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목 차1. 중상주의란?2. 중상주의의 특징3. 중상주의의 배경4. 중상주의의 주요인물5. 결 론1. 중상주의란 ??근세 절대주의국가 및 그 이후의 무역업과 제조업을 지원한 정부의 정책 및 그 정책을 뒷받침한 경제사상2. 중상주의의 특징? 한 나라의 부 가운데 금·은화폐를 가장 귀중한 영구불멸의 재산으로 여기고 경제정책의 중점을 이 재산의 증대에 두고 있다.? 화폐를 중시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것과 화폐를 증가시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폐는 상품을 값싸게 매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는 매매의 차액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윤의 증식이라는 점에서 보면 농업이나 공업보다도 상업 쪽이 우위에 선다고 여기게 된다.? 상업은 이윤획득의 수단이 되지만 국내의 상업은 한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판매자의 이익은 곧 구입자의 손실이므로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더구나 유럽에서는 금·은의 국내산출량이 소량이고, 그 대부분을 신대륙으로부터 입수하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금·은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품의 수입액보다 수출액을 많게 하는 외국무역의 차액을 유지해서 그 차액만큼 금·은을 자국 내로 유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상주의자들은 금·은의 증가정책을 연구하였다.3. 중상주의의 배경? 국가사회가 출현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자국의 부국강병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대륙의 발견으로 새로운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제국은 신대륙으로부터 금, 은 보화를 약탈해옴으로써 큰 번영을 이룸.? 종교혁명은 인간을 윤리적으로 해방시켰으며, 또한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떳떳한 일이라는 노동관 및 도덕관을 정립시켰다.4. 중상주의의 주요인물? 토마스 먼(Thomas Mun, 1571 ~ 1641)▷ 영국, 런던 출생 사망시까지 영국의 동인도회사의 이사 역임▷ 저서 [외국 무역에 의한 영국의 재보]?상인-> 왕국 자산의 관리자?상업-> 명예롭고 신임을 필요로 하는 고귀한 직업.? 경제적 경영이야 말로 국가 내지 사회복지에 있어 불가결한 것임을 강조.▷ 국부 증진의 통상 방법이 외국무역 : 수출 초과액 확보 -> 국부증진.▷ 수출증대, 외국 상품 소비감소 시키는 수단과 방법? 신산업 진흥, 사치품 소비 절약 -> 수출증대, 수입억제? 중계 무역 활용? 관세정책의 채용? 화폐수출의 자유화 (금,은)? 외국무역 높이 평가, 그 형태를 찬미!? 윌리암 페티(William Petty, 1623~1687)▷ 햄프셔 주의 롬세이 출생▷ 상품의 가치-> 노동량, 부의원천 -> 생산과정 , 가격 ?자연가격?시장가격▷ 사회진보를 위한 두 요소?인간의 근면(노동)-> 가치 창조, 가치 척도?자연의 자원(토지)▷ 화폐 : 육체의 지방분과 같다. (통화량 조절 필요-적절한 통화량 필요)? 금,은은 다른 상품보다도 보다 높은 부로서의 성질-무역차액론 이탈하지 못함.? 죠시아 차일드(sir Josiah Child, 1630 ~ 1699)▷ 영국 출생 , 동인도 회사의 중역, 사장 역임▷ Torry-Free-Trader ↔ 보호주의▷ 무역균형주장(무역차액설 기초) -> 무역차액설 불확실하다며 ‘측정법’ 제창▷ 항해조례보다 강력하게 하여 네덜란드에 대해 영국의 전 무역 옹호(해상의 대 헌장)▷ 중상주의적 신민제의 이론화▷ 한국가의 부를 산정하는 기준 ?무역과 해운의 증감?저 이자율이 국부증진 결과가 아니라 그 원인, 이자율 인하 주장.? 라페마(Barthlemy de Laffemas, 1545~1612)▷ 프랑스 출생, 콜베르주의의 선구자, 중금주의자 정화유출에 대한 유일한 대책▷ 정화의 국외유출에 대한 방지책 중심. ?▷ 슈리공의 정화수출 금지법 및 사치금지법의 무효 주장-> 국내 견진물 공업의 발전 촉진▷ 양잠업의 진흥, 견직물의 수직, 국내원료품의 수출금지 및 외국제조품의 수입금지에 의한 국내 산업의 보 호▷ 정화의 국외유출을 허가, 국민공업의 발전을 가지고 최량의 정화흡수책으로 함.▷ 국내 금리 인상 -> 국내 사장되어 있는 금,은 활용과 외국정화의 유입을 도모 주장.▷ 국민적 공업발달 촉진-> 철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 요구? 프랑스 경제를 동업조합적인 기초위에 재편성 할 것을 제안.? 몽뜨끄레티앙(Antoine de Montechrtien, 1575 or 76~1621)▷ 프랑스 출생, 프랑스의 대표적인 중상주의자, 콜베르 이후의 선구자.▷ 프랑스의 현상인식, 그 것에 기하는 정책론▷ 외국무역 중시, 순세무역차액 획득 위한 왕권에 의한 무역통제, 식민지 획득, 해운업 진흥, 그를 위한특허회사의 설립, 이와 같은 목적과 결합된 제조공업의 중시, 그 것의 국가에 의한 보호 및 육성▷ 중금주의 거부 ‘ 나라의 부유와 풍요는 금,은의 풍부함이 아니라 생필품의 편익’? 부= 소비할 수 있는 생산물의 전체, ‘인간의 행복은 주로 부에 있으며 부는 노동에 있다’⑥ 안토니오 세라(Serra, Antonio, 1580~?)▷ 이탈리아 출생, 이탈리아의 중상주의자▷ 공업생산의 발달 > 토지의 비옥도▷ 공업생산의 이점 - 1.