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스토어

*애*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3개
전체 판매량

157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3개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특징을 비교하고 각각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양적연구방법과 질적연구방법의 특징을 비교하고 각각의 한계점에 대해 기술하시오사회복지는 인간의 복지와 사회질서 유지에 기본적인 것으로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향상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접·간접적인 방책을 통틀어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사란 진리 추구의 한 방법으로서 지식 탐구의 목적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사실이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한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과학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에 있어 정확한 조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복지혜택과 올바른 서비스를 하게 됨으로서 복지혜택을 높여주는 바탕이 된다.사회조사방법은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 지식이나 사실?지식 간의 관계(이론)을 체계적, 논리적, 객관적, 경험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조사방법은 조사라는 실증적인 자료수집 과정을 통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사실, 지식이나 이론을 논리적, 체계적으로 밝혀내는 방법이다. 따라서 사회조사방법은 실증적 자료수집과 논리적?체계적 과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사회복지 조사연구 문제들은 기초지식을 위한 연구문제 보다 직접적으로 실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문들을 비교적 많이 다루고, 조사연구의 결과들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보다 실용적인 성격의 답을 제시한다.사회복지 조사는 과학적 방법을 통하여 사회복지 현장에 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들을 체계화하여 사회복지 정책이자 행정 등을 구조화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며, 복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들을 토대로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하거나, 사업의 확장 내지 종료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를 산출하는 역할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사의 방법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양적조사와 방법과 질적 조사는 자료획득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1) 양적 연구 방법의 의의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전통 중에는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적 일원론에서는 자연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 관찰을 통해 예측하는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도 경험적인 증거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도 실증주의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실증주의적 연구에서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하여 실험이나 관찰 등을 통해 얻은 결과를 계량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계량화된 양적 자료의 검증을 강조하므로, 이러한 연구 방법의 전통을 실증적 연구 방법 또는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른다.양적연구라 함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의 속성을 가능한 양적으로 표현하고 그들의 관계를 통계분석을 통하여 밝히는 행위로 행태주의의 등장 이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특성은 양적 방법으로 사회현상이 사실?원인을 탐구하는 논리실증주의의 방법이며, 개인의 주관적 상태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 강제적이고 통제된 측정이며, 객관적이라는 특징, 즉 자료와 거리가 있고 외부자(outsider)의 시각이라는 점, 자료에서 파생되지 않는 확인 지향적?확률적? 축소주의적? 추론적? 가설 연역적이라는 점, 결과지향적 이라는 점, 신뢰성 있는 자료이며, 반복가능성이 있고, 일반화가 가능하고 복수사례 연구가 가능하며 안정적 현실을 가정한다는 특징을 지닌다.2) 질적 연구 방법의 의의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적 조사연구들은 실증주의 인식론 전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실증적인 입장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고방법을 제시하는 입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과학과 같이 인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실증주의적 입장을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의 대안으로 사회복지학,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는 새로운 조사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왔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틀어 보통 질적 조사연구라고 한다.기존의 질문지나 면접에 의존하는 간접적?계량적 방법에만 의존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면서 주관적?해석적 조류와 인식론적 방법론에 걸맞는 대안적 기법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현상에 접근하는데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인간이 상호주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행위를 그 행위자의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와 파악을 통해 이해하려는 주관적?해석적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이 질적 연구이다. 이는 1960～70년대 활발히 개발되었다.질적이란 숫자들에 비해 말의 형태로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량적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기술통계와 추리통계를 사용하여 평가하는데 질적 자료들은 주제와 범주로 구분되어 주관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술과 발견에 더 큰 역점이 주어지며 가설 검증과 입증에는 중점이 덜 주어진다.

사회과학| 2019.06.13| 3페이지| 3,000원| 조회(289)

