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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현대현대사의 이해 가답안(기말고사)

큰 문제 : 4.19혁명과 광주민주항쟁 비교 분석(15점)※ 4.19 혁명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던 때였다. 직접적으로는 3.15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어 일어나게 되었다. 2월 대구 고등학생들이 ‘학생의 정치적 이용’에 반대하는 시위로 시작되었으며,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졌다. 3.15부정선거 당일 마산에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산에서 김주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분개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봉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게 된다. 이 때, 반공청년단에게 이들이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대학생, 중고생, 시민들은 경무대로 향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무력으로 진압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민중항쟁이 확산되었다. 결국 4월 23일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가 사퇴를 하였고,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직에서 사퇴하였다. 사퇴에도 불구하고 서울 지역 대학 교수단은 시위를 하였고, 시국선언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하와이로 망명하게 되었다.이승만의 사임으로 4.19혁명은 끝이 났고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을 이어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이들은 4.19혁명의 요구안이었던 3.15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 축제자 처벌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으나, 소극적 자세를 취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도 정부 아래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였고, 이들은 새 정부 구성을 위해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양원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으며,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헌되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각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4.19혁명의 정치적인 결과로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바꾼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4.19혁명의 성격에 대해 크게 혁명론의 입장노조 결성 운동도 진행되었다. 또 장면 정부의 반공법과 집회?시위 규제법 저지를 위한 투쟁이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치열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반공, 무력통일론에 반대하며 학생과 혁신세력들은 자주 통일과 경제 교류 등 자주?평화 통일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큰 틀에서 4.19 혁명은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변혁을 불러일으켰으며, 통일에 대해서도 민간의 주장이 드러나게 되었던 사건이 되었다.※ 광주 민주 항쟁광주 민주 항쟁이 이어나게 된 시기는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12.12사태를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시기였다. 불안정국의 상황에서 학생과 시민은 유신헌법의 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오히려 5월 17일 전국적으로 계엄령을 확대하였고,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 구속하게 된다. 5월 18일, 휴교령이 선포된 첫 날 광주에서는 교내로 들어가려던 전남대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김대중 석방, 전두환 퇴진을 외치며 시내 중심가로 이동하였다. 정부는 광주를 봉쇄하였고,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유혈무력진압을 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광주 전역과 인근 시, 군으로 파급되면서 민중봉기로 발전하게 되었다. 또 시민들은 무력진압에 맞서 시민군을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5월 22일 오후부터 26일까지는 ‘해방광주’라고 불리며, 시민의 힘으로 계엄군을 격퇴하였다. 민중자치의 공동체를 실천하게 된 것이다.시민들은 계엄군의 재진입작전인 ‘충정작전’에 맞서 최후의 저항을 하였지만, 끝내 진압되면서 광주민주항쟁은 끝나게 되었다.광주민주항쟁을 진압한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였고, 3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군인 신분을 내려놓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선출 이후 간선제 임기 7년 단임제로 개헌하였고,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선에 의해 다시 선출되어 7년 단임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다.광주민주항쟁은 신군부의 폭력성을 민주화운동들과는 차별화된다. 이들 시민들이 부당하게 등장한 억압체제에 대해 민중항쟁으로써 자주, 민주에 대한 욕구를 표출한 사건이었다.광주민주항쟁은 이후의 많은 시민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광주민주항쟁에 자극받은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이후에 정권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민주화 운동과 시민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두환 정권의 강압정책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던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광주민주항쟁은 민주주의 쟁취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국가권력에 의해 진압되었고, 국가권력에 의해 ‘무장폭도’라고 규정되어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민주항쟁이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 저항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공통점, 차이점4.19혁명과 광주민주항쟁의 공통점은 정부의 강압과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운동이라는 점이다.