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토어

*원*

개인인증

팔로워1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6개
전체 판매량

151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6개

국제금융위기 PPT

Group Members 국제 금융위기를 말하다목 차1. 국제 금융위기의 원인 Copyright @ 2009 Designed by Lee Seul-gi . All Rights Reserved 과다한 금융완화 와 금융혁신 다양한 파생상품 의 등장 ( 서브 프라임 모기지 , 과다 레버리지 )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 측정 난해 직접적 요인 글로벌 불균형 금융혁신으로 인한 시스템 취약화 네트워크 연결의 확대로 위험 증대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간접적 요인2. 국제 금융위기의 전개 Copyright @ 2009 Designed by Lee Seul-gi . All Rights Reserved 모기지 저당증권 (MBS) 부채담보증권 (CDO)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기지 저당증권 (MBS) 구조화투자 전문회사 (SIV) 부채 담보증권 (CDO) 리먼 브러더스 파산 → 국제 금융위기의 도래 신용디폴트 스와프 (CDS)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개 모기지란 ? : 차주가 대주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물에 설정되는 저당권 혹은 저당증서를 부여하는 금융제도이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 중산층 대상의 기존의 모기지에서 다소 신용등급 떨어지는 사람들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한 변칙적 모기지 상품 최초 1~2 년 향후 2~4 년 2~3% 의 저금리 7~8% 의 고금리 2~4 년이 되기 이전에 오른 집값으로 다시 집을 팔면 된다고 투자 유도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개 모기지 저당증권 (MBS) : 돈 빌려준 채권 ( 모기지 ) 을 저당으로 별도의 증권을 생성 ( 빌려준 금액 상환 전에 돈을 한번 더 굴림 – 레버리지 ) 부채 담보증권 (CDO) : 위험도에 관계없이 우량채권 , 불량채권 모두 담보로 삼아 증권 생성 ( 우량채권 사이에 불량채권 섞어 견실해 보이게 하는 효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개 구조화투자 전문회사 (SIV) : 금융기관 자산의 유동화 , 증권화 작업 실시로 고수익을 꾀하는 특수 자회사 ( 대차대조표에 올리지 않는 부외거래 가능하여 부실 은폐 ) But SIV 에서마저 부실이 나게 되면 모회사에 그대로 타격 최근 부도위기까지 내몰린 ‘ 씨티그룹 ’ - 장부 상 자산 : 2 조 달러 장부 외 자산 : 1 조 2300 억 달러 ( 거의 대부분이 SIV 와 같은 부실 자산 ) → 금융기관 부실이 세계증시의 위험 초래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개 신용 디폴트 스와프 (CDS) : 채권 발행 기관이 부도가 나면 상환 가능한 파산 ( 부도 ) 보험 호황 불황 신용 디폴트 스와프 수수료 차입 이득 막대한 손실 최초에는 호황시의 수익 ( 수수료 ) 에만 집중 But 불황 ( 위기상황 ) 에서 거의 무한대의 위험에 노출 세계적인 보험회사인 AIG 의 경우 CDS 로 인해 결제불능 상황까지 초래 (2005 년 ) → 2005 년 CDS 에서 철수 But 헤지펀드에서는 거래 지속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전개 리먼 브러더스의 몰락 : 천문학적 금액의 자본을 바탕으로 파생상품을 주무르던 리먼 브러더스가 앞서의 파생상품 위험으로 파산에 이른다 . 국제 금융위기의 도래3. 국제 금융위기 , 그 이후 Copyright @ 2009 Designed by Lee Seul-gi . All Rights Reserved 금융 규제와 감독 : 신자유주의에 대한 각성으로 금융에 대한 규제 , 감독 대두 → 금융의 투명성 / 책임성 강화 , 위험 최소화 방안 모색 → 고위험 / 고수익 투자의 억제로 신흥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둔화 ( 경제위기의 전이 예방 ) EX) 토빈세 : 국제 외환거래에 0.5~1% 의 세금 걷어 , 투기거래 억제 및 국제적 빈부격차 해소 를 꾀함4. 질의 , 응답 Copyright @ 2009 Designed by Lee Seul-gi . All Rights Reserved Do you have any question ?Th ank you for your attention{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4.01.03| 12페이지| 2,000원| 조회(249)

