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 표기법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 )에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법)제2장 표기 일람ㅏㅓㅗㅜㅡㅣㅐㅔㅚㅟㅑㅕㅛㅠㅒㅖㅘㅙㅝㅞㅢㄱㄲㅋㅅㅆㅎㄷㄸㅌㄴㅁㅇㅂㅃㅍㄹㅈㅉㅊ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같이경기도경복궁광화문광희문구리구미국물극락전금강낙동강낙성대남산남한산성낳지노량진놓다다보탑당산동대관령도봉구독도독립문맞히다무량수전묵호민용하반구대백마백암벚꽃별내봉천1동부산불국사비빔밥삼죽면샛별서울특별시설악세운세종속리산송나리순창읍식해식혜신라신문로신창읍안압지알약압구정양주군여의도연화교영동오죽헌옥천왕십리울릉울산월곶의정부시인왕리임실제주島제주道종로종로2가종묘좋고죽변중앙집현전청량리청주시촉성루충청북도칠곡퇴계로3가팔당학여울한밭한복남함평군합덕합정해돋이해운대현충사호법홍빛나화랑대
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례정리원고적격 인정원고적격 부정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합승행위로 회사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게 한 운전기사LPG자동차 충전소설치예정지 인근주민일반적 시민생활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공설화장장 설치와 관련하여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주민조세징수를 위한 압류등기 후에 그 부동산을양수한 소유자연탄공장건축허가 처분에 대한 지역주민문화재지정지역의 인근주민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역 인근주민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에 대해 학습권침해를 주장하는 대학생주유소신규영업허가취소에서 이익을 얻는 인근주민수익적 처분 또는 신청대로 이루어진처분의 상대방약종상업자, 주류제조업자 등의 예외적 허가업자상수원보호구역의 인근주민자동차운송사업자, 선박운항업자, 광업자 등의 특허업자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법인의 존속자체를 좌우하는 처분이 있는 경우의주주나 임원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도시락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하는합성수지도시락용기 생산업자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주주의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주주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채석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경쟁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해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동종업자보건복지부고시로 불이익을 받는 제약회사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원전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조합원인 두부제조업체들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 두부제조업체들이 설립한 연식품협동조합레미콘공장설치와 관련하여 처분의 근거법에 의해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인근주민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신청거부에대해 임원으로 선임된 자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고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르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취소를 구하는 경우광업권설정허가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재산상·환경상의 이익을 침해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해 개발제한구역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자신과 관계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처분취소를 구하는 불합격 결정처분을받은 자점유하고 있는 제3자소유의 동산을 행정청에압류당한 체납자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내에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한 주민은행업무정지처분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은행이 종전에 행하던 영업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의 주주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경원자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한 기존업자소의 이익 판례정리소의 이익 인정소의 이익 부정제재적 처분이 장래처분의 가중요건인 경우이격거리를 두지 않고 완료된 건축공사징계처분으로서 감봉처분이 있은 후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도 위법한 감봉처분의 취소가필요한 경우제재적 처분이 후행처분의 가중요건이더라도 기간의 경과로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없게 된 경우파면처분 후 당연퇴직 되더라도 급여청구에 관계한이익이 있는 경우자격정지처분의취소청구 중 그 정지기간이 경과한경우 명예 등의 이익침해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제재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중간에 집행정지결정이있었던 경우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 복무기간이만료되어 소집해제처분이 이루어진 경우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 후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취소를 구하는 경우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고등학교 퇴학처분 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에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구하는 경우대학입학 불합격처분 후 취소소송 중 당해 연도 입학시기가 지난 경우임기만료된 지방의회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공장등록이 취소 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현역병입영대상자가 그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소의 계속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토지수용 등에 관한
처분성 여부 판례정리처분성 긍정처분성 부정감사원의 변상판정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부과처분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특허청장의 상표사용권등록행위정년퇴직통보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국유임야계약에 의해 발한 임대료 부과조치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한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권이 있는 자의 특별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승인하고자 할 때에 상공부장관과 하는 협의평생교육시설설치자 명의변경신청에 대한거부처분감사원이 심사청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는 시정결정이나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결정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를규율하는 조례의료기관의 명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표시하는 경우 글자크기를 제한하고 있는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행정청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국세환급결정 또는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가 한 공매처분법인세 과세표준결정 또는 손금불산입 처분지방의회 의장 선임의결징병검사시 신체등위판정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장입지기준 확인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재거부-반복된 거부산림훼손허가를 얻은 자의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반려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 된 경우 실용신안권의 회복등록신청에 대한 거부한국전력공사가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회단체등록 거부국·공립대학교원 임용지원자에 대한 임용거부통보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 거부당연퇴직된 공무원의 복직 또는 재임용신청 거부건축계획 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지방자치단체장의 국유잡종재산 대부신청 거부주민등록전입신고에 따른 등록거부행정청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거부하는 취지의 임용기간만료의 통지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개선지침’에 따른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대학교원 신규채용에서 유일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되어 대부분의 심사단계를 통과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3년이상 근무하여 온 자의 교사특별채용신청에대한 거부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입안권자의 거부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그 기일을 연기한 후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한 소집통지계획변경신청의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자체에대한 거부가 되는 경우교육부장관의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내신성적산정지침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지적법령상의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또는 거부부관 중 부담환지계획개별공시지가결정, 표준공시지가 결정확약도시계획결정도시기본계획원자력법에 따른 부지사전승인도지사가 행한 혁신도시 최종입지선정행위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하여 행한중재회부결정산림복구설계승인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거부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원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검사의 공소제기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동일처분에 대한 반복된 행위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징계위원회의 결정항공노선에 대한 운수권배분신청종교단체의 납골탑설치신고를 반려한 행위증액경정처분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면허 부여 또는 취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산조사개시결정전 대표이사에게 금융감독원이 문책경고장을 보낸 행위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재결금강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려사 도표 완전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