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Ⅰ. 서론1. 조사의 목적 및 배경Ⅱ. 본론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필요성2.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념3.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과 기대효과4. 2012년 개정안의 개선사항Ⅲ. 결론Ⅰ. 서론1. 민간근무휴직제도 조사의 목적 및 배경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제도가 많은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어 중지되었던 민간근무 휴직제도는 2012년 2월 4년만에 부활하였다. 기존의 제도는 민관유착과 민간기업으로의 진출창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공무원이 퇴직 후 근무했던 회사로 이직한 경우도 나타났고, 민간기업의 합법적인 로비의 창구로 이용된 경우도 있었다. 사례로 건설교통부 4급 공무원이 대기업 건설정책자문을 맡은 경우와 정보통신부 4급 공무원이 통신사의 마케팅 담당을 맡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의 다수의 공무원들이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자문역을 맡은 경우 등 업무의 관련성이 높은 민간기업에서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합법적인 로비창구로 이용되었다.)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민간의 기법을 도입하여 경직되어 있는 공무원 관료제에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개인의 역량강화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이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개인의 발전 및 정부의 발전 나아가서 사회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다.따라서 이 조사의 목적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다방면을 살펴보고, 특히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초기 2002년의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2012년 제도가 어떻게 보완하였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다.Ⅱ. 본론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필요성정부와 민간부문 사이에 인사 교류는 전통적으로는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시대가 바뀌어 정부의 생산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조직간 목표나 관리 방법이 유사해졌다. 특히 생산성 강조로 정부분야에 민간의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를 수행할 능력을 가진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인사에 있어서 외부의 전문가에 대한 수용이 용이해야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전문가를 통하여 정부 각 부처 내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개방형 직위제도를 그 예로 들 수 있다.하지만 정부의 생산성 향상이 민간으로부터의 인력유입이 아닌 내부의 인력이 민간부문에서 경험을 쌓음으로써 적응력 있고 경쟁력 있는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일정기간 동안 선발된 공무원을 민간부문의 업무를 경험하게 하고, 학습하게 하여 정부기관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인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바로 그것이었다.2. 민간근무휴직제도의 개념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기법과 업무수행 방법을 도입하여 폐쇄적인 관료문화를 바꾸고, 효율성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법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민간근무휴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민간근무휴직제도는 유연한 조직관리, 공직 내 경영마인드의 도입, 개인의 능력발전, 조직의 분위기 쇄신, 정부와 민간간의 상호이해 증진의 목적아래 인사혁신방안으로 참여정부에서 제시한 제도이다.과거에는 공공부문의 관리기법이나 업무수행과정이 민간부문에 비해서 더 우수했다. 하지만 경직된 관료제를 바탕으로 도태되어 현재는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더 많다. 따라서 민·관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공직사회에 도입함으로써 경직된 관료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타당성 있는 집행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 민간휴직제도는 인사교류의 한 부류로 정부와 민간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3.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1)목적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시행 방침으로 나온 내용 중의 목적은 이러하다.2002년 초기안○ 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정책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 정책수립에 반영하며○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 관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여2012년 개정안□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관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정 부) 민간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정책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제고○ (민 간) 공무원의 법령지식과 정책경험을 기업 경영에 활용2002년과 비교하여 2012년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 각각의 측면에서는 변화한 점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관간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현재는 2002년도에 비하여 정책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 혼자의 노력이 아닌 민·관간의 협력이 필요해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2) 기대효과1) 개인적 차원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공무원은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의 경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하다.