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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제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과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칼 막스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를 다섯 단계로 구분하면서 역사가 원시 공산사회, 고대노예제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근대 자본주의를 지나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붕괴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내적 모순으로 붕괴된 이후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는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라고 보았다. 현 시점에서 그의 예언은 빗나간 것처럼 보이나 그가 지적했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은 여러 문제점 들을 낳으며 우리에게 경제적 불평등, 전쟁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1. 경제적 불평등 어디에서 오는가?: 생산수단의 귀속과 정치의 보수화경제구조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구조로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 와서는 주식 회사 등의 등장으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 면이 있다. 그러나 주식소유에도 그 질과 양의 차이에 의해 사내∙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는 것이 현대사회에서의 자본가와 노동자를 구분 짓는 기준이 되므로 계급대립으로 현대사회를 보는 시각 역시 타당하다. 주류 경제학에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일정한 재산을 가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다. 이 개인들은 재산의 상호교환을 통하여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 하며 누구나 노력하면 부를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가정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실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어떠한 이유로 처음부터 생산수단을 소유한 집단이다. 이들은 소유한 생산수단을 통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부를 재생산 해낸다. 반면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야 한다. 이때 필연적인 소득 격차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이렇다.여기 양말공장을 소유한 자본가가 있다. 자본가는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노동자 A, B, C 세 명을 고용하여 양말 생산을 하게 한다. 이 때 양말 한 켤레의 가격은 3,000원이며 기계 비, 임대료 등 기타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고정비용은 1,00다. 고정비용을 제외한 2,000원에서 1,000원은 양말을 만든 A, B, C 에게 각각 분배되며 나머지 1,000원은자본가에게 돌아온다고 가정하자. 또한 단순화를 위해 각각의 노동자 A, B, C는 양말을 하루에 한 켤레 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가정을 추가하자.위에서 제시한 부의 축적과정 모형을 통해 우리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쉽게 알 수 있다. A, B, C가 각각 하루 종일 양말 한 켤레를 만들어 버는 돈은 1,000원이다. 그렇다면 자본가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노동자가 A, B, C 셋이니 하루에 3,000원을 번다. 반면 자본가는 노동자의 세 배를 버는 것이다. 이 단순한 예가 실제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소득격차는 더욱 극심해진다.노동자의 경우, 그들이 하루를 사는데 들어가는 최소비용을 600원이라고 가정하자. 자본가는 자본가답게 영화 감상 등의 취미생활도 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므로 생활비로는 2배인 1,200원이 든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이 하루에 저축 가능한 돈은 하루 수입인 1,000원에서 최저생계비인 600원을 제외한 400원이지만 자본가가 하루에 저축 가능한 돈은 하루 수입인 3,000원에서 최저생계비인 1,200원을 제외한 1,800원이 된다. 한 달이 지날 경우 자본가의 재산은 54000원이 되며 노동자는 12000원이 된다. 한눈에 봐도 자본가의 재산은 노동자의 4배가 훌쩍 넘어간다.이러한 빈부격차는 노동자 A, B, C는 생산수단이 없고 자본가는 생산수단을 소유 한데서 기인한다. 자본가는 어떻게 생산수단을 소유한 것일까? 타고 난 것이다. 이러한 빈부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 노동자A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여 하루에 양말 두 켤레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치자. 그렇다면 분명 노동자 A의 소득은 다른 노동자 들에 비해 두 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 역시 노동자A의 소득 증가 량만큼 소득이 증가 하게 된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본가의 부 역시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A의 소득 증가 속도로대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다. 자본을 통해 부를 빠르게 축적하는 자본가가 먼저 생산수단을 선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는 절대로 자본가보다 부유해 질 수 없다.살펴보았듯 경제불평등은 생산수단의 소유와 연관이 있다. 정치권력은 신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여 자본가들이 마음껏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정치권력은 투표로 결정되고 현대 한국사회의 절대 다수는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번을 제외하고 한국은 보수정권체제를 유지했다. 보수정권이 자본가들의 생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신 자유주의 옹호세력임에는 이견이 없다. 가장 민주적인 제도인 선거를 통해 보수정권이 집권을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우리는 이것에 대해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육이며 하나는 미디어 다. 사회 속의 한 개인은 자라면서 교육을 받는다. 정규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회의 기득권 이다. 따라서 기득권의 세계관이 교육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있다. 