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위치와 역할Ⅰ. 일본의 근대적 발전과 성장Ⅱ. 일본의 사회전반의 현대적 상황Ⅲ. 일본의 외교정책Ⅳ. 동아시아에서의 일본Ⅴ. 일본의 향후 추진 방향북한?동아시아91기 신현철Ⅰ. 일본의 근대적 발전과 성장1. 일본의 근대적 발전일본은 제일 먼저 아시아에서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로 겉으로 보기에 일본의 근대화가 일본이 정치에서는 서양식 법률과 입헌제도를 도입하고 경제에서는 서양의 공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여 서양을 그대로 모방하고 서양의 것을 이식한 근대화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미 근대화를 이룩한 현대 일본에 대해 서양인들이 가지는 이미지가 단순히 고도로 산업화된 선진국만은 아니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일원이면서도 중국이나 한국과는 너무 다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서양을 모방하였는가하면, 21세기라는 시대상에서는 기이할 수 밖에 없는 천황을 모시면서 의회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모습이 서양을 닮아 가면 닮아갈수록 일본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2. 일본의 성장요인17세기에 접어들 무렵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했을 때부터 일본인들은 적대적인 세계에서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고, 이러한 요구에 의해 일본에서는 외국인 공포증, 종교, 군국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국제협력 등이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혼합 되어왔다. ‘서구를 추격?추월하여’ 국가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된 일본의 초기 산업화는 군수산업이 주도하였는데, ‘부국강병(富國强兵)’이라는 구호에 잘 나타난 이러한 방식의 국민 동원은 패전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일본은 방향전환을 하게 된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국의 안보우산(security umbrella)에 의해 보호된 일본은 보다 상업적인 목표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술을 성배(聖杯)처럼 중요시하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다. 즉 일본은 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독립과제의 구조자체에 뿌리 박고 있다.일본에서 대외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들로는 수상 이하의 관료기구, 정부정당, 재계, 야당, 여론, 매스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관료기구, 정당, 재계의 3자가 대외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대내외 정책을 불문하고, 위의 3자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입각하여 협상· 타협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렇게 일본의 정책결정은 정당, 관료, 재계라는 세 결정단위들의 합의 내지는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각 결정단위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에서 보수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특히 일본 관료사회의 전통적인 보수성은 선례를 중시하는 답습형 결정양태를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고, 관료와 재계 간에는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보수성이 더욱 강하다. 또한 정당의 경우에는 자민당 집권시의 정책결정은 여러 파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타협식 결정방식이 통용되었고, 연립정권 하에서는 정당간 정책조정 절차를 거쳐야 되므로 공적 정책결정 기구를 통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정치구조로 되어있다.그러므로 미국과 서방을 중시하면서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자민당의 대외정책 노선은 지금까지 일본 대외정책의 기본노선으로 견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우선의 보수적 대외정책 노선은 재계의 절대적 지지를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에게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한 재계는 대외정책 결정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2. 경제오늘날 일본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일본의 경제력을 모르는 곳은 없다. 이런 일본의 경제 발전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일본 경제발전의 요인들을 명치시대 이전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한다.① 명치시대 이전 : 막부시대들 중에서도 가장 큰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는 에도 시대였다. 장기간에 걸친 전국시대의 혼란이 끝나고 안정을 되찾자, 인구와 경 작지의 증가로 농업 생산력의 증대를 가져왔바탕의 성장요인들을 살펴 보 고, 발전과정에서 생긴 많은 문제점들을 거울삼아, 더 나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 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3. 군사오랜 인류역사가 그러했듯이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19세기에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유럽의 과학기술은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에 그 선두 자리를 내놓고 말았다. 20세기 후반까지 세계를 리드해 온 미국의 국부와 군사력을 지탱시켜준 미국 과학기술은 이제 서서히 그 자리를 일본에게 양보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에 도전했던 일본은 그로부터 4년만에 1945년 원자탄을 제작한 미국의 과학 기술력에 손들고 말았다. 패전 후 일본의 군사?경제적 기반은 연합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해체되었다. 연합군은 일본경제를 지탱해 온 6대 재벌을 해체하였고, 군사기술의 싹을 잘라버릴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그러나 일본의 군사기술은 마치 싹뚝 잘려진 거목에서 움트는 느티나무 새싹처럼 또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해체된 재벌그룹은 다시 살아서 민수 경제를 재건하는 주축이 되었다. 