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다양한 환경에서 공무원의 역량 계발을 가능하게 공무원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정부 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 유연성 증대에 따른 민간부문 전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부문 전직 시 충격을 환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대에 선택한 직업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여기는 공무원에게 민간진출의 활로를 열어 줌으로써 민간부문을 경험하게 하고, 적성에 맞는 길을 재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2) 조직 및 기관 차원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오늘날의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노출된 행정환경에 유연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조직의 유연성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글로벌시대인 현재, 전 지구적인 개방화의 추세에 대응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유연성을 갖출 경우에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사교류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대응능력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직이 오랫동안 폐쇄형 임용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정부의 각 부처에는 유사한 경험을 가진 인력들이 대부분이 되었고 이로 인해 공직사회는 집단사고현상에 의한 정책오류 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능률적이지만,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은 저하되었다. 이러한 폐쇄형 임용제도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공직사회를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공직내외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공직사회의 문제해결역량을 더 높이고자 노력의 일환으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바라보면 된다.3) 기업 차원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도를 기업입장에서 살펴보면,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 관련 지식과 공무원의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4) 사회 및 국가차원지식정보사외에서 지식은 곧 국가경쟁력이므로 지식과 정보의 공유와 활용은 국가 발전에 중요한 활력소가 된다. 따라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하여 민·관간 지식·정보, 아이디어, 우수사례의 공유를 통해 국가 경쟁력 증진을 꾀할 수 있다. 기관간 정보의 공유와 활용은 국가사회 전체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사회 혹은 지식기반정부를 구축하는데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지식기반이나 지식창고를 확장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4. 2012년 개정안의 내용과 개선사항)(1) 대상기업의 범위상법 및 기타 법류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협회로서 국내소재 기관이라는 점은 이전과 변함이 없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드러난다. 2002년에는 없었던 제외대상의 기업을 추가한 점이 이러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2012년 개정안□ 제외대상ⅰ)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매반기별로 지정 고시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ⅲ)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동법 제4조제1항제2호)ⅳ)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유한)(동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동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동법 제89조의6제3항)ⅴ) 회계법인(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 세무법인(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
주제 : 서울시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서론1. 주제 선정 배경(연구목적)본론1.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 정책 소개2. 정책과정(1) 정책의제설정단계1) 정책의제화과정2) 주도 집단(2) 정책문제(3) 정책 결정단계1) 정책 목표-수단2) 정책 참여자3) 정책 대상자4) 입안과정(4) 정책결과1) 정책효과2) 정책의 부수적 효과결론: 정책평가Ⅰ. 서론1. 주제 선정 배경(연구 목적)오늘날 개인교통수단인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로소통 능력의 한계와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속도 저하와 함께 정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이용이 늘어나면서 버스 이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기형적인 인구 밀집현상으로 인하여 2011년 통계 기준 단위면적 1km² 당 16,567명이 살고 있다. 밀집되어 있는 인구로 인하여, 다른 여타 도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자가용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다.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도로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소통능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이 다반사다. 대중교통의 이용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공급에 과다할 정도의 수요가 밀집되어 이용이 불편한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로시설을 공급하는 데에는 공간적, 시간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송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늘어나는 대중교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04년 7월 1일 버스 노선체계, 운영체계, 요금체계 등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시행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은 수도권의 집심 현상, 준공영사업의 적자, 서울의 신속한 교통화의 필요성, 그 밖의 경제적, 정치적 이권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여 접근성, 정시성을 확보하고 버스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속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추진내용① 자율조정- 버스업계의 자율조정기구 구성, 시와 협의를 통해 노선 및 운영체 계 개편안 자체 협의를 통해 조율② 노선입찰- 노선운행권에 대해 자유경쟁을 통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수업체 선정③ 서비스/복지-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의 서비스 향상 유도, 승객만족 추 구 - 근로자의 불만 사항 개선, 고용 보장, 복지 향상3) 정책 시행 당시의 기대효과버스이용자의 만족도 증대. 버스회사 경영개선과 수지균형, 안정적인 서비스, 근 로 환경개선으로 사기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서비스 향상을 기대했 다.