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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문학의 이해 `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 그 접점에 대해사이버 모욕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욕죄를 더 구체화 시키고자 만드는 것으로 친고죄를 폐지시키고 악성 댓글이나 비방, 욕설 등 악플을 달아서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이 간다거나 불쾌한 기분을 들게 만들면 그 당사자의 신고없이 검찰에서 구속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형법 311조의 모욕죄나 친고죄,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는 강한 규제를 할 수 없었기에 이와 같은 법을 만듦으로써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막자는 데 취지를 두었다고 한다.먼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연예인들의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을 이유로 든다. 최근 큰 파장을 일으켰던 古 최진실씨의 사건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업고 책임지지도 못할 유언비어를 내뱉는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은 그 자체를 범죄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악성 댓글의 정도가 심해져 가고, 더 많은 피해를 내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법률로는 악성 댓글에 대한 폐해를 막지 못했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반대의 의견 중 대표적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들은 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적 권리로 표현의 자유를 얻는다.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하여 국민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또,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 통신 이용망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모욕죄에 대해 조항을 담아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새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 대통령이 당선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다. 새 정권의 계획들에 대해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심지어는 집회까지 열리곤 했다.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제정은 국민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속셈이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사이버 모욕’이라는 것의 경계도 애매하다. 모욕이란 당사자가 인지하고 당사자가 모욕을 느껴야 일단 모욕의 전제가 된다. 이러한 모욕에 대해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해 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일단 사이버 모욕죄가 제정된다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국민들, 즉 네티즌들은 자기검열을 거쳐 글을 써야 할 것이고 지금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충분히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촛불집회를 들 수 있다. TV나 신문 등 언론에서도 수없이 다루어졌던 화젯거리다. 촛불집회를 하던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의경들, 정면에서 호스로 물을 분사하고 시민들을 무작위로 잡아 끌고 가고……. 일단 현재 촛불집회는 정리가 된 상태이지만 여기서 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하게 된다면 더욱 심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와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더 이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즉, 사이버 모욕죄와 표현의 자유의 접점 혹은 그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흔하고 쉽지만 어려운 방법으로 올바른 가정교육이 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소홀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한다. 이처럼 악성 댓글을 다는 일명 ‘악플러’ 들은 대부분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 확률이 크다. 게다가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에는 집마다 컴퓨터가 한대 이상씩은 있다. 그리고 아주 어린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컴퓨터로 인터넷을 즐긴다. 성인이야 성인으로써의 책임감과 생각이 있으니 악성 댓글을 다는 등의 일이 잘 없지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즉 막말로 개념이 없는 나이이다. 이런 아이들이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악성 댓글들을 보고, 비속어를 배우고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먼저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무엇을 주로 하는지 알아보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아이에 대한 올바른 가정교육 이다.두 번째 방법으로는 악성 댓글이 유독 많이 달리는 글에 댓글 달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古 최진실씨 기사 등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한 포탈사이트에 古 최진실씨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고 그 밑에 古 안재환씨 또는 정선희씨에 대한 루머와 악성 댓글들이 가득했다. 