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동 성 범죄예방 정책목 차 조 직 현 황 성범죄의 원인 여성 아동 성범죄 사례 성범죄 예방정책경찰서 Ⅰ . 조 직 현 황면 적 : 238 ㎢ ( 도 시의 32%) 행정구역 : 1 구 , 13 개동 , 4 개면 관내 개황 인 구 : 17 만 8 백여명 ( 도 시 전체인구 15.3%) 조 직 현 황조 직 현 황 서 장 청문감사관실 경비교통과 7 개 파출소 1 개 지구대 경 무 과 생활안전과 수 사 과 정보보안과 기 구 5 개 치안센터인 력 경찰관 1 인당 담당인구 조 직 현 황 경 찰 관 253 명 ` 사무원 4 명 공익 7 명 ` 기능직 5 명 ` 총원 279 명 전 국 495 명 594 명 지 방 청 675 명 경찰서 전의경 10 명 `조 직 현 황 - 5 대 범죄 현황 발 생 검 거 전년대비 검거 24.8% (470 건 ) ↓ 절도 1,153 폭력 990 살인 6 강간 23 강도 10 폭력 860 절도 534 살인 6 강간 15 강도 7 전년대비 발생 6.4% (149) ↓ ※ 5 대범죄 검거율 65.2% ⇒ 전년대비 16% 감소 ※ 절도 검거율 46.3% ( 도내 1 급지 1 위 )Ⅱ . 성범죄의 원인 `성범죄의 원인 성범죄란 성 ( 性 ) 과 관련된 범죄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 ( 형법 2 편 32 장 ), 성풍속에 관한 죄 (2 편 22 장 ) 로 구분 넓은 의미 –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윤락행위 등 방지법 ,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성범죄의 원인 일차적 원인 : 남성들의 그릇된 성윤리 , 사고방식 이차적 원인 :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매체 등 , 성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현실 ( 성매매 ), 가벼운 처벌 등 생물학적 원인 ` 테스토스테론 : 과도한 성욕의 반영으로 여성에 대한 생리적 공격본능 을 발현 , 이상적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경우 . 남자의 경우 성충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 신경계의 발기중추 , 뇌하수체의 전엽도 성서의 사회화 수준이 낮고 , 자기주장이 약함 . - 아동 성폭행범은 보다 명백한 사회유화기술에서 결함을 나타냄 . 정신이상심리학적 기능장애만을 통해 성적 일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급성 , 충동성 , 대인기피증 등과 함께 일어나 일탈적 성행위에 대한 자제력의 결여로 인해 발생 . 음락강간 , 음락살인 , 소아 기호증에 의한 어린이성폭행 등은 분명히 심리학적 차원의 것Ⅲ . 여성 아동 성범죄 사례여성 성범죄 - 사례여성 성범죄 - 사례 성범죄에 무방비 , 캠퍼스가 위험하다 2011-02-17 오후 12:49:02 게재 늦은 밤 귀가 여대생이 표적 … 학교 성폭력사건 5 년새 3 배 늘어 경찰 , 대학 요구 땐 ' 사복 순찰조 ' 운영 등 지역별 방범대책 추진 대학교주변 성범죄가 늘고 있다 . 늦은 밤 귀가하는 여대생들이 주 표적이다 . 지난 1 월 인천의 한 대학에선 새벽에 귀가하던 여대생이 본관건물 옆 한적한 모퉁이에서 30 대 중반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 인적이 뜸한 캠퍼스 주변 길은 물론 대학 건물 내부마저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탓이다 . 16 일 경찰청에 따르면 대학 자체방범 활동에도 불구 대학교 주변 성폭력 사건이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경찰 차원에서 대학 캠퍼스 내 여성상대 성폭력 사건 예방과 검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 성범죄 - 사례 아시아투데이 시내버스서 여고생 상습 성추행 40 대男 구속 시내버스에서 여고생을 상습 성추행 한 40 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21 일 이 같은 혐의로 박모씨 (40) 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 일 오전 6 시 50 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버스정류장에서 마산행 시내버스에 여고생 A 양 (15) 이 승차 하자 뒤따라 탄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박씨는 지난해 11 월말쯤부터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 안에서 A 양을 상대로 3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성추행을 하다 A 양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 박씨는 경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A(60) 씨를 구속했다 .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 일 오후 7 시께 마산시내 한 초등학교 건물 안에서 이 학교 학생 B(11) 양 을 아이스크림을 사주겠 다 며 숙직실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는 등 지금까지 총 3 명의 여자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 [ 홍성율 기자 ] 뉴시스 진해경찰 , 초등생 성폭행범수사 6 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5 일 오후 3 시 20 분께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진해 A 초등학교 B 모양 (11,4 년 ) 에게 30 대 남자가 길을 좀 가르쳐 달라며 접근 , B 양을 학교에서 300 여 m 떨어진 C 모 빌라 4 층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 했다 . 경찰은 30 대 남자가 옥상에서 B 양에게 자신 은 선생님이라고 밝히고 검사할게 있다며 스 타킹 등을 벗게한 뒤 B 양을 성폭행 했다는 것 . 30 대 남자가 도주한 뒤 B 양이 울면서 빌라 옥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Y 모씨 ( 여 , 43) 가 B 양을 추궁 ,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 [ 박오주 기자 ]아동 성범죄 - 사례 인면수심 성추행 속출 마산동부경찰서는 29 일 1 년간 수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딸과 딸의 친구를 성 추행한 혐의 ( 성폭력처벌법 위반 ) 로 배모 (40· 마산시 회원동 ) 씨를 구속했다 .