(6) 합리적인 요금체계1) 추진방향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시 요금을 따로 중복적으로 지불하는 기존 독립요금체계 를 개선하여 환승 횟수에 상관없이 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대중교통 통합 요금제 도입하여 합리적인 대중교통 요금체계 구축2) 추진내용① 환승 - 총거리가 기본거리 10km이내일 경우에는 기본요금 800원만 지불(무료 환승),기본거리 이상 통행시에는 5km마다 추가요금을 내되 장거리를 가더라도 이용한 교통수단의 요금 합보다 많지 않게 부과함② 지하철 - 전체거리 비례제로 일원화하여 전체구간에 대해 기본거리를 12km, 추가거리를6km통일, 42km초과시에는 추가요금 부과③ 버스- 기존처럼 균일제 유지, 시외구간까지 운행하는 기존 버스도 균일제로 일원화3) 요금체계 정리?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지하철 거리비례제란?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를 몇 번을 환승하더라도 같은 거리면 환승횟수와 상관없이 같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지칭,환승 시에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으려면 탈 때뿐 아니라 내릴 때도 하차단말 기에 교통카드를 찍어야 한다.예를 들어 버스와 버스를 갈아타시는 분은 현재는 650원과 600원(환승할 인 50원)을 지불하여 총 1,250원이지만 앞으로는 기본거리 10㎞내에서는 800원만 지불하면 것이다.또한, 환승을 통해 10㎞를 넘어가면 매 5㎞마다 100원의 추가단위요금이 부과되지만 장거리 이동시에도 모든버스의 운행관리를 과학적이고 실시 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BMS시스템 구축사업을 하였다.? 할인제 폐지대중교통 이용시민 대다수(74%)가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현금 이용자가 대다수였을 때 도입했던 교통카드 할인제를 폐지하고 교통카드 이용을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되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버스의 경우에는 차내에 설치된 1회권 발급기를 통해 운전기사가 1회권을 발급 하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자동판매기에서 승객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 다. 1회권 사용 시 추가요금이 100원 더해지는데 이는 1회권 발급 및 관리비용 (지하철 보통권 발급비용 148원)을 감안하여 원가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요 금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리비용 절감, 승차혼잡 완화를 위한 목적이다. 마 을버스나 순환버스의 경우에는 100원이 아닌 50원이 더 부과된다.2. 정책과정(1) 정책의제설정단계1) 정책의제화과정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정책의제화 과정은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거쳐 공중의제화 되고 정부의제가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 특징이 다.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 교통 문제라는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와 공중의제 로서 다루어지지 않고 정부의제로 바로 선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 장이 임기가 시작하던 시기인 2002년부터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2년의 기간 동 안 여타의 사회적 이슈화 과정 없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사전 연구가 되고 있었 다. 이는 서울시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시행된 2004.7.1.일 이후에 공청회를 비롯한 여타 과 정들이 이루어진 점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2) 주도 집단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의 정책의제화 과정 주도 집단이 서울시 정 부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4. 7. 1. 대대적인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의 실시는 서울시의 최고정책결정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와 지원 때 문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성, 정시성을 확보하고 버스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속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운영 및 요금 체계를 개편하여 수익성에 급급한 운영시스템에서 탈피할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는 시민을 일시에 대량으로 수송하고 정해진 노선과 구간을 운행한다는 의미를 살려 대중교통개편 특히 버스체계 개편을 통한 버스산업의 수익개선과 경쟁력 확보, 버스의 신속성, 정시성, 편리성, 안정성 확보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정책 수단서울시는 대중교통개편 특히 버스체계 개편을 통한 신속성, 정시성, 편리성, 안정성 확보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 정책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 버스노선, 버스운영체제, 대중교통 요금체제 개편 등을 결정하였다.먼저 버스노선체계의 개편 목표는 경제발전으로 인한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도로정체와 후진적, 수익위주의 버스 경영구조, 서비스 부재 등의 문제로 인해 서울 시민들의 발의 구실을 해야하는 버스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노선체계 개편을 통해 버스의 간선기능 회복과 버스의 접근성, 신속성, 효율성 및 쾌적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의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의 재도약이다.그리하여 서울시는 버스를 간선버스(파랑), 지선버스(초록), 광역버스(빨강), 순환버스(노랑) 4종류로 분류하였다. 즉 시외곽, 도심, 부도심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버스와 버스-지하철 간 환승 및 교통권 역내 연계를 위한 지선버스,수도권과 서울의 도심, 부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도심, 부도심에서 지선버스의 역할을 하는 순환버스로 나누었다. 뿐만 아니라 노선 번호개편도 추진하였는데 간선버스의 경우 출발지권역+도착지권역+1자리 일련번호로 표시하였고, 광역버스도 마찬가지로 4자리번호이지만 9+경기도 출발권역+2자리 일련번호로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순환버스의 경우 권역번호+일련번호를 포함한 2자리 번호로 개별적으로 분류하였다.)운영체제 개편은 버스인프라 제공과 관리강화, 업체자율선택 참여, 적정보조 정책, 버스노선 공개념의 도입을 통한 공공성 확보, 임금수준 현실화 및 근민선 3기 서울시장이 대중교통개편 정책을 동시에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서울시장의 추진력이 정책결정 요인에 영향을 준 점도 있지만, 시의회의 적극적, 긍정적 참여가 이루어진 것 또한 영향을 주었다. 2002년 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집행된 시의회 선거에서 102석 87석을 한나라당이 획득하였다. 이러한 서울시 의회의 압도적인 구성은 당시 한나라당 출신인 민선 3기 서울시장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작용하였다.다. 