계절에 의존하지 않음, 2.생산고는 농업생산과는 상이해 무한으로 증가함, 3.제품은 미제품에 비해 내구적이고 운반이 편함, 4,시장이 광범위, 5.이율이 농업생산보다 큼.▷ 외환율의 변동 -> 무역의 결과? 정화의 수출금지와 명목가치 올려 유통허가 -> 외화 유입 장려방책 X -> 정화수출 자유 ->무역고무⑦ 휴고 구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 네덜란드 출생, 법학자, 정치가▷ 근대 자연법의 선구자▷ 자연법, 국제법의 근거로 해양이용의 자유와 조약의 신성함과 준수의 의무 입증 시도▷ ‘계약은 항상 두 당사자간에 있어 유리하다‘▷ 인간의 본성-> 자연법의 어머니 ? 신도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것.? 옵레히트(Georg von Obrtecht, 1547 ~ 1612)▷ 독일의 관방학자, 법학자▷ 국가수입, 국민복지 증진 -> 국부의 증진, 생산력의 완전한 이용 주장▷ 인구증가 -> 생산력 발전의 결과와 원인▷ 농업 : 모든 토지 휴경 없이 이용, 인구증가의 기초적 조건 갖출 것▷ 공업 : 전국토 분산 계획 -> 전인구 노동, 농업생산에 자극▷ 상업 : 연시, 제시 개최 ->국내상업 촉진▷ 외국무역 : 사치품 수입에 금지적인 고율관세 부과 / 가공용 원료, 필수품 수입은 저율관세⇒위 사항들의 필요 비용은 인세보다 재산세가 바람직. 기타 사치 억제를 위해 사치품소비세 부과해야함.
report과 목 명 :담 당 교 수 :제 출 일 자 :학 과 :학 번 :이 름 :? 목 차PART 11. A. Smith는 누구인가?2. 시대적 배경3. 도덕감정론4. 국부론PART 21. 가치란 무엇인가?2. A. Smith의 가치이론전개3. A. Smith의 가치이론 오류 및 의의PART 31. 분업의 힘2.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곳 - 시장3. 규제의 철폐와 자유4. A. Smith의 정부관5. 비판과 평가6. 느낀점PART 11. A. Smith는 누구인가??A. Smith (1723~1790)사회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자본주의의 재생산과정을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기이한 성격의 위대한 통찰자대표서적 : 도덕감정론 (1759)국 부 론 (1776)2. 시대적 배경?①영국 산업혁명 이전, 공장제 수공업에서 기계제 대공업으로 이행하는 과도기②질서와 비도덕적 목적이 팽배해있는 사회 상황③중상주의 정책의 잔존으로 인한 산업자본주의 성장 저해3. 도덕감정론(1759)“우리가 저녁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 제조업자들의 박애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인간의 이기적 동기가 상호작용하여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됨 = ‘사 회적 조화’→ 밑에 깔린 ‘동감의 원리’?도 덕 감 정 론?국부론의 기반이 된 저서이 책으로 A, Smith는 영국 철학자들 가운데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인간은 ‘공감’에 의하여 규범에 합당한 행동을 보임이 ‘공감’이라는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무정부 상태나 무질서 상태로 빠지지 않게 된다.4. 국 부 론 (1776)?나무가 아닌 숲(독창적이진 않음)(케네, 흄, 로크, 스튜어트, 맨더빌, 페티, 캉티용, 튀르고 등 책 속에서 100여명 이상 언급.)?국부론의 내용 중 부의 과시를 기술 150년 후의 베블렌 예견?‘한 인간의 위대한 사상뿐만 아니라 당대 전체의 산물’?총 다섯 권으로 이루어짐 (백과사전 식의 상세한 설명)?초판이 반년 만에 품절 6개 국어로 번역, 유럽지식사회에 상당한 영향력 발휘?책 발간 8년 후 의회에서 인용 (1800년 이후 보편적으로 인정)신흥 자본자 계급의 환대 (스미스 자본자 계급 비난에도 불구, ‘시장을 그냥 내버려 두라’ 적극 지지)PART 21. 가치란 무엇인가??사회적 분업?생산물의 사회적 교환에 의해 가능?개인은 타인을 위해 생산물을 생산하고, 그 생산물은 교환관계를 통해 생계에 필요한 생산물로 돌아온다?분업의 원리가 가치론을 설정한다.? 생산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가치론 의문의 시작? 가치를 두가지로 구분- 사용가치 : 유용성 즉 효용을 뜻함- 교환가치 : 구매력을 뜻함? 사용가치가 반드시 교환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ex) 물&다이아몬드 역설2. A. Smith의 가치 이론 전개? 교환가치에 초점을 둔 세가지의 문제 제기.① 교환 가치의 척도는 무엇인가?교환 가치의 진정한 척도는 노동이라 하여 노동 가치설을 전개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자가 자신의 생산물을 교환하여 얻을 수 있는 타인의 노동량에 의해 결정 그러면 이 노동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노동가치론이란??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의 생산과정에 투여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며, 그 가치의 비율에 따라 상품의 교환이 성립된다는 이론?인간의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상품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효용가치설과는 대립되는 입장?T. Hobbes, W. Petty, J. Locke 등 많은 학자들이 노동에 의한 가치의 규정을 논의, 이론적 체계를 갖춘 노동가치설의 성립은 A. Smith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실현되었다.?