그러자 몇 명의 네티즌이 댓글 달기를 제한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그 포탈사이트는 즉시 댓글 창을 닫았다. 악성 댓글을 차단하는 데에는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이처럼 통제가 안될 때에는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세 번째 방법으로는 네티즌 스스로가 악성 댓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무관심이 가장 무섭다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은 자신이 써 놓은 악성 댓글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즐기는 경우가 많다. 친구를 놀려대고 발끈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초등학생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하는 친구가 아무런 반응이 없이 무덤덤하게 행동한다면 놀리던 친구도 곧 시들해진다. 악플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댓글’이라는 것은 본문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알리는 글이다. 댓글들을 적는 창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읽고 공감하는지 반대하는지, 반대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있는 곳이다. 다른 사람들의 댓글은 동감이나 반대를 얻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신의 댓글(여기서는 악플러의 댓글, 즉 악플)은 아무런 동감도 반대도 얻지 못한 채 묻혀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한 곳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면 댓글(즉 악플)을 다는 일이 시들해 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악성 댓글을 아예 달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어느 정도의 악성 댓글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악성 댓글이 일명 ‘개념 글’이라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약간의 쓴 소리가 때론 도움이 되듯이 바른 내용의 악플은 조금 더 나은 기사, 혹은 나은 정책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비록 예상이지만 정부는 아마 계속적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제정을 추진할 것이고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반대를 할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될 악순환 속에서 내가 앞선 이야기들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사이버 모욕죄를 제정하여 국민들 즉,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것이기도 하다. 먼저 올바른 가정교육과 인터넷 사용에 관한 교육으로 자녀들을 악플러로 양성 시키지 않도록 할 것과, 조금은 일방적인 방법이지만 악성 댓글들을 컨트롤 하기 힘든 경우에 한해서는 댓글 창을 아예 차단 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악플에 관해 무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힘 자체를 무장해제 하도록 하는 것 등 위에서 서술한 세가지 방법 외에도 찾아보면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네티즌 스스로가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찾아서 사이버 모욕죄가 제정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도 스스로 깨끗한 댓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PAGE PAGE 2

인문/어학| 2013.06.07| 3페이지| 1,000원| 조회(91)

표현의 자유, 글쓰기, 사이버 모욕죄, 악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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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영양학 - 폐경과 조기폐경 평가A+최고예요

여성 누구나가 겪는 폐경 그리고 조금 빠르게 겪게 되는 조기폐경 학번과 이름 2012-1 생애주기영양학 발표1 폐경이란 ? 2 폐경기 증상 . 3 폐경의 진단 4 조기폐경이란 ? 5 조기폐경의 증상과 진단 . 6 조기폐경의 예방 방법 . 7 폐경 후의 위험 . 8 폐경의 치료 . INDEX폐경이란 ? 1 폐경에 대한 정의와 이유 .갱년기와 폐경 안면 홍조 피로감 기억력장애 불안감 갱년기 우울 폐경 월경의 중단 가임기의 종료호르몬의 변화 난소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에스트로겐도 감소폐경기 증상 2폐경기 증상 월경불순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첫 번째 징후 . 안면홍조 폐경기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전체 여성의 약 75% 가 경험 . 두통 민감한 여성들의 경우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두통 유발 가능성 있음 . 폐경 후 호르몬 변화가 안정 시 두통은 완화됨 .폐경기 증상 정서적 증상들 낮 동안의 피곤함 , 무기력 , 집중력 저하 , 우울증 등 비 호르몬 증상 은퇴 , 결혼생활의 권태 , 부모의 죽음 , 자식들이 집을 떠나는 일 등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관련 배뇨장애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방광목 주위의 조직이 얇아지고 , 자궁의 지지와 방광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근육들이 약해지는 것이 원인 . 건조한 피부와 모발 피부의 수분을 유지 , 모발의 성장을 자극하는 에스트로겐의 감소 . 체중 증가 활동량의 저하 , 에너지 연소 속도 감소 , 호르몬의 변화로 인함 .폐경의 진단 3폐경의 진단 40 대 후반 ~ 50 대 초반 폐경기 증상들이 진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BUT 이른 나이에 나타나는 증상 간단한 혈액검사로 호르몬 수치를 조사하여 진단을 확인가능 . 월경주기의 첫 주에 난포자극호르몬과 황체형성호르몬의 수치 검사 . 예상되는 월경 시작일 일주일 전에 프로게스테론의 수치 측정 .