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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맹과 국제연합(UN)

국제연맹과 국제연합Ⅰ. 서론Ⅱ. 본론1.국제연맹(League of Nations)1) 국제연맹이란?2) 국제연맹의 조직3) 국제연맹의 성과와 한계점2. 국제연합(United Nations)1) 국제연합이란?2) 국제연합의 조직3) 국제연합의 성과4)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5) 국제연합의 개혁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현재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세계화의 시대이다. 세계화가 된 원인 중에 국제통합의 노력을 뺄 수 없을 것이다. 국제통합을 위해 여러 기구가 설립되고 여러 조약이 맺어졌다. 역사상 국제통합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기구는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을 들 수 있다.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어떤 기구인지 그 하위기관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Ⅱ. 본론1.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1) 국제연맹이란?제1차 세계대전(1914년 7월~1918년 11월) 이후인 1920년 1월 10일 승전국(연합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설된 국제평화기구. 국제연맹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경제, 사회적 국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립돼 국제연합(유엔ㆍUN)의 전신으로 불린다. 독일 등 동맹국들이 일으킨 제 1차 세계대전은 유럽 많은 나라들의 산업시설 파괴와 많은 인명피해를 남겼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 중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구체화 시킨 사람은 미국의 제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다. 윌슨은 1918년 1월 미국 의회에서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발표했다. 파리평화회의에서 이 조항을 다시 한 번 내세운다. 윌슨의 제안에 따라 제2차 파리형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창설을 결의, 국제연맹의 규약 초안을 작성할 국제연맹 규약 위원회를 설치한다. 윌슨이 이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게 되고 주로 영미의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어진다. 집단안보와 국제분쟁의 중재, 무기감축, 개방외교를 원칙으로 하는 연맹의 규약을 정하고 국제연간에는 기능상의 상호의존성이라는 측면 외에 이상과 현실의 상호보완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사회는 상설적 기관 내에서 제도적 뒷받침 하에 적어도 매년 1회씩 갖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칙성을 도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상임이사국을 5개국으로 하려던 구상은 연맹창설의 주도국이었던 미국의 불참으로 4개국이 되었으나 이마저 차후 이탈리아와 일본의 탈퇴로 인해 말기에는 영국과 프랑스만이 상임이사국이 되었지만 후에 독일, 소련이 가입과 함께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받게 되었지만 후에 독일의 탈퇴 소련의 제명으로 자연 소멸되었다. 한편 3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은 1920년의 4개국에서 출발하여 후에 11개국까지 증가되었다. 이사회가 한 일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정, 규약위반국의 축출, 군사적 제재의 제안, 사무국 사무관 및 직원 임명동의 등이 있었다. 이사회의 의결은 총회와 마찬가지로 주요사항은 만장일치 절차사항은 과반수로 결정하였다. 의장직은 매 회기마다 불어국명의 알파벳순으로 맡게 하였는데 이는 강대국들 간의 평등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세 번째로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은 상설사무국 이라고도 불린다. 이 기관은 국제연맹에 상설성을 부여한 기관이지만 이 기관은 결코 무에서 유로의 출현은 아니었고 다른 국제기구들의 사무소들을 개량해서 만든 것이다. 사무국은 이사회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고 주로 이사회의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외에도 연맹의 행정적인 업무는 모두 사무국에서 보조를 했다. 또한 이사회와 총회의 휴회 기간 중에도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으며 특히 비준의 확보와 같은 연맹의 특정문제들에 대한 협상은 휴회 후에도 지속되어야 했으며 이는 연맹이전의 단절된 회의체제와 다른 또 하나의 모습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연맹외교와의 긴밀한 연관성 그리고 연맹의 활동들에 대한 중요한 영향은 사무국에 독특한 권한을 부여토록 한 것이다. 사무국은 총 15개의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후에 예산절감으로 축소되었고 그 부서들은 대략 두 개의 범주로 나눌다. 두 번째로 비록 형식적이지만 가입국 모두에게 투표권 1개씩을 주었으며 발언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의 주역에 약소국도 자신의 발언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라는 것으로 국제정치학사에 중요한 사건이 된다. 이런 성과가 있는 반면에 문제점도 있다. 국제연맹의 문제점은 첫 번째 연맹규약의 한계이다. 국제연맹은 규약을 위반하는 국가에게 권고를 내릴 수 있었으나 권고만 내릴 뿐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못하였다. 즉, 규약을 어기면 처벌이나 실제적인 제재가 가해져야하나 그러한 조항이나 규약이 연맹규약에는 없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의 불참이다. 미국의 제 28대 대통령인 윌슨의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연맹은 모순적으로 미국이 불참했다. 