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레짐 INGO 발표 국경 없는 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목차 1 MSF 소개 2 MSF 활동 사례 3 결론국경 없는 의사회 1 1971 년 베르나르 쿠슈네르 주도로 설립 ( 분쟁이나 기아 상황에서 희생자의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기존의 원조는 관료주의와 정치 싸움으로 오염된다는 사실에 동조하여 쿠슈네르의 의사 단체인 GIMCU 와 보렐의 SMF 라는 의료 구호단체가 결합 ) 매년 80 여 개국 3000 명 이상 자원자 파견 (2005 년 통계 – 4568 명 파견 ) 자원자의 ¼ 정도 만이 의사 나머지는 배관공 , 위생사 , 회계사 , 변호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쟁 지역이나 기아가 발생한 나라에 자원자 파견 AIDS,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확산 방지 노력 깨끗한 물 확보 등의 위생 시설 공급국경 없는 의사회 1 구호 단체인 MSF 인도주의 단체인 MSF MSF 는 특정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금은 철저히 거부하고 UNHCR, ECHO 같은 공인된 NGO 의 기금만 공적으로 받아들임 . MSF 는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공적기금마저도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개인의 기부가 적을 시에는 그 상황에 맞추어 일함 .국경 없는 의사회 1 MSF 의 원칙 행동성 중립성 행동성과 중립성의 대립으로 MSF 변화 내전 , 천재지변 , 기아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위주로 하는 인도주의적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 여기서 중립성이란 것은 특정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남을 의미국경 없는 의사회 1 MSF 의 규범 MSF 의 규칙 다른 단체의 영역에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는다 .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우선적으로 완료한다 . 예 ) 의사는 환자 치료 ( 수술 ), 간호사는 철저한 간호 업무 정치 · 종교 · 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중립성 , 공평성 , 자원 ↓ 말할 수 있는 권리 , 공평성 , 자원국경 없는 의사회 1 MSF 가 인도주의 단체이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시하는 이유 나이지리아 회 1 MSF 의 원칙 행동성 중립성 행동성과 중립성의 대립으로 MSF 변화 내전 , 천재지변 , 기아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긴급 의료 지원을 위주로 하는 인도주의적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 여기서 중립성이란 것은 특정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남을 의미국경 없는 의사회 1 MSF 의 규범 MSF 의 규칙 다른 단체의 영역에 간섭하거나 침범하지 않는다 .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을 우선적으로 완료한다 . 예 ) 의사는 환자 치료 ( 수술 ), 간호사는 철저한 간호 업무 정치 · 종교 · 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중립성 , 공평성 , 자원 ↓ 말할 수 있는 권리 , 공평성 , 자원국경 없는 의사회 1 MSF 가 인도주의 단체이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시하는 이유 나이지리아 내전인 비아프라 전쟁 때 적십자사의 태도 ( 사람들이 죽음을 관망 ) 를 쿠슈네르는 강하게 비판 국경 = 억압 ( Frontières = Repression) 이라는 구호를 중심 으로하는 식민독립운동에 쿠슈네르는 동감하여 단체의 명칭에 쿠슈네르의 신념이 반영됨국경 없는 의사회 1 MSF 의 의사결정과정 제네바에 있는 MSF 국제 본부에서 국제 회의 개최 국제 회의는 각 지부의 회장과 국제본부장으로 구 성 위계적이기 보다 평등적 ( 자유로운 토론 위주 ) 운영 본부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대립하는 경우도 있음 끊임없는 토론으로 해결 운영 본부MSF 활동 사례 2 1. 국제사회에 고발 1995 년 NGO 중 최초로 북한에서 활동 시작 식량과 의료 구호 자원이 정권에 의해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1998 년철수 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비난 르완다 내전 후투족이 80 만명의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 프랑스 정부가 후투족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과 함께 후투족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 ‘ 의사들만으로 인종 학살을 제지할 수 없다 .’MSF 활동 사례 2 2. 말라리아 20 세기 초 말라리아 퇴치에 획기적인 두 약물 발견 클로로퀸 DDT 1990 년대 설파독신 - 피라메라틴의 발견 20보다 평등적 ( 자유로운 토론 위주 ) 운영 본부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대립하는 경우도 있음 끊임없는 토론으로 해결 운영 본부MSF 활동 사례 2 1. 