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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해피
    지방정치와 정치발전1-1 풀뿌리 민주주의 1-2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정치란 무엇인가 ? 2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2-1 지방정치의 시작 , 발전 2-2 지방정치의 암흑시기 , 부활 3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3-1 지방정치기관의 구조 3-2 지방정치기관이 하는 일 3-3 주민참여수단 4 한국 지방정치의 쟁점 4-1 중앙정부와의 하청관계 4-2 참여독점과 소수에 의한 자치 4-3 지방정부간 격차 심화 5 HOT POTATOES 5-1 정당공천제란 무엇인가 ? 5-2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론 목차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Chapter 1 지방정치란 무엇인가 ? :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 1 풀뿌리 민주주의 1935 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처음 쓰이게 된 말로 , 국민 하나하나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말한다 . 지방정치의 기초적인 개념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다 . 1-1 4 지방정치란 무엇인가 ? :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1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자기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 .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여 지역의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2 지방자치의 필요성 행정의 민주성 확보 지역의 개성과 특성에 맞는 발전 유도 지방정부간 경쟁 촉진 정책실험과 혁신추진 용이 1-2 5 지방정치란 무엇인가 ? :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Chapter 2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1 이승만 정권 – 지방자치의 시작 1948 년 7 월 17 일 제헌헌법 1949 년 7 월 4 일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1952 년 부산피난정부 , 지방의원 선거전격실시 1958 년 12 월 26 일 단체장 임명제로 전환 1960 년 4∙19 혁명 2 -1 7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2 장면 정권니한다” 3 박정희 정권 – 지방자치의 암흑시기4 지방자치의 부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 2 -3 9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1991 년 전국적인 광역의회 , 기초의회 의원 선거 실시 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역대 지방선거 실시 현황 2 -4 10 한국 지방정치의 역사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Chapter 3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한국 지방정치의 기관 3-1-1 12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광역 자치 단체 특별시 [1] 광역시 [6] 도 [8] 특별자치시 [1] 특별자치도 [1] 기초 자치 단체 시 구 군 [227] 지방 의회 도의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단체장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방 의회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 단체장 시장 구청장 군수한국 지방정치의 기관 3-1-2 13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지방자치단체장 ( 도지사 , 시장 , 구청장 , 군수 ) 권한 통할대표권 관리 . 집행권 규칙제정권 4 년 임기 , 3 번 연임 가능 지방의원 권한 발의권 표결권 청원수리 및 처리권 의정활동비 청구권 4 년 임기 , 연임제한 없음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없음 재의요구권 선결처분 권 행정사무감 사 예산안의 심의 . 의결권 조례공포권3-1-3 14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지방선거 1 차 투표용지 지방선거 2 차 투표용지3-1-4 15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지방자치단체 1. 서울시청3-1-5 16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지방자치단체 2. 창원시청3-1-6 17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지방의회 1. 서울특별시의회3-1-7 18 한국 지방정치의 구조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해 직접 주민표결로 결정하는 제도 . 행정기관이나 공직자의 위법행위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거나 특정 주민의 손실과 피해를 초래했을 때 이해관계자 또는 주민이 관련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는 제도 . 