세계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 PPT

미리보기

닫기
부경대 행정학과 양기용교수님 행정과문화 중간고사 정리

행정과 문화1. 문화란 무엇인가?문화란 무엇인가? 문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정의를 할 수 있다. 혹자는 과거의 역사나 유적을 말하는 것이라 하기도 하고, 교양이나 상류계급의 생활양식을 뜻한다고도 한다. 또한 특정지역이나 집단만이 향유하는 사고나 태도라고 정의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개념 정의 중에서도 ‘문화란 모든 생활습관, 생활양식을 통틀어 일컫는다.’라는 정의가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정확한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다.서구인들은 이러한 문화를 자연과의 대척점이라고 이해한다. 자연에 대해서는 변덕적이며, 알 수 없으며, 이성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감정적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반해 문화, 특히 문명은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이성적인 인위를 통해서 보다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수렵과 채집의 시대에서 정착의 시대, 미개에서 계몽으로 나아간 인류의 역사에 빗대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서구인들의 인식에 반해 동양인들은 자연을 꾸밈이 없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하고, 인위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것이라고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서구인들과의 견해 차이를 보인다.2. 문화의 특징들을 약술하시오문화에 대한 특징은 크게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통합성, 변동성, 객관성, 생활성의 7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문화가 공유성의 특징을 갖는 이유는 문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며, 공통적인 사고나 행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문화에서 배타되어 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이러한 주류 문화에서 배타된 소수의 문화를 소수문화라고 한다.문화가 학습성의 특징은 서구인들의 인식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서구인들의 인식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의 형성이라는 인위적 과정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학습된다는 것이다.문화가 축적성을 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당장의 이익보다 생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중시 하기위해 소를 도축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를 신성시하는 문화를 만들었고, 이러한 문화는 문화의 생활성을 밑받침하는 근거로 손꼽힌다.3. 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문화의 기능으로는 사회적 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심리적 기능이 있고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문화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으로는 인간을 그 사회에 적응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처음 그 사회에 진입하는 인간은 기존 사회에서의 관습, 문화에 길들어져 새로운 사회의 문화에 쉽게 적응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적응,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시에는 문화충격, 문화지체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문화가 변동함에 따라 인간의 행동양식 또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므로 인간은 그 사회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이러한 적응에는 해당 사회의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문화가 수행하는 정치적 기능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여 구성원간 충돌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사회와 집단을 존속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가 제시하는 이념과 가치에 대해 “우리 문화는 원래 이러니까”라고 수긍,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성원간 소속감과 일체감이 생겨서 사회의 응집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이러한 이념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문화는 터부를 내세우기도 하는데, 터부란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면 안되는 것을 정의내린 개념으로 이러한 터부는 해당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문화가 수행하는 경제적 기능은 문화산업으로써의 문화의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특정 사회에서만 향유되던 문화 중 우수한 문화는 다른 사회에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합되어, 경제적 가치를 띠는 새로운 상품으로 탄생하기도 한다. 또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문화산업이 경제성장의 동력의 하나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경제적 기 않으면서 무리를 지어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무리에서 딱히 사회적 역할이라고 할 것이 없었지만 집단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과, 역할의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람의 구분이 생기게 되면서, 지위나 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차이는 계급의 분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원시공동체 시대의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토테미즘을 통해 생겨난 터부가 차츰 깨져감에 따라 공동체간 접촉이 생겼고, 이러한 접촉은 다른 존재의 인식과 나아가서는 다른 존재의 인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기존에 유목 위주의 원시공동체 사회의 생활양식이 점차 정주의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고대도시문화 시대가 도래 했다. 