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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의 이해 : 인증현황과 방법

AEO 의 이해 : 인증현황과 방법목 차 1. AEO 란 ? 2. AEO 와 국제정세 3. AEO 인증 혜택 4. 공인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5. 중소기업 AEO 획득 지원사업 6. AEO 인증 현황과 문제점 7. 결론1. AEO 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안전관리 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AE O 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 검사생략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우리나라는 ' 09.4 월 시행 ) 9.11 테러 이후 강화되던 국제물류 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 (WCO) 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하면서 AEO 개념 탄생 ( ' 05.6 월 )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 AEO 와 국제정세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및 WCO 의 AEO 개념 도입 이후 EU. 일본 등 세계각국은 경쟁적으로 AEO 제도를 도입 . 국가 프로그램 명칭 공인업체수 시행시기 미국 C-TPAT 10,325 개 02 년 캐나다 PIP 1,480 개 08 년 싱가포르 STP-Plus 53 개 08 년 뉴질랜드 SES 117 개 04 년 일본 AEO 483 개 07 년 EU AEO 10,649 개 08 년 중국 MEMC 2,174 개 08 년 각국의 AEO 현황 자료출처 : 한국 AEO 진흥협회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대국이 실시한 AEO 공인심사절차와 결과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 . WCO 는 양자간 MRA 를 체결하여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도 혜택을 줄 것을 권고 구분 국가 체결일 발효일 체결완료 미국 10.06.25 10.09.01 싱가포르 10.06.25 11.01.01 캐나다 10.06.25 미발효 일본 11.05.20 11.11.01 뉴질랜드 11.06.25 12.01.01 중국 13.06.27 전면실시 2013 년 12 월 중 추진중 중국 ,EU - 우리나라의 MRA 체결현황 주요국가의 AEO 상호인정협정 (MRA) 현황 출처 : ( 사 ) 한국 AEO 진흥협회 (2013 년 7 월 ) 출처 : WCO, AEO Compendium, 2011 및 관세청 발표자료수출입시 신속하고 간편한 무역절차 보장 검사 및 절차 간소화 3. AEO 인증 혜택 안전업체라는 인식으로 기업의 신뢰성이 증가 이미지 향상 및 거래선 확보 기여 기업브랜드 가치상승 기대 신속한 통관으로 적기 납품 가능 시간과 거래비용 절감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 절감 자금부담 완화 AEO4. 공인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 접수 공인 등급 조정 서면심사 (2 월 ) + 현장심사 (2 월 ) ＊ 변동신고 ＊ 자체점검 ＊ AM 지정 등급은 위원회 결정 자율심사업체 ＊ SA 실시 ＊현황설명서 작성 ＊절차 및 시설 보완5. 중소기업 AEO 획득 지원사업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AEO 공인 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 까지 지원 사업계획공고 ( 관세청 ) ⇨ 신청서접수 ( 관할 본부세관 ) ⇨ 업체평가 ( 관할 본부세관 ) ⇨ 업체선정 ( 관세청 위원회 ) ⇩ 점검 / 자금집행 (AEO 진흥협회 ) ⇦ 완료보고 ( 업체 컨설팅기관 ) ⇦ 현장심사 통과 ( 업체 컨설팅기관 ) ⇦ 협약체결 ( 협회 업체 컨설팅 ) 공인획득 주요 절차6. AEO 인증 현황과 문제점 AEO 체감효과 느끼지 못함 컨설턴트 역할 미비 보다 유동적인 프로세스 및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 AEO 를 둘러싼 이슈들 컨설팅 비용 2500 만 ~6000 만원 소요 3 년 내 공인 갱신 종합심사 . 재 인증 못 받을 수도 있음 준비기간 5~12 개월 소요 인증비용과 갱신7. 결론 최근 국제무역 흐름의 큰 줄기를 FTA( 관세장벽 철폐 ) 와 AEO( 비관세장벽 철폐와 위험요소의 자국 내 반입 차단 ) 로 요약할 수 있다 . 그러나 , 많은 수출입기업들은 그동안 AEO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거나 , 또는 동 제도 활용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다 . 하지만 당장은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체감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AEO 공인인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업체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3.12.25| 12페이지| 2,500원| 조회(180)

C-TPAT, supply chain, AEO, 물류보안, MRA, Auth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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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의 이해 : 인증현황과 방법

