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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systems.

A presidential system is a system of government where an executive branch is led by a person who serves as both head of state and head of government. That person is usually elected and titled "president", but can also be an unelected monarch. In a presidential system, the executive branch exists separately from the legislature, to which it is not responsible and which cannot, in normal circumstances, dismiss it.

사회과학| 2013.06.04| 8페이지| 2,500원| 조회(65)

Presidential systems, Difference of pre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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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도성장에 대한 전망,분석(경제,정치,사회,외교적 측면)

(목차)1.서론2.본론1)경제적 측면2)사회-문화적 측면3)정치적 측면4)외교적 측면-동아시아 외교적 측면3.결론1.서론중국의 고도성장에 대한 전망이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과연 중국이 미국을 넘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는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정치적 요소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아갈지 많은 중국 부상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 그 진행 과정에도 주목하고 있다.중국은 1949년 전통적으로 지향해온 “대중화(大中華)주의”를 바탕으로 탄생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존속하였으며 청.일전쟁 이전까지 동아시아를 지배하던 국가이다. 하지만 1840년 영국과의 제1,2차 아편전쟁 이후 급격히 쇄락하여 청.일전쟁 패배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동아시아의 패권을 일본에 넘겨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C 소강사회(小康??)를 목표로 “중국의 기적”이라 볼 수 있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다시금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세대 지도부 덩샤오핑의 지휘 아래 중국의 경제계혁(개혁개방정책)을 통해 2000년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세계가 인정하는 G2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을 공산주의 체제의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된다. 시대가 변하고 중국은 넓은 토지에 따른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등 중국은 세계의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예로 골드만 삭스의 Chimerica,BRICs, 세넬 햄팅턴의 8개 주요문명, 베넹 가렛의 다극체제 등 중국이 21세기에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이러한 발전을 이루었는지, 앞으로의 중국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적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1)경제적 측면제 2세대 지도부 덩샤오핑의 “소강사회(小康??)장이 중국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개혁개방 30년의 과정을 통해 성취한 경제발전이 이제는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에 경제 외에도 정치,사회,문화,외교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국가대전략의 수립이 필요해진 것이다.중국의 전략구상은 2020년 ‘전면 소강(小康)사회의 실현’, 2050년 무렵에는 ‘중등 선진국가로의 성장’ 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소강사화의 전면적 실현을 목표로 2020년 무렵에는 국내총생산 2000년의 네 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 무렵에는 완전한 현대화를 달성하여 부강,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단 16차 당대회에서 장쩌민(3세대) 당시 총서기가 “소강사회“(小康??)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신국면을 열자.’라는 보고를 통해 구체화 하였다. 당시 그는 2020년 1인당 GDP 약 3천 달러를 목표로 설정했다.2005년 당중앙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보고된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개혁개방 중인 사회주의 개도국이며, 신속히 부상하고 있는 대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 자체가 지니고 있는 다면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2050년을 겨냥한 과도기적 시점인 2020년 까지지 중국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견지해야 하는 정체성의 현주소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즉 향후 최소한 10년까지 중국은 권위주의 정치체제, 후진적 사회구조, 취약한 소프트파워를 지닌 개도국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 경제기구에서 필요에 따라 개도국의 위치에서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2)사회-문화적 측면중국은 우선 2020년과 2050년 국가비전의 핵심 내용인 조화로교육, 의료, 주거, 그리고 치안 문제 등 사회계층간 이해관계의 충동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통한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후진타오 정부는 2004년부터 농업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2006년에는 신농촌 선설 추진 의지를, 그리고 2008년에는 사회보장범 심의를 마치는 등 그동안 성장 제일주의 논리에 밀려왔던 일련의 민생개선용 사회정책을 내놓고 있다. 세 번째로 체제 문제로 제도와 법제 미비. 