고대도시문화 시대에는 정주의 개념이 확립되었고, 이는 소유의 개념의 확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소유의 개념은 원시공동체 시대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던 역할의 차이와 결합하여 계급의 분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계급의 형성되고, 소유의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공동체, 무리 중심의 사회에서 개별성이 확대된 사회로 사회의 양상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배층은 이에 위기를 느끼고 지배계급의 공고화를 위해서 종교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종교가 생기게 되면서 핍박받던 피지배계층은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지배계층의 의도였다고 볼 수 있었다.계급이 처음 분화되기 시작된 고대도시문화 시대를 지나고 계급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중세문화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중세문화시대에는 종교적으로는 교황이, 정치적으로는 봉건영주가 지배하게 되었고, 이런 기독교 중심의 지배적 구조가 공고해지게 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 중세로부터 르네상스가 오기 전까지를 문화적 암흑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고대도시문화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세를 살아가던 농노와 소작농에게는 현세는 괴로움의 연속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나마 종교가 위rnity라고도 불리는데, 이 시기에는 정형화된 틀을 깨는 다양성이 표출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품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이 표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상품들이 소비자를 유혹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필요에 의한 소비를 넘어 보여주기식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양상에 자본가들은 더욱 박차를 가하여 소비자들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상품의 개발에 몰두하게 되었다.6. 문화정책에 대해서 서술하시오.현대 사회는 짧은 시기에 걸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고, 근래에 와서는 일반 시민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에 탄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의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났다. 또한 엘리트문화가 주류였던 종래에 비해 복제가 가능한 저급문화, 대중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의 부가가치 창출이 용이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대중문화는 체제에 대한 위험이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었기에 정부는 때로는 문화를 장려해야할 필요가, 때로는 문화를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그렇다면 각 시대별로 문화 정책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을까?근대 이전의 문화 정책은 문화예술가와 후원자간의 1대1관계를 연결해주는 것이 중점이었다. 이러한 후원자로는 종교단체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메디치 가문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1대1관계가 당시 후원형태의 대부분이었기에, 예술가들은 주로 후원자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음악의 경우는 후원자의 집에서 주로 연주를 하는 실내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불특정다수 즉, 대중을 위한 예술은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되었다.근대 이후의 문화정책에서의 핵심은 새로운 문화예술 수요계층으로 부르주아 계층이 등장했다는 것에 있었다. 새로운 수요계층이 등장하여 근대 이전보다 문화의 수요 대상이 증대하게 되었고, 종래의 1대1 후원개념으로는 문화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술가와 후원자를 연결하기 위해 시 법률, 금융, 광고, 연구개발과 같이 기업 즉,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산업의 경우는 특별한 산업기반이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기존의 산업들과는 달리 경제활동이 단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는 점에서 쇠락한 산업도시를 재생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떠올라 각 도시들은 생산자서비스의 중심지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자 서비스의 종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 모색되었다. 생산자 서비스의 종사자들은 안전이 보장되고, 교육과 자연환경이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이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화적 소비가 가능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문화가 도시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졌고, 도시 개발의 방향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으로 정책결정자들은 장소가 갖는 이미지 특색을 바탕으로 도시 마케팅에 주력하게 되었다.7.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에 대한 정부의 견해 차이를 설명하시오정부는 엘리트 문화의 존속과 융성을 위해서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정당화 되는 것일까? 정부가 엘리트 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네 가지 요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첫째로는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재 개념으로써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엘리트 문화의 경우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엘리트 문화의 경우 특정한 공급기관이 없으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도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향을 띠고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엘리트 문화 시장의 실패가 야기되기에 정부가 개입, 지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두 번째는 복지차원에서의 지원이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복지는 특정 대상만을 지원하는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로 복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 국민에게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서 엘리트 문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있다.

