙태를 해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고를 수 있게 된다.찬성태아는 출생이전에 모체의 일부분으로서 모체와 분리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태아를 독립적인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해도 된다.강간으로 임신을 한 경우에 아이를 낳는 것이 여성에게 크나큰 고통이 될 수 없다. 또한 임신한 아이를 낳았어도 보통의 평범한 아이들과 같이 사랑을 주며 키우기 어려울 것이다. 강간으로 임신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순간이 생각나서 사랑을 줘야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싫어하고, 증오하고, 원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출산은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 가혹한 일이다.법적으로는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이 합법이지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의 허점이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가 되었다면, 강간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없이, 아이를 지울 수 있었을 것이다.현재 있는 피임법 중 어떤 것도 100퍼센트는 없다. 피임약이 99%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다 복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가장 높다해 도 100%는 되지 않는다. 피임을 했는데도 임신이 되는 경우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까지 책임을 지고 여성이 출산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장애아의 출산. 장애아 또한 소중한 생명임에는 틀림없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아와 일반인의 차이는 뚜렷하다. 장애인에 대한 제대로 된 편의 시설,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은데 무조건 아이를 낳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미성년자의 경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성숙해있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미성년자 미혼모는 학교에 설 자리 조차 없다. 임신한 사실을 학교에 들키면 보통 퇴학처리를 당하기 때문에 임신사실을 숨기려고 아이를 몰래 낳고 유기하고, 살해한다. 차라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가 되어있었다면, 아직 어린 학생들이 살인자가 되고, 아이가 잔인하게 버려지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인공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가 된다면 현재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불법이기 때문에 음지에서 수술을 하여 위생상태, 인공임신중절수술 후의 폐기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는데, 합법화가 되어 양지로 나오게 되면 위상상태와 폐기물들이 깨끗이 관리될 것이다.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산모가 자궁암에 걸렸을 경우, 아이를 지워야만 치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이가 둘 다 죽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둘 다 죽는 것 보다 한명이라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한다.나의 의견처음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에 관해서 찬성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제 입장으로 발표하게 되었을 때에 참 많이 막막했습니다. 강간으로 임신을 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이가 생겼을 경우 내 인생을 위해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인생보다는 제 인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토론 반대를 맡게 되면서 낙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찬성이다, 완전히 반대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과학| 2013.04.13| 3페이지| 1,000원| 조회(125)

낙태, 낙태 찬성, 낙태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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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 그람음성균Vibrio속,Aeromonas속,Haemophilus 속,Campylobacter속,Helicobactor 에 관한 발표자료.ppt