차이점은 우선 각각의 민중항쟁을 주도하였던 주도세력의 차이이다. 4.19혁명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시작하였고, 지식인들이 주도하였다. 하지만 광주민주항쟁은 부랑민까지도 포함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였던 민중항쟁이었다.다음은 결과에서의 차이이다. 4.19혁명은 독재정권의 몰락 측면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민중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고, 개헌이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광주민주항쟁은 독재정권의 무력진압으로 진압되었으므로 실패한 항쟁이라고 할 수 있다. 실패하였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변화를 불러오지 못했으며, 오히려, 정부에서 집회, 시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서 시민운동이 억압받게 되었다.그 다음은 이후에 출범한 정부의 성격의 차이이다. 4.19혁명 이후 이승만정권의 몰락후 들어선 과도정부, 장면 내각은 대체로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였다. 4.19혁명으로 인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혁신정당이 들어서고, 국민의 목소리가 커짐으로써 그러한 성향을 띠게 된론의 자세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4.19혁명 당시는 언론도 시민들의 편이 되어 보도를 하였다면, 광주민주항쟁은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인해서 ‘폭도’로 매도하고 부정적으로 보도하면서 다른 국민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았다.5문제 약술형(5*3점=15점) : 3~5줄 답안 작성※ 5.16쿠데타 발생 배경군내의 정군운동과 쿠데타가 시도되는 하극상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민주당 정부의 20만 감군이 발표되었다. 당시 국방비의 규모가 국가 예산의 40%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었지만, 하극상과 함께 군내를 동요시키게 되었다. 또 대외적으로 제3세계의 국가들에서 쿠데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것도 하나의 발생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민족적 민주주의민주주의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이다. 관제적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로 관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이다. ‘국민교육헌장 제정’, 이순신 등 무장들의 사당을 성역화 하는 것으로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였다. 경제개발이 곧 민족중흥이라 여기고 경제개발을 하는 것을 한국적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였다. 또 충효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 등을 통해서 국수주의를 고취시켰다.※ 한일협정미국의 지역통합전략과 일본의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 수립한 측면도 없지 않다. 미국의 달러에 위기가 오고, 국제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에 아시아 통합전략과 경제근대화론에도 위기가 오게 되었다. 일본은 한국전쟁직후 최고도 성당을 하게 되었고 상품 및 자본의 해외진출을 기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한일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을 형성하게 되었다.한국은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도입이라는 명목아래 굴욕적 타협하게 되었고, 한국경제의 대일 종속을 의미하게 된 협정이었다. 이미 장면정부 시절부터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시도되었다. 하지만 식민통치에 따른 청구권과 일본의 민간자본 유치 기도가 문제되면서 정상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김종필-오하라 회담을 통해서 한일협정을 하게 되었다. 한일협정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지는 도미노 이론인데, 도미노처럼 공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운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기술 및 차관제공에 약속하였다.베트남 파병으로 인해 미국의 차관 공여와 한국상품의 대미수출 확대를 약속받았고,베트남 특수와 신흥재벌이 탄생하였다. 또 한국이 고도로 성장하는데 첫걸음이 되었다. 하지만 고엽제의 문제로 아직까지도 고통에 받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베트남 파병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겠다.※ 유신체제 당시 국제 정세닉슨독트린으로 냉전체제의 완화가 이루어졌다. 미국은 이에 맞춰 직접적 군사개입을 회피하고, 해외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 정책을 펼쳤다. 미국은 이러한 정책을 한국에도 적용시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추진하였고, 북한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동북아에서는 일본 중심의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되어 미국의 아시아 통합전략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유신체제의 배경7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과의 대결에서 가까스로 이기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선성장 후분배 정책으로 인한 사회 모순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닉슨독트린에 의해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가 결정되었고 이로 인한 국가안보에도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보 이데올로기 강화를 통한 집권 유지를 꾀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선언하였다.※ 유신체제하의 경제수출지상주의 정책으로 대외의존성이 심화되었다. 1973년 오일쇼크와 중동건설 붐이 일었다. 중화학공업을 우선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제3차 4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세계경제의 구조조정, 화학 기업에 대한 재정, 금융, 조세상의 특혜를 주는 것이었다.※ 유신체제의 성격유신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 임기는 6년, 중임제한 철폐의 내용이었다. 또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대법관과 국회의원의 1/3였다.

