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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회계에 관하여(개념, 유형, 사례, 해결방안)

분식회계에 대한 레포트중급회계(진대현 교수님)12102240경영학부김민기1. 최근 우리나라의 분식회계 이슈우리나라의 신임 검찰 총장이 취임 후 검찰이 대기업을 겨냥해 벌인 첫 수사는 STX 강 전 회장의 배임, 횡령, 분식회계에 관한 것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강 전 회장은 수년에 걸쳐 5,000억 원대 이상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분식회계 문제는 최근에 붉어진 STX 그룹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 2013년 11월 기준 132개의 우리나라 전체 회계 법인이 분식회계 등의 회계부정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건수가 최근 4년 새 72.7%가 급증했다. 특히 ‘4대 회계법인’이라고 불리는 삼일, 안진, 삼정, 한영 회계법인의 같은 기간 제재 건수는 7.5배나 늘었다. 이러한 수치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던1998년 대우 분식회계, 2003년 SK 분식회계 이후에도 분식회계 문제가 우리나라 기업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을 증명한다.2. 분식회계의 개념분식회계는 한자로 가루 분(粉)자와 꾸밀 식(飾)자를 사용한다. 문자 그대로 분식회계는 경영자가 자신의 기업의 회계장부를 화장시켜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장부의 본모습을 감추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고 부채나 비용을 축소하여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왜곡,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산됨에 따라 전문경영인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주로 이들이 경영하는 기업의 재무 상태표에서 기업 얼마나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손익계산서에서 얼마나 좋은 경영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영자는 심리적인 이유에서 라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산과 이익을 정보이용자들에게 좋게 보이고 싶어 한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에 경영진은 분식회계는 주식투자자들에 피해를 준다. 분식회계는 아주 작은 소문만으로도 투자자들로부터 기업의 실적과 재무 상태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곧바로 주가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분식회계는 투자시장의 불투명성을 낳아 투자시장의 불확실성, 불투명성을 야기하여 화폐금융의 효율적 순환구도를 저해시켜 투자자들의 투자시장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식회계는 기업의 투자자들을 넘어서서 기업과 얽혀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주로 재무제표에 의해서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금융기관과 거래처, 하청업체 등은 분식회계로 인해 거래 기업의 신용도를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채권이 양산되어 분식회계의 폐해를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주변의 여러 다른 기관과 법인에게도 폐해를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시적 요인들의 폐해들이 하나씩 생겨나게 되면 이는 곧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의 약화와 부실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가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에 존재하는 자원과 자본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분배하여야 하는데 특정기업의 분식회계는 이러한 자원과 자본의 효율적 분배를 왜곡시키게 된다. 이는 곧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장과 맞물려 대외적으로 국가경제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한편 역 분식회계의 경우 조세의 기본적 원칙인 평등과세원칙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원칙의 파괴는 다른 납세자나 납세 법인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사태는 기업과 정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으로까지 치닫게 만든다. 이렇듯 분식회계는 거짓에서 그러한 거짓을 덮으려고 더 큰 거짓을 가져오게 하는 속성과 미시적인 경제 문제에서 거시적인 경제 문제로 빠르게 확산되고 파급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3. 분식회계의 유형분식회계는 보통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행하지만 그 유형과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감리 지적사항으로 당기손익, 잉여금, 자기자본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지는 경우에도 전액을 즉시 인식함으로써 특정년도의 수익을 과다계상 할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부채의 과소계상이 있는데 부채가 높은 기업은 자본시장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되므로, 가능한 한 부채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있음에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는 것도 분식회계의 방법 중 하나이다. 다섯 번째로는 비용의 과소계상이 이 있다. 이는 당기의 비용을 줄이거나 다음 회계기간으로 넘기는 수법으로 분식회계에서 가장 많이 악용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하게 계상한다든가 또한 적절한 절차 없이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 관련 사항 중 추정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로 분식회계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명백한 비용항목을 유형고정자산이나 개발비 등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흔한 분식회계의 수법이다.이러한 기업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식회계 이외에도 분식회계는 기업 외부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 이용 분식회계라고 한다. 