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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사 형 제 도 2013. 04. 16목 차 사형제도의 의의 사형제도의 집행현황 사형제도의 존폐논란 사형제도의 방향추측 결론사형제도 형법위반에 대한 제재 중 가장 무거운 형벌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 ‘ 생명형 ’ 또는 ‘ 극형 ’ 국가 자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잔인하지만 간단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한 형벌적 효과사형제도 존 폐 현황사형제도 집행현황 미국 ☞ 1976 년 사형제 , 다시 도입 ☞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형제 유지 ☞ 2005 년 ,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제 폐지사형제도 집행현황 유럽 ☞ 1978 년 , 독일 사형제도 폐지 ☞ 사형제도 대신 종신제를 시행 ☞ 유럽연합 가입요건 中 사형제 폐지 ☞ 프랑스 , 다른 국가에 비해 늦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사형제 폐지국가로 활동사형제도 집행현황 중국 ☞ ‘ 살인자는 생명으로 갚는다 ( 殺人償命 )’ ☞ 사형제도 실시 ( 사형집행 건수 세계 1 위 ) ☞ 사형집행 유예제 실시 ☞ ‘ 절대로 사형 제도를 남용하지 않을 것 ’ 이라고 강조사형제도 집행현황 한 국 ☞ 사형이 가장 많았던 시기 → 박 정희 정권시대 (473 명 ) ☞ 2009 년 현재까지 만 10 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 대통령 사형집행 이승만 258 명 허정 ( 대행 ) 0 명 윤보선 22 명 박정희 473 명 최규하 0 명 전두환 71 명 노태우 38 명 김영삼 57 명 김대중 0 명 노무현 0 명 이명박 ? 자료 : 법무부 (1 명은 사형 집행일 불명 ) 2011 년 역대 정권 사형 집행 현황사형제도 집행현황 -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 2006 200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조사 자료사형제도 존폐 사형제도가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 ☞ 범죄인의 인간 존엄성 문제 ☞ 재판 오판의 가능성 ☞ 종교적 입장에서의 인간의 생명 박탈사형제도 논란 방향 추세 ☞ 아동 관리 협약 “ 18 세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부여해선 안 된다 . ” ☞ UN 경제 이사회의 보호조항 “ 정신이상자는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 ” 사형제도 존폐 ☞ 세계 인권선언 제 1 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 ”사형제도 논란 방향 추세 ☞ ‘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 , 형벌상의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 인식 확산 사형제도 존폐 『 미성년자와 노약자 , 정신 질환자 사형에서 제외하는 추세 』사형제도 존치론자 위협을 주어 범죄 억제 효과가 강함 극악범의 생명박탈은 사회 정의에 합당함 국민 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함 일반 국민의 생명은 흉악범의 생명보다 더 귀중함 『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사형제도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데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 음 』사형제도 존치론자 중 범죄자 수용에 필요한 재정적 문제 사형수 1 명 수용 → 年 160 만원 ( 식비 , 의료비 등 포함 ) 현재 국내 사형수 총 61 명 = 연간예산 약 1 억 종신형으로 인해 사형수가 늘어나면 교도소 확장부지문제 『 1 억의 혈세낭비 ! 국민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 』사형제도 폐지론자 국가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음 ( 헌법 제 10 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오판으로 사형집행 후 오판에 대한 회복이 어려움 사례 1. 최장식 대령 (6.25 당시 한강교 폭파 누명으로 처형 , 14 년후 무죄로 판명 ) 사례 2. 미국 1973~2001 년 까지 사형수 98 명이 무죄로 석방 ‘99 명의 범인을 놔줘도 1 명의 무고한 시민에게 죄를 짊어지게 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 폐지론자 사형은 다른 자유형처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음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움 사형은 범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 피해자의 구제와 무관하며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만을 얻게 해줄 뿐임사형제도 폐지론자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효과가 없음 1. 국내 1997 년 살인사건이 789 건 발생하여 23 명이 처형되었지만 , 1998 년 , 살인 사건은 966 건으로 오히려 증가 2. 유엔은 1988 년과 1996 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 정치적으로 남용이 가능함 형벌의 목적인 교화의 기회가 원천 봉쇄됨사형제도 사형제도는 존치해야 한다 김 ㅇㅇ 김 ㅇㅇ 김 ㅇㅇ 김 ㅇㅇ 사회적인 정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엔 무리라고 생각한다 . 또 유럽과 같이 사형제도를 종신형으로 바뀐다면 연간 종신형의 죄수들을 먹여 살리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 그리고 피해자가 응보적인 만족감만 얻는다 하여도 그 범죄자가 살아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7 번방의 선물처럼 오판의 경우가 있을수 있다 . 영화처럼 딸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도 이미 죽어버린 것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 인지 생각이 들어 사형제도는 폐지하는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판도 있고 , 정치적 남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형시켜야 하는 정도를 정확히 법으로 하고 , 좀 더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절대적 종신형제보다는 사형제의 문제점을 보안하는 것이 낫다 사형제도Thank you : ){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3.04.30| 20페이지| 1,000원| 조회(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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