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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개념과 역사

Q. 경찰의 개념과 역사Ⅰ.경찰의 개념경찰의 개념은 크게 대륙법계 경찰개념과 영미법계 경찰개념으로 나뉘어 진다.대륙법계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경찰권의 기초를 일반통치권에 두며 ‘경찰이란 무엇인가?’를 그 개념으로 한다. 대륙법계는 경찰권을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작용에 한정하고 경찰과 시민을 수직적인 관계 혹은 대립적인 관계로 보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인다. 역사적으로 경찰권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영미법계는 경찰권의 기초를 자치권에 두며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를 그 개념으로 한다. 영미법계는 경찰권 행사시 비권력적인 수단을 강조하며 시민과의 관계를 협력적인 관계로 본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경찰권이 확대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Ⅱ.경찰의 역사 ? 대륙법계를 중심으로대륙법계 경찰역사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면 크게 고대 ? 중세 ? 경찰국가시대 ? 법치국가시대 ? 2차대전 이후 로 나뉜다.고대에는 폴리스에 관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의미하는 말로 헌법 또는 질서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했다.중세는 교황의 권력이 매우 강할 시기로 경찰권은 교회행정을 제외한 국가전반의 작용을 뜻하였다.경찰국가시대는 십자군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권력이 줄어들고 왕들의 권한이 늘어난 시기로 국가작용의 분화가 일어났다. 그 중 베스트팔렌조약의 결과 경찰과 사법이 분리 되었고 이 시기의 경찰권은 재정 군사 외교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으며 경찰권이 소극적인 질서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작용에 발동하였다.

사회과학| 2017.06.27| 1페이지| 1,000원| 조회(339)

역사, 경찰, 경찰행정, 경찰학개론, 영미법계, 대륙법계, 경찰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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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원인론

범죄의 원인Ⅰ. 서론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보강하고, CCTV를 설치하고,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무엇일까? 지금부터 범죄원인의 기본요소와 현대사회의 범죄와 관한 여러 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Ⅱ. 범죄원인의 기본적 구성요소범죄원인의 기본적 구성요소로는 Joseph F. Sheley 의 범죄유발의 4요소와 소질&환경을 들 수 있다.Joseph F. Sheley는 범죄유발의 4요소로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를 꼽았으며 그는 이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범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소질은 유전적 결함과 같은 선천적 소질과 성장과정에서 소질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소의 작용인 후천적 소질이 있으며 환경은 알콜중독, 가정의 해체, 교육의 부재 등과 같은 개인적 환경과 전쟁, 경제적 변동과 같은 사회적 환경이 있다. 이 중 소질에 의해 나타나는 범죄를 내인성 범죄라고 하며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범죄를 외인성 범죄라고 한다.Ⅲ.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범죄원인에 관한 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사회학적 범죄학으로 나뉘며 사회학적 범죄학에는 아노미이론, 문화갈등이론, 사회해체이론, 하위문화이론, 차별적 접촉이론, 중화기술이론, 사회적 유대이론, 낙인이론이 있다.1. 고전주의 범죄학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보아 범죄는 인간이 다른 일보다 더 쉽게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를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전주의 범죄학에서는 강한 형벌을 통해 범죄가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 실증주의 범죄학실증주의 범죄학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입장이 산업혁명을 통해 하층민이 증가하면서 무너지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범죄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함을 주장했다.3. 사회학적 범죄학사회학적 범죄학은 앞의 관점과는 다르게 사회 환경에 더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같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낳았다.① 아노미이론급격한 사회변동은 아노미를 야기시키고 이는 일탈을 증대시키는데 이 일탈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아노미 이론이다.② 문화갈등이론하류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따르다 관습적인 사회법규와 마찰을 일으키게되고 이것이 법을 위반하면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문화갈등이론이다. 이는 행위를 지배하는 서로 다른 문화가 있을 때 한 문화가 다른 문화 속으로 유입되는 경우에 느끼는 갈등인 1차 문화갈등과 범위가 큰 문화 속에서 그보다 작은 하위문화가 일으키는 갈등인 2차 문화갈등이 있다.③ 사회해체이론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조직이 극도로 해체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사회해체이론이다.? 하위문화이론하위계층의 청소년이 자신들만의 문화를 창출하는데 그 것이 하위문화이고 이러한 하위문화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하위문화이론이다.? 차별적 접촉이론범죄 집단과 비범죄 집단이 있는데 그 중 범죄집단에 개인이 접촉하게 되면서 범죄를 학습하는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내용으로 사회적 학습을 강조하였다.