2) 주민투표제 3) 주민감사청구제 4) 주민참여예산제Chapter 4 한국 지방정치의 쟁점 중앙정부와의 하청관계 참여독점과 소수에 의한 자치 지방정부간 격차심화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사무배분의 의의 공공사무는 가능한 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될 수 없는 사무는 광역자 치단체에서 처리하며 ,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무는 국가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같이 일정 국가 내의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 처리 권한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사무배분이라고 한다 . 우리나라의 사무배분의 현황 5 -1-1 21 중앙정부와의 하청관계 자료 : 정일섭 . 2004. 한국의 지방자치론 . 163p.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5 -1-2 우리나라 사무배분의 문제점 1. 중앙정부 주도의 사무배분 지방자치법 제 10 조 ①에 시 . 도와 시 . 군 . 자치구 간의 배분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 구체적인 기능 배분은 제 10 조 ②에서 “ 제 1 항의 배분 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어서 중앙정부가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배분을 주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지방자치법 제 9 조 ①에는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고 규정하여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별이 불명확하다 . 3. 자치단체의 특성 무시 인구 50 만 이상의 시나 자치구에 대한 사무배분에서는 예외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9 억 원 (66.58%) 이고 자치단체 예산은 78 조 1,425 억 원 (33.42%) 이다 . - 일본의 경우 2000 년 약 3,300 지자체 예산 순 계 액 159 조 300 억엔 중 국가가 62 조 9,600 억엔 (39.6%) 이고 지방은 96 조 700 억엔 (60.4%) 이다 . 23 중앙정부와의 하청관계 ( 조 ) 217 조 3,535 억 145 조 9,602 억 71 조 3,933 억 233 조 8,084 억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5 -1-4 24 중앙정부와의 하청관계 일본 (1997) 미국 (1993) 독일 (1993) 캐나다 (1989) 한국 (2001) 국세 60.6% 55.0% 87.2% 55.5% 84.4% 지방세 39.4% 45.0% 12.8% 45.5% 15.6% 국가와 지방 간의 세원 배분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5-2 지역주의와 폐쇄적 정당 정치 25 참여독점과 소수에 의한 자치 단점 정부 분점 정부 경합 상황 기타 * 광역단체장 15 (93.8%) - - 1 (63%) 기초단체장 171 (74.4%) 26 (11.3%) 4 (1.7%) 29 (12.8%) 2006 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 지방의회 다수당의 동일성 자료 : 김용복 (2009, 264) * 단체장이 무소속인 경우 중앙 정치에서와는 달리 지방차원에서는 다당적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각 지역 ‘ 내부에서는 ’ 의미 있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지역별로 ‘ 일당 지배 체제 ’ 가 확립됨 . 특정 패권 정당 중심의 구조는 다른 수용 가능한 대안 세력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 소수 지방엘리트의 참여독점 소수의 지역유지 , 재력 있는 토호 또는 지방의원에 의해 주민 자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 . 일반시민들의 낮은 자치의식으로 인한 관심과 참여의 부족으로 인해 , 일부 영향력 있는 지역엘리트의 독점적 참여를 저지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체제나 비판 체계가 형성되지 못함 .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전수준에서는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 특별시 광역시 시 .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95.1 70.2 39.4 46.8 18.8 43.2 최고 ( 단체명 ) 95.1 ( 서울 본청 ) 74.4 ( 대구 본청 ) 75.8 ( 경기도 본청 ) 95.8 ( 경기 과천시 ) 57.0 ( 울산 울주군 ) 92.6 ( 서울 중구 ) 최저 ( 단체명 ) - 58.1 ( 광주 본청 ) 14.0 ( 전남 본청 ) 13.5 ( 전남 나주시 ) 7.2 ( 전남 신안군 ) 20.4 ( 광주 남구 )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최고와 최저 지방정부간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 국고 보조금 등의 재정조정제도를 도입 . 운행하고 있다 . 이러한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격차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 특히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의 격차문제는 이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가 심각하다 . 