학교| 2014.01.03| 10페이지| 2,000원| 조회(306)

중간고사, 양기용, 행정과문화

미리보기

닫기
부경대 행정학과 허용훈 교수님 정책결정집행론 기말고사 정리

정책결정집행론 기말고사1.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이론적 모형들을 설명하고, 정책의제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을 관련사례를 중심으로 논하시오정책의제설정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의 한계를 근거로 정책의제 간에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두고 일종의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에 불과하던 안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공중 의제, 정부의제, 마침내는 정책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이러한 정책의제설정과정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인 의제설정 모형은 정책흐름모형, 포자모형, 동형화 이론, 사회적 구성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정책흐름모형정책흐름모형의 경우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정책흐름모형에서는 문제의 영역, 정책의 영역, 정치의 영역이 평상시에는 정렬 없이 산재되어 있다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Policy Window가 열리게 되면 정렬되면서 큰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흐름모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류’현상을 들 수 있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 컨텐츠의 재미라는 측면, 이수만씨와 같은 도전적인 대중문화 CEO의 등장, 동남아 시장에서 일본 문화보다 더 선호된 점, 한국을 홍보하려는 정책적 목표 등 정치, 정책, 문제의 영역이 모두 아우러져서 형성된 전형적인 정책흐름모형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포자모형포자모형의 경우는 곰팡이의 포자가 일정 환경이 없이는 형성되지 않는 것과 같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계기, 촉발장치가 없이는 정책의제로 발전되지 못한다고 주장 한다. 이러한 포자모형의 핵심적인 논리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이해관계집단이라 할지라도 촉발장치가 마련되고, 이슈 확산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당 이슈가 공식적인 정책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로 앞서의 예와 같은 밀양 송전탑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밀양 송전탑 설명하고, 그 한계를 논하시오집단적 의사결정이란 특정인의 독단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개인적 의사결정과 대척점에 있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집단 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경우는 개인의 독단이 아닌 여러 사람들의 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 의사결정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점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첫째,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사람의 지혜와 경험은 한 사람의 것보다 낫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특히 현대사회는 과거에 비해 사회의 구조가 훨씬 복잡하므로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둘째, 의사결정에 대한 높은 수용도와 실행가능성을 들 수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해당 결정이 특정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수용하려 하고, 실행의 과정에 훨씬 협력적으로 따르게 된다.셋째, 집단적 의사결정은 결정의 정당성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개인적 의사결정의 경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는 경우 독단전횡이라고 비난받으며, 반대 또는 거부할 가능성이 높으나, 회의를 거쳐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아 반대할 가능성이 줄어든다.넷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떠한 결정은 태생적으로 잠재적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서 결정을 망설이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집단적 의사결정에서는 이러한 실패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므로, 실패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떨치고 결정에 임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계층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양한 조직에서 이러한 의사결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계층제를 전제로 하더라도 형식적인 측면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의미하는데,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지속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으로 합의점을 찾는 것을 정책 갈등 해결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로는 협상과 조정, 중재의 방법을 강조하는 ADR방법을 들 수 있다.ADR방법에서는 갈등의 해결은 자율적 해결과 제 3자의 개입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며, 자율적 해결이란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으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만약 자율적 해결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제 3자가 개입하여 갈등을 해결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과 중재를 통한 소송대체적 해결과 재판의 방법을 사용하는 소송에 의한 해결로 나뉘어지며, 소송에 의한 해결은 가장 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심의민주주의를 정책갈등의 해결방안으로 활용하게 되면 해당 정책에 모두가 