그와 함께 일본경제는 매년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패전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일본은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누리면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연합군이 아예 싹을 잘라버렸다고 했던 일본의 군사기술은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국인 미국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수준까지 자라났다. 미국의 방위과학위원회는 1984년 이미 일본이 인공지능, 세라믹, 합성소재, CAD, 광전자 기구, 광섬유 통신, 박막 액정디스플레이, 고온 소재, 영상처리, 마이크로웨이브 집적회로, Milimeter waves, 생산기술, 로켓추진, 음성인식?번역 등 16개 기술분야에서 미국의 군사기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은 이제 이들 군사기술을 이전받기 위하여 일본기업들이 광범위한 기술제휴를 추진해 오고 있다.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원칙대상은 다름 아닌 일본인이었고, 관리하는 장소 역시 일본사회였기 때문에 관리기술만은 일본의 사회, 전통 문화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따라서 일본식의 관리기술과 선진제국의 생산기술이 합쳐져 소위 일본형 경영이 나타났던 것이다.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만 주장하였더라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형 경영은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의 경제발전 역시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일본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크게 공헌한 일본형 경영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구미의 경영수법을 모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본 사회에 적응되는 일본의 전통사고를 교묘하게 융합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일본형 경영은 조금씩 변천을 하였고 앞으로도 변천을 하기 때문에 일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조금씩 수정을 필요로 한다. 구세대의 일본인들이 집단문화를 위주의 형태로 일본의 기업사회를 움직였다면 신인류 들은 신인류에 맞는 새로운 집단주의에 포함되어 일본의 기업사회는 발전하리라 생각된다.Ⅲ. 일본의 외교정책1. 일본의 외교원칙 및 기조전후 일본 외교정책의 기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고, 경제발전을 달성하자는 일명 국제주의외교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요시다 수상에 의해 표명된 ‘요시다 독트린’에 의하면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의 유대관계 중시, 안보의 미국의존과 최소한의 방위력 유지, 경제외교 중시”를 천명하고 있다.외교정책의 원칙과 기조는 당시 그 나라의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 흐름이 동시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본의 외교원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러하다.먼저, 전후 일본이 당면한 과제는 안보와 경제부흥이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일본은 전후 신헌법 체제하에 군사력과 교전권 마저 포기한 상태에서 일본의 안보문제는 일본이 직면한 제 1차적 문제가 아닐 수 없었고, 이것은 국제환경, 주로 미국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양극체제 속에 는 것이다. 이것은 전전의 일본외교의 반성이란 측면도 있으나, 그 보다는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야기되는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제발전에만 주력하겠다는 일본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측면이 강하다. 뿐만 아니라 이 원칙은 정치문제와 경제문제를 분리하여 다룬다는 소위 정경분리 원칙을 논리적 근거로 하여 대외관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견지되었던 원칙이다.이러한 일본외교의 원칙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냉전체제의 붕괴에 따른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점차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일본 외무성에서 발간된 외교청서에 밝혀진 대외정책노선은 세 가지 형태를 지니고 있다.첫째, 미?일 안전보장 체제의 견지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미?일 안보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뜻한다. 더 나아가 미?일 안보체제가 일본의 안전은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제시함으로써 아직도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가 일본 외교의 변함없는 기조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두 번째, 조항은 적절한 방위력의 정비이다.첫 번째 조항과는 달리 조금의 차이를 보이는 이 조항은 지금까지 미국의 군사력에 일방적으로 의지해왔던 안보정책에서 벗어나 자체방위력을 증강시켜 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리하여 1976년 10월에 결정된 ‘방위 계획 대강’ 은 19년 만에 1996년 ‘방위 계획 대강(신방위 계획 대강)’으로 수정되어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이 역시 일본의 방위력 정비는 헌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전수방어(傳守防禦)의 축으로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화를 추진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그러나 냉전체제의 붕괴에 다른 새로운 국제체제의 태동을 앞두고 이제는 일본도 그의 경제력과 정치력에 걸맞는 방위력을 보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강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이다.세 번째, 조항은 다.
