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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사 업무와 필요성

감정평가사1. 감정평가사감정평가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건물·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감정평가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 지의 조사 및 평가2)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3) 금융기관 , 보험회사 ,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4)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시에 직무수행2. 감정평가사 업무1) 공시지가＊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 의견수렴,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2) 표준주택＊표준주택가격의 조사 · 평가-.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3) 보상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4) 조세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성용지 분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5) 조성용지 분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6) 관리처분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7) 자산관리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8) 경매 및 소송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 ·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9) 담보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 · 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10) 일반거래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각종 인 · 허가,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11) 부동산컨설팅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지가수준에 관한 조사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 산정에 관한 조사3. 감정평가사제도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1989년4월1일 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또한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 왔다.4. 감정평가 의뢰 시 필요한 서류1)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2) 건물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3) 아파트등기부등본 또는 등기권리증집합건축물대장 등본4)공장(사업체)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시설배치도도입시설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5) 자동차 (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증 사본6) 임 야(산림)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입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입목등기부등본(등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임상도비보안림증명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도)조림실적 증명서5. 감정평가사의 필요성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합리적, 구체적인 시장이 없어 일반인이 가격에 정통할 수가 없고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며,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부동산 가격 형성과정의 복잡성 및 합리적 가격형성 저해요인의 다양성은 감정평가에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합니다.감정 평가액은 대상물건 거래분야의 가격형성에 기초가 되고, 거래활동 등의 선택지표가 되며,부동산거래는 견본거래다 불가능하고, 가격은 정량측정이 곤란하며, 완전히 동일한 물건은 없으므로 시장은 불완전 추상적 시장이 됩니다.부동산은 제반 권리의 집합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가격은 권리 및 이익에 대한 가격이므로 평가에는 법률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요구됩니다.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이 높은 재화이므로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가 중요합니다.종합적으로 봤을 땐 감정평가사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직업으로 타인이 아닌 감정평가사에 의한 필요한 업무라 생각 됩니다.

경영/경제| 2012.11.14| 4페이지| 1,000원| 조회(926)

필요성, 업무,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제도, 감정평가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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