사회과학| 2017.06.27| 2페이지| 1,000원| 조회(295)

범죄, 범죄원인론, 경찰행정, 경찰학개론, 원인, 경찰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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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의 실태와 여러가지 의견 평가A+최고예요

수사권 독립Ⅰ. 서론수사권이라 함은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의거 부여된 권한으로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형사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수사권과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대선을 통해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언급하면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금부터 수사권에 대한 외국과 우리나라의 실태와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각 국의 실태(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한 실상을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서 획일적으로 논할 수는 없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대륙법계의 경우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역할을 구분하며 수사권독립을 인정하지 않아 검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검찰에게만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있다.하지만 영미법계의 경우에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을 인정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검찰은 기소관리를 하고 경찰은 수사권을 가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륙법계와 같이 수사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아서 경찰은 검찰의 지시를 따르며 검찰에게만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져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즉결심판 청구권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다.Ⅲ.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견해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관련하여 크게 찬성, 반대, 시기상조론이 있다.1. 찬성론찬성론은 검사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해,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행정조직의 원리에 위배,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찰업무의 과중화, 수사요원의 사기저하, 검찰로의 권력 집중현상 등을 그 논거로 든다.2. 반대론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위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되어야하고 경찰로의 권력집중 현상을 경계하며,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오는 법집행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을 통한 범죄현상에 효율적인 대처를 이유로 들며 반대하고 있다.3. 시기상조론시기상조론에는 경찰관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입법론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하되, 경찰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옹호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있고,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찬성하나 이러한 논의는 영미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제도와 연계하여, 또는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와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사회과학| 2017.06.27| 2페이지| 1,000원| 조회(174)

경찰, 수사권, 경찰행정, 수사권독립, 경찰학개론, 영미법계, 검찰, 대륙법계, 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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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

Q.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Ⅰ.서론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계약설을 따른다. 사회계약설은 인간은 모두 천부인권사상에 의거하여 태어날때부터 인권을 가지지만 자연상태에서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국가를 건설하여 국가에 자신들의 권력을 위임하여 보호받는다는 내용으로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성악설을 주장한 홉스와 성선설을 주장한 루소와 로크가 있다. 사회계약설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설은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Ⅱ.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사상적 기준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는 공정한 접근의 보장, 공공의 신뢰 확보,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 역할한계와 협동,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이다.1. 공정한 접근의 보장공정한 접근의 보장은 경찰은 사회전체의 필요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경찰이 경찰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됨을 뜻한다. 이를 어긴 예로는 A, B 구역을 모두 순찰해야하는 경찰이 친척이나 애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A구역만을 순찰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2. 공공의 신뢰 확보공공의 신뢰 확보라는 기준에 따르면 경찰 등의 공적기관이 사회 계약설의 의거 수사, 공소, 재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자력구제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찰은 시민들이 경찰관이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을 믿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자의적인 권한행사나 사적이윤을 추구해서도 안된다. 또한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해야한다. 이를 어긴 예로는 지갑을 도난 당한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지 않고 스스로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뇌물이나 향응 수수하는 경찰관, 동료나 친구, 검사라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강도범이 칼을 들고 있다고 강도범의 도주를 묵인하는 것, 공원에서의 주취자 제압과정에서 경찰봉으로 주취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달아나는 범인의 등 뒤에서 총을 발포하여 범인을 사망케 하는 것 등이 있다.3.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는 경찰의 법집행활동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내용이며,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 위험에 처해있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인 위험보다 우선이 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어긴 예로는 폭주족 단속시 과도하게 폭주족을 추적하여 운전자를 사망케 한 경우, 은행 강도가 어린아이를 납치하여 도주 중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추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4. 역할한계와 합동역할한계와 협동은 입법 사법 행정은 각각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분리되어 있으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관상호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 협력의무도 대내 대외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긴 예로는 경찰관이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 하여 협력하지 않고 혼자 검거하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잘 지킨 예로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과학| 2017.06.27| 2페이지| 1,000원| 조회(1,126)

경찰, 사회계약설, 경찰행정, 경찰학개론, 경찰활동, 경찰법학, 사상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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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기말고사 정리 족보