이는 대주주 및 관계회사와의 거래, 출자회사의 거래를 악용하는 경우로써 보통 관계회사와의 담보제공 및 기타 금전거래와 같은 모든 거래사항은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고의로 누락시켜 회계 감리 시 지적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02년 부도가난 미국의 엔론 사는 자회사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해 분식회계를 행한 것이 특징인데 엔론 사의 경우 자회사와의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과대계상 하였다. 이는 가족 사이에서 서로 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판매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엔론 사는 자신들이 만든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거액의 부채도 조달하였다.한편 한 기업과 다른 기업가의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경제실체의 잦은 변경은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영업권의 과대계상 및 부외 영업권의 일시환입에 기인하여 이익을 과았던 미국의 우량 기업인 GE나 AOL사의 주가마저 타이코인터내셔널의 주가와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된다.4. 분식회계의 사례분식회계의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분식회계의 유형과 그에 따른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분식회계가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하였던 세계 최대 에너지 유통 업체였던 미국 엘론의 파산은 분식회계의 위험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2002년 엘론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기 불과 몇 달 전만해도 엔론은 미국 내에서 영향력 있는 회사로서 5년 연속 미국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10대 기업 중에 하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00년 기준 포천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7위를 차지한 거대 기업이었으며, 종업원은 약 1만 8천 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세계 30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엔론이 거래하는 가스와 전기량이 미국전체시장의 25%를 차지 할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차지하던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1년 10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엘론의 수상한 금융거래를 조사하기 시작한다. 조사과정에서 엘론사의 명백한 분식회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인해 엘론이 쌓아왔던 명성과 업적은 산산히 조각나게 된다. 2000년 주당 80달러 이상에 거래되던 엘론의 주식은 2001년 11월 말쯤에는 주당 25센트까지 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엘론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신청을 한 회사가 되어버린다. 엘론사는 주로 부채를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아예 누락시킴으로써 부채를 과소 계상하였다. 엘론은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신사업 진출로써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무리한 파생상품거래와 끊임없는 문어발씩 인수합병은 결국에 무리한 투자로 이어졌고 이는 치명적인 부채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렇게 부채를 과소 계상 하는 분식회계와 더불어서 엔론은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범하였다. 예를 들어 엘론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엘론의 부실 자산을 비싼 값으로 구입하게 하고 역으 위기와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한 부실기업화를 명분으로 3,000명의 근로자를 정리해고 했었다. 하지만 이는 상하이 자동차가 분식회계를 이용해 쌍용차를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기술을 유출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저지른 부당한 고의 부도였다. 2004년 상하이 자동차는 1조 2,000억 원에 평가받던 상하이 자동차를 5,900억이라는 금액으로 헐값에 인수하였다. 헐값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하이 자동차는 1조원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였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상하이 자동차의 본래 인수목적은 쌍용차의 기술을 빼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의 신차 개발비용의 1/5정도만 지불한 채 쌍용차의 기술을 헐값에 가져갔다. 기술도면을 몰래 빼돌리는 것은 물론 쌍용차의 핵심 인력들 또한 그들의 중국본사로 모두 데려갔다. 2008년 더 이상 쌍용차로부터 빼돌릴 기술이 없자 상하이자동차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가 닥치자 상하이 자동차는 쌍용차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법원에 부도를 신청하게 된다. 그 시점 쌍용차의 갚아야할 어음은 932억이지만 보유현금이 74억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 당시 쌍용차는 상하이 자동차로부터 받을 현금이 860억 가량이었으며 중국은행과는 2,100억의 대출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이는 상하이가 경영의지만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쌍용차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하이 자동차가 이러한 고의부도를 성사시키기 위해 분식회계를 자행하였다는 것이다. 2008년 3분기 168%의 부채비율과 980억의 순손실을 나타내던 쌍용차의 재무제표는 4분기가 되자마자 부채비율은 561%로 뛰었고 순손실은 3분기의 금액에 7배가 넘는 7,097억으로 껑충 뛰게 된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조작을 위해 상하이자동차는 회계법인과 공모하여 쌍용차의 유형자산 평가액을 대폭 낮추어 버린다. 이를 위해 상하이자동차는 3분기에 1조 3,825억이던

경영/경제| 2014.10.13| 7페이지| 2,000원| 조회(548)