합의하였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유용성을 갖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비판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감수하고서라도 심의민주주의를 확립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숙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대 집단에 의한 반발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반발을 줄이는 과정에서 더 큰 시간과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의민주주의가 정책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경우에도 그 한계는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심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으로는 결정성의 문제, 잘못된 전제, 가정 자체의 비현실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먼저 결정성의 문제의 겨우는 양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착할 수는 있지만 해당 합의점이 양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러한 정책지지연합모형을 토대로 원자력발전의 정책갈등 사례를 분석 평가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이 정책갈등은 원자력에 대한 대체 에너지가 없는 실정에서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게 된다면 극심한 에너지 대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원자력 발전 찬성 측 의견과 원자력발전이 가진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으므로 더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지양해야 한다는 반대 측 의견이 갈등관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갈등의 상황 중에서 양자 간의 타협점에서 정책이 집행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양자간의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고, 이러한 갈등상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사회적 구조, 법적 구조 역시도 현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와 고리 원전 비리 사태로 인해 Policy Window가 열린 상황과 전력난과 같은 요인들이 충돌하는 상황이라서 정책 집행이 결정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9. Matland의 정책집행상황의 유형을 설명하고, 각 유형별로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각 유형별 정책집행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Matland는 정책집행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하향식 접근방법이나 상향식 접근방법과 같은 특정 접근방법을 중점으로 내세우지는 않았고, 해당 상황에 맞는 접근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atland는 이러한 상황을 갈등의 정도, 모호성의 정도에 따라서 4가지의 유형으로 정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상황은 관리적 집행형이라고 하며, 이는 갈등의 수준이 낮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모호성도 낮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는 갈등도 거의 없고, 목표달성에 대한 수단 역시 확실하므로 정책결과는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여부와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에서 정책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통제적 집행을 바탕으로 집행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형의 사례로는 공무원들이 SOP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두 해당 제도가 처해있는 환경과 같은 맥락적 요소를 강조하였다.네 번째 특징은 행태주의의 과도한 일반화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는 역사적 우연성과 맥락을 중시하기 때문에 행태주의에서 지향하는 과도한 일반화를 지양하고 비교분석을 통한 역사적 접근을 강조한다.이러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주로 논의되는 가치들은 정책학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점에서 이러한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정책학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와 그 제도에 영향을 받는 개인행위에 대해 폭넓게 정의내리고 있다는 점은 정책학적으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헌정 질서의 규칙에서 사기업의 관행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정의내리고 있으며, 제도의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폭넓게 개념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사회의 문제해결 메커니즘까지도 하나의 제도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학문인 정책학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학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사회집단 사이의 권력을 불균등하게 배분하며, 이에 따라 이익의 배분 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이러한 과정에서 수혜집단과 피해집단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구조적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역시도 정책학적으로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경로이존성에 의한 제도의 지속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역사적 전환점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도가 유지되고 혹은 갑자기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정책학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정책학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있다.

