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 론Ⅱ. 청소년육성정책1. 청소년(靑少年)의 정의2. 청소년육성정책Ⅲ.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제1단계제2단계제3단계제4단계Ⅳ.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1. 청소년복지 관련법의 문제점2. 청소년관련정책과 행정의 문제점1)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이 부재2)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의 인사행정의 문제(청소년정책과 행정의 비전문성)3) 청소년정책에 대한 재정의 문제4) 행정체계가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함5) 청소년업무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6) 청소년공공조직의 문제Ⅴ. 중앙의 청소년육성 행정조직이 변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1. 청소년 정책 및 행정의 통합화2. 청소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일원화3. 청소년정책의 연계 강화 및 중, 장기 미래전략 수립4. 국제적 수준에 부합한 청소년 정책 수립, 시행5.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6. 지역사회를 축으로 학교-가정과 연계한 학습체제 구축7. 청소년의 주체적 결정권 신장에 따른 참여기회 확대8. 청소년의 안전한 사회 환경과 여건 조성9.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10. 적정 규모의 청소년육성 재원의 확보Ⅵ. 결 론[참고 자료]Ⅰ. 서 론“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싫던 좋던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부모의 양육이 필수적인 1차 사회로부터 육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는 점차 그들의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사회적 교류의 폭도 확대되어 학교나 지연(地緣)에서의 또래집단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되는데, 이를 2차적 사회화라 한다. 2차적 사회화는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서, 기성사회를 맞이할 준비단계에 해당한다.끝으로 3차적 사회는 기성사회에 대한 적응단계로서, 이는 청소년기 이후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를 말한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청소년기는 1차적 사회화를 경험하고 3차적 사회화를 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인 다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성급하다, 변덕스럽다, 어리석다, 미숙하다 라는 부정적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으며, ‘Youth’는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Adolescent’는 라틴어 adolescere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성인을 뜻하는 ‘adolesc(adult)’라는 어간(語幹)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 ‘-ere’가 붙어서 성인의 모습으로 성숙되어 간다는 의미, 즉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이 강조되고 있다. ‘Juvenile’ 역시 라틴어 어원(語源)인 juvenilis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juvenilis는 adolescere 보다 훨씬 진행된 상태를 뜻하며 후기 청소년기라 할 수 있는 21세 또는 25세로부터 40세까지를 뜻한다. 이에 대해 청소년기의 시작을 뜻하는 징표로 간주되는 ‘사춘기(思春期, Puberty)’라는 용어는 라틴어 pubertas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진 상태를 지칭하며 성인다운 용모, 연모(軟毛)의 발생과 같은 생물학적, 신체적 변화만을 가리키는 제한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요컨데 사춘기(思春期)라는 의미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장단계 가운데 폭발적인 육체적 성장(growth spurt)에 수반하는 신체적 변화 즉, 제2차 성징의 출현과 같은 성적 성숙을 지칭하는 생물학적인 개념에 국한된 제한적 용어인데 비하여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그러므로 청소년시기에 대한 구분은 인종이나 문화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으며, 청소년을 정의하는 각국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북미대륙의 경우, 캐나다는 청소년을 15-24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뚜렷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18세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아시아지역은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의 범위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일본은 0-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만 9-2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년법'과 '형법'에서는 20라면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공적 조직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이 구체화되어 청소년에게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 나라 청소년복지의 행정체계는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 조정 등이 기능을 갖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시행, 중, 장기 청소년육성정책 방향의 설정, 주요 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청소년 관련 행정기구에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청소년보호위원회, 시, 도 체육청소년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이 있다.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은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각 부처별 청소년육성 관련 업무의 기획,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시,도 체육청소년과는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청소년 업무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여 중앙과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의 보육아동과, 여성복지과,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다.(1)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원칙① 청소년행정은 청소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존재이며 청소년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적 활동이다.② 청소년정책은 청소년행정의 일부이다.(2) 청소년행정의 전달체계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한 심의기구* 청소년육성위원회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정책의 방향 제시, 종합, 조정 등의 기능을 갖는 심의기구- 청소년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에 관한사항청소년위원회 주요기능?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청소년 상담 및권력이 아닌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Ⅲ.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정책을 전담했던 중앙 행정조직의 변천과정제1단계: 부처별 산발적 추진(’48.8 ～ ’64.9, 16년간)제2단계: 부처차원의 조정(’64.10 ～ ’77.8, 13년간)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 관장 :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위주의 정책 추진제3단계: 정부차원의 조정(’77.8 ～ ’88. 6, 11년간)국무총리실 관장 : 청소년대책위원회(’77.8 ～ ’83.3)문교부 관장 : 청소년대책위원회(’83.4 ～ ’85.1)국무총리실 관장 : 청소년대책위원회(’85.2 ～ ’88.6)※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시행(’87. 11. 28일 공포, ’88. 7. 1일 시행)제4단계 :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집행(’88.6 ～ 현재)(청소년관련 전담조직 설치 운영)전체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장기적 정책 수립, 추진- 체육부 관장 : 청소년육성위원회(’88.6.18 ～ ’90.12.26)· 청소년국신설(’88.6.18, 1국 1심의관 4과 42명)·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90.9.10, 1실 2심의관 6과 61명)※ 청소년헌장제정(’90.5.12)- 체육청소년부 관장 : 청소년육성위원회(’90.12.27 ～ ’93.3.5)※ 한국청소년기본계획수립(’91.6.27), 청소년기본법제정(’91.12.31)- 문화체육부 관장 : 청소년육성위원회(’93.3.6 ～ ’98.2.27)문화체육부 통합시 청소년정책실로 명칭병경 (’93.3.6)청소년기구조정 : 1차(’94.5.4), 1심의관 1과 7명 감축/2차(’94.12.23), 1과 6명 감축청소년보호위원회 설치(’97.7.7)와 동시 인원 상계 3명, 실무인력 2명 감축※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수립(’98～’02), 새로운청소년헌장제정(’98.10.25)청소년전담조직을 분리하여 육성과 보호업무 분리- 문화관광부 관장 : 청소년육성위원회(’98.2.28 ～ )청소년보호위원회 국무총리실로 이관 1실 1과 9명 감축정책에 대한 재정이 부족하다. 확보된 자원도 청소년 수련 시설의 건립, 대형 사업 위주로 지원되어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넷째,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재활교육,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체제가 미흡하다.4) 행정체계가 일원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청소년업무는 중앙 차원에서 행정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기관들과의 공조 및 협력, 의뢰 관계가 미흡하여 충분한 공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5) 청소년업무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문제청소년업무 서비스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는 3.5건으로 10년 전의 1.4건 보다 2.7배가 증가하였으며, 이혼가정의 65.5%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어 이로 인한 한부모 가정 아동, 청소년은 10만 명으로 추산된다(통계청, 2005).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가정해체, 신빈곤 계층이 증가하고 연 7만 여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대상 성범죄 증가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또한 점차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새터민(탈북), 다문화가정(혼혈)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위기청소년의 증가는 인적자원 잠식, 실업, 빈곤 등으로 인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국가,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빈곤의 세대간 이전(Transition)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활성화여야 한다.한편, 최근 선진 각 국은 전통적 빈곤(Poverty) 해결 관점에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해소 등 통합적 관점의 복지적 시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생계, 주거보호 등(사후대책, 단편적 접근)에서 나아가 교육, 직업훈련, 건강, 사회적 참여 등에 중점(사전예방, 포괄적 접근)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증가는 공정한 학습기회 박탈 등으로 인해 빈곤의 세대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