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현대국제관계INDEX 현대국제관계론 북핵문제 북핵문제의 원인과 시대별 상황 북핵에 대한 반응 북핵문제 대안북핵 문제의 원인과 시대별 상황 01. 북핵 개발의 배경 02. 시대별상 황북핵 개발의 배경 미국의 대북 핵공격 위협 01 02 6.25 전쟁 직후 북한이 재침략시 중국본토를 포함한 북한을 핵 공격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세움 대북 핵공격 검토 북한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어 북한 핵개발의 강력한 동기제공 소련이 기술적 노하우를 북한에게 지원대내외적 고립과 전력열세 01 02 북핵 개발의 배경 냉전종 식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독일의 통일 ( 공산주의 실패 ) 중국의 개방 세계 정치가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질서 로 바뀌게 되는 계기 [ ] 북한에게는 최악의 안보환경 초래 / 흡수통일의 두려움 주 전력인 재래식 군사력 유지의 어려움 ( 경제력 약화 ) 힘의 불균형을 해소 하고 지속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개발 필요북한사정에 맞는 핵개발 01 02 북핵 개발의 배경 우라늄 원광 정련 농축공장 ( 저농축 ) 농축공장 ( 고 농축 ) 원자로 재처리공장 플루토늄 핵무기 우라늄 핵무기 사용 후 핵연료 플루토늄 저농축우라늄 고농축우라늄 천연우라늄 핵무기는 막대한 군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열세국가에게 군사적 균형을 비교적 적은 비용 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저농축 우라늄 을 만드는 것이 핵 기술력이 낮은 북한에게 맞는 개발방식 북한에는 플루토늄 개발을 위한 많은 양의 우라늄이 매장 (1950 년대 당시 400 만톤에 이르는 매장량 ) 플루토늄을 무기급으로 생산하는데 성공북한 주요 핵시설 – 영변 원자력연구소 01 02 영변원자력연구소 건립 합의 협정 소련 총리 ‘ 알렉세이 코시킨 ’ 의 방문으로 2MW 연구용원자로 제공받음 영변에 자체적 5MW 원자로 착공 소련으로 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자 직접 원자로 착공 시대별 상황 1959. 1970.북한과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시대별 상황 북한실 등 동결 해 제선언 및 활동재개 ) 미국 합의사항 북한 합의사항 - 북한에게 경수로 / 대체에너지로 매년 중유를 제공 ( 2003. 12. 공사중단 ) - 대북 무역 / 투자 장벽 축소 ( 핵심품목 수출입 여전히 규제 ) -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 위협 , 불사용 보장 ( 북한을 선제 핵 공격 대상에 포함 ) 01 02제 2 차 북핵 위기 시대별 상황 1985. 1992. 1993. 1994. 2002. 2003. 2006. 2009. 2013. 제 2 차 북핵위기 2002 년 미 국무부 차관보인 James Kelly( 제임스 켈리 ) 방북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 존재 시인 미국이 북한에게 핵포기 선언 요구 - 북한 거절 12 월 제네바 합의 내용에 따라 중유 제공 중단 핵시설 전면 재가동 선언 5MW 급 원자로 저장시설 , 방사화학실험실의 봉인제거 IAEA 감시카메라 무력화 IAEA 사찰단 추방 / 2003 년 NPT 재탈퇴 01 02제 1 차 6 자회담 실시 2003 년 제 1 차 6 자회담실시 시대별 상황 1985. 1992. 1993. 1994. 2002. 2003. 2006. 2009. 2013. 6 자회담 (2003 년 8 월 27 일 베이징서 첫 회담 실시 ) 북한이 핵문제를 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 미국이 주변국들과 함께 정치 , 경제 , 군사면에서의 다차원적인 을 동원 교섭카드 압박수단 01 02북한의 1,2 차 핵실험 시대별 상황 1985. 1992. 1994. 2003. 2009. 1993. 2002. 2006. 2013. 1 차 핵실험 (2006. 10. 9) BDA 사건 ( Banco Delta Asia ) 북한이 자금세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은행 측에서 북한과 거래 중단 2 차 핵실험 (2009. 05. 25) 7 월 5 일 ( 미국독립기념일 ) 에 은하 1 호 시험발사 10 월 9 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1 차 핵실험 실시 진도 2.7~3.5 추정폭발력 1kt 4 월 5 일 은하 2 호 ( 대포동위원회 구성을 결정 결의 1718 호 가장 강력하게 규탄함 강경한 제재 결의 1874 호 북에 대한 제재 확대 / 강화 만장일치 결의 2087 호 핵실험 강력규탄 대북제재 확대 강화 - 미사일 개발에 이용가능성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금지 - 북한 출입선박의 금지물품 검사 결의 2094 호 북한의 NPT 탈퇴선 언 북한 1 차 핵실험 감행 장거리로켓 ( 대포동 2 호 ) 발 사 북한 2 차 핵실험 감행 2012 .12. 