학교| 2014.01.03| 16페이지| 2,500원| 조회(614)

기말고사, 정책결정집행론, 허용훈

미리보기

닫기
부경대 행정학과 허용훈교수님 정책결정집행론 중간고사 정리

정책결정집행론1.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이론의 배경과 내용을 시간적 흐름에 맞게 서술하시오.1930년대부터 시작된 진보의 흐름은 1960년대 케네디와 존슨이라는 두 대통령을 거친 이후에 그 정점을 찍게 되었다. 존슨 행정부는 이 시기에 복지를 강조하며 Great Society를 주창하고, 이를 실현에 옮겼다. 하지만 이러한 Great Society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던 보수에 의해 지탄받기 시작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책평가를 통해서 복지정책은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했고, 오히려 복지병과 가족파괴라는 병폐만을 가져왔다고 맹비난했다.이러한 보수의 비판은 1970년대 보수 정권인 닉슨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닉슨 행정부에서는 복지에 대한 회의감을 바탕으로 복지예산을 축소하였다. 또한 기업과 개인의 자유 경제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하는데, 이는 세출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복지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보수의 흐름은 80년대 레이건 정부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는데, 8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이러한 보수의 흐름을 신자유주의라고 한다.신자유주의는 어떤 일정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시대적 헤게모니였다. 따라서 이의 영향은 행정의 영역에 까지 이어졌고, 행정의 영역에 이르러서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름하에 신자유주의의 이론들이 전개되었다.레이건, 대처라는 보수의 대명사들로부터 구현된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은 경쟁을 전제하는 것, 시민을 고객으로 대우하는 것, 성과를 지향하는 것의 세가지로 열거할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첫째, 신공공관리론은 경쟁, 특히 완전경쟁을 지향한다. 신공공관리론에서 바라본 종래의 행정은 독점상태의 방만한 행정이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러한 양태를 혁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부영역에 대한 마케팅 테스트를 실시하여 평가한 다음 평가의 결과에 따라 민영화, 민간위탁등의 방법으로 행정 영역에 경쟁을 도입하고, 경쟁을 통해 조직의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이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행정 본연의 공익이라는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신공공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뉴거버넌스 이론과 신공공서비스 이론이 제기되었다.완전무결해 보이던 신공공관리론의 논리도 서비스 질의 저하, 수혜자의 대상 축소와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다시 쟁점은 복지의 향상, 서비스의 향상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하지만 서비스의 증진의 과정에서 효율성의 문제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서비스의 증진과 효율성의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의 연계를 내세웠다. 이러한 방법을 신국정관리론 혹은 뉴거버넌스 이론이라고 한다.뉴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시민사회를 참여하게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자본이라 함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협력적 행위를 촉진시키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면 그만큼의 이득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호혜적 신뢰관계가 담보되었을 때에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 사회일 수록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쉽고, 거버넌스의 효과가 훌륭하게 발휘된다.신공공서비스이론은 뉴거버넌스이론처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적 입장에서 탄생한 이론이다. 신공공서비스 이론에서는 행정 업무 수행과정에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가치는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창한다. 신공공서비스 이론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고의 틀을 바탕으로 다음의 일곱가지를 통해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있다.첫째,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라둘째, 공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셋째, 기업주의 정신보다는 시민의식의 가치를 중시하라넷째,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다섯째, 책임성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여섯째, 방향잡이 된다. 이러한 정부안은 다시 국회의 관련부처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를 도출한 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식 정책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위에 열거된 것처럼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집권여당과의 당정협의,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다방면에서의 협의와 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품의제는 정책결정의 과정으로써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품의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을 통해서 알아보자첫째, 품의제는 하나의 기안에 대해서 각 단계마다 결재를 받기 때문에 결재자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가능하며, 결재자의 파악이 용이한만큼 책임소재가 확실하다는 장점을 가진다.둘째, 품의제는 해당 안건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참가하게 되므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진다.셋째, 품의제는 안건이 기안자에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아래에서 위로의 상향식 단계를 거쳐서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권한의 분권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는다.