그리고 이와 연동된 구조적인 부정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후진타오 정부는 공산당 영도라는 전제 하에서 ‘인민의 정치적 주인화’ 라는 민주화 “의법치국“(依法治國)의 법치 실현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3)정치적 측면우선 중국의 정치 형태는 “이당영정”(以黨領政), 즉 당이 정치를 영도하고 행정부는 당의 정책과 계획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그동안 중국의 권력교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 되면서 큰 틀에서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권력의 중심인 5세대 시진핑, 리커창 지도부도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하여 다당제의 도입 등 본격적인 정치개혁이 추진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은 공산당체제의 유지 및 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첫 번째로 중국은 역사적으로 건국 이후 대약진, 문화혁명, 천안문 사건 등 국내 정치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국력과 지위의 하락을 경험했다. 최근에 사스, 쓰촨대지진. 티베트와 위구르 신장에서의 대규모 시위와 유혈충동 등 정치, 사회적 파장이 큰 재난과 위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런 대형 재난과 위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한 위기관리 능력이 향후 중국의 지속가능한 방전을 평가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은 위기를 통합과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은 체제차원의 효율적 기제가 작동했다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 목표는 종합국력 증강을 기반으로 적극 외교를 통해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고,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요약된다.중국은 2020년의 중간 기점인 2010년을 전후하여 부상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정치, 경제적 일정들을 진행해가고 있다. 예컨대 2008년 개혁개방30주년, 베이징올림픽 개최. 2009년 건국 60주년, 2010년 상하이 국제박람회, 그리고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의 권력교체까지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어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을 주도하고 북핵6자회담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의 확대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지역 다자안보협력에도 주도적인 위치를 지향해 가고 있다. 또한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리에서 두 차례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이례적으로 찬성한 것도 중국의 유엔외교에서의 태도 변화를 반증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규칙제정권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규칙제정권의 강화는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유리한 국제환견을 조성하고 나아가 부상의 중요한 수간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이 다자외교, 경제외교, 그리고 선림외교 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09년 중국의 해외직접 투자는 565억달러로 2002년의 57배에 이른다. 투자지역도 180개국에 달하고 있다. 자원확보를 위한 원양해군력 증강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아울러 중국은 국외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일이 강대국 부상을 위한 중요한 외교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1994년 산유국이면서 수입국으로 전략한 이후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석유수입의 절반 정도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석유 수송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미국의 절대적 영향권에 있다. 따라서 중국은 석유수입선과 수송로의 다변화와 안정을 확보티베트독립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조어도 등 영해 영유권 문제 , 그리고 에너지, 해외투자 자본 등 경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장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및 인접 국가등과 갈등이 재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중국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대만, 위구르, 티베트의 소수민족 독립문제는 “일국양제(一國兩制)”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강경히 고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소수 민족은 8.5%에 불과하지만 중국 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하자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응은 세계 경제위기를 겪은 뒤 국제 사화에서의 자아의식 제고, 경제 영역에서의 발언권 강화 추세 속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에 대한 전략적 불신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 부상의 선행적 실행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가 대규모의 연합 군사 훈련을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2011년 1월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 강력하고 번영하며 성공적인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환영한다.” 고 명시하고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된데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중요하다는데 동의 했다. 왜냐하면 미국과 미국에 동조적인 중국의 인접국들을 자극하면 오히려 중국이 회피하고자 하는 미중관계의 악화와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한반도와의 외교적 관계에 있어 먼저 한중관계는 수교 18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동안 덩샤오핑의 “남순강화”-1994 리펑총리의 한국 방문을 통한 “북정남경”의 한반도 정책에서 실리외교로의 전환- 1992,1994년 한국의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의 연이은 중국방문- 19