학교| 2017.09.19| 6페이지| 1,500원| 조회(209)

한국현대사, 기말고사, 원광대학교, 한국현대사의이해, 가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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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현대현대사의 이해 가답안(중간고사)

Q. 해방 이후 제 1공화국(대한민국)의 탄생까지 그 과정 서술하고, 한반도 분단 정권 성립의 배경과 이유를 서술하시오.※ 해방이후 제 1 공화국 탄생의 과정해방 이전 카이로 선언(1943. 11)을 통하여 한국의 해방이 언명되었고, 얄타 회담(1945. 2)을 통하여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독일 항복 후 포츠담선언(1945. 7)에서는 한국의 해방을 재확인하였다. 해방 이전부터 여러 회담을 통해서 한국의 해방이 언급되었다. 이후 1945년 8월 일본 본토에 원자폭탄 투하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였다.종전 이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하여 신탁통치의 방침을 가지고 있었으나, 소련은 한반도에 친소정권 수립을 통한 간접통치의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일본의 항복 후 미소 군대의 한반도 상륙이 이루어졌다. 38선을 기점으로 미국과 소련이 각각 상주하였다.미군정은 초기 점령군에 대한 반항운동이나 질서 교란에 대해 강경 대응하는 정책을 펼쳤다.소련은 북한에 소련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민족주의 계열 단체인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를 강제 해체하고, 민족주의 인사들을 숙청하였다.해방 이전 우리 민족은 해방 직후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반제, 반봉건을 지향하고 여운형이 민족주의 계열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이후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하였다. 그 후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하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의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민족개량주의자 등 친일경력의 일부 정치 세력은 한국민주당을 창당하고 미군정 시대에 미군정에 붙게 된다.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구성하고 한민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미군정의 현상유지 정책으로 질서유지와 효율적 통치를 명분으로 현상유지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식민지질서가 유지되었으며, 친일관료와 우익세력을 우대하고 등용하였으며, 좌익세력은 배제하였다. 영어를 잘하거나 서구적 가치관을 가진 지주 출신의 보수적 인사를 등용하였다. 미군정은 과거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재산에 대한 처리권을 가졌다. 귀속재산을 친미, 친일 관료들에게 헐값에 불하하여, 매판자본가 육성의 기반을 형성하였다.해방 이후 모스크바 3상회의(1945. 12. 27)가 개최되었다. 한반도에서 국가수립과 점령해제를 위한 미소간의 협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한반도에 임시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신탁통치 제안을 협의 하였다. 그 결과 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46.3~46.5)와 2차 미소공동위원회(47.5~10)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냉전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 신탁 통치안에 대한 반탁의 우익과 찬탁의 좌익으로 분열되어 민족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결국 결렬되게 되었다.결국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유엔은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은 한국의 독립과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북한이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다. 결국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목전에 두게 되었다.이에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부 수립 세력이 이승만 중심의 단독정부 수립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과 김두봉에서 남북 지도자 회담을 제의 하였고, 남북 연석회의(1948. 4)를 평양에서 개최하게 된다. 15인회의를 개최, 합의하고 단독정부 수립 반대와 미소 양측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지만 거부당하였다.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통일정부수립 세력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정대로 5.10 총선거(1948. 5. 10)가 진행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김구와 김규식의 세력은 김규식을 단장으로 하여 통일독립촉진회(1948. 7) 결성하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아보려 노력하지만 끝내 실패하게 되었다.한편,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미군의 즉시 철수를 주장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세력과 이에 동조한 주민들이 제주도 내의 관공서와 경찰서를 습격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잠시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후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 작전을 펼치게 된다. 결국 제주 4.3 항쟁은 우익에 의한 좌익 탄압으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제주 4.3사건의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안의 좌익세력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반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난다. 여수 10.19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한국군 내의 좌익을 모두 숙청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한국군의 우익화로 이어졌다.1948년 5월 10일 유엔의 감시 아래 남한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제주 4.3 사건으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제주를 빼고 198명을 선출하였다. 