1. 다음 용어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1) 등질지역(homogeneous regions) vs. 결절지역(nodal or polarized regions):- 등질지역은 균등지역, 균질지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어떤 현상이 공간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거나 작용하는 범위를 말한다.- 결절지역은 통일지역, 기능지역이라고 불리며 이는 여러 가지 기능이 집중되는 접촉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역을 말한다.2) 침입(invasion) vs. 천이(succession)- 침입은 지금까지 분포하지 않았던 지역에 이입하는 것이다.- 천이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군집의 변화로 3지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지대가 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3) 집심(concentration) vs. 이심(decentralization)- 집심은 경제, 정치, 문화생활 등의 비슷한 기능들이 접근성이 높은 도심으로 모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심은 다른 기능들끼리 밀어내는 현상으로 부도심과 같은 2차적 중심지가 도심이외의 지대로 옮아가는 현상이다.4)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 vs. 역도시화(counter-urbanization)- 가도시화 현상은 산업 기반이 취약한 발전도상국의 비정상적 도시팽창 현상을 말한다. 가도시화는 도시의 성장 과정이 선진 공업국처럼 산업 성장에 따른 농촌 노동인구 유입의 결과라기보다는 농촌지역 실업자의 이농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역도시화 현상은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심화되어 도시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원인은 대도시 생활에 따른 비용 증대, 산업의 지방 분산,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5) 비지적 또는 외연적 도시화(urban sprawl)- 외연적 도시화(urban sprwal)현상은 도시의 급격한 발전으로 도시 개발이 근접 미개발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정비 상에축도시란 지속가능한 도시의 공간형태로서 제기되어 EU 가입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정책 모델이며 도시공간의 개념으로 도시 중심부에 초고층 빌딩을 밀집시켜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도 주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시개발방식을 뜻한다.- 스마트시티는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유형으로서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도시 구성원들 간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도시는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도시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는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여 생활의 편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 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시키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로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의 도시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도시이다.9) 포용도시(inclusive city)- 포용도시란 개발도상국이나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시빈공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혁신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으로 비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을 도시계획 속에 반영하여 보다 아름답고 보다 친환경적이며 보다 사회적으로 감성적 도시를 건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형태이다.10) 경계도시(edge city)- 경계도시란 최근에 이르러 미국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뉴욕과 같은 거대도시의 배후지 외곽지대 가운데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연구, 금융, 정보산업, 서비스, 화폐등의 교환장소로 부상한 자족적인 도시형태이다.2. 도시기능의 분산과 집중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도시로 집중하는 각종 기능은 도시지역내의 일정한 위치와 면적을 가진 토지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입지한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특정한 공간에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경제입지가 집적하여 하나의 도시 내에 다수의 집적체가 형성됨을 관찰 할 수 있다. 동일한 업종의 경제기능을 갖는 경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여러 나라에서 도심을 포함한 구 시가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도시 재개발은 때로는 현재상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며, 불량지역과 노후지역의 정화사업, 새로운 도시 시설의 건설사업 그리고 대규모의 민간투자나 공공투자에 의한 개발 및 보존사업을 필요로 한다.도시재개발을 시행하는 이유는 대략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심리적인 이유로 볼 수 있는데 (교과서 내용은 이게 끝) 일반적으로는 국가 및 세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거나 도시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부족한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즉, 도시 시설의 질적·양적 낙후로 도시환경 및 도시미관이 현저하게 불량한 경우, 과밀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저하되어 전염병이나 사회적 범법행위의 발생률이 높거나 지역의 균형발전 또는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불량한 주거 환경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시설물의 붕괴는 항상 재해발생의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4. Alonso의 역사·구조이론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Alonso는 「도시 형태의 역사·구조 이론」에서 미국 도시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도시 확대에 관한 고전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는 역사이론과 구조이론으로 설명한다.