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 월부터 최근까지 5 차례에 걸쳐 11 살 난 딸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하고 지난달에는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성 추행한 혐의다 . 지난 2003 년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잃은 배씨는 법원이 전처와 딸에 대해 접근금지처분을 내렸지만 상습적으로 전처를 찾아가 폭행하고 친딸을 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3 월 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유사성행위를 한 안모 (46) 씨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 안씨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공적 감시가 어려운 만큼 피해 · 가해자 모두를 위한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남대 경찰행정학부 김진혁 교수는 “경찰의 감시기능도 중요하지만 미성년 성범죄의 특성상 구조적 어려움이 따른다” 며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의 가해자 관리와 함께 학교 · 가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선 경찰관들은 초등학생 성추행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초등학생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마산동부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관계자는 “ 선진국들과 달리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며 “학생들이 범죄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남일보 황상원기자 (2005-9-29)IV . 성범죄 예방정책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여성 · 아동 성폭력 예방 및 검거활동 주력 아동 성폭력 취약지 순찰 강화 - 초등학교 , 놀이터 등 집중순찰 「 성범죄 지도」제작 활용 - 반상회 , 간담회 등 범죄예방 홍보 여성 · 아동 실종전담반 24 시간 운영 - 경찰서장 초기단계부터 현장 임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철저 - 관리대상자 , 성폭력 우범자 `성범죄 예방정책 성범죄 예방에 대한 동영상자료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은 ? MBC 뉴스데스크 아동 성범죄 예방책 미비 ‥ 대책 마련해야성범죄 예방정책 예방 정책 Neighborhood- watch Program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 전과자 등록 School police 대학연계 성범죄 방범대책 Mommy Cop( 마미캅 ) 민간경비활성화 , 협력단체 전문화 프로그램성범죄 예방정책 성범죄자 신상공개 호별 방문이나 우편 · 팩스 · 컴퓨터 등을 이용하거나 지역신문 · 방송의 보도나 공지란 ,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을 이웃에게 공개 대학연계 방범대책 야간에 자체 경비원을 늘리거나 CCTV 를 추가로 설치하는 기본 예방대책에서부터 학교측이 요구할 경우 심야 시간대 경예방정책 Neighborhood-watch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거주하는 이웃에서 낯선 사람의 수상한 거동을 관찰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활동 Mommy Cop 어머니 폴리스는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선발 , 범죄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하므로 경찰인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 보완 School police 일선학교에 교원 및 전직 경찰관으로 이루어진 학교경찰을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는 제도로 교내 · 학교 주변 취약 지역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관찰 , 지도하는 방식성범죄 예방정책 CO-PRODUCTION 공동생산 (Co-production) 협력단체 전문화 민간경비 활성화성범죄 예방정책 CO-PRODUCTION 경찰서 협력단체성범죄 예방정책 CO-PRODUCTION 전문 민간 경비 요원 육성 상호 역할 분담 재정비 전문성 요하는 임무 대비 민간 경비 전담부서 신설 비상 연락 체제 확립 민간 경비 지도 인력 편성 상호간 협조관계 유지 정보교환체제 확립성범죄 예방정책 예산 규모 초기설치비용 예방목표 경찰서장의 정책 범죄 규모 및 범죄 잠재력 임금 ( 인건비 ) 예방효과의 상대적 중요도 예산책정 고려사항성범죄 예방정책 - 예산 예산정책에 따른 예산안 민간경비 지도과 신설 전문화 인력 육성 월 1 회 이상 합동훈련 교육 및 훈련비 년 5000 만원 민간경비 업무연계 범죄 우범 지역 , 학교주변 , 교내 CCTV 설치 야간에 경찰이 순찰 우범지역선정 약 15 곳 4 억 5 천 대학연계방범대책 지구대 및 파출소 시범운영 , 호신용품판매 업자와 연계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배포 교육비 , 배포포함 3 억 호신술 , 호신용품성범죄 예방정책 - 예산 예산정책에 따른 예산안 신고제도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제 포상금 즉시지급 꾸준한 홍보활동 정보교환 네트워크신설 인센티브포함 년 1 억 Neighborhood-watch 기존 학교 어머니회 차별화 감독실 설치 전문화 교육 경찰청 실습 임금포함 년 4 억 Mommy Cop 시범학교 15 곳 선정}
