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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삼국통일의 정당성에 관하여

신라 삼국통일의 정당성에 관하여경제학부 2015-91134 이지현신라 삼국통일의 타당성에 대해 역사학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한계점이 있지만, ‘영토와 인구통합’ 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엄연한 신라의 통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신라의 외세 개입을 통한 백제 통합에만 그친 나라간의 통합인지가 원인이었다. 이 글에서는 신라 통일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밝히며 신라 삼국통일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신라 삼국통일을 옹호하는 측에서의 주장은 이와 같다. 첫 번째로 통합 의지 또는 통일의식의 유무가 통일로 인정되는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나라 고대 국가 확립기인 4~6세기에 분명히 통합의지가 삼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백제와 고구려 양국은 이러한 통합의지를 계승, 발전 시키는 데에 실패하였지만, 신라는 성공하여 결과적으로 신라의 주도로 통일이 되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삼국은 민족 동일성을 띈 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삼국은 인종이 같으며, 동일 언어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였으며, 혈통, 전설, 문화상, 사상과 예술까지 일치한다. 수세기에 걸쳐 삼국의 대립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은 매우 자유스러웠으며 불교를 비롯한 유교, 도교 등과 같은 종교적 기반도 같았다. 또한 통일(통합) 후 백제 및 고구려인들을 중앙관직과 중앙군에 배속시켰으며,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거의 수용하였음을 미뤄보았을 때 이는 동일 민족 의식으로 통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세 번째로 신라의 통일을 고려의 통일과 비교했을 때, 통일이라 칭하지 못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학계에서 ‘영토의 축소와 외세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신라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지만, 고려 또한 고구려의 국토 모두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고 통일 과정에서 당의 군사적 개입은 단 한번 뿐으로 백제 정벌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신라 군이라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인의 신라 귀화인 수 조차 고려로 귀화한 발해인의 수에 못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신라 삼국통일을 옹호하지 않는 측에서의 주장은 이와 같다. 첫 번째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은 당 세력의 축출 결과가 아닌, 원인인 백제와 고구려의 통합으로 완료되어야 합당하다. 본래 신라는 백제 통합을 위한 당의 군사적 지원을 얻는 대신, 당의 고구려정벌에 대한 후원을 약속하였다. 즉 신라는 백제 통합만이 목적이었으며, 이 조차도 당에게 고구려 정벌 후원을 약속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백제 통합만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신문왕대에 지방통치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예성강 이북 지역을 방치한 데서 확인된다. 하지만 당의 배신적인 전략수정에 반대하여 군사행동을 전개하여 당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로부터 신라 삼국통일의 당위성을 추출하기는 옳지 않다. 두 번째로 두 나라를 완전히 아우름으로써 발해가 건국할 여지가 없어야만 한다. 신라는 나당연합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백제만을 통합하였다. 통일의 기본적 전제인 ‘영토와 인구통합’을 고려하더라도, 신라는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고구려의 영토에서 신라가 아우르지 못한 고구려유민은 30년 후 발해를 건국하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신라 삼국통일이라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고지에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운 발해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신라 삼국통일이라 칭한다면, 극단적인 결과로서는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님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셈일 것이며, 역사 서술에 있어서의 발해의 역사는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신라 삼국통일이 정당하다 주장하는 입장에서 밝히는 통합의지와 민족 동질성, 그리고 고려 통일과의 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첫 번째로 고대국가는 강력한 왕권에서의 국토의 통합이 국가의 목표로, 대부분의 고대국가가 국토 통합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제, 신라, 고구려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의 공통점일 것이다. 두 번째로 민족 동질성에 관한 것이다. 민족 동질성으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민족의 중앙관직 진출까지 허용하였다고 밝히지만, 실은 신라의 민족융합 및 정책추진에 있어 백제와 고구려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존재하였고 이는 후에 후삼국 정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다. 즉, 양국의 포용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었으며 백제 및 고구려인의 차별로 완전한 융합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세 번째로 고려의 통일과의 비교이다. 비록 고려가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을 통합하여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발해와 같은 동일민족의 건국은 없다.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있어서 신라와 발해는 각각 국가로서 동등한 위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문/어학| 2015.05.31| 2페이지| 2,000원| 조회(927)

남북국시대, 신라 삼국통일, 신라 삼국통일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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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전쟁

통화전쟁경제학부 2015-91134 이지현통화전쟁이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외환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자국의 통화를 가급적 약세로 유지하고자 경쟁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높여 수출가격의 해외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이를 통해 매출증가를 유도하는 것이다.통화전쟁에 앞서 환율에 대해 알아보자면, 금리가 하락하면 환율이 상승(=화폐가치가 하락)한다. 즉, 해외보다 낮은 국내금리로 인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어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그렇다면 환율전쟁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내수 확대와 수출 증대를 통해 경기 회복을 도모했지만 곧 한계점에 다다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앞다투어 자국 화페가치를 절하시키게 된 것이다. 두 번째로, 환율전쟁은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자신이 산다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경쟁이기 때문이다. 즉, 국제무역에서 자국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우위를 차지함으로 상대방을 궁핍하게 만들어 자국의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먼저 화폐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으면 그만큼 수출경쟁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금리를 낮추어 자국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표1 참조)(표1)환율 전쟁에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니며 한국 또한 기준금리를 2012년부터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표2 참조)(표 2)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수출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출경쟁력, 즉 수출에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한 통화전쟁 속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안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융이 부실화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가계부채는 매월 7조원이나 증가하는 추세다.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다. 일본과 주요 수출 품목이 많이 겹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엔화의 약세는 엄청난 악재로 작용한다. 현재(2015.05.07 기준) 원ㆍ엔 환율은 약 902원으로, 올해 연평균 900원대로 떨어지면서(표3참조),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8.8%가량 줄어들었으며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또한 지난해 매출 증가율은 전년도 0.7%에서 -1.5%로 떨어졌다. (출처:한국은행)(표 3)일본 뿐만 아닌 세계의 화폐가치 절하경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있다. 특히 내수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이러한 환율전쟁 속에서는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닥쳐온 환율전쟁에서 현명하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7위인 3600억 달러 이상으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굉장히 건전한 상태에 놓여있다. 먼저 충분한 외환보유액으로 환율불안을 최소화하여 환율전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의 엔화 절하와 중국의 산업 성장으로 수출경쟁력이 낮은 상태로, 단기적인 안정을 위한 금리 인하로는 가계부채라는 큰 부작용만 뒤따를 뿐이다. 장기적인 방향으로 신산업분야를 개척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오히려 선순환체제가 형성되지 않을까? 낮은 기준금리 상태에서 신산업분야를 개척하게 된다면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고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원화가치가 절하되어 수출 또한 증가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고용과 소득이 늘어 가계부채 또한 감소할 것으로, 우리 경제에서 디플레이션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경영/경제| 2015.05.31| 3페이지| 2,000원| 조회(108)

환율, 환율전쟁, 아베노믹스, 통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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