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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설정의 역사와 해결방안

NLL 설정의 역사와 해결방안13126803 행정학과 김경민1. NLL 이란?NLL(Northern Limit Line)은 1953년 7월 27일 남북 간 육상 경계선을 설정한 정전협정 직후 마크 클라크 유엔사령관이 북한과 협의 없이 설정해 북한에 통보한 해상의 북방 한계선으로 육상 군사분계선(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는 선을 말한다.2.NLL의 설정 배경6.25 전쟁의 휴전으로 인하여 남북한 간의 내륙은 군사분계선으로 대치되었으나 해상수역 경계선에 관해서는 휴전 협정 에 명확히 규정을 못하였다.(북한 측의 반대 때문) 물론, 휴전협정 당시이던 1952년 1월 말에 수역에 관한 논의가 양측 간 있었으나, 당시 유엔군은 국제적 관례대로 영해 3해리를 제기하였으나, 북한 측은 유엔군 측의 해상봉쇄를 우려해 12해리를 주장하며 3해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북한 측의 공세에 유엔군이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규정을 정전협정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측은 유엔군 사령관 명의로 한반도 해역에서의 어선과 선박의 피랍을 방지하고 함정과 항공기의 북상 방지 등을 위하여 서해 5도로부터 3해리 북단을 북방한계선으로 설정하였다.3. NLL에 관련된 역사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방한계선은 정전이 시작되면서 유엔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바로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북한은 그간 수차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우리의 수역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북한은 1973년 NLL남쪽을 북한수역이라고 주장한 이후 수시로 NLL을 넘어와 남한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으며 이중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서해 교전이었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서해안에서 유엔이 설치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경비정과 한국 경비정 사이에서 벌어진 교전. 북한의 기습공격에 한국군은 고속정 한 척이 침몰하고 해군장병 6명이 사망, 18명이 부상했다. 북한도 경비정 한 척이 불에 타면서 퇴각하였으며 다수의 부상자를 낸 사건으로 당시 서해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위기 속으로 빠졌었다. 그러나 , 이에 반하여 북한이 NLL을 인정 해왔던 정황역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1955년 대외적으로 공포하지는 않았지만, 내각 결의를 통해 12해리 영해를 결정하면서 NLL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1959년에는 조선통신사가 발행한 조선중앙연감에서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50년대의 자료 외에도 북한은 60년대를 거쳐 73년 NLL을 북측수역이라고 주장한 이후 에도 NLL을 인정하는 징후를 몇 번 보였다.3.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앞서 제시된 NLL 에서의 해상충돌 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NLL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되야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많은 모습을 보여왔는데, 우선적으로 그 예가 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들 수 있다.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현재의 경계선과 관할구역 존중’ 과 ‘남북 교류 . 협력’ 등의 내용이 나오는데, 비록 이 기본합의서가 지금은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NLL 문제의 해결 등에서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거라 생각한다. 또한, 남북 기본합의서 뿐만이 아니라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도 남북 간의 화해 및 교류를 다루고 있기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 10.4 남북 공동 선언 등에서 보듯 NLL 지역에서의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지정이 그 첫 번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 북방한계선이라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경제 협력을 통한 구간으로 확정함으로써 사실상의 북방한계선의 의미를 모호하게 한 점 등은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NLL의 위치가 다시 남북 간의 전쟁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북한군이 NLL을 지나 한강을 통하여 수도 서울에 침투하기 용이한 위치이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전쟁의지를 접지 않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핵실험을 강행한 점), 햇볕정책의 역효과 등을 생각 했을 때 (실질적인 쌀 배급이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북한군의 군량미에 전해지는 점 등.) NLL 문제는 북한 지배층의 마인드가 바뀌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평화지대 등의 설정등은 조금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13.11.11| 2페이지| 1,000원| 조회(219)

NLL, 북방 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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