북한·동아시아 91기 신현철□'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관련 국제협약에 규정된 행위'(대통령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국가·국제기구 대표자 살해 · 납치 / 인질억류 ·감금 국가 중요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 ·장비에 대한 폭파 핵 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및 핵 물질의 절도 ·강탈 항공기 납치 ·점거 ·파괴 / 공항 內 인명 살상 ·시설 파괴 선박 억류 및 선박 ·항해시설 파괴 등 9가지 행위※ 최근에는 안보 危害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사용국가 이익에 따라 '테러'의 개념을 주관적으로 해석 - 피해국 : 살상 ·파괴 등 비인도적 행위를 테러로 규명 - 가해국 :'聖스러운 전사 ·독립 투사'등 영웅적인 행위로 묘사 정치 ·사회 ·종교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적 판단기준 합의 ·정립 제한 언론, 대중관심 집중을 위해 '테러'용어를 무분별 사용 - 테러와 무관한 일반 범죄사건 ·사회현상 등을 '테러'로 표헌 - 예) 석궁테러, 오물테러, 연예인 패션테러 등※ 현재까지도 국제사회 판단기준 不在, 국가간의 갈등 요소분리 주의 → 민족·종교·영토 분리독립을 위해 폭력수단 선택 언론 ·IT기술의 발달 → 테러의 광역화 ·기동화 ·지능화 ※ 테러 이념 및 목표를 신속·광범위하게 전달, 테러사건 현장중계로 선전효과 달성 과학·기술 발전 → 새로운 무기 개발영역 확대 ※ 급조폭발물·독극물 등 - 인터넷 등을 통해 제조법 학습,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재료 획득· 제조 가능 테러 분자를 영웅시(독립투사·聖스러운 전사등) → 테러 동기 부여 테러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이용(강대국:약소국 굴복/약소국:강대국 압박) 사회적 소외현상 심화 → 自生적 테러 양상 ※ 인간의 공격본능 자극, 개인 불만(감정) 해소 및 문제 해결수단으로 폭력 선택폭발물을 이용한 공격(주요 공격전술) ※ 최소 인원·경비로 최대효과 달성, 시한식 ·자폭 등 다양한 형태로 공격 무장 공격(총기·수류탄 ·로켓포 등) ※ 유효사거리까지 접근 ·공격목표를 직접 겨냥하여 공격, 대담성 ·잔인성 요구 인질·납치 / 암살·저격 ※ 대중 선전효과 지대, 피해자 조직 · 구성원에 심리적 고통 동반 대량살상무기(화학 ·생물학 ·방사능 물질 사용) ※ 테러 이용 가능한 화생방 물질 다양 ·잠복기 등으로 신속대응 제한, 피해 확산 불가피 기타, 시설물 점거 · 방화 등※ 공격 목표·접근 가능성 고려, 무기성능 개선 및 다양화 추세全세계 76개국에서 3,332건의 테러 발생(33,640명 사상) 이슬람·민족 분리 목적의 테러 활동이 활발한 中東 및 亞太지역에 집중(全 테러사건의 88%) 민간인 · 다중시설 등 Soft Target에 대한 공격과 외국인 테러가 지속 가능 테러수단은 폭발물(최소 인원·경비로 최대 피해 유발)과 무장 공격이 대다수美 주도下 공세적 작전 전개/이슬람 테러조직의 지도자 제거 - 5.1. 알카에다 지도자 '빈라덴' 사살(작전명 : 제로니모) - 9. 30. 예멘 알카에다 지도자 '알 올라키' 사망 알케에다, 反美(서방) 보복테러 선동 및 동조세력 연대 강화 - 알카에다 新 지도자 '알 자와히리', 빈라덴을 순교자로 앙 - 中東·아프리카 등 정국혼란 지역을 중심으로 연계세력규합대다수 지역은 테러사건 감소 / 중동지역은 테러 발생 급증 민주화 시위로 인한 정국혼란으로 테러조직 세력 확장태국 : 新정부 출범('11.8.) 이후, 남부 이슬람 분리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 인도 : 이슬람 과격단체(LeT, IM등)에 의한 상징적인 도시 대상 테러 지속 필리핀 : 남부 민다나오에서 극좌반군, 이슬람단체의 테러 빈번G20 정상회의 개최, 국격 향상 더불어 국제사회의 이목 집중 - 세계 경제협의체 의장국으로 서 국가 브랜드, 상징성 상승 - 美 ·英 등 對이슬람 대테러戰 주도국 정상 대거 참석 제2차 핵 안보 정상회의·여수 EXPO 등 국제행사 연속개최 - 핵물질 확산 방지를 목적 / 테러조직 적대적아프간·레바논 등 이슬람 국가에 파병, 적대세력 위협 직면 - 우리 軍을 親美·反이슬람 군대로 인식, 테러 목표로 선정 가능 - 아프간 차리카기지 이전 후 포격 지속 / 레바논 테러위협 첩보 경제 성장에 따른 해외 체류(투자,여행 등) 확대, 테러위협 증가 - 건설현장 피습, 운항선박 해적 피격, 관광객 피랍, 유학생 피습 등인터넷을 통해 IED 제조법 습득, 일상생활 공간에서 제작 - '11년부터 최근까지 발생 IED 이용 사건 모두 인터넷으로 제조법 습득 - 화공약품 판매소, 공업용 타이머 제작업체 등을 통해 IDE 재료 구매 ※IED : 급조 폭발물(Improvised explosive device)적대적 남북관계(南 : 반공 국시정책 / 北 : 적화통일 추구) 남한의 경제·군사적 열세 및 정치 혼란시기 이용, 對南 직접도발 지속 ※ 김신조 일당 청와대 습격(68.1.21), 울진·삼척지역 무장공비 침투 (68.10.30) 등 ☞ 戰後 남한의 정치적 혼란시기 /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직접 무력 도발□ '50 ~'60년대北, 남한의 경제 성장으로 국력 ·경제력 열세 현상 발생 7.4 남북공동성명(72년도)등 표면적 남북대화 추진 → 테러 등 비노출 도발 ※ 아웅산 폭탄테러(83.10.9), 김포공항 폭탄테러(86.9.`14), KAL기 폭파(87.11.29) 등 ☞ 南北 대등한 군사력下 직접 도발보다는 사회불안 조성을 위해 테러 자행□ '70 ~'80년대北, 국제적 고립 심화·先軍정치 표방 / 南,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추진 체제 단속·경제적 실익 추구下 남한內 지하당 구축 / 비노출 은밀 침투 ※ 강릉 잠수함 침투(96.9.18), 여수 반잠수정 침투(96.12.17), 1차 연평해전(99.6.15) 등 ☞ 남한의 경제·군사적 우위 의식, 지하당 구축을 위해 은밀 비노출 침투□ '90년대北, 핵개발·인권문제로 외교적 고립 / 南, 일방적 대북지원 - 南南갈등 심화 ※ 1·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등 우리정부의 北 요구사항 수용 등으로 화해모드 조성 ※ 남한 길들이기 목적의 제2차 연평해전('02.6.29) 유발 外 도발 無 ☞ 남한의 親北정책 기조 유지 및 경제적 실익 추구를 위해 도발 / 테러 자제□ '00 ~'07년 참여정부체계 결속·對北정책 전환 압박 목적, 기습적·직접공격 형태전술 변화 ※ 대청해전(09.11.10), 천안함 피격(10.3.26), 연평도 포격(10.11.23) 김정일 死後(11.12.17) 북한內 불안요인 증가시 對南도발 / 테러 연계 우려 - 김정은에 대한 충성다짐, 안정적인 권력 세습, 부족한 통치경험 극복 ☞ 비대칭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국면전환·상황타개 목적의 도발/ 테러자행□ '08년 이후 ~남북관계/주변국 정세 변화 등을 고려한 對南 전략전술 구사 - 안정시기 : 强溫兩面 전술을 통해 비노출 은밀 침투, 남한사회 혼란 조성 - 불안시기 : 무력을 통한 공개적 직접 도발 및 '증거 인멸형' 테러 감행 수준면에서는 선택적 도발에서 최근 직접 도발로 변화 ※ 남한 영토內 軍·주민대상 무작위 직접 공격對南적화 노선 불변, 한반도 주체사상화 목적의 도발 / 테러 가능성 상존 ※ 노동당 규약 :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 對南 전술內 무장폭력공작 포함 김정은 체제의 불안요인 및 내부 정세 변화 등에 따라 테러 위협 현실화 가능양상 평가위협 전망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이목 집중, 테러 위협 고조 예상 -'G20 정상회의'에 이은 '제2차 핵 안보정상회의'유치, 국제사회 內 인지도 상승 - 우리기업 해외진출 /분쟁지역 파병 확대 등으로 테러 위협에 노출 증가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주의 심화, 잠재적 테러 위협 증가 김정은 3대 세습 後 북한 내 불안요인 증가, 對南테러 우려 - 표면상 김정일 유훈 계승과 김정은에 대한 충성 다짐 등 안정적 정권 모습 표출 - 내부 불안요인 산재, 유사시 체제 결집 및 국면 전화, 불안 타개 목적의 테러 가능{nameOfApplication=Show}