당시 미국 상원의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의원들이 먼로주의를 내세우면서 비준을 거부하면서 당시 강대국중 하나인 미국이 불참하게 되었다. 미국의 불참으로 많은 연맹국들이 실망하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의 안전보장조약이 있었으나 미국 의 연맹 불참으로 인해서 안전보장조약 또한 파기되었다. 이것은 후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이러한 문제점들과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국제연맹은 이를 막지 못하고 1946년 국제연합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고 해체된다.2. 국제연합(United Nations)1) 국제연합이란?국제연맹을 계승한 것으로 주로 UN(United Nation)이라고 불린다. 이 명칭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가 고안한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중 26개국 대표가 모여 추축국에 대항하여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였던 1942년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국제기구에 관한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1944년 덤바턴오크스에서 회합한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 대표가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을 작성하였다. 50개국 대표는 1945년 6월 26일 국제연합헌장에 서명했으며, 폴란드가 대표를 가질 수 있으며, 1국 1표를 갖되 평등의 원칙을 취한다. 총회는 각 회기마다 의장과 21명의 부의장을 선출하며 그 자체의 의사진행규칙을 채택한다. 표결은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출석 투표 국 2/3의 다수결로, 그 밖의 일반안건은 출석 투표 국 과반수로 의결한다. 총회에는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사일정과 안건을 논의해서 제출·건의를 준비하는 6개의 주요위원회가 있는데, 주요위원회는 총회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구성 부분이다. 총회는 매회기에 주요위원회 의장을 선출하는데, 지리적 배분에 따라 아프리카 2석, 아시아, 1석, 동유럽 1석, 라틴아메리카 1석, 서유럽 및 기타 1석, 그리고 나머지 1석은 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교대로 선출한다.둘째로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가 있다. 보통 안보리로 널리 알려져 있는 기관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유엔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5개국씩 선출 된다.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안보리는 국제연합헌장에 의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분쟁에 있어서 평화적 방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가 효력이 없을 시, 간섭 또는 강제적 개입을 할 수 있다. 평화에 대한 침략행위가 있을 시에는 군사력을 포함한 강제9년동안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있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국가만 원한다고 해서 재판을 열 수 없다. 다른 이사회나 총회의 본부는 뉴욕에 있는 반면 국제 사법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재판소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로 당사국은 2개 중 어느 것이나 사용할 수 있고 판결과 의견은 프랑스어와 영어 2가지로 한다.여섯 번째로 사무국(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을 들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국은 국제연합의 행정적인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제연합 산하 각 기관 및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사무국의 본부는 뉴욕에 위치해 있고, 이외에도 국제연합의 유럽본부인 제네바에 사무국이 위치해 있고 이 스위스 본부에서 국제연합 회의의 2/3가 개최된다고 한다. 군축, 마약 범죄, 난민, 국제법 관련 기구가 오스트리아의 빈 본부에 위치해 있고 나이로비에는 환경, 거주와 관련된 국제기구가 있다. 사무국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사무총장 직속으로 정치, 안전보장, 평화유지활동, 군축, 경제·사회, 총회 회의의 운영 등 각 분야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대외적으로는 국제연합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수석행정관으로서 사무국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 또한 국제 사법 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회의에 참석할 권리를 갖는다. 사무국의 직원은 국제법상 외교관이 지니는 특권과 면책권을 가진다. 국제연합의 사무국의 예산은 주로 회원국들의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집행된다. 초기에 미국이 49%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내었으나 현재는 22%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가장 높은 분담금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당시 한국의 분담률은 2.173%였다. 사무국 산하에 정무국, 평화유지국등 14개의 기관이 더 있다.국제연합의 보조기구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설치한 기구들이다. 국제무역센터(ITC), 유 된다.

사회과학| 2013.12.16| 11페이지| 3,000원| 조회(370)

국제연합, UN, 국제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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