그람음성균 Vibrio 속 ~ Helicobactor목 차  Vibrio 속 - Vibrio cholerae - Vibiro parahaemolyticus - Vibrio vulnificus - 기타 vibrio Aeromonas 속 Haemophilus 속 - Haemophilus influenzae - Haemophilus ducreyi - Haemophilus aegyptius Campylobacter 속 - Campylobacter jejuni Helicobacter 속 - Helicobacter pyloriVibrio 속 그람음성나선균 . 편모가 있으나 아포 . 협막은 없음 분포 : 서식양상이 다양함 수중에 부유해 어류와 플랑크톤에 정착하고 또한 고형물에 biofilm 형성하고 수생동물의 장관에서 서식Vibrio cholerae 형태 : 0.4~0.6 x 1.0~3.0 ㎛ , 바나나모양으로 굽음 . 편모를 가짐 . 저항성 : 저항성은 비교적 약하지만 저영양 , 저염에서 생존은 하나 배양되지는 않는 상태로 생존하 며 위산에는 약하다 . 세분류 : 혈청형 – O1, non-O1, O139 생물형 – Asia 형 , El Tor 형 병원성 : 제 1 군 법정전염병 (O1, O139), 쌀뜨물 같은 설사 치료 : 수액주입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한다 . doxycline , ciprofloxacin, tetracycline 등의 항생제V.Cholerae 사진Vibrio parahaemolyticus 성질 : 1 개의 극편모와 작은 다수의 주모성 편모를 보 유하고 활발히 운동한다 . 0.4~0.6 ×1~3 ㎛ 1 개의 극편모와 작은 다수의 주모성 편모를 보유 O 항원과 협막항원 (K) 가 있다 . 병원성 : 복통 , 설사 , 구토 증상Vibiro parahaemolyticus 사진Vibrio vulnificus 비브리오 속 세균들 중 가장 심각한 감염 제 3 군 법정전염병 . 건강한 사람에게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간경변 또는 만성간염 등 간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당뇨병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감염증을 유발 . 피부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폐혈성 쇼크의 초기 주요증상인 저혈압 증세 속발된다 .Vibrio vulnificus 사진 .Vibrio vulnificus 기사 . 인천지역에서 또다시 비브리오 패혈증 사망환자가 나왔다 . 올해들어 지난 5 월 첫 환자 발생이후 한 달 만에 두 번째 환자가 발생한 것 .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천지역에서 올해 두 번째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사망했다며 , 해수나 갯벌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작년에 비해 한 달가량 조기 검출됨에 따라 서남해안가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비브리오 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타 Vibrio Vibrio mimicus – 생화학적 성상에서는 백당 비분해인 점을 제외하고는 V. cholerae 와 구별 X, DNA-DNA 상동성에서 약간 다르므로 다른 균종 . V. cholerae 와 마찬가지 병원성을 가지고 그 생태도 완전히 같다 . NAG Vibrio 로서 식중독균으로 지정되어 있다 . Vibrio fluvialis -Aeromonas 속 성질 : 그람음성간균 , 통상혐기성 , 극편모 저온에서 잘 발육함 . 분포 : 하천부터 담수까지 널리 분포 A.salmonicida – 담수어의 병원균 A.hydrophilia - 인수공통감염 . 식중독 , 근육괴사 A.sobria – 장염의 원인이 되는 세균독을 생산Aeromonas 속 사진 . A.hydrophiliaHaemophilus 속 그람음성간균 . 편모 , 아포를 형성하지 않고 비운동성이다 증식을 위해 혈액 중에 존재하는 발육인자 X 인자 ( hemin / 열에 강함 ) 나 V 인자 (NAD,NADP/ 열에 약함 ) 를 필요로 한다 .Haemophilus influenzae 분포 : 사람의 코인두에 소수 서식하고 있는 상재균 . 성질 : 0.5~2.0 x 0.2~0.3 ㎛ , 편모는 없지만 협막은 존재 , X 인자와 V 인자 모두 필요함 . 구별 : 협막의 항원성에 따라 a.b.c.d.e.f 로 구분 . B 형균 ( Hib ) 이 영유아의 수막염을 일으킨다 . 병원성 : Hib 가 병원성이 가장 강하고 , 수막염 , 심내막 염 , 중이염 등의 원인이 된다 .Haemophilus ducreyi 형태 : 1.1~0.5×0.5~0.6 ㎛ ,X 인자를 필요로 함 . 저항성 : 저항성이 약한 균 , 건조에 의해 쉽게 사멸 , 소독약에도 저항성이 약하다 . 병원성 : 성병의 한 종류인 연성하감의 원인균 . 성적접촉으로 감염 , 처음엔 구진이 나타나며 후에 통증을 동반하는 무른 궤양이 생김 . 화농성 분비물을 보이며 , 치료하지 않으면 궤양끼리 합쳐지면서 림프부종을 일으킬 수 도있다 . 검사 : 피내반응 ( 병원체 또는 배양액의 성분을 피부내 에 주사하여 알레르기반응에 의한 발적을 관찰 하여 진단을 내림 )Haemophilus ducreyi 사진Haemophilus aegyptius 따뜻한 기후에서 급성 또는 아 급성 전염성 결막염을 일으킨다 .Campylobacter 속 DNA 염기비율이 비브리오속의 염기비율과 달라 생화학적으로 , 혈청학적으로 비브리오속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 . 이 균종을 비브리오속에서 분리 Campylobacter 로 명명 미호기성세균 . 편모의 운동성으로 세균이 점액층을 침범하고 부착소의 작용으로 장 점막에 부착하여 집락을 형성한다 인수공통감염증으로 많은 동물이 보균체로 작용한다 . 가축 , 가금류를 통해서 감염된다 . 감염자는 2 ～ 7 주간 세균을 배출할 수 있다 .Campylobacter jejuni 1977 년 장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밝혀진 이후 중요한 식중독 원인체로 인식되고 있다 . 증상 : 발열 , 권태감 , 두통 , 현기증 , 근육통 등을 전구 증 상으로 하여 구역질 , 복통을 일으키며 그 후 설사 . 설사는 일반적으로 물 같고 , 점액과 혈액이 섞일 수도 있다 . 특히 소아의 경우 이질과 같은 설사 증세를 보인다 .Campylobacter jejuni 사진Helicobacter 속 그람음성나선균 처음에는 Campylobacter 속으로 분류하였으나 , 1989 년에 Helicobacter 로 분류되었다 . 요소를 분해하는 urease 를 생산한다 .Helicobacter pylori 4~8 개의 극편모를 가짐 . Helicobacter pylori 는 요소가수분해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음 . Helicobacter pylori 감염으로 급성 및 만성위염이 유발되며 위축성위염 , 장형화생 , 형성이상으로 진행되고 , 마지막에는 위암이 발생된다 . 증식 속도가 느리고 움직임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Helicobacter pylori 사진 .{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13.04.13| 24페이지| 2,000원| 조회(222)

미생물학, 그람음성균, helicobactor, Vibrio속, Aerom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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