교통국민선 3기 서울시장이 선출된 후 서울시 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교통관리실을 교통국으로 개칭하고 1국 2단 4과의 1담당관 4반을 두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서울시장 직속으로 대중교통정책 보좌관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빠른 정보수집과 집행의 추진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비공식적 참여자가. 시민 및 시민단체정책이 시행되던 2004년 7월 1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서울민중연대’ 주도로 일반시민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서울민중연대 측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규탄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 중 공공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히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규탄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의 일방적인 행정이 계속 이어진다면,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의사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묵살 된 것이 사실이다.나. 도로공사와 경찰청대중교통 개편정책의 대한 관련법제의 개정이나 유관부처와의 협조도 개편 이전에 선행되었어야 할 중요사항이었다. 도로공사나 교통 신호체계 변경의 교통안전시설물 규제심의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이 교통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정책 결정의 대해 반대하였다.)다. 언론기관당시의 언론에서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정책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함에 따라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시행 직후.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Ⅰ. 연구의 배경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거점개발을 시작으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의 각 지역 간 교통수요가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대도시의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상업 · 업무 · 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이 중심부에 밀집되어 있어 출 · 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는 일방통행과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한 차량소통 속도의 극대화를 통해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기존도로에 제약을 거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각 도시에서는 차량통행 속도의 극대화보다는 시간 대비 승객수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했다. 기존의 방식이 도로 신설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면,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는 현존하는 도로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이었다.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 목적은 버스의 통행속도 향상, 정시성 향상, 버스이용자 수 증가를 통한 자가용 이용자들의 흡수에 있다. 그러나 초기 시행단계에서부터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는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불법 주정차, 이면도로 유출입차량, 교차로 부근 회전차량과의 상충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오히려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새로이 도입된 제도가 중앙버스전용차로제다.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차선이 많을수록 도입이 용이하고 만성적인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경우와 도심 가로부와 같이 좌회전하는 노선이 많은 지점에 설치하면 큰 효과를 거둔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서울특별시에서는 차세대 도시 교통 체계로 논의되던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버스 중앙차로를 기존도로와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구상하였지만, 예산, 여론, 추진 일정 등의 이유로 제한적인 형태로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지서비스만족도에 대한 단위 변화서비스 만족도의 변화서비스 만족도 단위당 서비스 만족도간의 관계식 설립표본의 모집단 대표성 떨어짐박신형(2006)비모수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시간 통행시간 예측 기법 개발 및 평가(서울시 버스를 중심으로)실험/관찰/ 선행연구 데이터 수집서울시 버스노선/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경기도 분당시의 광역,간선, 지선버스10개노선대중교통 최적경로 알고리즘, 비모수 회귀분석 이용 실시간 통행시간 예측기법대중교통이용자들의 만족도독립변수 ->환승과 통행시간예측(매개변수1)으로 정시성, 정확성(매개변수2)확보알고리즘정확성부족이인아(2006)중앙버스전용차로제 경제성 분석관찰버스운행의 경제적 가치 데이터 / 2004~2006년간 버스운행의 경제적 가치 데이터중앙버스전용차로제시민들의 교통관련 비용(자차 유지비 포함)독립변수가 비용 절감에 효과를 보임표본의모집단 대표성 떨어짐임삼진 (2006)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사고의 변화 분석관찰서울시내 운행 중인 버스기사/서울시내 운행 중인 버스기사 일부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버스사고율변수간의 인과관계 잘 드러남비교 기간이 짧음한상진 (2008)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가 일반도로 횡단보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지의 여부 판단관찰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이용자/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이용자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변수간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음표본의 크기가 작고 변수간 관계 불확실황기현(2003)대중교통우선가로제 시행방안 빛 기대효과 분석실험(시뮬레이션)서울시의 중심업무, 상업지역 및 가로/ 강남대로대중교통 우선가로제 도입, 차로수 축소강남대로의 버스 및 보행서비스 수준과 분담율변수간의 인과관계가 잘 드러남표본의 모집단 대표성 떨어짐오훈, 이진우, 이영인 (2004)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차로 좌회전에 따른 버스 정지선 후퇴에 관한 연구실험서울시내 버스중앙차로제 설치된 전 노선/ 도봉.미아로, 강남대로, 성산 . 수색로버스정지선후퇴거리 산정대중교통 활성화독립서 표본추출 신뢰성의 문제로 확보되지 않아 일반화를 시키는데 한계를 가졌다. 