넷째, 품의제는 해당 안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해당 안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업무 처리가 진행되므로, 모두에게 정보가 공유된다는 장점을 갖는다.다섯째, 품의제는 상관과 부하간의 의견 조정 및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갖는다.그렇다면 품의제의 장점들은 과연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은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품의제도 관료제라는 큰 제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제도로, 관료제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고, 그러한 결과 관료제의 병폐가 고스란히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품의제는 어떤 점에서 그 한계를 보이는 것일까?첫째, 품의제에서는 각 단계별로 결재자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책임자가 여러 명이 되면, 제대로 책임질 사람이 없어져, 모두가 책임지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한계를 갖는다.둘째, 품의제는 모두의 참여라기보다는 형식적 참여에 불과하다는 한계는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점도 관료제라는 체제의 병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고급정보는 상급자가 독점하고, 하급자에게는 고급정보가 거의 돌아가지 않는 병폐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다섯째, 조정과 협력이라기보다는 상급자에 의한 지시와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역시도 관료제의 계층제적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아무리 품의제를 통해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조정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계층제적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관료제 체제 하에서는 상급자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상명하복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품의제는 그 특성상 다양한 부처, 혹은 다양한 집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그 과정상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물론 이러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갈등이 고착된다면, 이는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하나의 병리현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따라서 품의제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의 조절과 합의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품의제의 어떤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일까?품의제의 기본적인 골자라고 할 수 있는 하급자에서 상급자로의 상향식 과정에서는 갈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양자는 같은 입장에 선 관계고, 상급자와 하급자의 계급이 명백하게 나눠져 있기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반면 관계부처간의 협의에서는 이러한 정책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각 부처마다 프레임이 다르고, 정책 대상자, 정책 목적이 상이하므로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되게 되면 부처할거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또한 안건이 정부안이 되어 국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때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여당과 여당의 정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그렇다면 이러한 정책갈등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정해야 할까? 그 해답은 네트워크의 이용 즉, 인적구성의 이용한 권력모형의 형태로는 엘리트이론과 다원론(고전적 다원주의)를 들 수 있다. 각각의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엘리트 이론은 정책의 결정이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으로 이러한 이론은 다시 고전적 엘리트 이론, 1950년대의 미국 엘리트 이론으로 나누어진다.고전적 엘리트 이론은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말로 묘사되는데, 그 내용은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책의 목적은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참여자의 참여를 저지시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다.1950년대 미국 엘리트 이론은 Mills와 Hunter 두 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Mills는 군대와 산업의 아래에서 정책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군산복합체가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Hunter는 애틀란타의 정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명성접근법과 같은 평판도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 애틀란타의 정책은 소수의 40명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엘리트이론과는 다르게 다원론에서는 권력을 분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원론의 논리는 다시 이익집단이론과 Dhal의 다원론으로 분류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이익집단이론에서는 정책은 이익집단들간의 상호작용 혹은 투쟁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그 결과로 더 정치적 파워를 가진 이익집단의 논리에 이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익집단들은 공익을 추구한다기 보다는 자기 집단의 사익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힘겨루기는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였다.Dahl의 다원론에서는 각 분야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고, 이러한 집단들에 의해 각 분야별 정책이 결정된다고 하였다.다원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권력은 각 이익집단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이 때 정부의 역할은 이익집단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데 불과하다고 정부의 기능에 대해서 저평가 하였다.4.