지방정부간 격차 해소 ( 단위 :%)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Chapter 5 HOT POTATOES :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1 정당공천제란 무엇인가 ? 정당이 그 소속당원을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방선거에 정당공천 허용 . 2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의 쟁점 5-1 28 HOT POTATOES : 정당공천제 지방정치와 정치발전 , 20131118 논란이 되는 정당공천제 폐지 범위는 기초단체장 , 기초의원 이다 . 유지 • 책임정치 위한 정당정치에 효과적 • 정치신인의 진입 용이 • 비례대표제로 인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 증대 폐지 • 정책선거 아닌 정당선거로 전락 • 공천과정에서의 비리 , 국회의원에 예속현상 • 동일정당 소속 단체장 견제 어려움* 참고자료 지방자치론 , 이달곤 · 하혜수 · 정정화 · 전주상 · 김철회 , 박영사 , 2012. 3 지방자치행정론 , 김선정 , 한국학술정보 ( 주 ), 2012 현대행정과 지방자치 , 정재욱 , 학고방 , 2009 한국의 지방정치론 , 정일섭ow}
    사회과학| 2015.10.29| 30페이지| 4,000원| 조회(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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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PPT 해피
    한국정치 정당1 정당이란 ? 2 한국 정당사 3 한국 정당의 문제점과 비교 목차Chapter 1 정당이란 정당이란 무엇인가 : 의회 및 선거와 더불어 전근대와 근대를 구획하는 핵심적인 정치제도로서 근대정치의 생명선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근대정치 발명품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ter 1 정당이란 정당의 개념 : 어원적으로 정당 (Political Party) ‘ 전체 중의 한 부분 ’ 정치 분파 의미 선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정부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ter 1 정당이란 * 웨어 ( A.Ware ) 가 말한 정당의 정의 및 특성 ? :  “ 정부의 공직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제도이며 , 단일한 사회적 이익보다 많은 이익들로 구성된 집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ter 1 정당이란 정당의 특성 ? : 국가 내 권력획득을 목표로 사람들을 조직하는 제도 자신의 목적 추구 위해 정당한 수단 사용하는 집단 선거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선거에 참여하는 조직 사회 내 단일하고 좁은 이익을 넘어 대표성을 추구하는 조직 유사한 신념 , 태도와 가치를 지닌 사람들의 모임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ter 1 정당이란 * 라팔롬바라 와 위너 ( J.Lapalombara and M.Weiner ) 가 말한 정당의 조건 지속성 관계망의 형성 지도자들의 목적의식적 결정행위 조직성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력하는 단계 제도화 단계 - 중요한 국가 정책결정과 정치지향 주도하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단계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ter 1 정당이란 정당의 기능 : 사회적 이익과 요구의 대표 기능 - 국민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체제에 대한 요구를 정책으 로 구체화하여 대표하는 기능 정치사회적 목표의 공식화 기능 - 정강과 정책을 통해 정치사회의 집단적 목표를 설정하 고 수행 정치 엘리트의 형성 , 충원 및 참여기능 - 정치적 엘리트 양성하여 국가적 지도자 선택 . 제공 및 국민의 정치참여 촉진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ter 1 정당이란 정당의 기능 : 정치교육과 사회화 기능 - 이념과 정책을 선전하고 유권자 지지 획득 위해 국민들 을 대상으로 교육 수행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능 -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해관계를 발전 , 방어하는 매개 물로서 대립되는 갈등을 위임 받아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 갈등 조정 및 사회통합의 기능 수행 정치안정성에 기여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ter 1 정당이란 사르토리 ( Sartori ) 의 정당체계의 유형 : 일당제 - 단 하나의 정당만이 합법적인 정당 ,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제동원 축출 특징 Ex) 전체주의 국가 , 독재국가 ( 나치 , 파시스트 , 사회주의 국가 ) 패권정당제 - 하나 이외의 정당 존재 , 경쟁이 허용되지 않고 정권교체 이루어지지 않음 Ex) 멕시코의 PRI 와 자유화 이전의 폴란드 통일노동당 일당 우위제 - 복수의 정당이 존재하고 선거경쟁이 이루어지지만 주요 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만이 