또한 측정과정에서 비교자료가 부족하거나 비교기간이 너무 짧은 자료로 인해 조사가 잘 이루어진 않은 부분도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역사요인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각각의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실험의 효과들이 순수하게 실험의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국의 모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된 곳으로 일반화를 하기에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등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5. 선행연구가 갖는 결과 및 해석의 측면은 무엇인가?선행연구가 갖는 결과 및 해석의 측면을 검토하는 기준은 요약의 정확성, 해석의 정확성, 설명의 정확성, 추론의 정확성으로 분류한다. 먼저 모든 문헌들은 결론적인 측면에서 연구문제가 갖는 전반적인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정하게 요약이 이루어 졌다. 두 번째 모든 문헌들은 해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인용한 대부분 기존 연구문헌의 내용과 일관성을 갖으나 일부 기존문헌이 갖는 취약점을 보완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기한 연구문제에 대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였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가 일반도로 횡단보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지의 여부 판단’을 연구주제로 갖는 문헌의 경우, 변수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답이 불명확하게 보였다. 연구자의 설명은 연구문제에 대한 우리가 가진 지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었다. 통계적 추론에 대한 오류는 전반적으로 크게 드러난 것이 없었다. 선행연구가 갖는 연구결론은 만족도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 자료의 경우 이번 연구에 변수 제공 및 진행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6. 결론앞서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2004년부터 실시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버스운영의 효율성과 버스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 대중와 같이 이 시스템으로 측정될 수 없는 사용자들이 있다. 따라서 수송 분담율을 또 하나의 지표로 관찰하여, 승용차 수 송 분담율의 변화와 이용객 수의 변화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측면을 측정하고자 한다.3.가설(1)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활성화 영향을 미친다.(2)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운행속도 향상에 기여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목적으로 가장 강조된 것이 운행속도 향상이다.(3)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정시성 향상에 기여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시행목적 중 가장 중요시한 것인 운행속도와 마찬가지로 정시성 향상 또한 강조 되었다. 이 둘 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이다.(4)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환승 및 탑승여건 향상에 기여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경우 기존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와 달리 도로 중앙에 독립적인 버스 승하차장이 만들어졌고, 환승 및 탑승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5)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인한 운행속도와 정시성 향상은 버스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평가를 위한 지표개발(2007,김원호)?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평가 방안으로 연구되었지만, 비교자료의 미흡했기 때문에, 다시 연구요소로서 검증해보려고 한다.(6)버스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한다.-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만족도의 향상이 버스 이용객 수의 증가 즉 수도권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버스 서비스 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버스 이용객 수의 증가를 파악하려 한다.Ⅳ. 조사설계 : 방법론적 다각화최초 설문과 실험을 통한 양적인 방법만을 통한 연구를 설계했다. 보통의 방법내 다각화의 경우,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지만 설문을 통해서는 버스 시민 만족도와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을 측정하고, 실험을 통해서는 대중교통활성화를 이용객수라는 지표를 통해 측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험의 경우 이용객 수의 캠코더를 이용해 토론의 전 과정을 녹화한다.질문문항진행시간1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이전과 달라진 점(운행속도, 탑승 및 환승여건 등)40분휴식시간20분2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른 만족정도와 그 이유40분(3)시간계획(4)사회자 및 녹화자 교육1) 사회자 교육- 사회자는 용모가 단정하고 차분한 여자 대학생 2명을 뽑는다.- 옷차림은 단정한 정장을 입게한다.- 논점을 벗어난 내용의 이야기가 3분이상 지속될 경우, 정중하게 자제 요청한다.- 사회자는 질문에 대한 설명과 자제 요청 외에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는다.2) 녹화자 교육- 녹화자는 남자 대학생 2명을 뽑는다.- 토론 간 이동을 하지는 않되, 주 토론자의 얼굴을 확대해서 잡는다.- 잡음으로 인해 토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한다.2. 설문조사(1) 개요본 설문조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용객의 증가로 측정하기에 앞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도입으로 버스 시민 만족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시민 만족도와 이용객의 변화관계를 확인하고자 실시한다. 설문지는 Likert 서열척도를 이용하여, 최고 점수 5점, 최저 점수 1점으로 산정한다.(2) 모집단과 표본1) 모집단 : 수도권 거주자2) 분석의 단위 : 각 문항별 만족도 점수3) 표본추출 : 대중교통4) 표본의 크기 : 200명 ? 10k의 법칙으로 하면 50명이 되지만,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더 커지므로,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100명은 현재 시내버 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하고, 100명은 자가용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5) 설문기간 : 실험 연구 시작 후(2013.1.1) 2분기 말 ~ 3분기 초에 20일간 실시한다.(3) 조사방법1) 자료수집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2) 조사 방법 : 1:1 개별 면접 조사3) 조사 대상 : 서울시민4) 조사 지점 : 사당역(4) 조사절차1) 설문지 사전검사 : 실험연구 이전 년도인 201간
민간근무휴직제도 사례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