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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복지 수당과 문제 해결

*장애인 복지수당이란'체장애인 및 정신 지체인, 정신 장애인을 포함하여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법 , 시책 및 서비스 총체를 의미" 하는 개념이다. 그 중심 되는 과제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에 장애가 있는 이유로 취업 곤란한 사람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사항이며, 스스로 일을 하여 생활비를 충분히 벌 수 없는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사항이다.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사회에 참여하면서 보토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구이며 개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장애인 보장 및 서비스를 통하여 자기실현을 도모하고 그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 복지수당의 궁극적인 목표이다.1. 장애복지에 대한 쟁점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화로 인한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대상도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주민으로 일반화, 보편화되어가고 있다.또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출산율 저하로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특히 노인·장애인들의 복지욕구가 과거의 생계보호 위주에서 보건·의료·복지를 통합한 종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도 기존의 특정 문제를 지닌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부모 등 일반주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해지는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이러한 욕구는 중앙에서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전달 체계의 확립이 요청된다.그리고 장애인도 똑같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 복지의 확대, 특수교육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는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개정을 통해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를 육성하도록 규정하는 외형성장이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저복지 상태에 있어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 차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얼마나 비인격적인 눈으로 보았는지 반성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장애인의 인권회복과 인간 존엄성의 회복을 위해 장애인복지가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정책의 형성은 정책대상의 규모와 특성, 즉 사회적 욕구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상인 장애인의 정확한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애인정책의 존부를 짐작케 한다. 동일보고서에서는 2000년 실태조사 결과 장애발생 원인의 89.4%가 질병과 사고 같은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사회복지 문제가 일부 장애인들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언제 어느 곳에서 장애인이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이젠 사회적,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민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2.우리나라 장애복지의 문제점(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장애인구의 정확한 파악은 장애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하며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으로 인해 정확한 토대를 얻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되는 정확한 인구의 파악문제가 제기되고 있다(2).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의 미흡장애인이 요구하는 가장 큰 바램은 빈곤문제일 것이다. 여러 조사의 결과에서도 경제적 안정과 취업보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소득지원서비스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소득지원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절대적 수준에서의 보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3). 의료 재활 서비스의 문제점장애인 복지시책의 기본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으로써, 먼저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장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하여 잔존 능력을 개발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급증하는 교통사고 장애인이나 산업재해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강제적 규정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재활의료기관의 수적미비와 저소득장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장구지원, 일반의료 및 재활의료의 보장, 재활용품 교부에 있어서의 절차의 복잡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교육의 기회균등은 자유와 평등을 표방하는 민주 국가의 기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있어서도 교육은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재활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장애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조기교육제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선진외국의 직업교육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반학교에 부설로 운영되는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부족과 통합화교육 및 개별화교육, 그리고 치료교육의 부실을 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모형의 틀이 정립되지 않고, 직업교육 과정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5). 직업 재활 서비스의 문제점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으로서는 직업교육의 부실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미비, 기업주의 고용기피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부족을 들 수 있다. 특히 직업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미비는 장애인들의 능력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대처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에 그치며, 적성직종개발과 유보고용의 활성화, 보호고용의 적극적 운영 등이 아쉬운 실정이다.(6). 편의시설의 미비현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주된 흐름은 접근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장애인복지법』제 33조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이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 설비의 정비 등에 관하여 적절한 배려가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30조에서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설비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7).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라는 점과 전문인력의 부족, 공적부조 및 관련서비스 영역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의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행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욕구 즉 장애인 인구에 따른 장애인복지 담당자, 프로그램 등의 내용과 행정상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관련 민간단체나 기관의 역할을 강화시켜 공공단체와의 연계와 적절한 권한과 의무의 부여, 그리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립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 실정이라 할 수 있다.3. 해결방안 및 결론장애인복지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여 범위와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범위의 확립, 제도나 서비스 실시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선행될 때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일반시민과 더불어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무차별적 시대와 동일하다는 현대적 기본인권 개념하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선진 제국의 복지제도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자료인 장애인 인구파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기준의 변화, 복지서비스의 활성화, 장애등록 신청절차에 대한 간소화 등을 통한 장애인 등록제도의 활성화와 선진국 수준에서의 장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14.04.07| 4페이지| 1,000원| 조회(196)

장애인 복지 수당, 장애복지 수당, 장애복지 수당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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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영업 종근당 자소서 합격