장기적으로 정권을 획득함 , 현대정치학강의 (Studying Politics : An Introduction), 김웅진 외 6 명 , 명지사Chap,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이승만 정권 : 2 대 총선 - 무소속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대한국민당과 민주국민당 공동으로 제 1 당 이대통령은 51 년 12 월에 자유당을 창당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변칙적으로 다시 통과 시킨 것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민주당을 결성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장면 정권 : 민주당 - 신 구파간의 대립이 심각해 사실상 양파는 분리 선거운동을 전개 혁신세력 -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 등을 창당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허정 과도 정부하 : 7.29 총선거 - 민주당이 42% 득표율에 175 명을 당선시켜 75.1% 의 의석률을 기록함으로써 압도적 승리 - 선거가 끝난 후 구파는 공식적으로 분당의사를 밝힘 → 구파를 중심으로 신민당이 창당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박정희 정권 : - 제 3 공화국시기 김종필 - 민주공화당 ( 공화당 ) 창당 구정치인들은 오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통합운동을 전개했으나 4 개 정당으로 분열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 민주당구파출신 ( 윤보선 ) 민정당 과거민주당신파 민주당 허정 중심 국민의 당 송요찬 , 김재춘 ( 군부출신 )+ 구정치인들 자유민주당Chapter 2 한국 정당사 박정희 정권 : - 제 3 공화국시기 총선결과 공화당이 승리 대선 이후 야권 - 민주당 , 자민당 , 국민의 당 3 당의 통합을 꾀함 하지만 곧 민준당과 새로운 신한당으로 분리됨 67 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세력이 커지자 반대당 지도자들 - 신민당이라는 통합반대당을 결성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박정희 정권 : - 유신 시기 73 년 2 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78 년 5 월에 주당의 김영삼 총재 ,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연합을 형상 - 노태우 대통령 ,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 당 합당을 통해 의석 수 218 석의 민주 자유당 ( 민자당 ) 을 창당 현대 정당정치사 : 위기와 통합의 정치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4Chapter 2 한국 정당사 노태우 정권 : 한편 합당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무소속과 함께 새로 민주당을 창당 91 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 민자당이 564 석을 차지해 압승 91 년 9 월에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는 양당통합을 선언 - 민주당이 탄생 14 대 총선 역시 민자당의 승리 현대 정당정치사 : 위기와 통합의 정치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4Chapter 2 한국 정당사 김영삼 정권 : 전반기 - 민자당과 민주당간의 양당 정치 양상 하반기 - 1995 년 지방선거 후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각각 충청권과 전라권의 세력을 결집해 지역 주의적 다당 형태의 정당정치가 복원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김영삼 정권 : 김대중 - 신당을 창당 “ 새정치국민회의 ” → 민주당은 완전히 분열 95 년 1 월 민자당 개편과정에서 보수성향의 김종필을 추종하는 세력이 이탈해 자유민주연합 ( 자민련 ) 을 결성 96 년 총선을 앞두고 민자당은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변경 → 97 년 11 월 21 일 한나라당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김대중 정권 :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합당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아 신당 창당 명칭을 새천년민주당 ( 이하 민주당 ) 으로 정하고 2000 년 1 월 20 일 창당대회를 개최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심지연 , 백산 서당 , 2003Chapter 2 한국 정당사 노무현 정권 ~ 박근혜 정권 : 새누리당 - 2002 년 대선도 집권 실패 - 하지만 2007 년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를 출범 -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도 압승 -경향 신문2013 년 한국 정당 원내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 약칭 ) 등록연월일 대표자 ( 생년 ) 새누리당 (154 석 ) ’97. 11. 24 황우여 ( 47) 민주당 (127 석 ) ‘11. 12. 23 김 한길 (53) 통합진보당 (6 석 ) ’11. 12. 13 이정희 ( 69) 정의당 (6 석 ) ‘12. 10. 