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아프리카 원조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의 아프리카 원조 규모가 2000∼2011년 754억달러(약 83조80억원)에 이르렀다 미국 90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주요국 전체 원조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정부, 공공기관 건물 건설* 석유, 가스, 구리 등 전략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등 건설* 석유생산지 부근에 정유공장 건설* 고속도로 건설* 신규 철도 건설이나 기존 철도 보수* 항만시설 건설* 스포츠 스타디움이나 대통령궁 같은 눈에 잘 띄는 건축물 건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사회로의 발돋움 : 경제적,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강의명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강의시간월요일 3,4교시담당 교수윤형연 교수님제출일2013년 5월 20일이름정무웅학번21320328학과국제관계학과주제 ?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의 필요성주제문 ?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알맞은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목차서론(가) -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나) -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의 상태와 문제점본론(가) ?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의 방법과 장·단점?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의 의미?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의 장점?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의 단점과 해결책?우리나라 지방정부에 필요한 국제교류협력 시스템결론(가) - 글을 마치며참고자료서론 - (가) - 지방정부가 국제적 교류협력이 필요한 이유요즘 흔히 주장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환경문제라든지 기아문제, 혹은 인권,종교 등등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각자 다른 의견들을 주장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제시되는 것은 ‘세계화’가 아닐까 한다. 세계화란 세계 각국이 정치, 문화, 경제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서로 주고 받으며 교류가 많아지는 현상을 뜻한다.하지만 세계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방화’라는 것이 있다. 세방화란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로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이다. 즉, 국가의 미래는 지방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세계화에 대응하냐에 따라 달려있으며, 가장 지방적인 것이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주민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현상이다.서론 - (나) -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제적 교류협력 현황2008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교류협력이 현실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기본단계인 형식적 회의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라고 간주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각 국가마다 국제사회의 행위자를 국가로만 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국가라는 이름에 가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올해 3월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간 지방정부 연합체인 ‘시티넷’의 사무국이 요코하마에서 서울로 이전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시티넷은 아·태 지역 지방정부간 정책 교류와 국제 공조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써, 기후 변화나 기아, 성차별 문제, 자연재해 등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본론 - (가) -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의 방법과 장·단점?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의 의미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이란 각 국가 간의 공동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도시정부 혹은 지방정부들이 상호개방하여 보완관계를 끌어올리는 국제 간 교류협력방식으로서 특히 생산요소상의 상호보완성을 기초로 공동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지역경제차원에서의 국제협력방식을 뜻한다.다자간의 교류는 환경적 조건의 변화와 더불어 다자간의 공동이해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권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때 지방 대 지방의 1:1 교류는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자간의 교류일 경우 많은 지방이 교류협력에 참여하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비교적 제약요소가 따르게 된다.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경제, 문화 등의 수많은 부분에서 가능하게 되는데 주로 국가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서로 간의 무역 관세를 철폐하거나, 해외 자본 유치 등의 경제적 협력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안보적 협력, 마지막으로 인터넷이나 TV방송, 뉴스 등의 기업수준 혹은 개인수준에서의 문화적 협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협력의 장점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협력으로 얻는 이익은 다양하다. 경제적 협력의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덩샤오핑이 주도했던 남순강화를 들 수 있다. 비록 남순강화가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었지만 특정지역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다자간 국제교류협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순강화는 덩샤오핑이 상하이,선전,주하이 등을 순회하며 개혁과 개방, 해외자본의 유입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남순강화가 이루어진 남방경제특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즉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해당 지방의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발전으로 인해 국가 경쟁력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며 또한 해당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경제, 복지 등 많은 부분에서 이점을 얻게 될 것이다.또한 문화적 교류에서는 각 국가를 넘어서 각 지방에서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의복, 음식, 가옥 구조, 놀이 문화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교류하게 되면 다문화와 세계화가 중심이 되는 현재 세계 추세에 발 맞춰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협력의 단점과 해결책마치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어떤 것에든 장점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지방정부의 국제교류협력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 장점들이 있는 반면 단점도 존재한다.첫째로 경제적 협력의 경우 외국정부와 외국기업의 자본이 많이 유입될수록 그만큼 쉽게 흔들릴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번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외국자본이 많이 빠져나가 우리나라도 경기불황을 맞게 되었다. 핵 도발은 물론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연재해 등으로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사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가에, 혹은 지방정부나 기업에 투자한 다른 국가나 지방정부, 기업 역시도 언제든지 불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자본보다 외국자본의 비율이 높을 경우 심각한 경제 불황을 초래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고하며,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지만 자본의 문제로 창업을 하지 못하는 창업 기획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 등을 국가 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외국자본이 빠져나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가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문화적 협력에서는 문화종속현상을 예로 들 수 있다. 문화종속현상이란 기존의 문화권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문화를 새로 들어오게 된 문화가 그 자리를 꿰차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문화종속현상 역시 수많은 사례가 있다. 길거리 상점의 영어 간판이라든가, 대중가요, 의류산업, 외래어 등 대부분은 우리나라 종래의 문화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종속현상은 문화제국주의로 발전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가 없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문화종속현상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하다. 지금도 국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가 많이 되살아나고 있다. 세계 곳곳에 알려진 우리의 음식문화, 해외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이나 이민을 가게 된 재외동포들이 알린 한글과 서울 인사동 거리의 한글 간판 등 많은 노력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가 되살아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중가요의 가사에 외래어가 빈번히 등장하고 길거리에는 한글 간판보다 외국어 간판이 즐비하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 할 만큼 사용도가 넓긴 하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렇게 자주 써야할까?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로써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열에 아홉은 외국어 간판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굳이 한글을 모르더라도 해당 회사의 로고를 통해 알 수 있고, 세계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나다니는 쇼윈도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정 지역을 선별하여 한글로 된 간판의 수를 늘리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나라 지방정부에 필요한 국제교류협력 시스템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국제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핵도발로 인해 외국자본이 많이 빠져나간 지금 국내의 경제사정이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의 노력으로는 많이 부족하리라 생각된다.우선 한글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로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에게 표준어 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국어시간에도 배우듯이 소설이나 시, 희곡 등에서도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면 토속감을 부여하고 더욱더 한국적인 느낌을 부여하게 된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징적 문화를 알리는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