12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감행 북한 3 차 핵실험 감행 1 2 3 4 5 6 국제사회의 반응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일지 ( 한국시간 기준 ) 01 02 03( 한국시간 8 일 새벽 0 시 5 분 )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국제사회의 반응 01 02 03금융제재 의무화 북한 출입선박 금지물품적재 검사 의무화 금지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이착륙 , 상공통과 허가금지 북 외교관의 위법 , 이상행위 감시 (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 ) ( 금지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 (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 2094 호 추가항 목 국제사회의 반응 01 02 03Secondary boycott ( 세컨더리 보이콧 ) 강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처벌하는 규정 유엔헌장 7 장 42 조 ( 무력조치의 근거 ) 원용 유엔헌장 7 장 41 조 ( 비무력 제재 조치의 근거 ) 원용 ( 북한과 거래하는 제 3 국의 금융회사와 기업도 제재 )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제 2094 호 실효성 여부 국제사회의 반응 01 02 03국제관계에 호소하는 수동적인 대응 한국의 반응 소극적인 대응 능동적인 대응 북한의 호전적 언사 국내의 정치적 압력 군사적인 대응 한 · 미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한미연합군이 자동개입 - 확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명시 한국의 대응하는 자세 전환 01 02 03한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북한이 이를 어기고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를 바탕으로 한 전략 남북안보와 교류협력 ,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간의 을 이루겠다는 전략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 균형정책 신뢰외교 단순히 강경책과 유화책을 양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신뢰 이번 정부는 선 대화 후 비핵화를 골자로 인도주의 지원 , 당국 간 대화 , 호혜적 교류 협력 을 지속하려는 입장 01 02 03주변국의 반응 미국의 반응 - 북한의 선 핵 포기촉구 - 한 · 중 · 일 외교 공조 표면적 반응 내부적 반응 군사적 대치 국면 대화 해결 기대 - 북한의 태도 변화 촉구 - 조건부 대화 가능성 01 02 03주변국의 반응 미국의 반응 ( 북한 도발 뒤 대화 국면 이동 사례 ) 1993. 6. 뉴욕 북 · 미 회담 개최 2003. 5. 북 , 북핵 6 자회담 수용천명 2006. 12. 북 , 6 자회담 재개 합의 2009. 12.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평양방문 2013. 3.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 “ 공은 미국에 가있다 ” 며 북 · 미 대화 촉구 북한의 NPT 탈퇴선 언 북한 1 차 핵실험 감행 북 ,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인 북한 2 차 핵실험 감행 북한 3 차 핵실험 감 행 1 2 3 4 5 01 02 03주변국의 반응 미국의 반응 – 부시 정부의 북핵 대응 6 자회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부시 정부가 마련한 외교적 틀 북핵 문제를 ‘ 지역 문제 ’ 로 접근하면서 다자협상 틀에서 ‘ 완전한 해결 ’ 을 고집 북한의 거센 반발 을 일으킴 당시 이라크 전에 전력을 집중 북핵 문제는 당분간 ‘ 협상유지 ’ 의 차원으로 관리 01 02 03주변국의 반응 미국의 반응 – 오바마 정부의 북핵 대응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미국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 핵무기 폐지에 국한하기보다 ‘ 북한 문제 ’ 해결차원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상 핵화 사례 02. 신뢰 프로세스 구축 03. 협상전략비핵화 사례 사례 01. 우크라이나 비핵화 01 02 03 1991 년 후반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 보유국가 130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222 기의 전략 핵무기 운송수단이 존재 176 곳의 전략미사일 저장고 , 전술핵탄두 운송수단 및 관련 지휘 본부가 존재 .비핵화 사례 사례 01. 우크라이나 비핵화 01 02 03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과 NPT 가입 핵무기와 핵 분열물질 저장고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제공 이미 철수된 전술 핵무기의 비용을 보상할 것 에 대한 동의 비핵화 방법의 핵심비핵화 사례 사례 02.