종근당 자소서종근당에 지원한 동기와 지원한 직무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이유를 개인의 강점과 개성을 바탕으로 서술해 주십시오.“인류의 질병 치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삶은 다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최고 일수도 있고, 행복이 최고 일 수도 있으며 사람들은 인생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같이 물질적인 것,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실현되기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건강” 입니다. 돈이든 행복이든 이 모든걸 추구하기 앞서서 근본적으로 건강해야 이런 원하는 것들을 추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다 좋은 의약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종근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낳은 의약제품들을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제가 제약영업를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의 활발하고 사교성 넘치는 성격으로 제약영업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므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격없이 다가갈수 있고 저의 책임감 넘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필요로하는 것들을 끝까지 해소할 수 있을거라 자신합니다.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하여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거나, 또는 실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대학시절 저는 소리아리라는 밴드부의 회장을 하였습니다.30년의 역사가 있는 동아리에서 회장을 한다는 것은 작은 사회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년의 동아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기공연 장소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매년 정기공연을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저희 동아리의 부주의로 다른 단체에서 먼저 그 장소를 예약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 한달동안 열심히 공연 준비를 했던 동아리 입장에서는 큰 상실감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정기공연은 어느 공연보다 저희 동아리에겐 중요한 공연이었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저는 교내에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장소를 섭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먼저 장소를 섭외한 단체에 찾아가 저희의 사정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역시나 그 곳에서 어떠한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으로서 공연을 못한것에 대한 큰 상실감을 가졌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던 저의 모습을 본 선후배들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비록 한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지만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입니다.1)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여 이전에 비해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경험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식을 시도했던 이유,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저는 수방사 헌병대 소속 취사병으로 보직을 맡았습니다.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남태령에 있는 주둔지에서 13명의 취사병 중 하나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재대를 6개월 앞두고 취사병 한명이 휴가를 미복귀 하여 군대에서 취사병 인원중 맨위부터 다섯 번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출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참인 저를 포함한 병사 5명은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7대대 소속으로 전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는 취사병이 4명이 있었는데 그 부대는 보직 상관없이 모두 선임 후임인 부대였습니다. 그 곳에 도착하니 제가 가장 선임이었던 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사병 내에서 처음본 사람인 저에게 암묵적인 무시를 하였습니다. 1년 반만에 만나는 사람들이라 어떻게 생활을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하여 비록 취사병중에서 가장 선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본 사람이기 때문에 힘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등병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병사들에게 다가갔습니다.그 결과 한달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저의 노력이 인정이 되었는지 병사들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으며 누구보다 선임 대접을 해주었으며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가장 쎄다는 이유로 밀고 나가지 않고 밑바닥부터 노력하는 모습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또한 그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하였습니까?주의에서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군생활이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등병자세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군생활은 취사병중에 가장 오래됬을지는 몰라도 그 부대에서는 처음이고 자존심만 세워서는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고 결국 6개월의 시간동안 혼자로만 생활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자존심도 상하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때론 자존심을 버려가며 노력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달은 힘들겠지만 익숙해지고 노력하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취업| 2014.03.19| 3페이지| 3,000원| 조회(1,545)

자소서, 영업, 종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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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일동제약 영업 합격자소서

일동제약 합격자소서(2014 상반기 영업)귀하에 대해 자유롭게 소개해보세요.(성장과정, 장단점, 학교생활 및 사회경험 등)present=현재=선물’과거, 현재, 미래 중 저는 현재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떤 사람들은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며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은 과거라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이 세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미래는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즉, 현재의 시간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1분 1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는24시간 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부여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후회하며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중하게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님은 종종 저에게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현재에도 주어진 시간 안에서 후회 없이 보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시간을 소중하고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일동제약에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기술해 보세요.저는 지금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확고한 신념과 소중한 꿈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고 지금보다 발전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제가 가장 멋지게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바탕이 될 수 있는 귀사에 과감히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은 제 자신이 더욱 잘 알고 있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또한 저의 활발하고 사교성 넘치는 성격으로 병의원 영업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모로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평소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들에게 격없이 다가갈 수 있고 저의 책임감 넘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귀사에서 저의 능력을 펼치고 싶습니다모든 의약품이 근본은 사람이다. 라는 기업의 창업이념처럼 인간을 존중하는 겸허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일동제약의 인재상 중 자신과 가장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관련 경험에 근거하여 기술해 보세요.좌절하지않고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처음 군대를 입대 하였을때 저는 취사병이라는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요리란 단지 집에서 간단히 해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실력만 갖추고 있는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처음에 취사병이란 보직은 저에겐 어려운 보직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 남들과 다른 검문소라는 곳이였습니다. 그곳에는 취사병이 저를 포함해서 두명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아침마다 요리책과 전화를 통하여 어머니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배워나가게 되었습니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제 일에 대한 책임감과 할 수 있는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보직에 대한 실력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닫쳤을 때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와 포기할 줄 모르고 도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이 경험을 토대로 귀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병의원 영업을 하기 앞서서 큰 힘이 될 거라 자부합니다.