역사이론은 도심으로부터 외곽을 향한 인구유출이 1950년까지 지속되었음을 설명한다. 도심의 주거환경 악화로 사회적 여과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외곽지대로 이동하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도심인구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한다. 이후 도심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이 전개되고 이에 외곽으로 빠졌던 시민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재유입 된다. 재개발 후 노동자들을 위한 저급주택지대 재개발이 확대된다. 또한 기성시가지의 재개발은 중산층, 고소득층 자본의 회귀를 가져오며 상점, 식당, 레저시설이 입점하게 된다.구조이론은 도시외곽을 향한 유출로 도시가 확대되지만, 개인의 취향, 선호,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거환경의 악화로 대부분 근교로 이동하지만, 유출경우 세포상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세포가 독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복합적 기능을 보유하였다. 중심지역 이외에도 다수의 지방중심지가 존재했으며, 각 중심지의 경우 상업중심지의 기능은 약하였다. 중심에는 영주 및 귀족이 주거했고, 저급주택지대는 외곽부에 배열되었다. 인구는 중심부로부터 외곽부로 밀도가 급격히 낮아졌다.산업도시로 바뀌자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접근성이 가장 핵심적 가치였다. 접근성의 차이에 따라 지대 및 지가가 결정되며, 지대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기능적 분화가 진행되었다. 도심을 중심으로 점이지대, 저급주택지대, 중급주택지대, 고급주택지대 순으로 배열되었고, 인구는 중심부로 외곽부로 향함에 따라 밀도가 완만하게 낮아졌다.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게 되면서 시가지의 평면적 확대가 이루어져 인구는 광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다. 고속도로는 외곽지대 개발 촉진하여 근교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주요 결절점에는 제2차적 중심지가 형성되었고 도심의 기능은 약화되었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며 도심인구는 감소하여 공동화현상이 발생한다.6. Burgess의 동심원지대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E. W. Burgess의 “도시의 성장”이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시카고 시 실태조사로 입수된 자료에 근거해 도출되었다. 대도시의 성장은 반드시 도시의 외연적 확대를 수반하며, 5개 지대로 구성된 동심원상의 형태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심원지대이론은 6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첫째, 도시의 성장 또는 확대과정은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노동자주택지대, 주택지재, 통근자지대로 5가지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한다.둘째, 각 지대를 내측과 외측으로 세분 할 때, 내측의 시설물이 외측의 지대로 차츰 침입해 들어감으로써 그 지역의 확대해 가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즉, 토지이용이 침입과 천이의 반복과정에 의해 바뀌게 되는 것이다.셋째, 도시성장의 일반적 확대과정은 위에서 언급한 침입과 천이의 과정뿐만 아니라 집심과 이심의 . Hoyt의 선형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도시내부의공간적 패턴이 동심원보다 선형이 낫다는 것으로, 미국의 142개 도시 주택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동심원지대이론을 부정한 것이라기보다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선형이론은 지대지역의 분포패턴, 도시성장의 형태와 토지이용의 변화, 주택지역의 이동패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지대지역의 분포패턴의 경우 동심원상의 지대와 센터상의 지대를 교차시켜 평균지대의 분포패턴을 정리한 것이다. burgess의 동심원지대이론과는 달리 지대는 섹터마다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동심원상의 패턴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도시성장의 형태와 토지이용의 변화의 경우 외부적 변화와 내부적 변화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외부적 변화는 도시성장의 형태를 말하며, 내부적 변화는 토지 이용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거공간의 수직적 확대, 공터에 주택의 등장, 주변부에 주택이 건설, 인구압, 상공업적 토지 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다.주택지역의 이동패턴의 경우 이동을 주민의 이동에 따른 주거지역의 성격변화를 뜻한다. 주택지역은 외곽을 향해 확대되며, 그 성격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또한 고급주택지역의 발전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9가지 원리로 제시하며, 9가지 요소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급주택지역이 도시의 어떤 섹터에 형성되면 그 섹터를 도시주변부까지 이동하도록 유도한다고 말한다.8. Harris와 Ullman의 다핵심이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동심원지대이론 및 선형이론은 모두 단일의 도시핵을 전제로 하여 제기된 이론이다. 도시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단일의 도시핵을 기반으로 한 개념이 성립될 수 있지만, 도시규모가 거대도시화하면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의 집중이 불가능하므로, 다수의 중심핵이 필요하게 된다.Harris & Ullman은 다핵심의 입지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⑴. CBD(중심업무지구)는 도시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초점에 입지한다.⑵. 도매업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중 시외교통기관 터다.

학교| 2017.06.01| 8페이지| 2,000원| 조회(532)

족보, 행정, 지역, 지역개발, 행정학과, 지역개발론, 부경대, 기말고사, 부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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