국제사회에 고발 1995 년 NGO 중 최초로 북한에서 활동 시작 식량과 의료 구호 자원이 정권에 의해 이용당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1998 년철수 후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상을 비난 르완다 내전 후투족이 80 만명의 투치족을 무차별 학살 프랑스 정부가 후투족에 무기를 제공한다는 것과 함께 후투족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 ‘ 의사들만으로 인종 학살을 제지할 수 없다 .’MSF 활동 사례 2 2. 말라리아 20 세기 초 말라리아 퇴치에 획기적인 두 약물 발견 클로로퀸 DDT 1990 년대 설파독신 - 피라메라틴의 발견 2000 년대 MSF 는 아르테미시닌 혼합 요법인 ACT 로 말라리아 퇴치 착수 전염병 유행이 한창인 때에 새로운 치료제를 처방한다는 것에 주저하는 국가와 그러한 국가의 간섭을 받는 구호 단체들과 비교됨MSF 활동 사례 2 3. 신약 개발 연구 방치된 질환들을 위한 의약품 결의 재단 (Drugs for Neglected Diseases Initiative – DNDi ) 설립 주도 DNDi 는 MSF 내부에 큰 논쟁거리가 됨 ( 장기간의 로비나 연구 및 개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 )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염병으로 꼽히는 말라리아 ,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MSF 활동 사례 2 4. 현재 주요 활동 소말리아 활동 가자지구 활동 말라리아 , 에이즈 , 콜레라 등의 전염병 백신 개발MSF 활동 사례 2 5. 다른 단체와의 마찰 말라리아 치료법 ACT 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UNICEF 에 ACT 사용을 공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UNICEF 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들의 눈치를 살핌 인도주의 구호 단체 같은 INGO 에게 중요한 것은 기금 . 그런데 이 기금을 모금하는 데에 개인 기부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기부를 호소하기 위해 자극적인 언어 가 됨 ( 장기간의 로비나 연구 및 개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때문 )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염병으로 꼽히는 말라리아 ,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MSF 활동 사례 2 4. 현재 주요 활동 소말리아 활동 가자지구 활동 말라리아 , 에이즈 , 콜레라 등의 전염병 백신 개발MSF 활동 사례 2 5. 다른 단체와의 마찰 말라리아 치료법 ACT 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UNICEF 에 ACT 사용을 공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UNICEF 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국가들의 눈치를 살핌 인도주의 구호 단체 같은 INGO 에게 중요한 것은 기금 . 그런데 이 기금을 모금하는 데에 개인 기부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기부를 호소하기 위해 자극적인 언어 , 희생자들을 이용하는 행실을 보임 . MSF 는 이를 비난하였고 특정 국가의 기금을 받는 행위도 지적함 .결 론 3 We cannot wave the white flag. We need that. too. We never surrender.결 론 3 1999 년 MSF 국제본부장 제임스 오르빈스키의 노벨 평화상 수락 연설 中 “… 우리의 활동은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의료원조를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그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방어하려는 시도입니다 . 인도주의는 단순한 관대함이나 자선 이상의 것입니다 … 침묵은 오랫동안 중립성과 혼동되었으며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 시작부터 MSF 는 이 가정에 대한 반발로 설립되었습니다 … 인도주의적 책임은 국경선이 없습니다 . 반면 , 정치권은 경계가 분명하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의 대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 관계나 권력의 균형 ,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인도주의활동의 도덕적 목적은 그것의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 인도주의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반하여 이용될 때에는 때로 포기가 필요합니다 …”결 론 3질문 및 참고 자료 『 지구의 절망을 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그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그들을 방어하려는 시도입니다 . 인도주의는 단순한 관대함이나 자선 이상의 것입니다 … 침묵은 오랫동안 중립성과 혼동되었으며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겨졌습니다 . 시작부터 MSF 는 이 가정에 대한 반발로 설립되었습니다 … 인도주의적 책임은 국경선이 없습니다 . 