대우, 재무제표, 분식회계, 쌍용, 엘론, 타이코인터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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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복지와 보편적복지(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과 미래거시경제론(이해근 교수님)12102240경영학부김민기1. 우리나라의 무상복지 이슈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한 무상급식 이슈로부터 시작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간의 복지논쟁은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로 남아있다. 이러한 복지는 문자 그대로 행복한 삶으로써 정의할 수 있고 국가의 복지 정책이란 국가가 국민 전체가 기본권의 침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은 시장경제체제하 필연적으로 소외되는 계층들의 피폐한 삶을 개선시켜주고 또한 이들과 다른 계층 간의 양극화를 완화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분배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행해지는 정부의 주요 과업이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0%를 넘어서며 102조 8100억에 달했다. 이처럼 나날이 비대해지는 복지영역은 이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국가재정과 성장 등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대두되어 정치인들의 정치 공약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안이 되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등장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자는 취지의 공약이었다. 몇몇의 후보자들은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와 같은 온정적이고 호의적인 느낌을 풍기는 공약은 대부분의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샀으며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효과를 낳았다.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은 결국에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언뜻 보기에 사회정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무상공약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움직이며 정치적 반향을 샀고 이러한 무상복지의 흐름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일자리, 주택, 교육, 보육에까지 무상복지에 대한 논의의 범위는 광대해졌으며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여·야는 닥칠 수도 있는 위험요소들에 대해 국가에서 위험을 분담해주는 보험복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에는 보육, 급식, 간병 등에 해당하는 사회 서비스적 복지가 존재한다. 전자에서 말한 빈곤복지와 보험복지는 복지의 본래적 임무에 충실한 복지로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존재하여만 하는 복지이다. 한편 사회 서비스적 복지는 그 운용방법에 있어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복지로써 오늘날에 이르러 복지논쟁 대상의 핵심에 위치해있는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기에 각 개인의 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복지이고 선별적 복지란 우리사회의 정말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의 복지이다. 보통 한 사회가 복지를 지향함에 있어서는 반론이 거의 없지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보통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보편적 복지가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중인 복지정책에 관해서 그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에 반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한된 복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만인에게 복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보편적 복지보편적 복지론자들은 보통 복지를 확대하면 사회 전반적인 노동자(생산요소)의 건강과 교육수준, 직업훈련이 개선되기 때문에 인적 자본이 우수해지고 그러한 우수한 인적자본은 다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생산성 구조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복지를 통해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가 쉽고, 실업자의 상태에서도 국가가 실업자의 가계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기에 계층 간의 위화감이 적고 사회가 안정감을 갖는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러한 복지 형태는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덴마크, 스웨덴 등의 북며 이러한 무상 교육과정이외도 언제든 갈 수 있는 사회평생교육 시설들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16세까지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며 65살 이후부터는 누구나 보장연급을 받는다. 실업급여 또한 이전소득 80%를 14개월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모든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스웨덴형 보편적 복지 정책은 일부 빈곤층에게만 적용되는 선별적 형태의 복지와 다르게 복지를 받는 이로부터 낙인효과가 나타나지 않기에 중산층과 빈곤층간의 마찰에 대한 완충장치의 역할을 하여 사회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소득 · 자산 조사가 불완전한 사람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어 사회 내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완화되어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국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를 펼친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스웨덴이 잘살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사회전반적인 복지 정책으로 선택하였기에 잘살게 되었다는 논리를 펼친다.4. 