고전학파의 노동가치설은K. Marx에 의해 비판적 계승② 자연 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지배 노동 가치설? 상품의 진정한 가치는 그 상품을 지배(구입, 교환, 처분) 할 수 있는 노동의 가치 (T. R. Malthus에 의해 계승)?원시 사회?지배 노동량 = 투하 노동량? 투하 노동 가치설? 모든 상품의 가치란 그 상품을 획득하는데 투입한 노동의 가치(D.Ricardo 계승)? 발달된 사회? 지배노동량 > 투하 노동량? 발달된 경제 下노동만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없고 임금, 이윤, 지대를 모두 자연 가격의 구성 요인으로 파악- 가치 생산비설두 가지 가치론 거부자연 가격 = 임금 + 이윤 + 지대③ 시장 가격은 왜 때때로 자연가격에서 벗어나는가?? 자연가격? 생산비(임금 + 이윤 + 지대)로 자연가격 설정?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임금, 이윤, 지불하기에 꼭 맞는 가격?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의 균형가격? 시장가격?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초과수요->시장가격>자연가격->산업의 이윤>사회적평균 이윤-> 기업 진입-> 공급↑-> 자연가격으로 수렴3. A. Smith 가치 이론의 오류 및 의의1. 가치 이론의 오류? 사회전체의 가격 수준 즉 일반적 물가수준만 설명ex) 곡가 상승 -> 임금상승 -> 가치 상승 -> 가격 상승? 교환의 법칙을 설명하는 상대적 가격 수준의 결정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함(D. Ricardo에 의해 비판)⇒ A. Smith의 가격, 가치론은 모호하고 확실한 결론이 없다.2. 가치 이론의 의의?당시 다양한 경제분석 집대성?경제 이론의 체계화?A. Smith의 이론은 이후 수정,?발전의 계기를 제공→ 노동가치론, 효용가치론의 지적연원후세대 주류 경제학의 사상적 틀 제공PART 31. 놀라운 분업의 힘?분 업? 각 노동자의 숙련 증가? 하나의 일로부터 다른 일로 옮길 때 잃게 되는 시간의 절약? 노동을 쉽게 만드는 기계의 발명이 용이 - 국부론-⇒ 이러한 분업은 교환을 전제로 하며, 분업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교환이다.2. 신의 섭리에 의해 만들어진 곳->시장?시장경제질서란 인간의 물질적 풍요를 극대로 만드는 신이 만든 완전한 제도3. 규제의 철폐와 자유화1. 시장 경제 효율성의 근거? 분업의 효율성?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가장 강한 본성?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시장가격기구의 조정기능? 가격 기구의 신호등 기능2.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 가격 규제 불가능? 수요과 공급간의 불균형 초래3. 무역 규제의 철폐
REPORT▶ 목 차 ◀1. 서론2.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과 내용-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내용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개혁?개방정책의 전개1) 1단계2) 2단계3) 3단계4) 4단계-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4. 중국 경제발전의 문제점5.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망6. 결론1. 서론중국은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집중제와 공산당영도의 원칙 등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계획경제 포기, 사영경제의 도입 등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실용주의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주창된 이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2년 9월의 제12차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84년 10월의 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 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다. 1987년 10월의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 당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용어는 1993년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로 확립되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종래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관되게 시행되어 오던 계획경제와는 전혀 상치되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기존 체제와의 이질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도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요소가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사성자(姓‘社’姓‘資’) - 새로운 사회주의 표준에 관한 논쟁‘계획’과 ‘시장’의 논쟁을 ‘내재통일론’으로 일단락 지은 중국이론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체제논쟁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논쟁의 분위기는 시장경제가 상품경제발전의 필연적 요구이며, 경제의 고속성장과 고효율 달성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대외지향형 경제의 확대 발전을 위해, 또 신?