반면 , 정치권은 경계가 분명하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치권의 대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 관계나 권력의 균형 ,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 인도주의활동의 도덕적 목적은 그것의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 인도주의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반하여 이용될 때에는 때로 포기가 필요합니다 …”결 론 3질문 및 참고 자료 『 지구의 절망을 치료하는 사람들 : 국경없는 의사회 이야기 』 Hantz , 댄 보르토로티 지음 고은영 옮김 , 2007 『 인도주의의 꽃 국경없는 의사회 』 우물이 있는 집 , 엘리어트 레이턴 지음 박은영 옮김 , 2004 http://www.msf.org/msf/ http://blog.naver.com/ran25021398?Redirect=Log logNo=20102882842고맙습니다국제 레짐 INGO 발표 국경 없는 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목차 1 MSF 소개 2 MSF 활동 사례 3 결론국경 없는 의사회 1 1971 년 베르나르 쿠슈네르 주도로 설립 ( 분쟁이나 기아 상황에서 희생자의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기존의 원조는 관료주의와 정치 싸움으로 오염된다는 사실에 동조하여 쿠슈네르의 의사 단체인 GIMCU 와 보렐의 SMF 라는 의료 구호단체가 결합 ) 매년 80 여 개국 3000 명 이상 자원자 파견 (2005 년 통계 – 4568 명 파견 ) 자원자의 ¼ 정도 만이 의사 나머지는 배관공 , 위생사 , 회계사 , 변호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쟁 지역이나 기아가 발생한 나라에 자원자 파견 AIDS,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확산 방지 노력 깨끗한
Je a n Jacques R ousseau목차 1 2 3 4 5 루소의 생애 루소의 사상 – 움직이는 타깃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자들과의 비교 6 결론“ 나는 지금까지 예가 없었고 앞으로도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일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완전히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다 .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나다 . 나 자신뿐 ! 나는 내 마음의 느낌을 알고 있고 , 인간을 알고 있다 . 나는 내가 보아온 어느 누구와도 같게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 . 나는 현재 살아있는 그 누구와도 같게는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감히 생각한다 . 더 낫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 자연이 나를 부어 넣은 거푸집을 깨뜨려버린 것이 잘된 일인지는 내가 쓴 것을 다 읽은 뒤가 아니면 판단하지 못한다 .“ Rousseau 루소의 생애Rousseau 루소의 생애 1712 1728 1742 1743 1746 1749 1752 1755 1757 1762 1770 1722 1712 불행한 출생 “ 나의 탄생은 수 많은 내 불행가운데 최초의 것이었다 .” 1722 유년의 종말 아버지의 재혼 도제로서의 생활 유일한 탈출구 , ‘ 독서 ’ 1728 가출시도와 바랑부인과의 만남 제네바를 떠나 방랑생활을 하다 . 그리고 , 바랑부인을 만나다 . 1742 파리에서의 생활 계몽주의 철학가 “ 디드로 ” 와 친분을 맺다 . “ 백과전서파 ” 와 친분을 맺다 . 1743 루소 , 정치원리에 관심을 갖다 .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의 비서로서의 생활을 통해 정치와 인간에 대한 불신과 ‘ 정치제도론 ’ 과 ‘ 사회계약론 ’ 을 최초로 구상하다 . 베네치아에서 파리로 돌아온다 . 1746 루소 , 가정을 꾸리다 . 테레즈와의 결혼 But. 다섯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리다 . 훗날 자식들을 찾을 수 없었으며 ≪ 에밀 ≫ 을 통해 죄책감을 털어냈다 . 1749 촉망 받는 지성인으로 떠오르다 . 디종 아카데미의 현상논문공모 “학문과 예술 디드로 및 백과전서파와의 절교 1762 ≪ 에밀 ≫ 과 ≪ 사회계약론 ≫ 출판 파리의회의 , 에밀 분서명령과 체포령을 내리다 . 칼뱅주의 정통파 역시 , 두 서적 모두 불태우고 루소를 뒤쫓는다 . 1762 ≪ 에밀 ≫ 과 ≪ 사회계약론 ≫ 출판 루소는 계속해서 망명하고 추방당한다 . 흄의 초청으로 영국 런던에 도착 , 얼마 가지 않아 흄과 다툰다 . 고백 제 1 부를 쓰다 . 1770 프랑스로 귀환하여 여러 지방을 배회하다가 1770 년에 파리로 다시 돌아와 은둔생활을 하며 계속해서 집필작업을 하다 . 1778 1778 지라르뎅 후작의 호의로 에르므농빌의 후작 저택에서 머문다 . 그러나 , 얼마 지나지 않아 뇌졸증으로 삶을 마감한다 . “ 계몽주의 ” 18 세기 프랑스는 새로운 이상과 체제를 모색하는 전환의 시기 1778 루소 , 프랑스 혁명의 지주로 떠오르다 국가적 영웅만이 영면할 수 있는 파리의 팡테옹으로 이장 그만큼 루소의 정치사상은 근대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Rousseau 루소의 사상 -1 부 계약의 본질에 관한 고찰 “ 진정한 정부의 기초는 협약이다 .” 자연적인 권리들을 포기 공동체는 각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 협약의 조건은 만인에게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평등이 보존된다 . 각 개인은 만인에게 소속될 뿐 , 특정 개인에게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된다 .