31 천호선 ( 62)2013 년 한국 정당 원외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명 ( 약칭 ) 등록연월일 대표자 ( 생년 ) 가인친환경당 ( 친환경당 ) ‘12. 11. 13 정재복 ( 46) 경제백성당 ( 백성당 ) ’12. 2. 27 안동옥 ( 61) 국제녹색당 ‘07. 8. 8 이래원 (44 ) 그린불교연합당 ( 불교당 ) ‘12. 12. 11 이재열 ( 49) 노동당 ‘12. 10. 22 이용길 ( 54) 녹색당더하기 ‘12. 10. 22 하승수 ( 68) 이현주 ( 59) 대한민국당 ( 대민당 ) ‘12. 7. 16 이동진 ( 58) 새마을당 ‘12. 2. 13 금기찬 ( 46) 새정치국민의당 ( 새정치당 ) ‘12. 11. 13 이은영 ( 63) 새한나라당 ( 새나라당 ) ‘13. 4. 15 이태희 ( 58)우리나라 정당의 현 지지율 :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당파 42% 22% 2% 1% 33%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 Chapter 3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비교2013 년 10 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정당 지지도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한국 정당의 문제점 : 사회구조적 수준 이념의 단순화 승자독식의 정치구조 정치학강의 1, 신희섭 , 법문사 , 2012 Chapter 3 한국정당의 문제점과 비교한국 정당의 문제점 : 정당조직 차원 - 제도화의 부족 적응성의 부족 – 정당의 단명 , 정체성 문제 복합성의 부족 – 구조적 분화와 전문화 부족 자율성의 부족 - 보스나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X 응집성의 부족 - 당원들 간의 유대 부족 계파 / 파벌 중심 정치학강의 1, 신희섭 , 법문사 , 2012 }
    사회과학| 2015.10.29| 52페이지| 4,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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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치엘리트의 충원과 리더십
    한국 정치엘리트 충원과 리더십1. 정치 엘리트① 정치엘리트 =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소수 지도자 집단② 엘리트를 이해하는 시각? 고전적 엘리트 이론 : 지배집단인 엘리트 계층과 대중을 구별하며, 엘리트 계층이란 정치권력을 유지하고독점하려는 단일집단으로 이해.⇒모스카의 이론, 파레토의 엘리트 이론, 미헬스의 과두제.? 현대적 엘리트 이론 : ‘어떤 가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소수를 엘리트로, 나머지는 일반 대중’으로 구분하기때문에 고전적 개념보다 광범위해짐. 따라서 통합된 동질적 리더십 유지는 어렵다고 주장.선거를 통한 엘리트 통제와 견제가 가능하다 보고 대중을 무능한 존재로 인식하지않으며, 오히려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③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의 쟁점? 다원주의: 사회는 독립적 이익집단과 결사체로 이루어져있으므로권력 엘리트가 아닌 각 집단의 경쟁과 갈등, 협력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달 (Robert. A. Dahl)? 엘리트 이론 : 어떤 사회나 엘리트의 역할은 지배적. 자유선거ㆍ경쟁ㆍ대중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이것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여론이 존중된다 할지라도 결국엔 엘리트들에 의해 통제된다.⇒ 헌터 (F. Hunter), 밀즈 (C. W. Mills)2. 한국의 정치 엘리트 충원① 정치 엘리트 범위와 충원 경로? 범위 : 대통령, 국무총리 및 행정부의 장?차관급 각료, 대통령 비서실의 보좌진, 각종 정부 내의 위원회의 위원장 등 임명직, 국회의원? 경로 : 선거, 대통령의 임명, 시민사회에서의 충원, 사관학교를 통한 충원(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등/ 경찰대학/ 사관학교/ 사법고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한 충원② 정치엘리트 충원 형태와 특징 분석? 민주화 이전 : 지연에 의한 충원이 높음, 폐쇄적인 충원 구조? 민주화 이후 : 충원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의 진출,최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한 정치엘리트 충원(노무현 정부)3. 역대 대통령 리더십 비교※ 집권 순 나열이 아닌, 발표순서에 맞게 구성하였습니다.전 두 환노 태 우김 영 삼노 무 현리더십 행태저돌적, 공격적비 카리스마승부사적검투사적분야별국정운영스타일참모유형마이너스형플러스형마이너스형마이너스형청와대 특징안정화특보화비선화다원화권력기반보안사국세청검찰386운동권운영스타일결단력인내력돌파력파괴력국내정책안보우선민주화정치중심혁신대외정책전방위외교북방외교소련 외교자주 외교이 승 만박 정 희김 대 중리더십 행태선동가형, 인간중심적행정가형, 과업중심형행정가형, 과업중심형분야별국정운영스타일참모유형마이너스형플러스형플러스형청와대 특징비서화현대화정책화권력기반경찰중앙정보부개혁세력운영스타일외교(국제정치)추진력기획력국내정책외교(독립)경제(근대화)남북문제대외정책미국(친미)일본 (친일)
    사회과학| 2015.10.29| 2페이지| 1,000원| 조회(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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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To a skylark