구체제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는데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러나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건으로 조자양을 실각시키면서 중국 지도부를 보수 성향으로 재편하였고, 보수 성향을 띤 지도부는 ‘시장경제’를 공유제 경제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렇게 되자 등소평은 1990년 12월 아래와 같은 요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와 사뢰주의의 구분은 ‘계획’이나 ‘시장’성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으며 자본주의에도 계획에 의한 통제가 있다. …시장경제를 약간 실행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은 모두 필요한 것이다. 시장에 어두우면 낙후를 감수해야 하며 세계정보에도 어둡게 된다.”-‘남순강화’ ; 수단론으로서의 시장경제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무한?심천?주해? 및 상해 등지를 시찰하면서 발표한이 담화들을 일반적으로 ‘남순강화’라고 부른다. 등소평은 이 담화에서 중국 공산당의 11기 3중 전회 이후의 노선방침을 관철하고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을 견지하며, 이러한 기본방침이 백년간 불변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 개혁?개방을 대담하게 확대,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姓‘社’姓‘資’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표준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의 생산력 어떠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 기존의 시장경제 체제 중 세계적으로 비교적 성공한 모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첫째, 대인의 가치관념과 개인주의를 철학적 기초로 하는 영?미식 ‘개인주의 시장경제’체제, 둘째, 사회조직의 작용을 강조하는 독일식 ‘사회 시장경제’체제, 셋째는 유교적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일본식의 ‘공동체 시장경제’체제이다. 2차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대만?싱가폴?홍콩)은 구체적인 발전 경험이나 방법은 일본과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범주에서 일본 모델에 속한다. 중국은 이를 ‘동아 모델’로 분류하고 이들 국가의 시장경제 모델을 따를 것-중국은 특히 싱가폴을 지칭한다-이라고 천명하고 있다.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채택한 것은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경제환경과 중국 국내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요인으로는 우선 모든 분야에서의 국제화 추세를 들 수 있으며 또한 각국 경제간의 상호 의존성과 개방성의 고조가 외적인 요인이다. 내적 요인은 산업 부분간 불균형의 심화다. 특히 농공부문간 불균형, 사회간접자본과 공업부문의 불균형, 공업부문 내부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그리고 설비기술의 낙후와 국영공업기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이 증대하였으며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개혁 이후 중국공업부문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국영공업기업부문의 심화된 경직성과 낮은 효율, 공업?농업?에너지?서비스 부문의 발전격차, 공업내부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공급애로의 심화 등이다. 공업부문의 비효율과 부문간 불균형의 복합적인 작용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 국제지수의 악화와 같은 거시불균형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킴으로써 중국경제의 안정 성장을 방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노선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중국 정책당국은 4개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 등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개체호 등의 사유소유성분을 허가하는 등 보다 전면적인 개혁이 추진되었다.3) 3단계(1989～92년)중국의 개방정책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성과를 보이자 1985년 당시 중국의 국무원 총리이던 조자양은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및 하문?