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겨간다 . “ 움직이는 타깃 (Moving Target)” 루소만큼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쓴 철학자는 드물 뿐만 아니라 그만큼 다양하고 대립적인 해석과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킨 철학자가 드물기 때문 《 에밀 Èmile 》 : 교육자로서의 루소의 모습 《 사회계약론 》: 정치 이론가의 모습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도덕철학자 , 인류학자 , 진화론자의 모습 의의 상이한 분야에서 인류사에 영원히 남을 만한 찬란한 업적을 남겼다는 점에서 루소의 천재성과 위대성을 찾아볼 수 있음 한계 루소의 사상이 움직이는 타깃과 같아원시 · 야만기의 상태 - 어느 누구도 권위나 다른 사람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 자연 상태 = 평등상태 = 독립 ( 자기 자신 외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음 ) 루소가 상정한 인간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물적인 삶을 영위 고립되어 개체적으로 삶을 유지하며 , 남을 해치거나 하지 않고 -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인간Rousseau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 자연 상태 역사의 3 단계 원시시기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 인간들은 사회적 관련을 맺을 필요가 없었고 인간 각자는 독립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 야만기 문명기 자유로운 인간에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이행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불평등의 사회제도가 성립 그러나 , 초창기에는 자유롭게 결합 , 개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갔다 . 농업과 연금술의 발명은 노동의 분할을 가져왔고 ,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불러왔다 . 농작에서 소유 : 소유의 불평등→부의 불평등→사회적 불평등 부자들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 국가와 법령을 만들어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는 불평등을 영구화 사유재산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 기존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현대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소유의 원리 자체를 규탄 법 아래 조장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폭로 정치 체제와 사회불의의 상관관계를 규명루소의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에서 전개된 인간에 대한 핵심적 내용 “ 아무것에도 자극받지 않는 미개인의 영혼은 , 그것이 바로 조금 후의 미래일지라도 , 전혀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 현존감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긴다 . 그의 할 일이라는 것은 그의 시야가 근시안적인 것처럼 범위가 좁아서 , 기껏해야 하루를 넘지 못한다 . 이러한 것이 오늘날 카리브인의 선견지명의 수준이다 . 그는 그날 저녁 자신의 면 침구가 필요하게 될 줄 모르고 아침에 자신의 면 침구를 팔며 그것을 저녁에 다시 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운다” “ 미개인은 자신 안에서 산다 . 항상 자신을 떠나서 존재하는약론 》 은 프랑스 혁명 중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 했을 뿐만 아니라 루소의 대표작으로 평가됨 - 이 책의 또 다른 제목은 《 정치적 권리의 원칙 》 - 《 사회계약론 》 의 제목을 통해 시사하는 바 : “정치는 ‘힘이나 폭력’이 아닌 권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 권리는 신법이나 자연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계약에 의해서 창출되어야 한다” 루소가 《 사회계약론 》 을 쓴 목적 루 소 에 의하면 “ 모든 사람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인 자연상태에서 이미 생명 · 자유 및 재산에 대한 자연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 이 권리 [ 자연권 ] 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사회계약 에 따라 국가라는 조직을 성립시켰다 .”Rousseau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이란 ? 사람들이 독자성을 잃고 계약의 결과 생겨난 개체의 집합인 인민이 일반의지 를 가지고 개체들의 의사를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 사회계약에 따라 공동체가 각 구성원을 보호해주며 , 개인은 전체에 속해있으나 , 자기 자신 이외에 누구에게도 지배당하거나 복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계약을 통해 인간은 자연적 신분에서 시민의 신분으로 옮겨간다 . 개인 의 자연적 자유와 평등의 보장 , 정치공동체 형성 사회계약의 성립으로 공화국 또는 공화주의 구성 ▶주권자는 개개인의 시민과 구별되는 집단적 존재 “ 우리는 각자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체의 것으로 만든다 .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의 한 부분으로 대접한다 .” 