한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었다.이렇게 선출된 198명의 국회위원은 5월 31일 제헌국회를 개원하였고, 헌법을 제정 후 7월 17일 초대 헌법을 공포하였다. 또, 이들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가 7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반도 분단 정권 성립의 배경과 이유한반도 분단정권 성립의 배경은 1945년2월 얄타회담에서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일본을 몰아내기로 하면서 최초로 38선이 정해졌고, 1948년 8월 25일에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분할을 발표했다. 그리고 해방 뒤 북에는 소련, 남에는 미국이 진주하면서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정권인 좌경화, 남한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우파정권인 우경화가 되면서 남북갈등이 계속 생겼다.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가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남북한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학교| 2017.09.19| 2페이지| 1,500원| 조회(174)

한국현대사, 중간고사, 원광대학교, 한국현대사의이해, 가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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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현대정치의이해 족보(기말고사) 평가D별로예요

1. 국가의 구성요소 : 모든 국가는 국력과 상관없이 4가지 구성요소(국민, 영토, 주권, 정부)로 구성되어 있음① 국민- 한 국가의 통치권 하에 있고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 종교, 언어 등이 달라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음- 고전적 민족주의에 의하면 민족국가는 가장 이상적인 통치단위.- 다민족 국가 : 인종적, 문화적으로 혼합되어 있음. 공용어 사용.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분류됨② 영토-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와 구분되는 일정한 영토를 가짐.- 영토는 국가의 통치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자연적 공간임.- 영토의 개념 속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영해”, “영공”도 포함.(영토=육지+영해+영공)- 일반적으로 각국의 헌법은 영토 불가양도의 조항과 국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둠.③ 주권- 주권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음· 국가는 영토 내에 존재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보다 우월한 권력을 지니고 있으며(대내적최고성/정부가 발휘함)동시에 국가 밖의 어떤 국가나 조직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대외적독립성)는 뜻⇒ 국가는 대내적으로 절대적인 권위와 통치력을 발휘하며, 대외적으로 다른 주권 국가들과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들어 내적으로 시민사회의 권력이 강화됨 → 국가의 우월성이 제약 받음외적으로 국제사회가 좁아지게 되면서 주권이 갖는 전통적 의미 약화(독립성, 자주성 약화)④ 정부- 국가는 “정부”라는 통치기구를 가지고 있음. 국가를 대표하여 권력을 행사함.- 대내적으로 정부는 통치할 권위를 부여받은 공적 기관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므로국가와 정부 혼용하기도 함.- 엄밀히 국가와 정부는 구별됨. 국가는 정부보다 폭넓은 개념· 국가 : 공적 영역에 있는 모든 기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조직과 구성원 포함함· 정부 : 국가의 일부분. 국가의 권위를 작동시키는 수단.· 국가는 영구적인 조직체. 정부는 수시로 교체될 수 있는 잠정적의해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일본, 한국, 홍콩, 대반, 싱가포르(아시아의 4마리 용) 등에서 볼 수 있었던 형태.- 발전국가는 대기업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작동하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번영을 위한전략을 수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임.⇒ 국가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국가.③ 다원국가(다원민주주의국가) : 대한민국은 다원국가/북한은 다원국가x(일원국가)- 다원국가(다원민주주의국가) : 국가내에서 조직의 형성과 활동 보장이 보장되는 국가cf) 일원국가 : 사회 조직 형성, 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 다원국가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둠.- 조직 생성과 활동이 보장되고, 이들 단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자유④ 사회민주국가 : ex) 스웨덴, 독일 등- 사회주의의 이념을 상당히 받아들인 국가. 복지국가라고도 함.- 경제성장 촉진, 완전고용 유지, 가난극복, 사회적 보상의 공정한 분배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폭넓게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영역에 개입함.-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사회주의의 도덕성을 조화시키려 함⇒ 자본주의의 폐지가 아닌 “자본주의의 개혁”을 목표로 함.- “경제민주화”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도덕성 강조.- 의회제도의 틀 속에서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을 지향함.⇒ 선거에 의해 정권 획득 후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 지향⑤ 집산국가 : 집산=공산- 정통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국가종류- 사영기업을 폐지하고 “공동 소유제”를 실현하며 중앙에 집중된 계획경제를 실행함.- 자본주의의 “혁명”을 선호함 : 모든 재산을 사회에 집산하고자 함⑥ 전체주의국가- 전체를 강조함.- 독일의 히틀러(파시즘), 소련의 스탈린 체제(사회주의국가)에서 볼 수 있는 형태. 일당체제.· 독일 히틀러 : 민족 강조. 민족을 위해 개인의 희생 강요· 소련 스탈린 : 사회를 강조. 개인, 단체는 무시됨.- 전체주의 국가는 대중을 동원하는 소수 엘리트 중심의 일당체제를 특징으로 하며, 감시와테러, 이데올로기 조작과 대중매체의 독점 등을음.· 국가보조금 지급 : 정당의 중요성, 국회의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회에서 결정한 것.② 정당은 상당한 정도의 “지속성과 견고성”을 지님.