AEO의 이해 : 인증현황과 방법- 목 차 -AEO란?AEO와 국제정세AEO 도입배경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APEC의 AEO제도 논의 및 추진 동향우리나라의 도입현황AEO인증 혜택검사 및 절차 간소화수출경쟁력 제고기업 브랜드가치 상승 기대AEO인증 주요 내용1) 법규준수도2) 내부통제시스템3) 재무건전성4) 안전관리공인신청 절차 및 사후관리중소기업 AEO 획득 지원사업AEO 인증 현황과 문제점1) 인증비용과 갱신2) 인증사례 및 AEO를 둘러싼 이슈들8. 결론1. AEO란?1) AEO의 개념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의 민·관 협력제도로써,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강화된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차원에서 수용하면서 무역안전과 원활화를 조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인증제도이다. 이는 관세 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의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AEO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로서 인증업체에게는 신속 통관, 물품 검사 면제 등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4월 15일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가 제정된 이래 2010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되어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라는 이름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2) AEO 도입배경AEO제도의 도입은 수출입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의 필요성 증가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물류에서 화물 흐름의 효율성 제고와 물류전반의 보안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으며, 수출입의 안전 확보가 국가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등 국제무역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수출입 안전관리 기술 및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즉, 수출입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72520.8275,824321,69816.6전세계 규모(B)466,381555,20919.0425,208524,40523.3APEC 역내 비중(A/B)68.869.864.961.3출처 : APEC, Bilateral Linkages Database 및 Key Indicators Database 참고對APEC 교역규모는 1989년(APEC 가입) 수출 76.6%, 수입 74.1%를 기록한 후 교역상대 다변화 등으로 2008년 수출입이 각각 66.5%, 61.2%까지 감소했으나, 2009년부터는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수출이 69.8%, 수입은 61.3%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2009년을 기점으로 계속 증가우리나라의 對APEC 역내 수출입 규모 중 AEO제도를 도입한 13개 국가에 대한 교역규모는 수출은 84.0%, 수입은 78.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APEC의 21개 회원국 중 AEO 제도를 도입(2012년 시행 예정국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 국가로써 전체 회원국 중 약 62%이다.국가제도명시행일인증기업MRA체결 현황통관수준캐나다Partners In Protection(PIP)‘08.011,480한국,미국,일본,싱가포르42위칠레AEO‘12.12Pilot62위중국기업등급분류제도(AA)‘08.042,174싱가포르60위홍콩AEO‘12.0452위일본특례인정업자(AEO)‘06.01487한국,미국,싱가포르,뉴질랜드16위한국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09.04418미국,뉴질랜드,싱가포르,캐나다,일본4위말레이시아AEO‘10.013229위멕시코Nuevo Esquema de Empresas Certificadas(NEEC)‘12.01359위뉴질랜드Secure Exports Scheme(SES)‘04.01117한국,미국,일본27위페루Certified Customs User (UAC-OEA)준비중Pilot(7)56위싱가포르Secure Trade Partnership(STP) Plus‘08.1055한국,일본,캐나다,중국 등급은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점수 8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에 따라 A, AA, AAA등급으로 차등적 구분되는 등 우리나라는 미국식 C-TPAT과 EU의 AEO 제도의 장점을 혼합하여 국제적인 표준에 입각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1) 법규준수도“법규준수도”란 이 고시의 적용대상 업체가 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따라 측정한 법규준수 점수를 말한다. 법규준수도는 신청인이 종합인증 우수업체 신청 시까지 관세행정 법규준수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요건가.신청인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나.신청인의 법규위반 사실이 없을 것다.수출입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라.관세행정 법규준수도가 각 등급기준 이상일 것2) 내부통제시스템“내부통제시스템”이란 수출입신고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영업활동, 신고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등과 관련된 부서 간 상호 의사소통 및 통제체제를 의미하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정책과 절차를 말한다.AEO 가이드라인기준 항목별 내용2.1.1최고경영자의 의지2.1.2조직 및 예산 등의 지원2.1.3,2.1.4관세행정 전문가 등과 협조2.1.5청렴성 유지2.2.1~2.2.4위험요소의 관리 및 개선2.3.1,2.3.2회계 정보 및 물품 절차의 문서화2.3.3수출입물품 관련 서류 보관2.3.4운영시스템의 구축과 세관의 접근2.3.5운송의 무결성 확보2.4.1부서 간 정보공유의 원활화2.4.2거래업체간 상호 협의체계 구축2.5.1,2.5.2주기적인 내부통제활동의 평가 및 개선절차3) 재무건전성재무건전성이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입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규모와 재 한다. 다만,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법규준수도, 정기자체평가서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방법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ⅰ. 심사방법 : 서류에 의한 심사, 일부 심지심사ⅱ. 심사범위 : 통관적법성 확인대상 분야 중 일부 분야에 국한한 심사③ 종합심사 결과의 처리관세청장은 종합인증우수업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종합인증우수업체의 등급을 조정하며, 종합심사 결과 종합인증우수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합심사 결과 공인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당해 종합인증우수업체에게 종합심사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법규준수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종합인증우수업체는 개선계획을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개선계획의 이행을 완료하고 관세청장에게 개선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개선완료 보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이행실태 및 법규준수도를 확인한 후 확인결과에 따라 공인등급의 조정, 공인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6. 중소기업 AEO 획득 지원사업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확대가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공인획득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AEO 공인획득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도액 3,000만원) 지원되며, 또한 2014년에는 지원대상 업체 모집방법을 정시에서 상시로 전환하여 업체 사정에 따라 신청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획득 중도포기 방지 및 조기 심사종결을 위한 전담 “지원심사팀”을 운영하여 중소 수출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공인 전 과정에 걸친 심사 카운슬링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수출물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AEO종의 참가자격 정도인 셈”이라고 말했다.반면에 AEO인증에 따른 가산점으로 입찰을 따낸 경험이 있는 기업도 있다. 이 기업 관계자는 “경쟁사와 비슷한 조건이었는데, 가산점이 붙어 간발의 차로 입찰 건을 따냈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을 대비해 화주를 공략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당장 효과를 못 본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다수 AEO 관계자는 AEO는 인증 받은 후의 이득보다는 인증을 받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한 T/F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 한 예로 보안을 위한 출입처 관리만 하더라도 기존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외부 거래처 및 배송 인원들에게 오히려 불편함만 끼치고 시간을 다투는 건이 생길 때도 서로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다" 고 말한다.② 컨설턴트 역할 미비물류기업들은 AEO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인력을 꼽고 있다. AEO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당할 인력은 필수다. 일반 기업들은 각 팀마다 한 명씩 차출하는 방식 혹은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TF팀에 소속된 직원들은 숙지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컨설팅 업체들은 물류기업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신경 써주기보다 해야 할 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뒤 금방 자리를 뜨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컨설턴트들은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주체는 물류기업이며, 컨설팅은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면 충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컨설턴트도 있었다. 그는“컨설턴트들은 과외선생이다. 공부는 기업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해봐야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③ 보다 유동적인 프로세스 및 일관성 있는 1 -

경영/경제| 2013.12.25| 16페이지| 4,000원| 조회(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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