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의 이해 및 한중무역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목차 한중 FTA 개요 및 추진현황 한중무역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무역의 시사점과 대응방안FTA : Free Trade Agreement 협정 체약국 간 상호 교역증진을 위해 상품 , 서비스 , 투자 등 분야에 적용되는 관세 / 비관세 장벽과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기로 한 협정 FTA 체결 체약국 A 관세인하 관세인하 체약국 B 한중 FTA 개요FTA 체결현황 52 개국과 FTA 발효 한중 FTA 개요한중 FTA 개요 한중 FTA 진행현황 2015 년 12 월 발효 , 2016 년 1 월부터 이행 2 년차 적용 2004 민간 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10~2012 정부간 사전 협의 2007~2010 산관학 공동연구 2005~2006 민간 공동연구 2012.11 한중 FTA 제 1 차 협상개시 2014.11 한중 FTA 제 14 차 협상 2014.11 한중 FTA 타결선언 2015.02 협정문 가서명 2015.06 정식서명 2015.11 국회 비준 통과 2015.12. 한중 FTA 발효 2017.01 한중 FTA 제 1 차 공동위원회 개최 2018.01~2019.03 한중 FTA 제 1,2,3,4 차 서비스 및 투자 후속협상 개최한중 FTA 개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 . 중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글로벌 FTA 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한발 앞서 선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 한 . 중 FTA 를 통해 현재 중국내 진출 2 만개 우리기업 ( 누적 투자액 490 억불 ) 및 40 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 중국의 對韓 투자가 확대될 뿐 아니라 , 중국 시장을 겨냥한 미국 . 유럽 기업의 對韓한 투자 또한 확대 중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유턴하면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China Risk 도 감소 한 . 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에 기여 북미 - 유럽 -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 동아시아 경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위장을 확보CONTENTS A CONTENTS A 한중 FTA 개요 한중 FTA 가 갖는의미 중국 점진적 자유화와 세계로의 진출 교두보 마련 CONTENTS A CONTENTS A 최초로 산업경쟁국인 한국과 체결 아시아 태평지역 경제협력 주도 위한 기반마련 한국을 통해 미국 , 유럽지역 경제적교류 영역확대한중 FTA 개요 CONTENTS A 한중 FTA 가 갖는의미 CONTENTS A CONTENTS A 한국 미국 , EU 등과 함께 세계 3 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형성 CONTENTS A FTA 허브로서 국내 투자유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세계의 시장 으로 전환중인 거대 내수시장에 진출발판 마련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평화안정 기여한중 FTA 의 활용전략 상품 분야 서비스 및 투자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FTA 기본구조한중 FTA 의의와 내용 상품분야 韓 : 품목수 기준 92% , 수입액 기준 91% 를 20 년대 관세 철폐 ( 수입액기준 : 10 년대 77% , 즉시철폐 52%) -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 의 상품을 개방하고 , 한국의 경우 농수산물은 과반수가 넘는 60% 를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 中 : 품목수 기준 91% , 수입액 기준 85% 를 20 년대 관세 철폐 ( 수입액기준 : 10 년대 66% , 즉시철폐 44%) -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 의 중국 측 시장 개방확보 중국 내부시장공략을 위해 고급생활가전 ( 밥솥 , 믹서 등 ), 패션 기능성의류 , 스포츠 . 레저용품 , 건강 , 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개방한중 FTA 수혜업종 한중 FTA 수혜업종 패션 ( 의류 . 액세서리 ) 철강 . 비금속 엔터테인먼트 건축 . 엔지니어링 복수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면제한중무역 ( 가공무역 ) 한중 상품교역 추이 - 우리의 대중국 무역비중 / 순위 : (1992) 4.0% / 5 위 , (2016) 23.4%/1 위 - 중국무역에서 한국 비중 / 순위 : (1992) 4.2% / 4 위 , (2016) 6.8%/4 위한중무역 ( 가공무역 ) 가공무역 - 재수출용 중간재 무역으로 관세 면제 임금상승 , 환경오염 , 통상압력 등으로 가공무역한계 노출한중무역 ( 가공무역 ) 가공무역 - 재수출용 중간재 무역으로 관세 면제 임금상승 , 환경오염 , 통상압력 등으로 가공무역한계 노출한중무역 ( 서비스교역 ) 대중국 여행서비스 수입비중 23.9% 49.9% 1998 년 2016 년 양국 간 방문객 수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증가 증가할것 큰 변화없음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제조업 부분의 개방 정도 낮아 단기적 실익은 제한적 ▶ 농산품 보호에 주력하여 공산품시장의 개방정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양허기간이 매우김 IT 하드웨어 IT 생산장비 화학 섬유 / 의류 철강 철강한국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③ 비관세 장벽 철폐가 중요한 성과 ▶ 통관기관 단축과 절차의 간소화 , 규제완화 , 인적교류 활성화등 비관세장벽 철폐로 대중국 진출의 보이지 않는 걸림돌 제거시사점과 대응방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 양국간 서비스 교역 상승 FTA 허브 완성시사점과 대응방안 중국 내수시장 선점의 기회를 적극 활용 대응방안 중국 서비스시장 적극 진출 품질 , 디자인 , 기능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 시도 중국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 수요 증가 전망 중국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출처 한 . 