- 정당은 장기적이고 계속성을 지닌 집단.-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견고한 집단∴ 이 점에서 정당(일반적 이익 대변)은 소수의 편파적인 이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정치 집단(파당, 붕당, 도당)과 구별됨.③ 정당은 “선거를 통해 정권을 획득·유지”하려 함- 정당의 일차적인 목표는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데 있음- 선거 : 권력 획득의 합법적인 방법∴ 정당의 자유경쟁과 자유선거 보장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임.④ 정당은 “정강정책”을 내세운다- 정강 : 정당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원칙- 정당은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인 정강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노력함.- 정강정책 : 가치, 현실분석, 국민의 요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됨.- 상이한 정강정책을 갖는 복수의 정당이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2. 정당의 생성에 관한 이론 : 근대화론(Modernization)* 근대화론 : 선거권 확대, 보통교육 실시,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근대화의 요소들이 정당의 생성및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관점- 근대화의 여러 발전단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결과로서 새로운정당이 생성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론”이라고 할 수 있음.※ 근대화론에 기초한「10개 정당체제 도식」 : "새로운 갈등의 결과"로 정당이 탄생함① 19c 초 “자유주의 정당” 출현- 절대 왕권주의(구체제)에 대항하여 출현- 부르주아 시민계급을 위한 자유주의② 19c 전반기 “보수주의 정당” 출현- 앞서가는 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에 반대하여 출현- 노동자 계급으로까지의 선거권 확대에 반대하며 출현.③ 19c 중반 이후 “사회주의 정당(노동자 정당)” 출현- 자유주의, 보수주의에 기초한 시민계급 체제에 반발하여 출현- 노동자 계급④ “농민정당” 출현- 산업화 체제에 반발하여 출현.-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피해가 발재등장한 신파시스트당- 1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사회가 혼란해짐 → 히틀러 등장 → 민주주의로는 해결 안 됨→ 강력한 독재체제를 말함 ⇒ “파시스트 정당” 등장⑨ 1950~60년대 소시민 계급의 “시위정당(항거정당)” 등장- 관료주의적 복지국가 체제에 반발(소시민 계급의 반발)- 사회복지체제에 대해서 반발.⑩ 1970년대 후반기 서유럽에서 “환경정당(녹색당)” 출현- 성장사회에 반발. 사회운동(환경운동)에서 출발함.- 경제성장을 절대시하는 성장사회에 반발.∴ 근대화를 사회적 갈등과 결합시킨 근대화론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정당이 생성될 수 있음을 시사함.1. 동서냉전체제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의미.- 제2차세계대전 종식(1945.8.15) 후 미국을 축으로 한 서방진영과 소련을 축으로 한 동방진영이거의 반세기에 걸쳐 정치적, 이념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보인 체제.- ‘평화 속의 전쟁상태’를 의미하는 냉전(cold war)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열전(hot war)과 구별되는 것으로 사용됨.2. 동서냉전체제의 유래 및 형성 : 동유럽과 서유럽의 머리글자에서 유래.* 1945년 2월 얄타회담 : ‘동서냉전체제’는 ‘얄타체제’라고도 불림- 전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연합국 수뇌들이 모임.- 미국, 소련, 영국 세 나라의 정상(루스벨트, 스탈린, 처칠)은 전쟁이 끝나면 독일을 분할점령하고 베를린에 삼국사령관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관리위원회에 프랑스를 초청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임.- 소련은 독일이 항복하면 그 후 2~3개월 이내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하여태평양전쟁에 참여할 것을 미국과 영국에 약속.- 동서냉전체제 형성에 결정적 영향.※ 소련- 1922년 소련 연방 생성.- 15개 공화국으로 구성※ 동맹국 :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연합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1945년 5월 8일 독일군은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 미, 영, 프, 소 전승 4개국은 독일을 분- 소련군은 한반도로 내려옴→ 소련 단독으로 한반도 점령, 관리를 원치 않았던 미국은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해제를위한 경계선으로 38도선을 소련에게 제의함⇒ 미국측의 제의와 소련의 수락으로 미·소 양군의 군사분계선인 38선이 책정됨.38선을 경계로 한반도 북쪽은 소련 군정, 남쪽은 미국 군정 실시.* 1948년- 38선을 경계로 이남에는 남한(대한민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개 국가 건립됨. : 형성은 전쟁으로, 종식은 전쟁 없이 이루어짐.1. 전후(1945년) 초강대국인 미국, 소련의 경쟁적인 군비확장- 외적 : 세계평화 위협- 내적 : 미국, 소련의 경제적인 경쟁력 약화시킴.특히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소련에게 군비경쟁은 큰 부담이 됨.* 고르바초프 공산당 서기장- 1985년 3월 집권- 대내 개혁운동으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 대외정책(“신사고”)에서도 획기적인 변화 모색- “신사고”가 지향하는 목표 : 핵 우주시대의 군비감축,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주된내용으로 한 평화공존.- 신사고의 동기 : 신사고에 의한 외교정책은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인 경제개혁의 성공적인수행을 위한 대외여건을 조성하는 데 근원적인 동기를 두고 있었음.(서방으로부터 자본, 기술 도입을 위해서)① 1985년 11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갖고 세계평화와 양국관계에 관해 논의.② 1987년 12월 미국, 소련 “중거리핵무기폐기협정(INF)” 체결③ 1989년 2월 소련군 제네바협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④ 1989년 12월 “몰타선언” : 미국 부시 대통령,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몰타에서 정상회담.동서냉전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선언⑤ 1989년부터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붕괴, 민주화 본격적으로 추진됨.- 1989년 폴란드에서 첫 번째로 자유선거 실시- 1990년 헝가리, 동독,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순으로 자유선거 실시됨- 80년대 말부터 동유럽 체제 전환 이루어짐(혁명)· 경제 : 자본주의 체