고대의 “ 도시국가 ” 또는 근대의 “ 공화국 ”Rousseau 루소의 사회계약론 일반의지 ( volonté générale , general will ) 와 주권 일반의지 “ 오로지 일반의지에 복종하라 ” 일반의지 =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 ≠ 전체의지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항상 공익을 지향 주권 ( 정치적 권위 ) “ 대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될 수도 없는 것이다 . 대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계약을 맺은 후의 나는 우리라는 전체를 구성하는 불가분의 존재가 된다 . 즉 , 일반의지는 자신과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에 내가 일반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한 나는 자유롭고 동시에 남의 자유도 보장하게 된다 .Rousseau 루소의 사회계약론 행정권 ( 집행권 ) “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고 행정권은 다른 모든 부분을 움직이게 하는 두뇌이다 .” 주권에 종속된 기관행정 기능이 위임된 위원회에 불과 ▶행정권의 수임자는 법에 복종하여야 한다 실제적인 힘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가 항상 입법권 ( 거의 주권과 같은 뜻 ) 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궁리하고 또 국가의 운영에 있어 자신의 의사를 국민의 의사에 대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 그 때는 사회계약은 파기 , 정치체 또한 파괴Rousseau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에게 “ 진정 한 의미의 합법성을 지닌 국가 ” 는 무엇인가 ? “ 모든 합법적 정부는 공화제이다 .” 루소가 주장하는 공화제 “ 직접민주제적 공화제 ” 사회계약론 의 4 부에서 정치제도 탐구 ▶ 그리스 , 로마 , 스파르타 같은 고대 공화국들의 역사를 고찰Rousseau 루소의 사회계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한계 및 의의 한계 전체주의의 사상적 선구자가 된 루소 ▶국민 다수의 의사 = 국민 전체의 의사 다수의 독재를 초래할 위험 의의 첫째 ,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절대군주제를 타파 , 개인의 직접 통치참여 ▶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치공동체 건설 둘째 , 다른 철학가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크다 . ▶독일의 철학자들 “ 사회계약 ” 과 “ 전체의지 ” 에 대한 개념 재해석 ,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사회계약론자들과의 비교 학자 인간관 자연상태 정치사상 홉스 (1588~1679) 성악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 전부 양도설 , 군주 주권론 로크 (1632~1704) 성무선악설 백지설 자연법의 평화 상태 ( 잠재적 투쟁상태 ) 국민 주권론 , 저항권 인정 , 제한 군주정 , 간접 민주주의 }
Loading . . .국회의 원구성 의회정치론 발표8 국 회의 원구성 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원구성 2. 교섭단체 Contents1. 원 구성국회의 원 구성 최초집회일부터 3 일이내 임기만료일 최초집회일 만료 5 일전 국회법 상임위 의장단 선출 상임 위원회 본 회의국회의 원 구성 세대별 국회 원구성 방식 6 대국회 ~ 12 대국회 제헌국회 ~ 5 대국회 13 대국회 ~ 현국회 인물위주 의장단 승자독식 원칙 정당간 합의 중시 원구성의 중요성 국회내 권력구조에 대한 결정국회의 원 구성의 해외사례 미국 영국 일본 V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장 선출 및 상임의원장 배분실시 V 승자독식구조 V 다수당 위주의 원구성 방식 V 미국이 현재 집권하는 정당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V 의장은 다수장 부의장은 제 1 야당 V 공정성을 위해 당적 포기 V 상임위원장은 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배분 V 1 명의 의장 . 3 명의 부의장 V 부의장은 다수당과 야당에 배분 의원내각제 정당의석비율에 근거한 원구성 방식국회의 원 구성의 해외사례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이 마무리 됨 한국과의 차이점 국회 전반기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의장단 상임위원장 제 13 대 국회 1988.5.30(0) 1988.6.20(21) 1990.5.29(0) 1990.6.19(0) 제 14 대 국회 1992.6.29(30) 1992.10.02(125) 1994.6.28(0) 1994.6.28(0) 제 15 대 국회 1996.7.4(29) 1996.7.6(31) 1998.8.3(70) 1998.8.17(80) 제 16 대 국회 2000.6.5(0) 2000.6.19(9) 2002.7.8(40) 2002.7.11(43) 제 17 대 국회 2004.6.5(0) 2004.7.5(30) 2006.6.19(21) 2006.6.20(22) 제 18 대 국회 2008.7.10(35) 2008.8.26(80)상임위원장 배분은 정당별 로 어떤 비율 로 배분할 것인가 어떤 상임위원장직을 어느 정당 에게 배분할 것이가 국회의 원 구성의 역사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회 선출 과반수 다수당 존재시 13.14 대 국회 후반기 . 17 대 .18 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다수당의 몫 과반수 다수당 부재시 16 대 국회 전 .