냉정 이후 한반도 주변 국제적 환경 변화가 북한 외교노선의 형성에 미친 영향Ⅰ. 한반도 주변 국제적 환경 변화Ⅱ. 북한의 4대강국과의 외교 관계Ⅲ. 북한 외교정책의 방향Ⅳ. 북한 외교활동의 특징Ⅴ. 북한 외교정책의 변천북한?동아시아91기 신현철Ⅰ. 한반도 주변 국제적 환경 변화1. 미국미국은 과거와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방어까지 포함시키는 적극적인 MD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에 위협적 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력균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국의 영향력 행사에 부정적인 방해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 할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표방하여 북학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다.그러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단순히 북한의 안보위협을 저지하려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이면에는 향후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안보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정책추구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와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미국의 MD전략의 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 일본일본의 현재 동북아 외교정책은 동북아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청산문제, 주변국가와의 어업분쟁등 현안문제는 한국과 중국 및 북한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립되지 않을 경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의한 안보위협과 맞물려 새로운 정치, 경제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긴장과 불안국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일본은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MD전략에 대하여 미국과 함께 동통하여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수용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지역국가로서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의지는 동북아시아 지역 강대국으로의 역할을 기반으로 21세기를 주도하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정치, 경제, 안보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1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영향력에 버금가는 세력으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도 이 지역의 세력균형과 평화적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특정국가의 패권적 지위 확보를 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의 안보적 위협과 일본의 세력확대 노력은 동북아시아의 국제환경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4. 러시아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취임 후 국내적 정치 및 경제 불안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벗어나 다시 국제세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푸틴의 북한 방문은 러시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다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명하는 동시에 미국이 취하고 있는 MD전략의 주대상이 북한을 겨냥하고 있으며, 단순히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이면에 러시아와 중국을 목표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의 동북아시아에서 정치, 군사, 안보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Ⅱ. 북한의 4대강국의 외교 관계1. 북한의 대미 정책북한의 구소련 몰락한 이후 세계적으로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선진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고 국가체제를 존속시키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북한은 대미정책의 중요한 목표는 체제유지 강화와 한미관계를 약화시키고 북?미간의 경제적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93년 경제적 협력을 얻어 낼 목적으로 대미유화정책을 때때로 펴왔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적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아 체제유지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북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서방국가들도 영향을 받아 북한에 대한 경제적 협력의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북한의 대미접근의 전략적 목표를 요약하면 심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경제원조획득, 주한미군의 철수, 북한의 국제적 지위 제고를 위한 한국의 지위약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군의 전면적 철수를 위해서 미국과 단독군사 회담을 추진하는 등 평화공세를 전개하고, 미국 내에서의 반한 활동을 강화하고, 한?미간의 이간책등을 통하여 미국과 단독 평화협정 체결하려고 하고 있다.2. 북한의 대일 정책북한은 사회주의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자 국제적 고립을 우려한 나머지 심각한 경제난등 경제적악조건을 타결하기 위하여 대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추진하였다. 