사회과학| 2013.06.04| 8페이지| 1,500원| 조회(152)

중국의 고도성장에 대한 전망, 중국의 고도성장 분석, 중국의 고도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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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ial vs parliamentary systems

1)What is presidential? A presidential system is a system of government where an executive branch is led by a person who serves as both head of state and head of government. That person is usually elected and titled "president", but can also be an unelected monarch.[citation needed] In a presidential system, the executive branch exists separately from the legislature, to which it is not responsible and which cannot, in normal circumstances, dismiss it. The title president has been carried over from a time when such person actually presided over (sat in front of) the government body, as with the US President of the Continental Congress, before the executive function was split into a separate branch of government. After this split<중 략>A presidential system is a system of government of a republic in which the executive branch is elected separately from the legislative. A parliamentary system is distinguished by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being dependent on the direct or indirect support of the parliament, often expressed through a vote of confidence.

사회과학| 2013.06.04| 8페이지| 1,500원| 조회(91)

presidential, parliament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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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O 유엔 산업 공업 개발기구

UNIDO : 유엔 산업 개발 기구목차 연혁 설립과정 목적 조직 및 인원 한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IPTO 사무소 UNIDO - 평가- 연혁 - 유엔산업개발기구 ( 공식명칭 :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는 1950 년대 초 유엔경제사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유엔사무국이 당시 전세계 개도국들의 산업화에 대해 연구한 결과내용을 바탕으로 1962 년에 동 사무국 산하 부서로 산업개발센터로 창설되었습니다 . 유엔은 특히 개도국의 “산업발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1966 년 유엔 총회 결의 2152 호 제 21 항에 따라 “유엔산업개발기구”라는 명칭을 가진 유엔사무국 직속기구 를 설립하였으며 , 1985 년에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개편되었습니다 . 2013 년 현재 회원국은 172 개국이며 , 2011 마지막으로 가입한 국가는 남태평양 적도에 위치한 ‘ Tuvalu’ 유엔산업개발기구 본부는 현재 비엔나에 소재하고 있으며 , 주로 빈곤국과 개도국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산업개발을 위해 기술투자협력을 증진하는 범세계적 기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 과정 1961 .7 ~ 1966 년까지 유엔사무국의 한 부서 ( 명칭 : 공업개발센터 ) 로 존재 1966.1.1 유엔총회 회칙 2152 조 21 항에 따라 유엔총회 직속기구로 창설 1967. 1 - 유엔 사무국내 자치적 보좌기관으로 발족 1975. 3 - UNIDO 제 2 차 총회 ( 페루 ) : 대 개도국 지원능력 제고를 위해 UNIDO 의 기능강화를 요구하는 Lima 선언 및 행동계획을 채택 1979. 4 - 전문기구로서의 UNIDO 설립에 관한 제 2 차 유엔회의 ( 오스트리아 ) : UNIDO 의 제 1 목적을 신 국제경제질서 수립을 위한 개도국의 공업개발 촉진에 두어야 한다는 헌장채택 1985. 6.21 - UNIDO 헌장발효 1985. 8 - 전문기구로서의 UNIDO 제 1 차 총회 1986 년에 ECOSO지 투자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해 현지 고용창출 및 소득수준을 향상 - 자체 무역역량 강화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무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잠재적 투자자들이 개도국 현지에 생산공장 설립과 같은 해외직접투자 (FDI), 원자재 수입 , 상품 수출 또는 공동 R D 사업 등 여러 형태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이전을 지원 - 에너지 및 환경 개도국과 선진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한 산업개발을 이룩하기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관련 기술을 산업활동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함 . 동시에 , 환경분야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합의해 온 협정들을 개도국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보조- 조직 및 인원총회 ( General Conference) -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전체기구이며 정기 총회는 2 년마다 1 번 개최되고 특별 총회는 사무국장 · 이사회 · 회원국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총회는 UNIDO 의 최고기관으로서 UNIDO 의 정책 · 운영방침 · 예산 등 모든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 공업개발이사회 (Industrial Development Board) - 총회의 위임을 받아 UNIDO 의 운영을 담당하는 집행기관이다 . 총회에서 선출된 3 년 임기의 53 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 개발도상국 33 개국 , 선진시장경제 15 개국 , 과거에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유지했거나 혹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5 개국으로 되어있다 . 기획 및 예산 위원회 ( Programme and Budget Committee) - 총회에서 선출된 27 개국으로 구성되며 , 각 위원국의 임기는 2 년이며 주요업무로 기획과 예산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사무국 (Secretariat) - UNIDO 의 지원행정업를 담당하며 사무총장실과 5 개부 (department) 로 나뉜다 . 