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정당 간 힘겨루기의 모습이 드러남국회의 원 구성의 특징 1 의석편집 2 3 원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은 국회 내 정당별 의석 분포다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등 정당구도의 변화가 새로운 정치환경을 만들었다 여소야대 정치현안 연계 후반기 원구성 4 야당은 원구성 협상의제에 정치현안을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유인을 갖게된다 후반기 원구성은 전반기 원구성 구도를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 교 섭단체14 / 12 교 섭단체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 또는 원내단체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 . 조정 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활 을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하려는데 있다 . 교 섭단체란 ? V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 구 성기준 ? V 국회법 제 33 조 제 1 항은 국회에 20 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목 적15 / 12 교 섭단체 교섭단체에게는 많은 특권이 부여되나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의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 교섭단체 하한선을 몇 명으로 해야 하는가 ? 독일 브라질 프랑스 이탈리아 V 30 석 이상 V 전체의원비율 5% V 30 석 이상 V 전체의원비율 10% V 20 석 이상 V 전체의원비율 3.5%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동북아국제환경 클 린턴 시대의 한 , 미 , 중 의 관계 및 한국 의 전략적 대응W 한 , 미 , 중 의 관계가 가장 변화무쌍했던 클린턴 대통 령 시절 의 한 , 미 , 중의 관계변화를 알아 보고 , 각국에 있어 한국의 중요성 을 알아본다 h y Is Subject ?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있는 한국 의 현실 을 파악 하고 미래 의 외교적 대응을 주장한다T able of contents 서론 미중관계의 변화 클린턴 시대의 한미관계 클린턴 시대의 한중관계 결론미중관계의 변화 미중관계의 변천사 클린턴 시대 미국과 중국의 상호외교정책미중관계의 변천사 냉전기 미중관계의 변천사 냉전기 ★ 탈냉전 기 클린턴 시대 미국과 중국의 상호외교정책 BUT 2 차대전후 미국 자본주의진영 VS 소련 사회주의진영 중국 사회주의 → ∴ 미국과 긴장과 갈등 의 상태 중국 . 소련 국경무력 충돌 → 미중관계가 새로운 국면 소련의 위협에 새로운 힘으로 맞서려는 중국 월남전 패배 이후 세계에 대한 장악력의 축소와 이를 타개하려는 미국 의 상호 이익 이 부합 친선관계 로 발전 1972 년 닉슨의 중국방문과 상해공동성명발표 1979 년 1 월 1 일 양국국교정상화에 합의 약 20 여 년 간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 교류가 활발하지 X 미국 레이건의 대만 무기 수출 결정 , 중국 천안문사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긴장의 관계가 됨 BUT미중관계의 변천사 탈냉 전기 미중관계의 변천사 냉전기 탈냉전기 ★ 클린턴 시대 미국과 중국의 상호외교정책 소련의 붕괴 → 미국 이 세계 제일 패권국가로 도래 . 중국 눈부신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상 → 미국 위협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괄적 개입정책 실시 . 중국의 불신유발 1995 년 대만총통에 미국 입국을 허가한 것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시위와 군사적 미일 공동선언의 발표 미ㆍ중관계는 악화 BUT 중국 경제 발전 → 미국 내부 중국과 우호관계 유지 요구 클린턴 도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호관계 필요성 파악 결 국 1997 년 장쩌민 중국주석이 미국을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구축하기로 약속 이는 미국이 중국의 국제적인 힘과 지위를 인정하며 , 미래의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함을 의미미중관계의 변천사 미중관계의 변천사 냉전기 탈냉전 기 클린턴 시대 미국과 중국의 상호외교정책 ★ 미국의 대중정책 중국의 대 미국정책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위협 개입 (engagement) 과 봉쇄 (containment) 정책 포괄적 개입정책 (comprehensive engagement) 실시 . 중국은 이념의 대결이 사라진 국제질서 속에서 현대화 계획 을 달성화하기 위해 전방 위 외교라는 실용주의 외교 및 경제적 개방정책 실시 . 특히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함 .클린턴시대의 한미관계 현안 대한정책한미관계의 현안 화합과 갈등의 관계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우호적 ’ : 클린턴이 김영삼을 자유민주주의의 투사 로 표현 ,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함 1993 년 초 북한이 NPT 탈퇴 → 한반도에서는 핵 위기가 고조 미국은 한국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해결하려 함 → 한국은 강력히 반발 1993 년 11 월 한미정상회담 : 미국 대북포용책 vs 한국 대북강경책 . 