학교| 2017.09.19| 8페이지| 1,500원| 조회(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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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1) 이상주의적(자유주의적) 관점 :정치를 이상적 구조(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파악 → 도덕, 윤리 가치 중시ex)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유가)① 아리스토텔레스 :- 시민이 공동체 속에서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꾸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 윤리적 요인을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 좋은 정치체제의 필수 요건으로 지도자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도덕성의 완비를 꼽음.- 지도자의 도덕성과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적 이성의 표현인 법률의 중요성을강조.② 플라톤 :- 철인정치 : 정치지도자는 철학자와 같이 도덕적, 합리적, 많이 배운 사람이 되어야 함.③ 공자 : 이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통치자가 이상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왕도의실현과 인과 의를 포괄하는 덕의 실천을 강조했다.- 유가- 이상주의적 국가, 사회 건설하기 위해 “왕도정치” 주장- 왕도정치 : 통치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왕의 도리의 핵심 : 덕 → 덕치주의(덕의 실현)- 인과 의를 포괄하는 덕의 실천 강조.- 도덕, 윤리(인과 의) 강조(2) 현실주의적 관점 : 도덕, 윤리로부터 정치를 분리.권력을 획득, 유지, 사용하는 통치기술로 정치를 파악(권력 중시)ex) 마키아벨리, 한비자(법가)① 마키아벨리 : ‘군주론’- 정치 :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사용하는 현실주의적 통치기술로 정의.- 정치를 도덕, 윤리로부터 분리시킴- 몰가치적 정치관 형성- 법, 막강한 군주를 강조- 근대정치학의 토대 세운 사람 : “마키아벨리”② 한비자 : ‘한비자’의 저자- 법가- 법(통치제도), 세(권력), 술(통치기술)을 제왕의 도구로 간주하고 중시, 강조.? 법 : 통치제도. 규칙, 제도 통해서 다스림.? 세 : 권력.? 술 : 통치기술. 사람 다룰 줄 아는 기술분류대표적 인물특징이상주의적 관점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공자- 이상적 규범으로 정치를 파악-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 정치 파악현실주의적 관점마키아벨리,한비자- 도덕, 윤리로부터 정치를 분리하여 이를실재적으로 파악- 정치 : 권력을 획득, 유지, 사용하는 통치기술2. 정치에 관한 인식(1) 무정부주의 : 애당초 불필요.유토피아 사상(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는 자유로운 사회 열망)- 인간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김- 정부 등 모든 형태의 정치적 권위기구는 국민에 대해 강압적이고 개인의 자율성을 해치므로이는 사악. 그러므로 불필요 → 모든 형태의 정부기구가 약화되거나 완전히 소멸하기를 원함- 인위적인 정치질서 거부, 정치적 활동성을 띠는 정당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수단을 배척(2) 마르크스주의자 :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 갈등이 있는 곳에 정치는 존재함- 정치로 인해 ‘마지막 갈등’ 해소되면 근본적인 갈등이 존재하지 않음→ 이 때가 되면 정치는 불필요- 정치 : ‘마지막 갈등’ 해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 계급사회의 소멸과 더불어 정치는 쓸모없게 된다고 봄(3) 필요악 : 정치는 필요함. 없으면 혼란에 빠짐. 필요하지만 속성상 악함.- 정치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것- 정치는 위에서 행하는 것- 정치는 더러운 사업(4) 필요선 : 정치는 필요. 정치는 좋은 것. 덕분에 편안, 행복하므로 선함.3. 정치적 스펙트럼(1) 좌우 개념의 기원 : 프랑스혁명 직후 파리에서 삼부회의 개최되었을 때,의장 왼쪽 - 체제전복 도모한 혁명당원, 오른쪽 - 왕정에 우호적인 왕당파 좌정좌파우파급진주의자(극좌)진보주의자(중간좌파)온전주의자(중도)보수주의자(중간우파)반동주의자(극우)기준 : 정치현상 또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개인, 집단의 가치와 태도(2) 분류 : “정치현상 또는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개인, 집단의 가치와 태도”에 의한 분류① 급진주의자 : 현상에 대해 대단히 불만. 체제변화 강력하게 원함② 진보주의자 : 급진보다 덜 불만. 상당한 정도로 체제변화 원함③ 온건주의자 : 기존 사회에서 별로 나쁜 점 발견하지 못함. 현 체제에 대체적 만족.변화에 미온적.④ 보수주의자 : 현상에 집착. 변화 싫어함.※ 급진, 진보, 온건, 보수 공통점 : 원칙적으로 사회의 건설적인 변화를 옹호한다는 점⑤ 반동주의자 : 변화를 거부. 이전 체제로의 복귀를 원함.4. 민주주의1. 민주주의 어원 : 고대 그리스어 demokratia에서 유래.demos(국민, 인민, 민중)+kratia(지배, 통치, 권력) : 합성 ⇒ “국민의 지배”를 의미 (주권재민, 국민주권)2. 민주주의의 발달(1) 선거권 문제 : ‘누가 국민인가?’(정치적 의미의 국민) → 선거권을 가진 자만 국민- 아테네 : 제한된 민주주의(노예, 여성, 이방인은 선거권 x). 직접 민주주의- 근대(19c) : 봉건적 신분제도 타파, 시민혁명의 결과로 의회제도 생겨남.선거권은 사유재산과 연계.근대 부르주아 민주주의? 영국 : 19c 중반까지 극소수의 유산자에게만 선거권 부여(1918년 재산에 의한 제한선거 폐지)? 독일 프로이센 : 세금 납부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 후 투표권에 가중치 줌.⇒ 자본주의 발달, 사회적 분화심화, 노동자들의 정치적 욕구 분출 등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의해 점차 선거권 확대됨.19세기 중반 이후 남성만 선거권 확대(국민 개념 확대)- 20세기 : 현대 대중 민주주의?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평등’에 합의하고 민주주의에서 최소한 지켜야할 원칙인 일반선거권(보통선거권)을 받아들임.? 일반선거권 도입으로 근대 부르주아민주주의(시민민주주의)시대가 끝나고 현대 대중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됨.※ 여성의 선거권- 독일 : 바이마르 헌법 통해 여성 선거권 부여(1919)- 영국 : 1928 선거법 개정 통해 여성에게 선거권 부여- 스위스 : 1971 스위스 연방하원 선거에서 여성 선거권 부여- 우리나라 : 1948 남녀 모두 선거권 가짐(2) 정치형태 문제 : ‘어떻게 지배하는가’- 국민의 지배방식(국민주권원리의 적용방식)① 고대그리스 : 직접민주주의② 근대 : 대의(간접)민주주의 -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가 정치를 함.