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서론최근 이슈본론장애인 이란?장애인 복지법이란?장애인 연금법이란?고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중세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근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오늘날의 장애인복지의 인식 과 해결방안결론나의생각과 자신의 관점넣기최근이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연금법 개정 심사 본격화2012년 올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도가니는(영화는 11년도 9월에 나왔지만 제가 도가니를 제대후 12년도에 접하게 되어 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의 핫 이슈로 떠올랐고 도가니법까지 제정되었다. 영화는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좀 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 더 넓은 개념으로 보아 사회복지에 전 국민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도가니 사건 후에도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시설의 비리가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발견 되었다.내가 하고자 하는 최근 이슈는 이런 영화 도가니로 인해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 연금법 개정 심사 본격화를 조사 하였다.먼저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이 있고 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있다.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할 법안이 총 96개인데요. 이 96개 중 장애관련 법안은 크게 5개가 해당되는 된다. 내가 조사한 것은 장애인대한 연금법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다.장애인연금법은 눈여겨볼 내용이다.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액을 A값의 5%에서 6%로 인상하자는 내용으로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이다.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과 기초노령연금액은 모두 국민연금법에 따른 금액 A값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고, 2028년까지 A값의 10%로 인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눈여겨 볼 점이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해, 두 급여 모두 A값의 6%로 인상키로 하고, 이 관련 예산을 반영한 2012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도 이런 A값 인상 요구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법, 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에 따라 A값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과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시절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시설 종사자의 취업제한은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장애인 이란?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의 정의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장애인 복지법이란?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장애인 연금법이란?제정 2010.4.12 법률 제10255호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원시공동체, 고대 사회에는 부족의 생존과 안전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저해 하는 노약자, 장애인은 유기, 추방, 살해의 대상이었다. 악마가 붙었다는 등의 미신과 편견의 대상중세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기독교의 영향으로 사회복지의 구제보호 태동기로 하느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로써 동정하고 자선을 베풀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수용보호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 되었으나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함.근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르네상스, 종교개혁, 철학사상의 변화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되었다. 제 1,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여 전쟁희생자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지고 보호적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현대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인식복지국가의 등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되었다.1960년대 normalization 진행됨(큰 수용시설의 비인간적 처우)1970년대 지역사회보호와 탈시설화의 경향 대두, 사회통합추진1980년대 장애인 접근권, 이동권,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조.1990년대 자립생활이념 제도화(영미) : 당사자 주도의 자립 강조오늘날의 장애인복지의 인식 과 해결방안장애인복지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자본주의 국가가 복지국가정책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또한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른 노동재해와 계속된 전쟁으로 각 나라마다 장애인이 급격히 증가하자 그들의 생활유지 및 사회복귀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의식 즉 차별·멸시의 의식이 뿌리 깊은 탓에 장애인대책은 별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국제연합은 1972년 ＜정신지체자의 인권선언＞, 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고 81년을 ＜국제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였다. 여기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개념이 제기되었는데, 정상화와 통합이 그것이다. 전자는 장애를 사회인의 다양한 속성의 하나로 인식하여 장애인을 평등한 인격으로 대우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전통적 시설이나 제도를 고쳐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불편 없이 살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실현함을 뜻한다. 오늘날 장애인복지는 크게 고용보장·소득보장·의료보장·복지서비스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공포되어 ①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20) ② 보장구의 교부(23) ③ 고용의 촉진(30) ④ 시설의 우선 이용 조치(32) ⑤ 편의시설 설치(33) ⑥ 자녀교육비 지급(22)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1975년 정립회관이 설립되어 장애인 자활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복지 사업은 아직 미약하고 그나마 시설보호사업의 비중은 높으나 이것도 대부분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시설보호사업의 문제도 많다. 물론 도가니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과 시설보호사업의 비리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국민들의 생각을 이끌어 주긴 하였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아직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고 무시해도 되고 차별해도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