해외 사례한 때 ‘남미의 진주’라고 까지 불리던 아르헨티나는 2002년 국가부도 뒤 현재에도 외채 1,420억 달러, 실업률 18%, 체감실업률 50%로 국가 위험도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이렇게 몰락한 가장 큰 이유에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무차별적 공짜 복지가 있었다. 1946과 1974년 노동자들과 빈곤층들의 지지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된 페론과 에바 페론은 페론이즘을 근간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인상과 수많은 복지혜택을 선사하였고 노동자들은 단기적으로 그러한 페론이즘에 열광하고 환호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르헨티나 정부는 계속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였으며 정부지출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재정적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일시적 방편으로 통화량을정과 국가부도 위기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무상복지의 남발과 일맥상통하다. 1980년대까지 유럽의 경제 우등생 그룹에 속해있던 그리스는 국가예산을 공장과 산업과 같은 생산기반에 투자하지 않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한 푼 받지 않는 무상교육 복지에 쏟아 부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들을 채용할 국가의 변변한 사업이 없자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 일자리를 마구 늘려 공무원을 채용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의 노동인구 4명 중 1명은 공무원인 납득 불가한 노동구조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공무원 집단은 하나의 거대한 이익집단으로 변모하여 국가재정의 방만한 운영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그리스는 2010년 기준 GDP의 53%에 달하는 금액을 공무원 봉급으로 사용할 만큼 재정은 파탄 났으며 2011년 디폴트위기와 국가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한편 보편적 복지론자들이 가장 많이 복지 롤 모델을 삼고 싶어 하는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스웨덴은 일단 엄밀히 말하면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룬 나라는 아니다. 1866년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개발을 시발점으로 스웨덴의 경제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하여 약 100년간 경제성장의 황금기를 누렸고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의 1인당 국민소득은 7배가 증가하였으며 1970년대 초 국민소득은 세계 4위에까지 오르게 된다. 이때까지 스웨덴은 비교적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국가였다. 하지만 1970년대를 기점으로 스웨덴은 무상복지 정책들을 펼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 여러 부문에 세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기업에 대한 노동시장 규제, 보조금과 정부수당 등 급격한 공공지출의 증가와 그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수출장려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이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은 국가의 생산효율성을 저하시켰으며 국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이전지출에 많이 소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정부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경제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과감하고 유연한 복지개의 결과로 스웨덴은 1998년 균형재정을 달성하였고 생산성도 꾸준히 향상되어 2010년 기준 6.2%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며 유럽 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국가경제를 유지하고 있다.5. 선별적 복지해외의 여러 복지 정책 사례를 보면 무차별적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적자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또한 무상복지의 전면적인 시행은 본래의 취지는 그러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에게 ‘복지병’이라는 태만함을 선사하여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을 저하시켰으며 국가 전체 생산성 악화시켰다. 이렇든 ‘보편적 복지’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무차별적 무상복지는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달콤함을 안겨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의 파탄을 야기하여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결함을 안겨준다. 복지의 본원적 기능들을 담고 있는 빈곤복지는 선별적, 선택적 복지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들은 정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고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내의 빈곤층이나 복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인에게 복지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경우 정부는 낮은 복지비용으로써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복지 부여기준에 따라 유연한 복지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복지의 혜택이 복지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개인들에게만 돌아가기에 복지의 대상이 국민전체인 무차별적 복지보다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복지혜택이 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복지예산은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되어 그들은 무상급식은 물론 방과 후 교육까지 무상으로 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통 선별적 복지의 부작용으로써 ‘눈물 젖은 빵’이라 일컫는 낙인효과를 많이 거론하곤 한다. 물론 이러한 낙인효과는 사회 시스템의 정비와 제도적 보완으로써 충분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시장경제 체제하 선별적 복지로 인한 낙인효과가 반드시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경영/경제| 2013.11.16| 7페이지| 2,000원| 조회(771)

스웨덴, 아르헨티나, 생산적 복지, 포퓰리즘,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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