각부는 사무차장이 지휘하에 각각 프로그램 및 사업개발 , 공업경영 , 공업진흥 · 자문 및 기술 , 대외관계 해외에는 42 개의 지사 (Field offices) 와 13 개의 투자진흥사무소 ( ITPO ) 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현재 시에라 리온 (Sierra Leone) 출신의 Mr. Kandeh YUMKELLA 가 2005 년 12 월에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바 2009 년에 재임하였습니다 . 직원 본부 및 전세계에 약 700 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해외 지사 , ITPO 사무소 , Project Staff 등 모두 1000 여명의 Field Staff 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연간 2,500 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 국내외 전문가의 약 60% 는 개발도상국 출신입니다 .한국과 UNIDO 의 관계 1. 1967.1 UNIDO 창설과 동시에 우리나라는 UNIDO 회원국으로 가입 한 후 활발한 활동을 전개 , UNIDO 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2. 1980.12.20 전문기구로서의 UNIDO 가입을 위한 비준서를 기탁함 . 3. 1987.4 UNIDO ITPO 서울사무소 개설 4. 현재 아시아 . 태평양 국장등 총 6 명이 ( 정부 파견자포함 ) 으로 UNIDO 에 근무중 5. 분담금현황 - 우리나라는 UNIDO 분담률에 따라 UNIDO 정규예산의 2.6% 를 출연북한과의 관계 1. 80.1 가입의사 표명 , 2. 북한은 1981.8 UNIDO 에 가입 3. UNIDO 는 1972-93 년간 $ 18.6mil 의 대 북한사업을 실시 하였고 나진 · 선봉 경제특구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4. 2000 년들어 UNIDO 는 식품가공 , 발전등 북한주민을 도울수 있는 실용적분야에 대해 소규모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 5 분담금현황 - 북한은 UNIDO 분담률에 따라 UNIDO 정규예산의 0.05% 를 출연ITPO 사무소 설립목적 WTO 체제 출범후 지구촌은 무한경제전쟁 시대에 돌입하였으며최적의 생산요소 결합을 위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FDI) 는무역 이상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시장개척 Global Network 를 이용 , 개도국의 합작투자정보를 이들 우리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사업타당성조사 서비스 , 계약서 작성 등 각종 자문과 함께 개도국 투자전문가를 서울로 초청 , 투자환경을 알리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하여 UNIDO 와 협정하에 ITPO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ITPO 사업방식 ◆ DIPP (Data Bank for Investment Promotion Programme ) 활용 UNIDO 는 Global Network 를 통하여 투자관련 제반정보를 수집하여 DIPP 에 축적 , 이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 투자박람회 (Investment Forum) 개최 UNIDO 본부의 투자담당부서는 개도국의 유관부처와 합동으로 매년 15~20 회 정도의 국제박람회를 개최합니다 .UNIDO 는 이 투자 Forum 을 통하여 합작투자를 진흥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 개도국 투자설명회 개최 개도국의 투자전문가를 서울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개도국 무역 및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는바 , 동 설명회를 통해 개도국 투자 / 무역정보와 자료를 우리기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 사업 타당성조사 서비스 COMFAR (Computer Model for Feasibility Analysis Reporting) 등 UNIDO 가 개발한 Software 를 활용하여 기업들에게 사업 타당성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 다른 유사기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방식입니다 . ◆ 아시아 - 아프리카 투자진흥 센터 운영 UNIDO 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양대륙의 기업들간 투자 및 기술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아시아 - 아프리카 투자기술진흥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춘 프로젝트 추진 배경 90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동북아의 지역개발 협력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UNDP ( 유엔개발계획 ) 가 1995 년에 두만강 개발계획을 구축함 . 근래에 들어 , 두만강 지역의 인프라가 개선되고 중국정부의 Economic Forum’ 설립을 위한 UNIDO ITPO 의 아시아지역 사무소 간 ( 중국 , 한국 , 일본 , 러시아 ) 의 협력 도모 및 공동 사업 개발ㆍ추진함 . 추진 현황 UNIDO ITPO Seoul 사무소는 지속적으로 두만강 개발사업에 관심을 갖고 연구조사를 꾸준히 해온바 , 동 사업에 대한 UNIDO 참여방법을 고안하여 2010 년 10 월 7 ∼ 8 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 2 차 아시아지역 UNIDO ITPO 지사 지역회의 시 이를 소개하고 아시아지역 UNIDO ITPO 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협조 요청함 .아프리카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 추진 배경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에 발맞추어 , 한국 정부는 2007 년 10 월 13 일부터 22 일 까지 탄자니아와 우간다를 방문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을 추진 - 추진 목적 국가 에너지 산업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차원 - 추진 현황 1) 해외 바이오 디젤 등 개발 관련 산업 자원부와 협력 , 투자 타당성 조사를 위한 한국의 전문가 파견 지원 2) 한국 정부는 바이오 에너지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알리고 우리 기업의 투자를 고취하기 위하여 2010 년 기업 대상으로 강연 . 3)2013.3.1 코트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와 UNIDO 사무총장이 비엔 나에서 아프리카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사업을 목표로 업무를 체결UNIDO 에 대한 평가 한반도의 성과는 나진 · 선봉 경제특구 건설사업을 추진과 2000 년들어 UNIDO 는 식품가공 , 발전등 북한주민을 도울수 있는 실용적분야에 대한 소규모의 지원과 해외 바이오 디젤 등 개발 관련 산업 자원부와 협력 UNIDO 가 투자사업의 재무적 ,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한 Software 의 개발은 신규투자 , 기존공장의 개량 / 확장 , 민영화 사업 , 제조업 , 비제조업 등 모든 부문에 적용시킬 수 있었다 단기 또는 장기에 걸쳐 사업의 재정 상태를 예측가능하게 해줌으로서 점진적인