취업| 2014.03.19| 3페이지| 3,000원| 조회(137)

자소서, 영업, 일동제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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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국제관계학부 200654030김만수이 책의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미국인으로서의 안락한 삶 대신 서구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동양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보기 드문 망명객 지식인이다．사이드는 1935년 영국 식민지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1947년 유엔의 이스라엘 국가 인정과 더불어 예루살렘이 신생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자, 사이드 일가는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 이집트의 카이로로 이주한다．카이로에서 빅토리아 칼리지를 다니는 동안, 사이드가 팔레스타인 난민이라는 이유로 급우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자, 그의 부친은 아들을 미국으로 보낼 결심을 하게 된다. 미국으로 건너온 사이드는 프린스턴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는 컬럼비아대학을 대표하는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문학이론가 및 문명비평가로 활동하고 있다．동양에 대한 서양의 오랜 편견이 그 동안 어떻게 학문과 이론으로 굳어져왔는가를 사이드는 이 책에서 밝혀주며 유럽문화가 일종의 대리물이자 은폐된 자신이기도 한 동양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킴으로써 스스로의 힘과 정체성을 획득했다고 하는 점도 분명히 해명하고 있다.또한 궁극적으로 서구문명의 기본전제와 형성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오리엔트'는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근대의 주류를 서구문명이라고 할 때 서구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었다. 중국, 동아시아, 인도뿐 아니라 그것은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서구사회 내의 소수인종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주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오리엔트였고 그 오리엔트는 감시의 영역일 뿐만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었다. 식민지 지배가 그랬고 자본주의화가 그런 모양새로 추진됐다. 이렇듯 20세기는 서구화의 시대였다．서구인이 비주류에 대해 가진 이 편견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 이라 부른다. 그에게 오리엔탈리즘이란 비주류를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 이다. 한마디로 그것은 알지 못하는 타문명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문화적 편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서양의 동양 지배의 계획과 맞물려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과학적 표상체계 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략을 자본주의 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심지어 사회주의자들까지도 공유했다고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가 없다. 다른 누군가가 표현해 주어야만 한다"는 마르크스의 말은 "비주류를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그에 대해 권위를 지니는 서구의 스타일"이라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사이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는 궁극적으로 동서의 동등한 공존과 화합을 주창한다. 이 다문화주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나간 제국주의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소산인 문화의 겹치는 영역 발견과, 그것을 통한 동서의 상호이해와 동등한 공존이라는 것이다．