장주?천주를 잇는 삼각지대를 연해경제개방구로 선포하였다. 이들 지역은 14개 연해개방도시와 같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988?89년에는 요동반도?산동반도 및 발해만 지역을 잇따라 개방하였다. 이로써 중국의 연해지대는 경제특구-연해개발도시-경제개방구로 이어지는 활형 개방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개방이 점-선-면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정정책이 이루어졌다. 1988년 9월 제 13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조정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기조기 긴축으로 급전되었다. 1989년 11월 제13기 5중 전회에서는 치리정돈(治理整頓)기의 기본목표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상승률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전국 소매물가상승률을 10% 이내로 억제한다. 둘째, 재정수지의 균형회복에 노력하여 재정적자를 해소한다. 셋째, 통화공급증가율과 경제 성장률의 균형을 유지한다. 넷째, 경제효율, 경제체질, 과학기술수준의 향상을 기초로 하여 연간 5～6%의 GNP성장을 달성한다. 다섯째, 불합리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요 농산물을 증산시키며 에너지 및 원자재료의 공급균형을 도모한다. 여섯째, 개혁조치를 한층 심화시켜 계획경제와 시장조절과의 결합원칙에 적합한 경제, 행정, 법률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거시관리체제를 확립한다. 경제체제개혁이 비록 국민소득의 증가?농촌경제의 번영 및 대외무역의 확대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들도 나타났다.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환경에 대한 치리(治理), 경제질서에 대한 정돈을 기치로 하는 긴축정책을 도입하였다. 긴축조치들간소화원칙 등에 따른 조세제도완비, 부가가치세위주의 제도 등을 추진하였다.-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1) 거시개방정책의 성과 : 무역과 성장유숩(Yusup, 1994)에 의하면 계획경제가 실시된 1952년～77년의 기간과 개혁개방을 추진한 1978년～92년 기간을 비교해 보면 중국경제는 무역, 성장률, 산업구조고도화에서 대단한 실적을 기록했다. 1980년～90년 기간동안 중국 GDP 실질성장율은 연평균 9.5%를 기록하여 125개 IMF-IBRD 회원국중 제 4위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70년대 중반에 2～3%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에는 31%로 상승하여 브라질, 멕시코를 능가하고 있다.중국의 수출증가율은 80년대 전기간중 연평균 11%를 기록하여 한국, 태국, 대만 등과 필적하고 있다. 급속한 대외지향 속에서 중국경제는 1990년을 계기로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하였다. 외화 보유고는 91년말 현재 400억불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2차례에 걸쳐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수입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최근의 현상은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중국대외무역의 최근 특징은 수출의 부가가치가 확대되었고 수출상품은 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서 공업완성품의 수출비중이 90년대의 75%에서 91년에는 77%로 늘어났다. 또한 외자기업의 수출기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교역상대국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1991년도 20억불 이상의 교역대상국가 가운데서 한국과 대만과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방면 구소련과 영국과의 교역은 줄었다. 한편 일본과 아시아 NICs 4국과의 총교역액이 전체 교역의 59.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을 주도하는 지역은 광동성, 복건성, 절강성 등 동남연해 경제특구들이다. 홍콩과 직결된 광동성은 91년 중국 수출의 19%를 차지할 만큼 첨병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는 천안문사태라는 정치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80년대를 통하여 고성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