정부 측은 오류가 많은 교과서를 통합해 오류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정부 입맛에 맞는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또 하나의 원인은 미디어 이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통해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본다. 하지만 문제는 미디어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미디어의 성향대로 편집하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어떠한 방향으로 편집하는가? 그것은 미디어의 수익 구조를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 현대사회 언론은 대부분의 수익을 광고를 통해 창출한다.기업들 에게 광고 송출의 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과 방송은 기업을 비판하기 어렵다. 신문과 방송이 광고주인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업들은 언론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이익의 먹이사슬이 형성되는 것이다.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눈 경제구통해 본다면 기업의 이익은 시장의 자유이며 세금 감소와 복지 축소가 뒤따른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신 자유주의와 정치적 측면에서의 보수가 기업의 이익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언론은 계속 보수화되며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진보정부의 기업규제를 앞장 서 비판한다. 언론은 세상을 보는 눈이다. 언론의 의제가 곧 대중의 의제가 된다. 노동자들의 표가 보수정권에 쏟아지고 복지가 세대전쟁이 되는 이유이다.2. 갈등 해결이 가능한가?우리는 앞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과정을 살펴보았다. 경제적 불평등은 생산수단의 귀속으로 자본가가 가진 부의 축적속도가 노동자들이 노동력으로 벌어드리는 것보다 월등히 빠름에서 기인하였고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정치적 보수화로 공고화 되었다. 그렇다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계급투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을 통해 소득의 균형 있는 분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원인의 제거이다. 그러므로 앞서 다루었던 정치의 보수화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경제 불평등의 문제도 완화될 것이다. 문제는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다. 답은 정치에서의 변화이며 근본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이다.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정치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복지증가를 유발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경제적 불평등은 축소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미디어와 교육은 앞서 다루었듯이 보수의 가치관을 전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언론과 방송은 이제 기득권 세력의 영향으로 공정한 공론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들은 보수의 의견은 소리 높여 전하지만 진보적인 측면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방송은 노동자의 삶에 매우 깊게 들어와 있어서 여전히 소비된다.그렇다면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에 맞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불편(不偏)한 공론 공론장에 참여 하려는 자세이다. 각자의 가치관과 이성을 가지고 공론장에 나아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생각을 성찰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협동조합(뉴스타파등)의 발전으로 우리는 한층 더 쌍방향 소통에 가까워졌으며 그에 따른 공론장이 형성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추상적인 해결책인 것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공론장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합리적 개인들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것이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은 밝혀질 것이며 치우친 생각은 바로 잡히고 노동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결정들이 모여 정치적 보수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선을 이룰 수 있을거라 기대 해 볼 수 있다.우리는 두번째 문제점인 정치적 보수화의 해결책으로 공론장을 보았다. 그렇다면 첫번째 문제인 생산수단의 귀속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본주의 안에서의 해결은 바로 생산수단에 대한 세금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세금을 통해 그들의 부 축적속도를 줄이고 소득 재분배를 추진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부딪혀야 하는 과제일 것 이다. 21세기 자본론의 작가인 토마스 피케티 역시 “돈(자본)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면 자본주의는 구조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해결방안으로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8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세계 각국이 공조하여 누진적인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해 자본/소득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우리는 지금까지 경제구조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점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해결책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한 해결 과정과 자본주의에 대한 수정이 거듭되면서 두 계급은 점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을것이고 그 속에서 경제 정의도 실현될 수 이다.

경영/경제| 2017.03.21| 3페이지| 2,000원| 조회(557)

경제, 불평등, 정치, 보수, 생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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