사회복지, 질적연구, 양적연구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식조직의 의미와 역할을 논하시오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식조직의 의미와 역할을 논하시오인간은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하며 살아간다. 조직이란 어떠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과업을 분담하여 협동하는 사회체제를 말한다. 즉, 전문적으로 분화된 기능과 역할을 가진 각 요소가 일정한 원리, 일정한 질서를 바탕으로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을 맡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직구조는 달라진다. 여러 가지 분류기준 중에서 조직은 그것의 발생양상에 따라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다.일반적으로 비공식 집단은 취미, 관심, 믿음, 성향 등이 유사한 구성원들끼리 모여 만들며, 심리적 애착심이 강한 집단으로 어떠한 공식 집단 내에도 존재하며 여러 가지 형태로 중복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반면, 공식 집단은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과 직제에 의해 구성된 집단으로 기업체, 관공서, 학교, 종합 병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 조직 내에서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은 서로 상호 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공식 조직이란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을 말한다. 공식 조직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한다. 공식 조직의 예로는 구조화되어 있고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동하는 사람들의 집단들로 정부, 기업, 학교 등을 볼 수 있다. 고전이론의‘고전적 관료제론’은 합리적, 법적인 관료제 모형을 통하여 계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합리성, 전문성, 효율성을 공식 조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과학적 관리학파’에서는 조직 내의 역할은 과학적으로 변해야하며 인력은 적합한 업무에 배치되고 관리자와 근로자의 분업을 위해 협력을 강조하였다. ‘고전적 관료제론’과 ‘과학적 관리학파’ 이론은 공식 조직이 대두되는 이론이 된다.또한 조직의 공식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집합체를 말한다. 전통적인 행정조직으로서 그 성질상 대체로 권한의 집중화, 논리적 구조, 직무와의 필수적 관련성, 구성원의 계층화 등을 기초로 하는 강력하고도 정확한 조직으로 법률, 법규나 직제에 의하여 명문화된 제도상의 조직을 말한다.예를 들면 판매원 ? 인사계원 ? 용접공 ? 선반공과 같은 직종으로 분할 조직되기도 하며 부장 ? 계장 ? 직장 ? 직공 ? 견습공과 같은 직계상의 지위로 조직되기도 한다. 기업 ? 노동조합 ? 정부 ? 대학 ? 군대 ? 교회 등은 대개의 경우 모두 이와 같은 공식조직이다.사회복지행정 조직은 조직의 발생양상에 따라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공식조직이란 공식화된 분업계통과 인원배치 및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공식화된 분업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와 권한의 배분으로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명확한 역할이 주어진 조직을 의미하며,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제도화시킨 조직을 말한다. 이러한 조직은 비록 인간이 만들되 그것은 인간들의 인격과는 독립된 그 자체의 비인간적 속성을 가지며 영속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즉, 조직의 실제 세부적인 활동과 작용이 공식적 절차와 제도화에 따른 기본적인 가정(假定)은 공식적인 예정에 따라 조직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조직에 도입한 기술적 행정학파의 고전적 조직이론(베버의 관료제이론)이 이에 속하며, 행정목적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합리적 ? 관료제적 ? 인위적 측면에 중점을 둔다.공식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조직구성원간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정립된 조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식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결정하거나 조직의 역량을 한데 응집하는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직무와 권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직자체가 경직되어 있다 보니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가 표출될 수 있다.

경영/경제| 2019.06.13| 3페이지| 3,000원| 조회(138)

사회복지, 공식조직, 사회복지시설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법제 사회문제로서 노인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사회문제로서 노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우리나라 노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부양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노인 자신의 개인적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 심리적, 거주생활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다양한 노인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노인이 천대 받는 시대가 되었다. 간간히 들려오는 것처럼 어느 독거노인이 홀로 외로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거나, 병들었다고 해서 길가에 버려졌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될 때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각박한 사회로 변했는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그러한 일들을 보고 아무런 감정 없이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비단 그러한 일이 동정심을 유발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우리 인간은 모두가 늙는다. 자신이 건강하거나 부자라고 해서 늙지 않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노인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노인의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등한시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노후 대비를 위해 평생을 일한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들여 지키려 하는 노후가 현실과 같이 불투명하고 암울하다면 누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려 하겠는가?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한 암울한 예견을 떨쳐버리고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고령화 하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지칭하고, 노인복지법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사회문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과 생활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을 상실하고 심신 기능이 쇠약해져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입도 감소된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회 일선에서 은퇴하게 되면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도 상실되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소외되어 고립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고령의 노인들은 보통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사람들이다.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지위와 권력을 어느 순간 시나브로 잃어가고 30대의 열정 또한 사라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령의 노인들이다.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 차근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던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의술의 발달, 생활수준 등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고령화 속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고 하겠다.사회문제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노인 문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노인유기, 노인 학대 등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용하고 있는 인간 존엄, 평등 주의, 경로 효친 등의 가치 기준에 위배되고,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매년 절대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노인의 빈곤문제, 무주택 문제, 역할 상실의 문제등은 노인 개인이나 가족의 결함이나 잘못이라기보다는 실업, 사회보장제도의 결여나 미흡등과 같은 사회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의하여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매체에서 노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다큐멘터리를 활용해 적극 홍보 하고 있고, 그와 함께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인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으로 노인 문제는 우리 사회에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연구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여러 가지 노인 문제 중에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사회에서도 역할이 줄어 들고 있는 한편 정년을 맞아 실업까지 하게 됨으로 맞게 될 노인들의 상실감은 생각할 수 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 노인들에게 사회에서 젊은 층의 역할을 똑같이 대신하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지게 함으로 해서 역할 상실부분을 조금이라도 해결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에서도 밀려나고 사회에서도 밀려나고 있는 노인들은 식생활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수명은 연장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에서의 어른의 역할을 하게하고, 사회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맡게 한다면 노인의 역할 상실을 조금은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9.06.13| 3페이지| 3,000원| 조회(82)