목 차I.서론··························II. 이론적배경··················1.공경비의 의의와 역할2.민간경비의 의의와 역할III.민간경비의 문제점···········1.국내 경비업 현황2.국외 경비업체3.국내 경비업의 문제점IV.민간경비와 해결방안··········1. 법적 제도적 방안2. 경영관리론적 방안V.결론··························I.서론현대의 사회생활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점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지능화·신속화·흉포화 되어가는 범죄문제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인 범죄와는 달리 쉽게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한 범죄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일반시민들은 막연한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범죄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억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예방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의 발생 및 범죄자로의 성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예방은 민간경비와 공경비인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다. 민간경비와 경찰은 업무수행상 범죄예방, 범죄감소, 질서유지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협력적 치안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 한국용역경비업법 제정된 이래 8차례에 걸쳐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1999년 3월에 개정된 법률은 1976년부터 근 20여년동안 사용하여오던 ‘용역경비업법’ 명칭을 ‘경비업법’으로 바꾸어 포괄적 개념의 전문경비제도를 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0년대 이후 기계경비시스템이 점차 도입되어 경비산업 핵심임무는 범죄통제이다. 경찰의 기본임무는 범죄와 무질서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범죄통제 임무에는 범죄예방행위는 물론이고 법집행, 범죄자 체포, 수사에 관한 절차가 포함된다.2) 질서유지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대부분의 업무가 이 범주에 들어간다. 경찰의 활동 중 어느 면 보다 집중되고 있는 것이 질서유지이다. 이것은 공공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원한다든지, 싸움을 종식시키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케 하는 것 등을 의미힌다. 이러한 활동들은 무질서하거나 잠재적인 무질서 활동에 대한 질서회복으로 불 수 있으며, 이들 행위의 대부분은 실제적인 법집행으로 가지 않는 것들이 많다.3) 봉사경찰은 다른 어느 공무원 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봉사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는 순찰, 수사, 교통통제, 무질서를 예방하는 다른 어느 경찰직무와 외면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활동들이 포함된다. 긴급 구조 업무를 제공한다던가 교통사고 업무, 잠긴차량의 문을 열어 준다던가, 난처하게 된 사람을 돕는데 제공되는 일들이 봉사와 관련된 일상적 업무들이다.4) 기타업무위에서 세가지 외에 다른 경찰의 역할들이 정보수집,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해 주는것 들이다. 현대 경찰은 과거의 소극적 기능 즉, 집행위주의 전통적 경찰활동으로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선진경찰을 비롯한 한국경찰도 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전통적인 집행 및 질서유지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비범죄업무 분야 즉 서비스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의 역할이 범죄의 예방,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인명과 재산의 보호, 공공질서의 유지, 교통의 규제, 그 외 여러 보조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경찰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순찰활동과 수사활동이다. 이상과 같은 경찰의 역할에 관해 2가지 형태의 모델을 들 수 있는데,고 사고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라든가, 위험물 등의 도난과 같은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이고, 특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일련의 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대 민간경비산업을 특정짓기 위해 민간경비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내려져있는바, 이들은 다음과 같다.첫째, 다양한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인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수에 따른 경비관련 서비스를 행하는 개인, 단체 및 영리기업을 말한다.둘째, 민간경비라는 용어는 수사, 경비, 순찰, 거짓말 탐지기 경보, 무장호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경비관련 서비스를 포함한다. 범죄는 조직에 있어서 손해를 일으키는 많은 위엄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민간경비의 기본적인 목적은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고 손실을 예하는 것에 있다. 노만보턴과 존 코스타노스키는 WACUP라는 머릿글자로 지적한 것과 같이 민간경비는 넓게 범죄를 포함한 5개 유형의 위협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즉 낭비, 사고,에러, 범죄, 비윤리적 활동이다.2)민간경비의 임무와 기능민간경비는 일반적으로 경비, 순찰, 거짓발견, 경비수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경비관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민간조직과 개인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간경비분야에서 보는 자기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손실, 화재의 예방이라고 보는데 비해 경찰분야에서는 기본적 임무로써 범죄의 통제라고 여기고 있다. 