러시아와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식민지 배상등 경제적 협력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그리고 북한은 일본과 점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일간의 관계를 이간시켜 한국의 국제적 지휘를 약화시키고 한국정부를 비난하면서 반한 세력을 조장하고,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북한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대일관계 증진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일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대중?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자기들의 영향권 안에 두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3. 북한의 대중 정책북한은 전통적으로 중국을 완충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해 왔다. 이렇게 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세계질서와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중요한 동반자 관계로 여겨왔다.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동북아 안보 위기가 초래될 수 있고, 결국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중국의 대북한 정책은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지지, 1992년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1994년 10월 중국의 이 붕 총리의 방한과 1995년 10월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체결 반대 등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국에 경제적 의존을 해왔던 북한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서방 선진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한?중 수교이후 소원해진 북?중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북한과 중국은 1995년에 들어서면서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1994년 10월 북?미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이후 양국관계가 급진전되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을 우려감과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북한 외교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진출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난관과 정치?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북한은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국으로부터 경제적?군사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중국의 협력을 통하여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들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인 협력을 받아내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북한의 실용주의 노선과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일?러의 패권추구 견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4. 북한의 수정한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원조도 중단할 것이며, 군사기술영역에서도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여함으로써 북?러 간의 관계변화를 실감하게 되었다.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탈냉전이후 정치?경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1994년 9월 러시아의 외무차관인 알렉산더 파노프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어느 정도 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파노프 외무차관은 평양방문시 김정일에게 “러시아는 북한과 건설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준비가 되어있다.”는 엘친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도 러시아와 광범위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말을 밝힘으로써 양국간의 냉각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북?미핵타결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미와 북?일 국교 정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동북아국제정치 환경이 변화의 조짐이 보이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나머지 적극적인 대북한 정책으로 전환한 것 같다.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개선은 과거와 같은 동맹체제로서의 관계복귀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는 1995년 8월 북한에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대체할 「러?북간의 기본우호조약」안을 북한측에 제시하고, 같은 해 9월 7일에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1996년 9월 10일까지 효력이 있는 「조?소 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북한에게 전달하였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북한과 군사동맹관계를 벗어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시키고,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국제 정치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남북한간 등거리 외교를 통한 국가적 이익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Ⅲ. 북한의 외교정책 방향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해체되고 새로운 데탕트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치를 해방과 혁명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을 보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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