    To a skylark
    To a Skylark Written By William Wordsworth목차 작가 소개 시의 특징 시 낭송 시 해석작가 소개 - William Wordsworth 낭만주의 시론 확립 프랑스 혁명 서정담 시집William Wordsworth 시의 특징To a Skylark ( 종달새에게 )To a Skylark 해석 Ethereal minstrel! pilgrim of the sky! Dost thou despise the earth where cares abound? 천상의 음유시인 ! 하늘의 순례자여 ! 너는 근심에 찬 대지를 멸시하느냐 ?To a Skylark 해석 Or, while the wings aspire, are heart and eye both with thy nest upon the dewy ground? 아니면 , 높이 솟아 있는 동안에도 마음과 눈은 둘 다 이슬 맺힌 땅 위의 네 둥지와 함께 있느냐 ?To a Skylark 해석 Thy nest which thou canst drop into at will, those quivering wings composed, that music still ! 흔들거리는 날개를 가누고 , 저 노래 그치고서 마음대로 내려와 앉을 수 있는 둥지 !To a Skylark 해석 To the last point of vision, and beyond, Mount, daring warbler! the love-prompted strain (Twixt thee and thine a never-failing bond), Thrills not the less the bosom of the plain 눈이 닿는 가장 멀리까지 , 그 너머로 , 올라가라 , 용감한 새야 ! 사랑에 고무된 노래는 ( 너와 네 노래 사이엔 영원한 연분이 있다 ) 대지의 마음 또한 설레게 한다 .To a Skylark 해석 Yet might'st thou seem, proud privilege! to sing All independent of the leafy spring. 그러나 너는 자랑스런 특권으로 여기리 . 생기로 가득 찬 봄과 전혀 상관없이 노래 부를 수 있음을 !To a Skylark 해석 Leave to the nightingale her shady wood; A privacy of glorious light is thine , 그늘진 숲은 꾀꼬리에게 주어라 너에게는 찬란한 빛의 세계가 있다 .To a Skylark 해석 Whence thou dost pour upon the world a flood of harmony, with instinct more divine; 그 곳으로부터 너는 타고난 재능으로 조화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네 .To a Skylark 해석 Type of the wise, who soar, but never roam, true to the kindred points of Heaven and Home! 높이 날아오르나 결코 방황하지 않는 현자 처럼 진정 이 세상과 천국을 하나로 이어준다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3.10.13| 14페이지| 2,000원|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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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The Flea
    The Flea
    The Flea작가 소개 1572 년 런던에서 출생 종교적 문제로 박해를 받던 가문 - 종교적 갈등 경험 동생의 죽음 - 문란한 애정행각이 시작 Anne More 와의 사랑 - 진정한 사랑 , 이상적 여성 , 사랑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애정관의 형성 사랑하는 부인과의 사별 - 모든 세상과의 인연을 단절한 채 성직에 몰두The Flea -John Donne-2 Mark but this flea, and mark in this How little that which thou denist me is ; It suck’d me first, and now sucks thee, And in this flea out two bloods mingled be. Thou know'st that this cannot be said A sin, nor shame, nor loss of maidenhead ; Yet this enjoys before it woo, And pamper’d swells with one blood made of two ; And this, alas ! is more than we would do.2 O stay, three lives in one flea spare, Where we almost, yea more than married are. This flea is you and I, and this Our marriage bed, and marriage temple is; Though parents grudge, and you, we're met And cloister’d in these living walls of jet. Though use make you apt to kill me, Let not to that self-murder added be, And sacrilege, three sins in killing three2 Cruel and sudden, hast thou since Purpled thy nail in blood of innocence? Wherein could this flea guilty be, Except in that drop which it suck’d from thee? Yet thou triumph'st , and say’st that thou Find'st not thyself nor me the weaker now. ‘ Tis true ; then learn how false fears be ; Just so much honour , when thou yield'st to me, Will waste, as this flea's death took life from thee2 Mark but this flea, and mark in this 이 벼룩을 보시오 , 그리고 이 벼룩 속에서 보시오 , How little that which thou denist me is ; 그대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말이오 . It suck’d me first, and now sucks thee, 이 벼룩은 내 피를 빨았고 , 이제 당신의 피를 빨고 있소 . And in this flea out two bloods mingled be. 