인문/어학| 2014.03.19| 3페이지| 1,000원| 조회(82)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동양적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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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간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2014학년도 후기학사학위 청구논문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미치는 효과: ‘세종시’를 중심으로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국제관계학 전공김만수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미치는 효과: ‘세종시’를 중심으로지도교수 이해영이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2013년 12월 11일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국제관계학전공김 만 수김 만 수의 학사학위 논문을 인준함주심 이 해 영(인) 부심 박 상 남(인)부심 조 성 대(인)부심 최 형 익(인)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2013년 12월 11일목 차Ⅰ. 서론11. 연구의 필요성12. 연구 목적1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 배경21. 수도권 과밀 현상21) 경제적 상황22) 사회 문화적 상황4(1)지방의 자생적 발전 저해4(2)인구과밀 현상52.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정책6Ⅲ. 세종시 이전 추진 현황71. 입지현황 및 사업개요72. 청사이전 계획9Ⅳ.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101. 행정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101) 공공기관 이전이 세종시 경제에 미치는 효과102) 공공기관 이전이 세종시 고용에 미치는 효과112. 인문. 사회적 효과131)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132)교육 질적 개선효과14Ⅴ. 결론15참고문헌16표 목 차 수도권 집중 실태 자료3 지역별 1인당 소득세(1996-2007)4 2000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합산 액6 건설지역 현황8 도시건설의 기본 방향 9 ‘세종시’ 고용에 미치는 고용효과 13그림목차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5 건설도시의 정책목표8Ⅰ. 서론1. 연구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 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지역은 심각한 주택난과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 경제의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이러한 문제인0억원)198,50974,87637.7서비스업 (04)사업체759,591365,02948.1종업원 (천인)3,2781,82455.6대학교 (05)학교수 (개)1736839.3학생수 (천인)1,86070938.1의료 기관 (04)기관수 (개)47,37824,18951.1금융 (05)예금 (10억원)561,946381,04067.8대출 (10억원)613,922409,65566.7자동차 (05)총대수 (천대)15,3977,11446.2승용차 (천대)11,1225,38648.4공공청사 (03)소계 (개)40334485.4중앙행정기관564783.9소속기관13611886.8정부투자기관262388.5정부출연기관937075.3정부출자기관161593.8개별공공법인767193.4출처: 국토업무편람의 수도권 집중도, 건설교통부, 2006. 11이러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지방의 노동력 및 소비시장의 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은 경제력의 공동화와 지방재정력의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전반적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 경쟁력의 약화와 국민적 통합의 저해, 지방자치의 위기라고 하는 부정적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2) 사회 문화적 상황(1) 지방의 자생적 발전 저해수도권의 집중은 수도권 경쟁력 약화와 함께 지방의 자생적 발전 역량을 크게 약화시킨다. 비장의 소득은 수도권의 1/3에 불과하고, 지방의 낙후 지역은 수도권 1인당 소득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의 1인당 소득세 격차는 1996년 2.33배에서, 2005년 2.73배, 2007년 3.26배 등으로 크게 확대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지역별 1인당 소득세 (1996-2007)(전국평균=100)구분1996년2000년2005년2007년서울219.8209.6216.7200.8부산106.299.077.663.4대구98.896.279.258.7인천63.071.276.0116.1광주60.568.340.642.4대전61.775.062(86)수도권4,816,48810,592,223691,558,33865,289 (460)지방22,473,24679,470,878585,855,0517,371 (522)지방도20,004,65974,510,475325,131,7864,364 (32)자료: 건설교통부, 토지국, 2000.2.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정책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수도권을 심각한 과밀의 문제에서, 지방은 저발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05년도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의 4가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중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의 내용 중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소극적 지방육성 정책에서 벗어났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한쪽에서 수도권을 규제한다면서도 교육,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을 서울 주변에 확충, 지방의 인구와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병폐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지방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역량이 소진됐고 점차 낙후됐다. 참여정부는 국가재도약을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이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고 그중 하나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었다.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도시와 연계, 지역특성화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410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있는 346개 가운데 이전효과가 적은 기이전 대상기관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 등 17개 기관과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 기상청등 이전 비용 과다기관 등을 제외 하였다.세종시 이전게획에 따란 1단계(2012)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가 이전하였다. 2단계(2013년)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가 이전할 계획이다. 3단계(2014)는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제청 등 9부2처, 2청 ,1실, 2위원회의 등 16개 정부기관과 20개 소속기관 등 총 36개 기관이 선정되어 이전할 계획이다.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 작업을 당초 계획대로 2014년까지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결정하고, 당초 이전대상 정부 기관을 지난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 상황 등을 감안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기관이 통폐합됐을 경우 주된 기관을 기준으로 하고, 소속이 변경된 기관은 주무부처를 기준으로 이전 기관을 조정했다. 다만 행안부 청사이전사업과는 “이전기관 숫자는 줄었지만, 이전 대상 공무원의 수는 1만374명에서 1만440명으로 오히려 6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조정된 정부안에 따라, 먼저 2012년에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1차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도 같은해 2차로 이전을 할 예정이다. 또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17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마지막으로 이전하게 된다.하지만 행정안전부는 20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임장관실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있다. 이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란 IT, BT, ET, NT, CT, ST등의 첨단 기술 산업 분야의 발전 등을 말한다.충남발전연구원은 고용증가의 요인을 정부 소비지출 수요변화,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 건설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정부 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는 수도권에서 총 6,280백 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충청남도 3,934명, 대전?충북 지역이 261백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청권 전체적으로 4,194백 명의 고용증가가 발생되며 이외 기타 지역에서는 총 1,117백 명의 고용 증가가 발생한다. 민간소비지출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는 수도권 214백 명의 고용 감소 발생, 충청남도와 대전은 221백 명 충청북도는 13백 명이 증가하여 충청권 전체에서 234백 명의 고용 증가가 발생 한다. 이외 기타지역에서는 42백 명이 증가하며, 전국적으로는 62백 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건설부문 수요변화에 따른 고용효과는 수도권 지역에서 2,759백 명,기타 지역에서 1,291백 명,충청권에서 2,229백 명의 고용 증가가 발생한다. 위 요인들의 모든 고용효과를 총합 해보면 전국적으로 총 5,372백 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며 충청도의 경우 6,657백 명의 고용 증대가 이루어진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3,735백 명의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한다.수도권의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와 충청권 및 기타 지역의 고용증가량 효과를 비교하면 2030년까지의 고용량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충청권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기타 지역의 고용도 더불어 증가한다고 하지만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고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건설이 국가전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적 측면에서 본다면 수도권 고용인구 및 전국 고용 인구의 감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지역에는 인구 및 일자리가 과도하게 밀집

사회과학일반| 2014.03.19| 22페이지| 6,000원| 조회(322)

공공기관, 세종시,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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