사회과학| 2013.06.04| 17페이지| 2,500원| 조회(111)

UNIDO, UNIDO 유엔공업개발기구, 유엔 산업 개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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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PPT

대북포용정책과 기능주의 이상과 현실목차 기능주의 이론과 대북포용정책 대북포용정책의 기능주의적 성과와 한계 기능주의의 한국적 특성 한국적 기능주의의 재구성을 위하여기능주의 이론 - 기능주의 이론 의 핵심은 비정치분야 , 즉 경제 , 사회 ,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공통의 이익을 가능케 하는 기능망과 협동망을 형성함으로써 전쟁방지와 갈등 예방에 기여한다는 것이였으며 경제 협력의 확산효과가 평화를 증진시키고 공통체 통합 , 종국에는 정치통합이라는 주권의 이양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논리 . - 한국의 대북정책은 오래전부터 기능주의 접근에 입각한 것이였다 .대북 포용정책 - 포용정책의 개념은 ‘ 다양한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접촉 확대와 구축을 통해 대상국가의 정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 ’ 으로 적극적 교류와 접촉 확대 및 개선으로 상대 국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 김대중 정부의 ‘ 대북 포용정책 ’ 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후 한국의 대북정책은 이른바 ‘ 포용 ’ 정책으로 공식화되었고 이는 철처히 기능주의적 접근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 2. 한국의 체제승리가 확정된 탈냉전 시기에 북한과의 모든 접촉과 교류를 부인하는 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 . 3. 김대중 정부는 정치적 강등이 온존하고 군사적 충동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분리되어 남북의 경제적 협력을 지속하는 ‘ 정경분리 ’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 . ex) 1999 년 연평해전과 2002 년 서해교전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에서 금강산 배가 출항하고 개성 공단이 유지 .대북포용정책의 기능주의적 성과 1. 대북포용정책 이후 남북의 화해협력과 교류증대를 통해 경의선 - 동해선 연결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 다양한 경제협력과 대규모 지원사업 2.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렸으며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적대적 대결에서 공존의 관계로 변화하였다 . 3.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남한이 확보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대북정책의 방향에 능동적인 영향 을 미쳤다 . 4. 2004 년 2 차 장성급 회담 , 10.4 남북정상선언 등 군사적 신뢰구축의 틀을 잡고 진전된 한반도 평화 유지에 합의 . 5.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의 대남적대의식이 약화 , 대남 의존도 증가 , 시장경제의 확산 그리고 남 한드라마와 한류바람이 북한 상류층에 확산되면서 자유주의 분위기 감지 .대북포용정책의 기능주의적 한계 1. 대북포용정책에 의해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은 지속 되었고 1999 연평해전 , 2002 서해교전 등 남북의 군사적 대결 역시 지속 . 2.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기의 활발한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2006.10 핵실험 강행으로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결은 완화되지 못함 . 3. 노동당 해체나 사회주의 원칙 포기 등 근본적 변화만을 북한의 변화로 간주하는 ‘ 최대주의적 편향 ’ 의 한계기능주의의 한국적 특성 1. 한반도는 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이 있어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발할 수 있는 정전체제하에서 기능주의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 2.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갈등 요인으로서 북한의 핵보유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문제의 본질이 남북관계를 넘어 북미관계라는 또 다른 차원의 대결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수 없는 한반도의 특성도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평화적 해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한국적 기능주의의 재구성을 위하여 1. 한국적 기능주의가 성공하고 북한 변화를 도모해내기 위해서는 이를 제약하는 한반도적 현실을 고려한 정치 - 군사 영역에서의 당국 간 협상과 지속적 경제협력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2. 북핵문제에서 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양자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 . 3.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능주의적 접근과 동시에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현실주의적 접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4. 국가만을 주요 행위자로 보지 않고 다양한 계층 ( 시민단체 , 기업 , 개인 ) 의 정치적 행위자 사이에 상호 작용이 발생한다는 ‘ 다층통치체제론 ’ 역시 기능주의적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5.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과 한국의 반북의식이 완화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 평화가 가능하 며 , 한 일방의 타방으로의 흡수통일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13.06.04| 8페이지| 2,500원| 조회(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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