※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대의민주주의 :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이들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형태.① 국민 투표(국가차원의 개념 / 지방차원 : 주민투표)- 일반국민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직접 투표하여 그 사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정치의한 형태.-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중요정책(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 국민투표에 붙여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을 위해 주민투표제(2004년도입)가 시행되고 있음.② 국민발의(국가차원의 개념 / 지방차원 : 주민발의)- 일정한 수의 유권자의 찬성으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 등을 국가에 제출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시행하지 않음.③ 국민소환(국가차원의 개념 / 지방차원 : 주민소환)- 유권자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주민소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가 시행되고 있음. 국민소환은 시행하지 않음.5. 전자민주주의1. 출현배경 :① 정치에 대한 불신, 실망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정치참여욕구 상승(참여민주주의 부각됨)② 정보통신기술의 발달2. 내용① 사이버공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벌이며 동조자를 규합하고, 더 나아가정부, 정치인, 사회조직 등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② 전자투표(e-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 : 투표율 상승과 비용 및시간 절약에 획기적3. 장단점(1) 장점① 대중의 정치참여 활성화로 인해 정치적 무관심이 해소될 수 있음. 투표율의 제고가 기대됨② 인터넷 접속을 통해 쌍방 간 정보가 조작되지 않고 직접 교환됨

학교| 2017.09.19| 5페이지| 1,500원| 조회(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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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인터넷강의 성의과학 기말고사 총정리(9주~15주)

※ 자연피임법 : 기본 4가지 방법1) 성교중단법2) 리듬조절법3) 기초체온법(BBT)4) 경부점액법1. 성교 중단법· 원리이 방법은 정상적인 성교를 하다가 남성이 사정 직전에 질로부터 음경을 빼내어 질 밖에서 사정하는 방법.인류가 알고 있는 자연피임법 중 가장 오래된 피임법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문제점①성교시 쾌감을 다소 저해시킬 수 있음②전체 남성의 1/4은 사정 전의 흥분으로 분비되는 쿠퍼선을 통해 활발한 정자가 소량 방출될 수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있음③만약 임신이 되면 남성은 임신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의 도덕성을 의심할 소지가 있음④장기적으로 사용시 남성에게서는 조루와 같은 성기능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에게서도 성적 장애가 올 수 있음2. 여성 난소주기를 이용한 리듬조절법: 로마 카톨릭에서도 인정하는 방법. 여성의 난소주기를 이용하는 것.14일째에 배란이 일어남. 전후 2~3일간을 피해서 성관계를 갖는 방법· 원리 : 월경주기를 따져보아 가임기와 안전기를 알고 이용하는 자연피임법을 월경주기법 또는 리듬조절법이라 함.· 특징 : 대부분의 여성에서 월경주기는 24~32일 사이이며 월경 출혈 일에 주기가 시작됨. 배란은 주기 12~18일 사이 기간에 발생함.난자는 배란 24시간 내에 수정이 되지 않으면 파괴됨.정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정 후 약 3일 정도는 난자 수정 가능함즉, 여성자궁이나 난관에서 정자는 5~6일간 생존가능함.리듬조절법은 여성의 배란기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됨.3. 기초 체온법· 원리 :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난포자극호르몬(FSH)의 작용으로 난포호르몬이 분비되는 동안 체온이 저온상태로 되고, 난포가 성숙하여 배란이 되면 황체가 형성되어 황체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전중추에 작용하여 체온을 0.5 상승시킴- 고온 상태는 약 2주간 계속되고 배란 후 약 2주후에 황체가 퇴화되면 황체호르몬의 분비가 중지되어 체온은 다시 저온 상태로 내려가는 동시에 월경경우 자궁외 임신이 되면 이 세균의 감염을 일단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진단임상적 판단이 중요하며, 검체(분비물)에서 임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클라미디아 감염증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의심해야 함. 검체에서 클라미다아 트라코마티스 균이 배양되거나 균의 유전자 또는 항원이 검출되면클라미디아 감염증을 진단할 수 있음.? 검사요도, 질, 자궁 경부의 분비물을 채취하여 균 배양 검사를 실시. 균이 검출된 점막 세포에서 유전자 탐침(probe)검사 또는 유전자 증폭법 등의 방법을 이요하여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균의 유전자나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도이용됨.? 치료임균과 동시 감염되는 경우가 많음.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이나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이 치료에 쓰이는 항생제임. 임산부나 신생아에서는 이 약들이 사용 금기이며, 이 경우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을 투여함.? 경과 및 합병증합병증으로 남성에서는 부고환염, 전립선염, 불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에서는 난관염, 불임, 자궁외 임신,만성 골반통이 발생할 수 있음? 예방법콘돔 사용 등의 안전한 성행위로 감염률을 낮출 수 있음. 감염자와 성행위를 했던 사람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함.감염된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생후 3주째와 12~18주 후에 무증상 폐렴을 호가인하기 위해 흉부X선 사진을찍어야 함.(4) 성병성 림프 육아종- 1기 : 작은 피부궤양이나 여드름 같은 것이 성기에 돋아남.- 2기 : 한쪽사타구니에 통증을 수반하는 림프절 종창이 생기며, 열과 오한, 전신통증 수반.- 3기 : 성기 크게 부어 오르고 항문에 심한 흉터 생기고 대장이 부분적으로 손상됨.(5) 연성하감- 여성 : 2~3일 이내에 질 입구나 항문 주위에 작은 농포나 돌기가 생기고, 2~3일 이내에 동통을 수반한 궤양생기며 간혹 대음순이 붓기도 함.- 남성 : 음경이나 항문 주위에 통증을 수반한 궤양생기며 직장 출혈이 생기기도 함.※ 바이러스에 의한 성병(1) 허피스허피스(포진)는 2종류의 단순 허사본을 보관하고, 발송 일시와 발송 방법도 기록해 둔다(내용증명활용).