민간경비의 관리자들에 의해 평가된민간경비의 임무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손실예방, 화재방지, 출입통제, 범죄수사, 직원신분확인, 질서유지, 체포와 고소·고발, 사고방지, 범죄통보, 정보보호, 교통통제이다.3)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는 1950년대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1960년대 초에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한국업체들이 전담하면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정부와 민간기업체에서 민간경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시설, 국영기업체, 산업공단 등에 대한 경비수요afety)을 도모하는 것이며 보안산업은 암호인식 인증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활용하여 재난재해 범죄 등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국내의 주요 보안업체인 에스원, ADT캡스. 텔레캅 서비스 등. 3개사의 주요현황은 )과 같다.물리보안시장은 지난해 국내외의 금융 위기 속에 성장률은 2008년 10.4%에서 2009년 7.1%로 다소 둔화되었지만 타산업에 비해 영향을 덜 받으며 국내 물리 보안시장의 빅3사가 80%를 점유하고 있다.2. 국외 경비업체세계적으로 대표적인 경비업체인 미국의 ADT(American DistrictTelegraph)와 일본의 쎄콤(SECOM)의 비전과 전략을 살펴보면 와같다. ADT는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가 있으며 종업원 수는 152개국에 62,000여명에 이르고, 매출액은 80억 달러에 달한다. 쎄콤은 일본 도쿄에 본사가 있고 종업원 수는 11개국에 49,145명에 달하는 거대기업이다. )는 ADT와 SECOM의 일반현황과 기업비전사업전략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3. 국내 경비업의 문제점민간경비업은 나름대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으나, 제도적 법률적 문제, 경찰과 민간 경비 상호간의 협조미흡, 민간 경비업 자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1)민간 경비시장의 과점문제우리나라 민간경비 업체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여 몇몇 대규모 업체에서 전체민간 경비시장의 60%이상을 독점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민간 경비업체를 균형 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경비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대규모 민간경비 회사가 모든 영역의 경비업무를 다 취급하게 되면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은 영세성을 모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경비업무의 특성화를 꾀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2)경비원의 자질 및 교육문제경비원의 자질은 경비업체가 국민으로부터 신용, 신뢰를 획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경비원은 경비업무 중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공경비인 경찰과 민간경비와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방범활동의 효율을 극대화 시켜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국가 정책 결정자들까지도 범죄 예방은 국가 공권력인 경찰관이 수행하는 업무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범 활동이 경찰위주로 국가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 경비와 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이 미흡한실정이다. 경찰의 업무수행 범위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영리 단체에 주관하는 대규모 운동경기 ,기타행사에 대한 경비, 명절 전후에 이루어지는 금융기관 내외부에 대한 근무강화 등의 경찰 조치가 과연 필수적인가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를 의무로 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 전체 모든 경우에서 그 기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인력과 자원으로 개인적인 일을 위한 행사의 혼합경비나 금융기관에 대한 방범 근무의 강화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IV.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1. 법적 제도적 방안1)국가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 단일화청원경찰제도와 민간경비 제도의 통합내지 단일화는 국가 전차 적인 차원에서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또는 경찰의 범죄예방 파트너 내지는 제2의 치안 요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원 경찰제도와 민간 경비제도가 하나로 통합될때 첫째, 경비 효율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확립 둘째, 전반적으로 통일된 민간 경비업의 육성이 가능 셋째, 민간경비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 넷째, 민간 경비 시장의 일반화로 전문교육기관에서 고급인력 배출 다섯째,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사회적 인식 향상으로 선진국과 같은 경찰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로 전환과 같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단일화의 세부적 파급효과로서는 첫째, 경비시장의 확대로 경비원들의 보수를 적정수준까지 유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보수지급의 적정하에 따른 경비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 경비 인력의 확보가 가능해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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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비와 민간경비 협력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