중 FTA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 의미와 쟁점 , KITA , 2018 중국 산업경제 브리프 이슈분석 , KIET 산업연구원 , 2017 FTA 추진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 2019.05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핀테크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목차 핀테크 (Fintech) 의 정의 및 분류 1 중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2 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3 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발전방향 4 5 출처금융 (Finance) 핀테크 (Fintech) 의 정의금융 (Finance) 핀테크 (Fintech) 의 정의기술 (Technology) 금융 (Finance) 핀테크 (Fintech) 의 정의지급 / 결제 금융데이터 분석 플랫폼 간편결제 , 간편송금 인터넷 전문은행 신용조회 로보어드바이저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핀테 크 (Fintech) 의 분류 금융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비대면 인증지급 / 결제 핀테 크 (Fintech) 의 분류 간편결제서비스란 ? 온 · 오프라인 환경에서 휴대폰 , 태블릿 PC 등의 무선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서비스금융데이터 분석 핀테 크 (Fintech) 의 분류 로보어드바이저란 ? 로봇과 조언자 (Advisor) 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 빅데이터 분석 등의 기술에 기반한 개인의 투자 성향 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며 , 운용해주는 온라인상의 자산 관리 서비스플랫폼 핀테 크 (Fintech) 의 분류 P2P 금융이란 ? 은행이라는 매개체를 건너뛰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직접 이어주는 서비스금융소프트웨어 핀테 크 (Fintech) 의 분류 비대면 실명인증이란 ? 꼭 은행창구에 가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도 받을수 있는 서비스중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현황중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핀테크 도입률중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2018 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중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알리바바중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A . 부실한 기존 금융시스템 B.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규제환경 중국의 핀테크 산업 발전요인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2018 세계 핀테크 100 대 기업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비바리 퍼블리카의 ‘ 토스 (toss)’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공인인증서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한 · 중 규제방식 비교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낮은 핀테크 도입률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한국 핀테크 산업의 문제점 A . 불필요한 보안절차 B . 규제의 압박 C . 스타트업 육성시스템 부족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발전방향 핀테크 지원센터 재정립한국 핀테크 (Fintech) 산업의 발전방향 핀테크 산업단지 육성 영국의 테크시티 - 런던의 금융 중심지인 카나리 워프에 Level39 라는 유럽 최대의 핀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2013 년 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86 개 의 핀테크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집중 육성 중출처 KB 지식 비타민 , 영국의 테크시티와 핀테크 ,2015.01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핀테크 시장동향 ,2016.12 금융위원회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2018.0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핀테크 시장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정해식 ,2018.04 E- 비즈니스연구 , 주요국 핀테크 산업경향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 홍미선 외 1 명 ,2018.12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19309944 mediaCodeNo=257 이데일리 , 세계 100 대 핀테크기업 , 2018.08 https://www.zdnet.co.kr/view/?no=*************7 Zdnetkorea,20 년만에 공인인증서폐지 , 국회서발목 ,2019.04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0 t_num=13605980 ECONOMY Chosun , 이승건 비바리 퍼블리카 ,2018.04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