이 벼룩 속에서 우리 둘의 피는 하나가 되었소 . Thou know'st that this cannot be said 그대는 알고 있소 . 이것이 죄나 , 수치나 , A sin, nor shame, nor loss of maidenhead ; 혹은 처녀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오 . Yet this enjoys before it woo, 하지만 이 벼룩은 구애하기도 전에 즐기며 , And pamper’d swells with one blood made of two ; 두 피가 섞인 하나의 피로 배를 채우고 있소 . And this, alas ! is more than we would do. 그리고 이 벼룩은 , 아아 ~ 우리가 하려던 것 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소 .mark - used to tell sb to pay careful attention to sth . 주의 깊게 살펴 보다 mingled - to combine or make one thing combine with another 뒤섞이다 maidenhead - the state of being virgin 처녀성 woo - If you woo people, you try to encourage them to help you, support you, or vote for you 구혼하다 , 구애하다 pampered - to take care of sb very well and make them feel comfortable as possible 양껏 먹이다 , 응석을 받아주다2 O stay, three lives in one flea spare, 오 , 멈추시오 , 이 벼룩 속에 셋의 생명이 살고 있소 . Where we almost, yea more than married are. 그 속에서 우리는 거의 결혼을 , 아니 그 이상을 했소 . This flea is you and I, and this 이 벼룩은 그대이자 나이며 , 그리고 Our marriage bed, and marriage temple is; 우리의 신혼침대이고 결혼의 신전이라오 . Though parents grudge, and you, we're met 비록 부모님이 안타까워하고 , 그리고 그대 역시 그러할 지라도 , 우리는 만났고 And cloister’d in these living walls of jet. 이 살아있는 흑옥의 벽 안에서 은거하고 있소 . Though use make you apt to kill me, 비록 그대가 습관적으로 나를 죽일 지라도 , Let not to that self-murder added be, 그것에 자살을 더하지 마시오 , And sacrilege, three sins in killing three 그리고 신성 모독도 , 이는 셋의 생명을 죽이는 세 가지의 죄라오 .grudge – to do or give something unwillingly ~ 하기 싫어하다 , 못마땅해 하다 cloistered – protected from problems and dangers of normal life 수도원에 틀어박혀 있는 , 세상을 등진 jet – a hard black mineral that can be polished and is used in jewelry 흑옥 sacrilege – an act of treating a holy thing or place without respect 신성모독2 Cruel and sudden, hast thou since 잔인하고 갑작스럽군요 , 그대는 그 동안 Purpled thy nail in blood of innocence? 무고한 피로 그대의 손톱을 물들인 것이오 ? Wherein could this flea guilty be, 이 벼룩에게 무슨 죄가 있소 ? Except in that drop which it suck’d from thee? 그대의 피 한 방울 빨아먹은 것을 빼고 말이오 . Yet thou triumph'st , and say’st that thou 하지만 그대가 이겼소 . 그리고 깨달았구려 . Find'st not thyself nor me the weaker now. 그대 자신과 내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오 . 'Tis true ; then learn how false fears be ; 그렇소 . 사실이오 . 그러니 두려움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깨달으시오 . Just so much honour , when thou yield'st to me, 그대가 나에게 굴복할 때 , 딱 그만큼의 명예를 잃게 될 것이오 . Will waste, as this flea's death took life from thee 이 벼룩이 죽음이 그대에게서 가져간 생명만큼 말이오 .주제 사랑하는 여인에게 육체적인 사랑을 요구 남자의 르네상스적 사고방식과 여자의 중세적 사고방식의 대립 결혼 전의 육체적 결합은 중세의 세속적 규제에서 비롯된 순결성의 상실이 아닌 , 르네상스 사상에 근거한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감정 표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청춘과 인생을 즐기자 !Q A{nameOfApplication=Show}
    인문/어학| 2013.10.13| 13페이지| 2,0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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