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01 02 03 시리아 정부는 현존의 화학무기를 국제적 통제 에 맡기며 폐기 미국과 서방은 군사개입을 하지 않는다 는 조건 미국과의 신뢰부족으로 러시아가 중간에서 중재 비핵화 방법의 핵심신뢰 프로세스 구축 분단국 가 01 02 03신뢰 프로세스 구축 분단국 가 01 02 03 신뢰 [ ]신뢰 프로세스 구축 안보와 북핵 문제 해결 01 02 03 1 단계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모색단계 남북 기본합의서 ( 남북 불가침 ) 준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남북대화 착수 핵 , 미사일 포괄적 해결방안 모색 군비통제 세미나 남북불가침 , 정진협정 준수 북한의 NPT 복귀선언 , 비핵화 준수 핵개발 시험 중단 , 핵시설 가동 중단 장거리 미사일 개발 · 시험 모라토리움 군비통제 세미나 한국 북한신뢰 프로세스 구축 안보와 북핵 문제 해결 01 02 03 2 단계 . 한반도 신뢰 구축 단계 넌 · 루가 방식 북핵폐기 - 대북 경제지원 패키지딜 북핵무기 , 핵시설 폐기 사찰 미사일 개발 제한 화생무기 폐기 검증 미국의 북한 안전보장 조치 6 자회담 참가국 간 불가침선언 정전체제 대체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남 · 북한 · 미국 3 자 간 신뢰 구축조치 협의 핵분 야 국제 관계분야 도발 , 침략 중지 군사 정보 교환 훈련 및 기동 상호 참관 재래식 군사분야 한미
첫인상은 중요하다. 처음에 본 5초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평생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첫인상은 강력하게 남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면접을 보거나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옷차림, 머리, 화장 등에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면접을 볼 때에는 이력서에 넣을 증명사진부터 심지어 글씨체, 걸음걸이에 까지 신경을 쓰기도 한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교정과 성형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인상으로 남고 싶어 한다.물론 첫인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백화점이나 옷 가게에서 쇼핑을 할 때, 보다 예쁘게 생긴 옷에 눈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최근에는 패션상품 뿐 만 아니라, MP3 플레이어, 핸드폰, 자동차와 같이 성능이 더욱 중요한 전자제품 등의 상품에도 세련된 디자인이 더 많은 소비자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은 90초 안에 결정된다고 한다. 이런 소비자를 한눈에 사로잡기 위해 제품의 디자인은 점점 세련되어 지고 있다.제품의 디자인 뿐 만 아니라 제품을 포장하는 패키지 디자인도 첫인상에 강한 영향을 준다. 상품의 패키지 역시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닿는 첫인상이기 때문이다. 패키지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보호하면서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제품의 이미지를 호의적으로 바뀌게 해야 한다. 더불어 제품의 실제 기능이나 품질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키고 사용이 편리할 것으로 보이게 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고 있다.Wow! 란 단어는 감탄사로 단어 한마디에서 오는 자극적 이미지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다. 주로 광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다. 처음에 wow라고 말 할 정도로 강한 첫인상을 남길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높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것이다. 첫 눈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보며 wow의 탄성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갈수록 디자인은 변화하고 있다. 간판에서도 물론 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자극적이거나 세련된 내용, 깔끔한 디자인의 간판으로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수 몇몇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 갈수록 과해지는 이미지로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있기도 하다.
디자인 용기 2D 렌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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