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발송에 관한 기록을 저장한다.② 증거자료 확보가해자가 성희롱을 한 날짜, 시간, 장소, 방법, 목격자나 증인, 그때의 감정과 느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가해자에게 받은 서면, 메일, 문자 메시지, 전화 대화도 보관한다③ 주변에 도움 청하기성희롱의 피해를 내 탓으로 돌리면 자책감에 빠지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이므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 고충상담원, 노동조합, 주변 친구 또는 상담기관에 도움을 처한다④ 기관 내의 공식적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한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률- 정의(남녀고용평등법2조2항) (신설 99.2.8)직정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성희롱 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직장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그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 처벌어길 경우 사업주에 대해 벌칙을 가함(즉,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사업주로하여금 징계등의 처분을내리도록 의무화함. 23조의 2 제 1항)※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폐단1) 여성능력상실의 원인으로 나타나 생산성 하락2) 인간관계 신뢰감 상실3) 우울증, 자포자기 등으로 발전하여 한사람 인생을 망칠 수 있음※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원인 및 사례“여성의 능력과 남성의 능력은 다르다고 해석하는 성차별 풍토 때문”- 사례1) 회식자리 때 억지로 술 따르게 함2) 나 이혼할테니 나랑 결혼해줘3) 승진을 미끼로 여사원 유혹4) 신입사원 입사하면 첫 대면에서 걱정마 내가 다 가르쳐 줄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2005년 3월 일부 개정)※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법법보다도 “남녀 모두가” 동일한 인격과 가치를 지니면서 존중을 받고 사는 존재 즉, “평등한 존재인 것”을 잊지않으면 성희롱과 성폭력은 예방됨※ 성범죄에 대한 궁금증 및 답변Q.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은 인터넷을 통해 10년간 공개 된다는데 맞나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을 통해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7월 26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재범의 우려가 잇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여성가족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 10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이날 공개했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과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대되는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신적 성의 발달 단계 - 유아기1. 성 발달의 정신적 이론프로이드 : 성욕론은 성적 충동과 관련된 심리적 에너지* 어린이의 성적 발달 3단계- 1단계 : 구강기- 2단계 : 항문기- 3단계 : 남근기※ 어린이의 성적 발달 3단계1단계 : 구강기- 출생 후 ~ 1살 반까지의 시기- 리비도가 구강 쪽에 몰려 성적 만족이 입, 입술, 혀 등에 우선적으로 작용2단계 : 항문기- 1살 반~3살까지의 시기- 성적 쾌감이 항문 기능에 집중되어 항문 자체나 그와 결부된 기능예를 들면 배변이나 갑작스런 정지 등을 통해 만족감을 느낌3단계 : 남근기- 3살 정도의 시기- 성적만족은 생식기 부근에 집중되어 페니스 설② 자연충돌설- 동성애 욕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회가 그것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적은 것이지, 만약사회가 이를 전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될 것이라는 설명.- 모든 사람에게 동성애 욕망이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이성애 욕망이 자연스러운것도 아님.- 사회가 동성애를 전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 숨겨진 동성애자들이 많이 나타나겠고, 이성에 성향을감추고 사이비 동성애자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지만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동성애자가 되지는 않을 것임.(3) 가정환경설/심병설① 가정환경설- 남자 아이를 여자아이처럼 키운다거나 여자아이를 남자처럼 키워 실제성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지적임.- 실제로 레즈비언이나 호모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가운데 이런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음.② 심병설- 성장과정에서 부자 관계, 부녀 관계 등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생긴 심리적인병이라는 것.-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확대하거나 딸을 심하게 학대해 남성을 기피하고 다른 여성에 관심을 보이며,어머니가 아들을 못살게 굴거나 아버지를 못살게 구는 것을 본 아들이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남성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임.(4) 성적 격리① 성적 격리설- 성적격리설은 주위에 동성밖에 없는 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던 중 동성이 좋아져 동성애에 빠져 든다는 것임.- 이것은 단순한 성적 경험으로 성향을 결정지으려는 무지에서 나온 이론임.(5) 유혹설- 유혹설은 나이 많은 동성애자들이 아이들이나 10대 소년들을 유혹해 동성애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임.- 이 이론은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성 섹스에 빠져든 사람들의 언론고백을 통해 어느 정도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론임.(6) 영향성/무매력설① 영향설- 영향설은 젊은 동성애자의 경우 동성애를 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아 동성애에 빠져 들거나 주위에서 동성애가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한다.

학교| 2015.12.29| 43페이지| 2,000원| 조회(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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