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프랑스의 가족정책..PAGE:21.소득지원정책30여 종의 다양한 수당이 제공되고 있으며크게 가족형성과 유지 지원정책,출산과 양육지원정책으로 광범위하게 구성1)가족형성과 유지 지원정책(1)가족수당:고용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거주에 기초하여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친자 이외의 자녀모두 포함(입양,위탁) 2명..PAGE:31.소득지원정책이 상의 자녀가있는 모든 가정의 두번째 아이 부터 지급되며 16세까지 지급된다.가족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두자녀 가족에게는 매월 108유로(183.600원) 세자녀 가족은248유로(421.600원) 네자녀 이상 가족은 추가로 140유로(238.000)를 더 지급 된다.아동의 연령은 11세 이상은 30유로(약5만..PAGE:41.소득지원정책1.000) 16세 이상은 54유로(9만1.880) 추가급여가 지급된다. 현재 전체가족급여에서 가족수당의 비율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가족정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슴가족수당의 재원:수령급여의 0.5%를 세금으로 내야하며,사회보장기금의 가족분과에서지급되며 고용주 기여금:2/3, 일반조세수입:1/3,로 충당하며 기금운영은 전국가족..PAGE:51.소득지원정책수당기금에서 운영한다.(2)장애아동을 위한 특별수당50%이상의 장애가 있는 20세까지의 자녀를대상으로 제공되는 기본수당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자산과는 무관하며,수당을 받으려면 부모중 한사람이 노동을보류 하거나 제삼자의 도움이 반드시 요구된다...PAGE:61.소득지원정책(3)한부모수당:한부모가 한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거나 임신을 한경우,1인가구 가족의 최저소득을 보장해 준다.2001년 기준 급여액은 부모에게 502유로(85만3.400)를 지급하고,아동1인당 167유로(28만3.900) 지급한다. 최고 12개월까지지급 되지만 막내가 3세가 될때까지 연장가능함...PAGE:71.소득지원정책(4)새학기수당:6-18세 자녀를 대상으로 67유로(11만3.900)지급되는 자산조사형 급여3-20세 자녀가 3명이상 있는 가족에게는 추가로 139유로(30만4.300)를 지급한다.(5)주거수당:임대료,가족상태(피부양가족의수 등)수급자의 자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저소득층 수급자의 경우 증액 될수있다...PAGE:81.소득지원정책(6)가족보충수당:자산조사형 급여로 자녀의연령이 3-20세인 3명 이상의 자녀부양의 책임이있는 부모에게 2001년 1월기준 가족수당은 140유로(23만8.000)이다.(7)가족지원수당:아동을 키우는 사별한 배우자나 한부모에게 지급되며,이혼한 부모가 양육책임을 거절한 때에는 대상아동에게 지급된다. 20세까지 해당하며,2001.1월 기준..PAGE:91.소득지원정책지급금액은 아동1인당 매월 75유로(12만7.500)를 지급한다.고아이거나 양부모가지급능력이 없을때에 급여액은 100유로(약17만)로 증액 된다.(8)세계지원:가족지수제사용-결혼상태와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제도로1946년 도입,가족구성원이 많은 가족의..PAGE:101.소득지원정책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것으로 가족친화적인 세금제도이다.(아동1인은 성인의 0.5지수로 사용한다)(9)영유아수당:1975년도 도입된 자산조사형수당이며,두기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첫번째 급여기간은 “짧은기간”으로 임신4개월부터 생후 3개월 까지 이며,두번째는 “긴기간”으로 아동이 3세가 될때 까지 아동수에..PAGE:111.소득지원정책관계 없이 지급된다.2001.1월기준 매월 한자녀당 154유로(26만1.800)가 지급되며,2004년부터는신생아환영정책 이라는 통합정책으로 출산보너스:800유로(약136만원)를 출산전 지급,아동이 3세가 될때까지 매월 180유로(약27만2.000원)를 지급, 아동을 보모나보육시설에 맡기고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를..PAGE:121.소득지원정책위한 양육비 지원,아동양육을 위해 취업을중단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제공하는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슴.(10)입양수당:입양,위탁시 지급되는 자산조사형 수당,21개월간 지급되며,혹은 영유아수당의 “긴기간”중의 첫9개월간 지급될 수도있다.매월 급여액은 154유로(약26만1.800원) 이다...PAGE:131.소득지원정책2).출산과 양육 지원정책(1)육아휴직수당:1985년 시행 초기에 셋이상이 있는 가족중 부모 한사람이 노동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감축하고 가정에서 양육시지급,당시에는 사용율이 극히 낮았으나1994년 이후 요건이 완화되어 활성화대상자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활성화에 힘을..PAGE:141.소득지원정책기울였다.