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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산업의 발전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가지

REPORT주제(제목) : 관광 산업과 그 발전이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세 가지1. 새로운 관광지 혹은 관광 프로그램 부족으로 도시 매력 저하밀레니엄 이후 우리나라는 관광이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가 되어 관광업이 급격하게 발달했다. 그로 인해 많은 관광지들이 한꺼번에 개발되어 한동안 풍족함을 누렸지만, 최근에는 매년 갔다온 곳을 다시 가는 일명 ‘재탕’을 많이 하여 관광객들로부터 갈 데가 없다는 푸념을 쉽게 듣곤 한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반짝이는 관광지는 그만큼 유효기간이 짧아 경제적 효과도 반짝이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관광업 자체가 물리적·지형적 조건에 제약이 있는 산업인 만큼 그에 맞는 새로운 관광지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도시의 매력도를 높이지 않으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게 할 수 없으며, 이는 해당 관광지 도시들의 수입(세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2. 지역별 특산품의 단일화관광업은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다. 그러다 보니 관광 산업이 처음 발전해가는 단계에서는 각 관광지마다 지역별 특징을 갖되, 대한민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살려 그에 맞는 특산품이나 행사가 열렸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관광지 상점에 방문해보면 전국에 있는 특산품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강원도나 전라도나 똑같은 특산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의 품질 또한 저평가되고, 굳이 다른 지역을 갈 필요도 없어지게 되어 관광객들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지역별 특색화·특산화가 시급해보인다. 각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다시 구축하고, 그로 인해 지역민들의 자부심을 끌어내야 한다.3. 관광 수입에 높은 의존도 및 타 산업계 발전의 부진간단히 제주도를 예로 들어보면, 아름다운 섬 경관을 특징 삼아 제주도는 관광업이 매우 발전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광업‘만’ 발전하여 한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다. 제주도가 관광업에만 집중하게 된 이유는 다른 산업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물론 관광업에 힘입어 제주도의 이름이 유명세를 가져 다른 산업의 분야들도 발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관광업이 크게 타격을 입자 다른 분야들도 함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은 시대적 트렌드에 매우 민감하고 사람들의 생활과도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그 수익은 일정하지 않고 변화무쌍하다. 그런 관광업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지역일수록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관광업을 제외한 타 산업계의 발전에는 크게 신경을 쓸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생활/환경| 2020.10.07| 2페이지| 1,500원| 조회(463)

지역사회, 제주도, 관광, 관광산업, 관광학원론, 관광학개론, 여수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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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한 설명 및 내생각

REPORT주제(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에 이은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001년 제도 도입을 발표한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니다.4) 노인중심의 급여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그러나 모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구 분노인장기요양보험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서비스대상보편적,

사회과학| 2020.10.07| 3페이지| 2,000원| 조회(226)

노인복지, 사회복지정책, 장기요양보험,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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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 및 비교분석

REPORT주제(제목)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1. 공공부조의 정의공공부조란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노동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수립 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 제정하여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생활 유지 능력없는 자 등에 대한 공공부조의 커다란 틀을 마련했다. 개정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 생활보호제도를 대폭 수정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다.공공부조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민들이 하루 속히 생활 능력을 갖추어 일상 생활로 복귀시키고,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수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등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다.2. 공공부조의 특징공공부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첫째,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둘째, 공공 세입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한다.셋째,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넷째,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제도이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가 이루어진다.3. 사회보험의 정의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및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보험은 기본적인 일반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가입자에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4. 사회보험의 특징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편적인 제도이다.둘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셋째, 미래에 닥칠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인 특징을 지닌다.넷째, 보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다섯째, 국민의 건강과 소득이 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 이 되도록 보장한다.여섯째, 법에 의해 규정되고 실시되어 정부의 책임이 강하게 작용한다.일곱째,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비교

사회과학| 2020.10.07| 3페이지| 2,000원| 조회(124)

공공부조, 관광학, 사회복지정책, 사회보험, 복지제도, 사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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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의 의의와 배경

