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양에 건설중인 765kV 송전선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송전선의 타당성, 건강상 문제, 보상 문제 그리고 이 쟁점이 이슈화 된 원인인 외부세력 개입과 인권 문제의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우선 첫 번째로 765kV 송전선의 타당성 측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5kV 송전선로는 송전선로 자체 길이만 약 1000km정도 되며 발전소간 거리가 약 326km 이상인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지역과 같은 좁은 국토에서는 765kV 송전선로의 존재는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리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원활히 수급하기 위해 765kV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기존 345kV의 송전선로를 확충하여 충분히 수급을 할 수 있다고 한전 측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우회선로를 통해 충분히 영남지역에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765kV의 송전선로 건설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65kV 송전선로가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밀양에 철탑 69기가 밀집되면서 환경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며 송전량이 많은 만큼 고장 시 대규모의 정전사태와 더불어 발전소 정지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방안 역시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76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다음은 건강권 문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WHO는 전자파를 발암가능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송전탑근처의 사람들을 조사한 것으로서, 그 가까이에 사는 아이들에게 백혈병과 암의 발생수치가 더욱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자파에 대한 우려의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1년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물질에 전자파를 포함 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법제화 하는 시도 또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상의 문제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은 이런 불확실한 안정성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즉, 육체와 정신의 건강권이 모두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산과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던 풍경은 큰 송전탑건설로 인해 경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불안감을 증식시키는 요소로 남게 됩니다. 건강권은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더욱 지켜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부의 사업은 옳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강에 대해 불확실한 송전탑 건설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 보상 체계에 관한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찬성 측에서는 아마도 무조건적으로 밀양 주민 분들이 보상에 상관없이 반대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한전 측에서 내놓은 보상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원안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전 쪽에서 제시한 보상책은 보상 혜택을 받는 지역의 범위와 보상 금액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범주에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제 주민들이 받은 손해보다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 범위에서 보자면 원래 선하지 보상범위는 3m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전 측에 지적을 하자 한전 측에서 30m로 범위를 넓혀 보상책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상책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초고압 송전탑인 765kV의 경우 피해가 미치는 영역은 사실상 반경 2km 이내의 전 지역으로 피해범위가 미치는 것으로, ‘면적 개념’을 적용하여 댐, 공항과 같이 보상을 처리하여야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전 측에서 내놓은 금전적 보상 예산안은 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억원 상당의 보상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신뢰성이 떨어지며 주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은 이 밀양 송전탑 사건이 이슈로 부각된 주요 이유인 외부세력 개입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단장면, 상동면 등 주요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60~70대의 노인 분 들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권력을 동원해 통행 제한, 물품 반입 차단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인권활동가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을 외부세력이라고 치부하고 막으려고 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