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072238 박윤수목 차Ⅰ. 서론Ⅱ. 본론1. 공기업이란?1)기업의 의미2)공기업의 개념3)공기업의 설립동기2.공기업의 특징1)공익 추구2)경제정책의 도구3)소득재분배의 수단4)낙후지역개발의 수단5)경영상의 비효율성 해소6)시장실패의 보완3.공기업과 유사개념1)공익기업2)공사3)정부기업4)정부투자기관4.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공기업의 공공성2)공기업의 기업성5.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6.공기업의 형태와 공공성·기업성7.공기업의 비효율성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에 뉴스나 신문 같은 매체에서 공기업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학문적으로나 일상생활에서 공기업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나 사람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공기업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다. 이번 report를 쓰는 것을 계기로 해서 공기업의 개념 그리고 기능. 공기업의 내에 존재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려한다.Ⅱ. 본론1. 공기업이란?1)기업의 의미공기업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성과정과 그 의의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1760년경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근대적 기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므로 초기의 기업은 모두 사기업이었다. 산업혁명을 먼저 성공시킨 선진 국가들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대부분의 기업이 사기업의 형태로 설립되어 순조롭게 발전하여 왔으며, 우편사업과 운하 등 약간의 공공사업만이 공기업의 형태로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소규모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소유주체에 따라 사기업과 공기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2)공기업의 개념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가운데 기업적인 성격의 것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업적인 성격이란 정부가 물품 또는 그 서비스를 국민에에 있어서는 민간자본의 부족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공기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ⅰ.일반적인 공기업 설립동기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조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주도하에 국가자본의 집중으로 경제적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공기업이 필요했으며,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세계 대공황이 이후 자유경쟁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즉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으로부터 독립한 많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민간자본 및 경험의 부족, 사회간전자본의 미비 등을 이유로 공기업의 투자선도를 통한 경제성장촉진이 불가피하였고, 선진국가에서는 공기업의 설립과 운용을 통하여 사적부문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공기업 설립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크게 증대시켜 옴.ⅱ.우리나라에서 공기업설립 동기①대규모 설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촉진공공재를 투자하는 자본은 장기간 고정화됨으로써 투하된 자본의 회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특히 대규모 장치산업은 일반국민이 일상 사용하는 필수불가결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요 탄력성이 낮고, 생산비용이 체감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경제성장초기단계에서는 공급 독점성이 불가피하다.②공공수요의 충족공공재는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재화이다.이에 따라 공공재는 모든 수요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합리적 요금으로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이 많이 있다.③재정적 수요의 충족예외 없이 많은 국가에서 국가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독립적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의 담배인삼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전매이익금을 올려 국가재정에 기여하였음.2.공기업의 특징1)공익 추구사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비하여 공기업은 공익을 추구한다. 사기업의 이윤개념은 그 개념도 분명하고 크기를 계산하는 것도 쉬우나, 공익은 정의하기도 컸다.개발초기에 전기·철도·도로·항만·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과, 철강·석탄·비료 등의 기간산업은 모두 공기업으로 건설하였다. 당시 민간자본의 축적과 기술수준이 빈약하였기 때문이다.국가가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사기업보다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있어 국가의 의지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기업이 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물론이다.3)소득재분배의 수단공기업은 주로 그 가격정책을 통하여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도·전기·철도·가스사업 등에서 그러한 소득재분배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우선 전기사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소득계층별·산업별 및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가정용 전기요금을 보면, 서민가정과 고급주택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산업별로도 국가가 육성하려는 산업에는 싼 요금을, 그렇지 않은 산업에는 조금 비싼 요금을 부담시킨다.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요금이 도시지역보다 저렴하다.4)낙후지역개발의 수단국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기업을 건설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기도 한다. 철도나 고속도로가 없는 지역에 이런 교통시설을 건설하거나 공기업을 건설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고 물류를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5)경영상의 비효율성 해소공기업은 흔히 주인이 없는 기업이 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사기업보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경영효율이 사기업보다 떨어지는 공기업도 있지만 사기업 못지않게 높은 경우도 많다.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름길은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것이다. 그런데 공기업 중에는 같은 업종의 사기업과 경쟁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독점하여 경쟁을 하지 않은 공기업도 있다. 따라서 사업을 독점하고 경쟁이 없는 공기업은 경영의 비효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6)시장실패의 보완공기업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시장실패란 외부효과, 정보의 불충분, 불완전한 경쟁 등으로 시장에 의한 자나라에서는 공익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반드시 공익기업이 공기업인 것은 아니다. 미국 등에서는 민영인 공익기업이 있다. 따라서 공익기업은 공기업인 공익기업과 민영인 공익기업으로 구분된다.2)공사공사와 공기업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공사는 공기업의 한 형태이며 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을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으로 분류할 때?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이 공사에 해당한다. 공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형식상으로 전액정부출자가 아닌 공사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은행과 같은 사실상의 정부기관이 출자에 일부 관여하고 있으므로 전액정부출자로 볼 수 있다.3)정부기업공기업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실정법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 즉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을 정부기업이라 부르고 있다. 여기에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철도사업·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 등이 있다.4)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나 전액을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는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기업으로서 정부기업을 제외한 공사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실정법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를 정부투자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공기업의 공공성ⅰ.개념공공성은 국가이익이 요구할 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경제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성이란 정부가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통하여 공익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개념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해보겠다.①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현실적으로 공공성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의 문제로서, 뷰캐넌들의 공공선택론자들이 제시한 모형에 의해 정립되었다. 공공성의 실체는 국민으로부공적 소유(public ownership) 혹은 공공적 지배(public control)를 하거나, 셰퍼드와 윌콕스의 주장처럼 공공적 소유, 공공적 보조 및 공공적 통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소유 혹은, 통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중 공공성 확보의 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공기업에 대한 통제이다. 이는 공기업이 이미 투자자본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미 소유된 것으로 보면, 소유 후 공기업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즉, 공기업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는 행정수단을 동원하여 공기업의 경영방향을 이 목표에 부합하도록 통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공기업에 대한 통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주무부장관에 의한 통제, ③국고장관에 의한 통제로 분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②업무에 관한 통제, ③재정에 관한 통제, ④의회에 의한 통제로 분류하기도 한다.2)공기업의 기업성ⅰ.개념기업성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훈 교수는 공기업의 기업성을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정의는 기업성이 위험에 과감히 도전하여 신사업을 개척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가정신을 의미한다.공기업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에 있어서의 기업성과 같은 일면을 가지나 공적성격과 융합에 의해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차이가 있다. 공기업은 사기업에서의 철저한 채산성 관리와 능률성이란 장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성의 실현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기업성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독립채산제원칙이 강조되고 있다.ⅱ.기업성의 확보수단공기업이 기업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그러한 전제조건으로 몬센과 월터스는 유능한 관리자의 확보, 자율성의 보장, 책임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