갈등발생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함으로써 갈등 봉합 . 남북문제 당사자로 한국의 주도권을 명확하게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1997 년 김대중 정부가 출현 →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햇볕정책’ 을 설정 집권 초기에 클린턴 행정부와 대북정책의 큰 기조에서 협력관계 를 형성 1994 년 핵위기 고조 : 북한은 IAEA 사찰을 거부하고 통미봉남 정책실시 클린턴 정부는 영변핵발전소 무력타격 결정→ 제 2 의 한반도전쟁상황고조 BUT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서 서명함으로써 해결 1994 년 제주도에서 한미정상회담 → 4 자회담 제안방침 공식 발표 남북한과 미국 , 중국이 참여하는 4 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틀로 제시되었지만 미국과 한국의 갈등은 여전 .미국의 대한정책 한미동맹 1953 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시작 비대칭적 동맹 김영삼 정부 ‘ 민주화 ’ 를 통해 수립된 정부 → 정통성 부여 받음 경제력 상승 ( 세계 10 위 ) 한국에 대한 정책이 일방적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재조명하기 시작 대북정책에 따라 정책 변화 협력 or 갈등클린턴시대의 한중관계 현안 대한정책한중관계의 현안 화합의 관계 2 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과 1950 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은 단절된 적대적 외교관계 하지만 , 1970 년 의 중국 의 개혁개방 정책과 한국 의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인해 양국의 교역 ( 간접교역 ) 이 시작 1991 년 한중간의 교역액이 44 억 달러까지 이르는 등 한중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해 북한과의 정치적 , 외교적 관계라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과 관계를 확장하려함 1992 년 한중수교정상화 체결 1993 년 미국 시애틀에서 한중정상회담 개최 1994 년 김영삼 방중 , 중국 리펑총리 방한 리펑의 ‘ 독자적 선언 ’ : 남북의 어느 편에서도 서지 않는 다 . 1994 년 중국에 대한 여행금지 해제 되고 서울 - 베이징 , 서울 - 상하이 직항로 가 개설되는 등 인적교류에도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 두국가의 급직전 관계개선 → 중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 중국은 경제적 이익 추구와 더불어 정치 .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을 필요 또한 중국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국제정세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 뒷받침 필요중국의 대한정책 1980 년대 덩샤오핑 도광양회 정책으로 증국 경제를 발전꾀함 당시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을 발전 모델로 설정 북한과 관계를 고려하여 정경분리원칙 을내세워 민간교역만 허용 BUT 급증하는 교역량과 4 대주석으로 취임한 장쩌민 주석의 실용주의 외교는 중국에게 한국의 필요성을 인식 . 한반도에서의 ‘하나의 한국’에서 ‘두개의 한국’ 정책 으로 전환하며 한국을 인정 , 한중수교정상화 를 맺음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 한국과 북한 모두 놓칠 수 없었던 중국은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고군분투 1994 년 10 월 리펑 총리는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자주독립의 원칙을 선언함으로 중국의 등거리 외교노선을 추구 또한 중국은 실용주의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선택함으로써 중국 주석이나 총리 등 고위 관료들의 한국방문이 잦음 BUT 중국이 한국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 이는 한중관계를 보다 끈끈하게 해주고 발전시킴Conclousion 한 . 미 . 중의 관계에서 한국의 선택은 ? 한 국 은 현재 G2 라 불리우는 미국과 중국 이라는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끼여 양국의 관계변화에 따라 항상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 과 거의 조선 은 이러한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나라를 빼앗겼다 . 이 러한 과오를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중국의 특정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닌 중립의 자세 를 지키며 변화무쌍한 미ㆍ중관계의 특성을 보다 더 정확히 이해 하며 그들의 정책 및 행동을 철저하게 분석 하고 미ㆍ중관계의 친선적 발전에 있어서 능동적인 자세 로 임해야 하는 현명한 외교적 결정이 필요하다{nameOfApplication=Show}