REPORT주제(제목) : 산업혁명의 의의와 배경1. 1차 산업혁명(1) 1차 산업혁명의 배경1차 산업혁명의 핵심 국가이자 배경이 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다른 국가보다 일찍 혁명(17세기 명예 혁명)을 거치고, 봉건제가 해체되어 정치적인 성숙과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농민층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농촌에서는 모직물 공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근대적인 산업이 발전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풍부한 지하 자원(기계와 동력에 필요한 석탄, 철), 제2차 인클로저 운동의 결과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지배 등을 통해 자본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영국 뿐만 아니라 세계 강국들은 당시 식민지 개척과 시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었고, 지주 계급들의 등장과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산업혁명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었다.(2) 1차 산업혁명의 의의1차 산업혁명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1차 산업혁명은 다른 모든 산업혁명들을 통틀어 가장 격변이 이루어졌으며, 인류 역사에서 ‘근대’라는 말을 낳은 계기가 되었다.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는 개별적인 기술혁신을 일으켰으며, 이들이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서로를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동시에 정치 구조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왕족과 귀족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선거법 개정을 달성하여 점차 자유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가게 되었다. 공업화로 농촌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로 몰려 도시화가 나타났다.2. 2차 산업혁명(1) 2차 산업혁명의 배경2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배경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촉발된 1차 산업혁명에서 전기와 석유의 발견을 통해 한 번 더 격변이 이루어진 것이다.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19세기 중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는 인간의 손에서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진행되었다. 소비재를 대량 생산하는 구조적 측면의 발전도 있었고, 식료품 및 음료, 의류 등의 제조 기계와 더불어 가공, 운송 수단의 혁신, 심지어 오락 분야에서도 영화, 라디오와 축음기가 개발되어 대중의 요구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의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했다.(2) 2차 산업혁명의 의의1차 산업혁명이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 체제를 기초로 하여 일어난 변화라고 한다면,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가 몰고 온 생산 방식의 혁신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변화이다. 과학적 토대로 많은 기술 시스템이 발명되었고, 대기업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주도해가면서 본격적인 산업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증기기관과 기계에 의한 공장제 섬유산업, 탄광산업, 철도산업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량생산의 시대를 가져왔고, 특히 치열한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어 사회 전체를 변화시켰다. 2차 산업혁명은 또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영국에서 미국과 독일로 조금씩 넘어가는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렇게 2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꾸어놓으며 ‘현대’시대에 이르렀다.

사회과학| 2020.10.07| 3페이지| 1,000원| 조회(274)

사회복지, 산업혁명, 관광학, 사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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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 비교설명(사회복지정책)

REPORT주제(제목) : 사회복지 정책 중에 제도적 개념과 잔여적 개념을 설명하시오.1. 제도적 개념1) 정의제도적 개념이란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인 제일선의 기능으로서 사회복지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개념은 낙인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고 있지 않다.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그의 모든 필요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원조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위치를 획득하게 된다.2) 장점? 보편주의에 입각한 복지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잔여적 모델과 비교하여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뛰어나다. 이것은 구조조정 대상자 미취업자에게 충분한 실업수당및 재취업/교육의 기회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자유로운구조조정이 가능하고 노동자들 역시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 출현 등이유보되게 된다.? 구성원들 간의 빈부 격차를 줄일 수가 있다.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국가에서 세금으로써징수하고 이를 복지혜택의 개념으로서 되돌려 줌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상당 부분 줄여주게 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부수적 효과를 지니게 된다.3) 단점?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적극적인 노동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도상당 부분을 세금을 통하여 국가가 환수하므로 굳이 힘들여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는 곧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를 감소시키게 되어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다. 이 이론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Fordism에 입각한 생산체계를 통한 부의 획득이 기본 조건이다.그러나 현재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이러한 Fordism식 생산체계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노동자 및 농민들의 연대감마저도 급속도로 약화되고 있는중이다.? 계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하다. 두 가지 기본 정책이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실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 1970년대 이전까지 고도성장 시대에서 가능하였던 것이어서, 현재와 같이 저 성장 기조가 계속될 경우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는 이 이론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된다2. 잔여적 개념1) 정의잔여적 사회복지란 가족이나 시장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야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사회 내에 두 개의 자연적 경로인 가족과 기장경제를 통해 각 개인의 필요가 적절히 충족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사회복지는 개인 자신의 노력과 책임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 근거한다. 다른 말로는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이라고도 한다.2) 장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최소 생존권만을 보장하며, 또한 복지 혜택 수혜자들에게는social stigma를 줌으로써 수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 부분 재정 지출이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즉 잉여 여력을 여타 다른 산업이나 국가 경쟁력 강화 부분으로 돌릴 수 있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재화들이 차이가 나게 된다.이로 인하여 개인들간의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를 자연스럽게 도태 시키게 되며 사회 구성원들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는 동기가 된다. 이것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된다.3) 단점? 인간 본성에 대해 지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이나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이론 자체의 성립 배경이 “자유방임주의 시장경제체제”이다 보니 과잉경쟁에 의한 노동자계층의 근무여건 악화 및 노동 착취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게되는 이유의 대부분을 개인에게 전가시켜 버림으로써, 자본가나 회사 측에서 근로자들에대한 대우 향상이나 근무조건 개선에 소홀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이? 구성원들간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이러한 사회는 관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가혹할 수 있다. 즉, 사회적 낙오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은역설적으로 제도적으로 재취업, 재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거나 경쟁의 무대에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의 충분한 실업수당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번 사회적약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사회과학| 2020.10.07| 4페이지| 2,500원| 조회(175)

사회복지, 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제도적개념, 잔여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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