조기폐경이란 ? 4조기폐경 정의 40 세 이전의 폐경 , 전 여성의 1% 에서 발생 30 세 이전의 경우도 1,000 명당 한 명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 원인 자가면역질환 , 방사선치료 , 항암제 투여 , 난소제거 , 염색체 이상 등이 원인 . 대부분 원인 불명인 경우가 많음 . 유전적 요인 터너 증후군이나 염색체 수의 이상 자가면역질환 요인 에디슨씨 병 , 근무력증 , 류마티스 관절염 , 루프스 , 갑상선과 부갑상선 질환 ( 항진증 / 저하증 ) 등 20%조기폐경의 증상과 진단 5조기폐경의 증상과 진단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짐 . 초기에는 갱년기 3 대 증상이 주로 나타남 . 장기적으로 심장질환의 발병률이 상승 , 골다공증이 될 가능성이 커짐 . 현재 40 세 이전에 6 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서 1 개월 간격으로 2 번 측정한 혈중 난포자극호르몬 (follicular stimulating hormone) 이 40mIU/ mL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 후향적으로 조기 폐경으로 진단 . 조기폐경환자의 특징 마른 체형 ( 지방과 근육이 적음 ) 과 비만인 비율이 8:2 정도 불안 , 질 건조증 , 성욕감퇴 , 허열 , 식은 땀 , 불면 , 우울증조기폐경의 예방 방법 6조기폐경의 예방 방법 1. 심신의 컨디션을 조절하라 . 과도한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무리 충분한 수면을 통해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 2.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 감기는 면역저하와 호르몬불균형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3.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 . 각 세포의 기초체온능력이 높아지게 됨 . 부신과 난소의 세포들도 마땅히 제 역할을 수행 . 적절한 하체운동과 더불어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관리 4. 혈자리를 자주 지압하라 . 소부혈 용천혈조기폐경에 좋은 음식조기폐경에 좋은 운동 다리 조이기 운동 V-up 운동 고관절 회전 운동 복부 안정성 운동폐경 후의 위험 7폐경 후의 위험 평균 수명 폐경 이후의 삶이 길어짐 심장병 , 뇌졸중 , 유방암 , 대장암 , 골다공증 골절 , 치매 등은 모두 에스트로겐과 관련 조기폐경 여성에서 특히 위험이 높다폐경의 치료 8폐경의 치료 호르몬 요법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대치하는 치료법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한 증상들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1. 안면홍조를 치료하고 숙면을 도움 . 2. 정신적 증상의 호전 . 3. 근골격계 , 비뇨생식기계 질환을 예방 , 치료 . 4. 피부 및 유방의 탄력 유지 . 5. 골다공증을 예방 . 초기 폐경기에 호르몬 요법을 시행함으로써 효과 극대화 . 6. 대장 및 직장암의 발생을 감소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 1. 유방암과의 관계 호르몬 치료를 장기적으로 시행한 경우 유방암 발병률이 경미한 정도로 증가 . 2. 자궁내막암과의 관계 여성호르몬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궁내막암 발생률이 증가 . 3.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 이점 위험 폐경기 증상 감소 골절위험 감소 대장암 위험 감소 ( 에스트로겐 / 프로게스테론 요법시 ) 유방암 위험 증가 ( 에스트로겐 / 프로게스테론 요법시 ) 뇌졸중 위험 증가 혈전증 위험 증가 자궁내막암 위험 증가 ( 에스트로겐만 투여시 ) 폐경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거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에게 호르몬 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폐경 후 증상 완화를 위한 자가요법 1. 안면홍조 몸을 시원하게 한다 . 운동 체중조절 금연 긴장완화 2. 수면장애 운동 , 체중조절 , 긴장완화 자기 전 자극적인 음식 , 술 금지 따듯한 우유를 마시거나 따듯한 물로 목욕 누워서 독서 혹은 TV 시청 20 분 이상의 낮잠은 피하기 3. 월경불순 간단한 운동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받기 . 철분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 또는 철분제 복용폐경 후 증상 완화를 위한 자가요법 4. 두통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숙면 진통제나 두통 치료약 복용 병원 진료 5. 관절과 근육의 통증 찜질 크림 , 열 파스의 사용 진통제나 항염증제 복용 체중부하가 없는 운동 체중조절 6. 배뇨장애 신선한 과일과 야채 , 섬유질 섭취 체중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폐경 후 증상 완화를 위한 자가요법 7. 건조한 피부와 모발 헤어컨디셔너 사용 외출시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 착용 충분한 양의 보습제 바르기 8. 눈 건조증 충분한 수분 섭취 의도적인 눈 깜박임 9. 체중 증가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10. 정서적 문제들 긴장을 풀고 이완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알코올 제한 상담치료나 약물치료 병행Thank you. Any Questions? 참고 문헌 * 마흔 여자는 아프다 / 한문화 / 김동일 지음 /2007 * 폐경과 호르몬요법 / 아카데미아 / 이병석 편역 / 2005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sekla logNo=80126328410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lbblsh logNo=20151523548 * http://www.suwon.com.news/articleVies.html?idxno=65747 * http://health.naver.com/medical/disease/detail.nhn?diseaseSymptomCode=AA000290 diseaseSymptomTypeCode=AA selectedTab=detail#con{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13.06.07| 27페이지| 1,500원| 조회(322)

갱년기, 식품영양, 폐경, 조기폐경, 생애주기영양학, 갱년기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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