Loading . . .유니세프 어린이들의 인권수호자 국제레짐 INGO 발표 Unicef 국제아동연합기구Unicef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 Unicef 소개 2. Unicef 와 레짐 요소 3 . Unicef 활동 Contents1. Unicef 소개7 / 12 Unicef 기본개요 소개 / 레짐요 소 / 활동 V 1946 년 12 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쟁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구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며 . 국적이나 이념 , 종교 등의 차별 없이 어린이를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의 상설보조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 V 처음 명칭은 국제연합국제아동구호기금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 ＇ s Emergency Fund) 이었으며 , 1953 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으나 , UNICEF 라는 약칭은 그대로 쓰기로 했다 . V 이 단체는 어린이의 생활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5 년 노벨평화상 을 받았다 .8 / 12 Unicef 정신과 이념 소개 / 레짐요 소 / 활동 1. 차별없는 구호의 정신 2. 가정과 지역사회의 능력 개발 3. 사업동반자와의 긴밀한 협력 4.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 지향9 / 12 Unicef 지원분야 소개 / 레짐요 소 / 활동 Unicef10 / 12 Unicef 조직도 소개 / 레짐요 소 / 활동 뉴욕 본부 제네바 본부 집행 이사회 사무국 물류 센터 이노첸티 리서치 센터 국가 위원회 국가 사무소 지역 사무소 대표 사무소11 / 12 Unicef 한국위원 회 소개 / 레짐요 소 / 활동 한국 은 50 년 3 월에 정식으로 가입 이후 1993 년까지 각종 지원을 받았다 . 1988 년 집행이사국이 되었으며 , 1994 년 1 월 한국 유니세프 대표사무소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 바뀌어 지원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 .2. Unicef 와 레짐요소14 / 12 Unicef 의 레짐요소 : 원칙과 규범 유니세프의 원칙은 어린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소개 / 레짐요소 / 활 동 1 2 유니세프의 원칙 유니세프의 규범 무차별의 원칙 (Non-discrimination)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s) 참여의 원칙 (Participation Rights)15 / 12 Unicef 의 레짐요소 : 규칙과 의사결정과정 소개 / 레짐요소 / 활 동 뉴욕에 있는 유니세프 본부에서 국제 회의 개최 집행 이사회에서 정책집행 집행이사회는 36 개 이사국 ( 선진국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유니세프의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을검토하며 사업 예산 및 운영비용 등을 승인 . 4 유니세프의 의사결정과정 3 유니세프의 규칙 유니세프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는 상황에 상관 없이 어린이를 우선으로 합니다 . 사업동반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룹니다 .3. Unicef 의 활동18 / 12 Unicef 활동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1. 영양19 / 12 Unicef 활동 : 영양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영양실조 , 저체중 , 모유수유 안정적인 영양 공급 , 어린이 성장상태 조사 지역사회 기반의 프로그램 지원 , 모유수유 지원20 / 12 Unicef 활동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2 . 교육환 경21 / 12 Unicef 활동 : 교육환경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차별받는 여자어린이들 , 열악한 학습환경과 지역차 , 대를 잇는 저학력 여자어린이 교육 지원 , 어린이에게 친근한 학교 만들기 , 학교건축 및 교재지원 , 수업료 폐지 운동22 / 12 Unicef 활동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3. 식수 , 위생환경23 / 12 Unicef 활동 : 식수 , 위생환경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아이들 , 위생적인 화장실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 , 죽어가는 아이들 수동식펌프 보급 , 구강수분보충염 보급 , 위생교육 , 수질 관리 지원24 / 12 Unicef 활동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4. 아동권리협 약25 / 12 Unicef 활동 : 아동권리협약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1989 년 유엔이 채택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가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총망라해 담은 국제법26 / 12 Unicef 활동 : 아동권리협약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 1. 생존의 권리 2. 보호 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활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 준수 , 아동권리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 지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활동 지원27 / 12 Unicef 미래의 중점 사업 소 개 / 레짐요 소 / 활동{nameOfApplication=Sh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