그결과 1993년 15만4000명에서 2000년54만1000명으로 많이 증가 하였으며,1977년조사에 의하면 44만 2000명의 수급자중 22만명이 두자녀 가정이며,99%가 여성임이 보고 되었으며.약80%가 전액 육아휴직수당을받고 있었다.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는 영향력을 미쳤다.2004년도에는 한자녀..PAGE:151.소득지원정책가족에 6세 미만으로 완화 하였으며,1995년도에 수당으로 24억프랑 1996년도에 62억프랑이 지출 되었다.2003년도 예산은 180억프랑이었으며,부모 휴가기간은 1년이지만아이가 3세가 될때까지 두번 연장이 가능하고,휴가종료후 동일 직종에 복직권리가 보장되며,휴가 기간의 절반을 노령연금 기간으로산정해 준다...PAGE:161.소득지원정책신청자의 고용상 지위와 고용상태에 따라세 등급으로 분류되며, 2001년 1월 기준급여액은 477유로(81만 900원)이며 법정근로시간의 50-80%면 239유로(약40만6.300원)이고 50% 미만이면316유로(53만7.200원)이다.세번째 출산이전에 10년간 또는 두번째 출산 이전에 5년간 5년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PAGE:171.소득지원정책(2)아동간호수당:2001년에 도입된 것으로질병이나 사고,장애를 입어서 부모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여 노동을 중단시 지급기간은 4개월이지만 진단서 제출시 1년에두번 연장 가능하며,노동중단 기간에 따라달라 지는데, 2004년 기준300프랑(완전중단시)200프랑(80%).1500프랑(50%미만)부모가 각각 휴가를 절반식 사용시는 4000..PAGE:181.소득지원정책프랑이 지급되며 한부모인 경우에는 1/3정도 증액된다.아동간호수당은 출산휴가나 상병휴가,실업수당,부모양육수당 등과 별도로 지급된다.(3)가정내 보육수당:1986년에 도입된 것으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부모가모두 취업한 가정에서 보육사를 고용할때 지급 되며,급여지급은 소득 비례이며 아동의..PAGE:191.소득지원정책연령에 따라 다르다.3세 미만 아동 6,561프랑,3-6세 아동 3,279프랑이 분기별로 지급된다.이때 가족수입이 22만 748프랑을 넘지않아야 되며,1992년 부터는 보육사를 고용하는 경우 보육지출의 50%를 세금공제 받을수 있다(최대2만5,000프랑까지)..PAGE:201.소득지원정책(4)등록보육사 고용지원1990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등록된 보육교사로 구성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때 지원하는 제도로서 6세 미만 아동을 보육하는 교사로서 아동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차등 지급되며 2001년 현재 최고1,290프랑(빈곤가족 혹은 3세미만 아동 대상)에서645프랑 이다..PAGE:212.휴가제도(중산층가족 혹은 3-5세 아동대상)수급자 수는 1994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1993년 21만 9.000명에서 2000년 54만6,000명으로 증가함.2.휴가제도1)출산휴가:1909년 도입된 이후 수차레수정 하였으며,특징은 자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된다는 것이다...PAGE:222.휴가제도두번째 자녀까지는 16주가 제공되지만 세번째 자녀부터는 출산전 8주 출산후18주로 총26주로 늘어난다.쌍둥이는 출산전 12주 출산후 22주로 총36주가 제공되며,세쌍둥이이상은 22주와 24주 총46주가 제공된다.두번째 자녀까지는 종전소득의 80%수준지급,현금급여의 자격은 8주이상 노동을 중단..PAGE:232.휴가제도중단해야 하며 사회보험기금을 냈어야 하고사회보험에 10개월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산모가 출산과 관련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때는 추가로 2주의 유급휴가가 제공되며 일일 최고 368.87프랑이 제공.임신 중 진료,병원비,출산비용은 의료보험 100%지원2)부성휴가:2002년 1월부터 휴가기간이 3일..PAGE:242.휴가제도에서 2주로 연장 되었으며,기간동안 임금총액의 80%를 보전하며 상하한이 정해져 있다2002년;약 25만명이사용 하였으며,90%가임금근로자이며,자영업자.상인 등은 미사용한것으로 보고 되었다.3)부모휴가:1977년 처음 도입되었고 4번에걸쳐 개정 되었으며,입양,출산 휴가가..PAGE:252.휴가제도끝나면 이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시간제근로(주당16시간이상)로 전환할 수 있으며무급이지만 육아휴직수당,부모육아수당을사용할 수 있다.4)아동간호휴가:16세 미만의 자녀가 아픈 경우(장애.상해) 시간제 근무로 전환할 권리를명시하고 있으며,경우에 따라 육아휴직수당,..PAGE:263.보육서비스부모육아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3.보육서비스조기교육 및 보육이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제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첫번째,유치원제도의 교육 및 보편적 접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