학교| 2014.01.03| 6페이지| 1,500원| 조회(466)

중간고사, 정책결정집행론, 허용훈

미리보기

닫기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김창수 교수님 정부규제론 중간고사 정리

정부규제의 구조와 논리2. 정부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정체경제학적 접근은 정치와 경제의 체계적인 관계를 고찰하여 현실에 대해 정확하고 사실적인 설명을 꾀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정부규제의 과정 속에서 누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핵심을 둔다.이러한 프레임은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각 중인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친기업, 친부자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부각되고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여파로 세계적인 부자들이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대에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였으며, 이번에 출범한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시장 개입, 규제 강화도 시장의 불만과 불신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절대선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옹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부규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3. 정부규제에 대한 최병선 교수의 프레임을 설명하시오규제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활동에 대해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이러한 개념 하에 규제강화는 시장의 자유선택과 경쟁에 맡겨져 왔던 영역에 대해 정부가 간섭과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반대로 규제완화는 정부가 통제하던 영역을 시장의 영역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규제는 이러한 큰 개념 하에 정부규제의 주체, 정부규제의 대상, 정부규제의 목적, 정부규제의 방류는 양자가 해당한 영역이 민간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혹은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정부 자율규제, 전통적 규제, 포획, 민간자율 규제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정부자율규제는 규제대상자와 규제자 모두 공공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감사기관에 의한 직무감찰과 공직자윤리에 의한 내부규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전통적 규제는 규제자는 공공영역, 규제대상자는 민간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에 대해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규제로, 과거로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규제의 형태라는 측면에서 전통적 규제로 불린다. 이러한 예로는 정부가 개인의 낙태행위를 금지하거나 기업의 독과점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포획의 경우는 규제자는 민간영역, 규제대상자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민간영역에서 공공기관을 규제하는 흔치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형태는 비공식적인 규제의 형태로써, 민간 기업이 월등한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규제기관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가는 일종의 병리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건축규제의 완화, 제2롯데월드의 허가를 들 수 있다.민간 자율규제의 경우는 규제자와 규제대상자 모두 민간영역에 속하는 경우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민간의 이익집단들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예로는 자율어업규제를 들 수 있는데, 자율어업규제에서는 일정 크기 이하의 물고기는 방생하는 원칙과 규제를 세워 어족자원의 보존에 힘쓰고 있다.규제대상 영역과 규제수준에 따른 분류에서는 규제의 대상영역과 그 수준에 따라서 규제를 분류하는데, 규제의 대상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규제와, 시장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규제로 분류하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경제적 규제란 기업의 본원적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진입,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이윤, 품질 등을 기 위해서 기업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규제한다는 평가를 받는다.세 번째 평가는 해당 분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모두 지향하는 점은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두는데, 바람직한 경제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바람직한 사회상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네 번째 평가 역시 해당 분류 그 자체에 대한 평가로,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양자로만 묶기에는 예외사항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규제 혹은 생활규제라는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위의 비판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만으로 모든 규제를 규명하려는 분류방식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제대상에 대한 분류 기준에 대한 포괄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 자율규제, 행정규제라는 개념의 적용이 제안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더하는 이유는 경제적 규제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규제의 본연의 목표는 시장활동의 제한에 있는데,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경우는 맥락상으로 봤을때는 경제적 규제로 분류 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시장활동의 제한이라기 보다는 시장 본여의 기능을 살리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으므로, 같은 범주에 포함시키기 부적합하다는 측면에서 불공정거래규제는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자율규제의 경우는 자율규제가 정부의 간섭하 에서 이루어지는 규제가 아니라 업체나 공동체의 규약을 통해서 상호 규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이해관계의 불일치와 공약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자율어업규제와 같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는 자율규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범주에 넣고,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행정규제의 형태로, 사전에 얼마만큼 정부에서 요하는 기반을 갖추었나를 놓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사후 시장유인 규제 역시 총량규제의 형태인데, 해당 산업의 산출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오염총량을 줄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5. 정부규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규제효과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산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가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규제의 프레임은 규제내용, 규제주체, 규제대상, 정책선도자로 구성되며, 이러한 독립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종속변수로써의 규제효과가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프레임의 요소들에 대한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규제내용은 규제목표와 규제수단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제내용은 현실에서는 하나의 제도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연구 즉, 규제내용연구는 어떻게 유인체계를 설계하여 행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느냐에 그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규제정책과 제도를 설립하여 집행과정에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도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제도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설립되는 것일까?제도 그리고 규제내용이란 행위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제도는 매우 안정적이며, 행위자의 행위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제도 안에서는 거래를 원하는 사람끼리의 계약에 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드는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래비용의 정도에 따라 정책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제를 실시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따르지 않아 얻는 이득이 규제를 통한 손해와 적발확률의 곱보다 작아야만 해당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규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산을 염두에 두고 그에 부합하는 규제수단을 선택해조에 따라 해당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직의 구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접근으로는 규제의 집행상에 발생하는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 규제 부처의 일원화가 진행되어야 하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처통합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규제 부처의 일원화는 자칫 특정집단의 독단이 개입될 수 있으며, 정책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가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부처의 중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전자의 논리에서 규제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러한 결과 하나의 정부부처의 주도하에 개발 위주의 정책이 전개되었고, 효율과 능률을 강조하며 급속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경문제는 철저히 외면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시민사회가 급격히 성장하여 정부의 독단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권위주의 정부의 독단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규제 주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발이 당연시되는 만큼 그 반대급부인 환경보전의 논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후자의 논리가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규제대상이란 규제정책의 작용을 받는 집단이나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수혜집단, 희생을 당하는 비용부담집단으로 분류된다. 해당 규제를 통해서, 어떤 집단은 수혜를 받고, 어떤 집단은 희생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특정 규제가 실시되게 되면 규제에 대한 지지와 저항이 엇갈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저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수혜집단과 피해 집단 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 즉, 수혜집단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피해 집단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규제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정책선도자는 규제주체나 규제대상처럼 규제정책과 확실한 연관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환경다.

학교| 2014.01.03| 8페이지| 2,000원| 조회(436)

정부규제론, 김창수, 정부규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