사회복지, 법제, 노후

미리보기

닫기
유아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유아기 아동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1.서론인간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인간은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발달을 한다. 이러한 발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성장 발달해 가는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퇴화해 가는 변화이다. 일단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아기 특징을 살펴보려고 한다. 유아기는 출생 후 2주부터 2세까지로서 말 그자체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아기가 젖으로 자라나는 시기이다. 프로이드는 어머니가 입을 만족시켜준다는 의미로서 구강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에릭손은 이 시기에 기본적인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된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유아가 평안하게 자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편안하게 배설하느냐에 따라서 유아기 과업의 성취정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유아기에 필요한 영양과 평온한 잠 등의 적절한 환경과 돌봄의 결핍은 성장을 지연시킨다고 프로이드는 믿었으며 에릭슨은 불신감이 고질화되어 유아에게는 급성우울증이 성인에게는 강박관념과 편집증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유아기는 다방면에서 발달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정신 분석 관점에서는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성격 즉, 인성은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에 완전히 정립되는 것은 아니라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은 생후 5～6년 사이에 거의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이 시기를 매우 강조했으며, 성인들의 성격의 대부분이 이 아동기 초기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유아기에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획득으로 사고력이 증진되며 이러한 자아 개념의 발달은 사회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성인이 돼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발달 과정에서의 유아기는 만 2세~6세를 의미하며 운동기술과 체력이 신장되고 놀이, 창의력, 상상력이 풍부해지며 자율성, 자기 통제력이 증가한다. 또래집단,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협동이나 배려, 양보를 통한 사회성을 기르게 되기도 하지만 또래 친구들과 경쟁을 하며 경쟁에서 무능력을 지각하기도 하고 이를 분노로 표출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훈육이 필요하고 시작되어야 될 시기이다.2. 본론일단 유아 복지에 관련된 현대의 사회문화적 조건을 살펴보겠다.1) 핵가족화와 유아복지-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 : 사회적 차원에서 양육기능을 보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설치나 공적 부조 제도 등의 확대가 필요2) 도시화와 유아복지- 주생활의 환경 문제와 놀이공간의 절대적인 부족 : 도시환경의 정화와 놀이 공간 설치 필요3) 가치관의 변화와 유아복지- 가지관의 변화에 따른 자녀방임, 부모이혼, 별거 등이 증가 :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증대4) 취업모의 증가와 유아복지- 취업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 어머니의 양육기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그리고 현재 국내에 시행중인 아동복지 서비스 사업을 종류별로 살펴보자.1.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2.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3.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 부적응 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 예방을 실시하는 사업4.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결론본론에서 살펴본 현대사회의 문화적 조건과 국내에 시행중인 유아(아동)복지 서비스 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생각해 보았다.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문제점을 고민해보았는데 가장 큰 이슈는 미세먼지 인 것 같다. 크게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라고 해야 할까. 유아기에는 맘껏 신체활동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시기인데 환경적인 문제로 야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여러 보육 시설에서 신체 활동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맞겠지만 실외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아동주간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숲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관에 있는 시간동안 함께 숲에 다녀오는 것이다. 숲은 지붕도, 벽도, 문도 없어 공간적 제약이 없는 유아기에 필요한 신체적·감각적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앞서 말한 듯이 유아기는 인생 전반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과 전인적인 인성을 갖추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는 데 숲 교육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숲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아이는 도심에서는 배울 수 없는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배려를 배운다. 자연을 둘러싼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선생님이자 학습도구, 그리고 놀이가 되는 셈이다. 맑은 공기를 맘껏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겐 마스크 없이 편안한 상태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18.11.26| 3페이지| 3,000원| 조회(113)

사회복지실천론, 아동복지, 가족복지

미리보기

닫기
우리나라 노인정책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Ⅰ. 서론10년 전인 200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인구의 수발을 해당 노인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시행되었다. 비슷한 제도를 앞서 도입한 타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도가 보통의 시기보다 빨리 도입된 이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우선적으로 취약한 복지의 인프라를 들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하여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시간, 그리고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정치권이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다.하지만 본 제도의 필요성이 널리 공유되기도 전에, 정치권의 개입이 꼬리를 물었다. 그로 인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 다시 말해 노인 인구 수발을 위해 국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부담액’이 낮게 측정되어, 해당 제도는 대상자의 규모 자체를 기획보다 협소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당착하게 되었다.하여 필자는 본론의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의 개념과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와 차이점을 분석해 볼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Ⅱ. 본론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전 세계의 국가들은 그의 내용에서 정도가 상이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여러 국가는 경제적 발전, 그리고 보건의료의 발달에 따른 인간 수명의 연장과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관의 변화, 보육과 교육문제 등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인해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이와 같은 사회적인 다양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사회복지 수요를 만족 및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연대 동안 복지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점진적으로 갖춰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심도 깊게 파악한 후, 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의료서비스와 연계 문제노인장기요양제도와 의료서비스의 연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원화된 것 자체가 보건복지통합서비스라는 노인장기요양의 근본적인 개념을 왜곡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입소자 중 병원입원의 빈번한 발생, 종말기호스피스 케어의 어려움, 기능재활 치료의 부족 등 때문이다. 그러나 이 관점에서는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중에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환자가 많이 존재한다는 문제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2) 방문요양기관의 난립방문요양의 문제점으로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은, 제도준비 당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여 기관 설치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나 지금은 방문요양기관의 무분별한 급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요양시설이 정부 발표대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공급되고 재가시설은 과잉 공급 되었지만,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도시의 경우 농어촌 지역에 비해 재가시설 등이 많이 설립되고 제공되고 있지만 정작 입소시설은 대상자에 비해 적은 실정이고,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재가시설 등의 시설이 적고 요양시설이 존재하는 지역의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문요양 수급질서가 혼란한 것이고, 방문요양기관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방문요양기관은 주 수입원인 수급자를 확보하기위해 과당경쟁이 치열하고, 급여비를 부당하게 허위로 청구하는 등 방문요양기관의 난립은 수급질서 혼란으로 연결되고 있다.(3) 서비스 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결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전문인력인 요양 요원의 전문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직의 전문성 문제는 본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근무하기가 어려우며, 1회당 수가를 기준으로 방문요양기관과 계약에 의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므로 임금보상 면에서 근무조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는 시설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업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이 점도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조건 및 전문성부족은 방문요양보호사들의 이직율과 직무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불합리한 사례를 초례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자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역할 미흡, 교육에 대한 통제수단 등 부재, 평과체계 미비 및 낮은 진입장벽에 따른 자격남발 등으로 인력양성이 부실하고 자격에 대한 전문성 떨어뜨렸다.(4) 재가급여의 방문요양서비스 편향현재 재가급여가 방문요양서비스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방문요양만으로는 체계적인 요양과 건강개선에 한계가 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안된 서비스는 가정수발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에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요양서비스의 이용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자의 82.4%가 한 가지 서비스만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복합서비스 이용자는 18.6%에 불과했다. 이는 현 제도설계상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용 노인의 욕구에 기초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질환 등, 종일보호 및 건강개선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대개 하루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의 방문요양만으로는 서비스 절대량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4월말 현재 등급인정자 질환별 조사에 의하면 건강개선프로그램이 필요한 수급자는 78%로 수급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참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 우선 원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며 부정적인 시각을 초래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가족으로 하여금 요양시설 입소를 선호하게 하는 것이다.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1) 방문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처우개선방문요양보호사가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둘째, 근로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기적으로 방문요양보호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셋째, 수급자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방문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및 역할,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방법 등 수급자에게 리플릿이나 안내문을 제작하여야 배포하는 등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 등이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내용과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방문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기존의 보수교육 외에도 별도의 사례발표회와 방문요양의 이론 및 실기과목을 보완, 확대하는 교과과정의 개편이 있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의 교과과정이 주로 간호영역에 치우쳐 있으므로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는 교육이 필요하다.(2) 기관설치 기준 및 관리감독의 강화기관설치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사설시설의 난립과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난립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 설립 및 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별 도는 지역별 시설수를 제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에서는 2010년부터 방문요양기관의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였다.현재 방문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창업을 한 새로운 자영업일자리이다. 기존의 모든 방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물리적 환경에 따른 탈락시키기 식의 규제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보완, 유지시키고 새로운 설치기준은 신규시설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18.11.26| 4페이지| 3,000원| 조회(228)

사회복지, 노인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