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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FTA 및 한국기업 진출

Ⅰ.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베트남은 국토면적이 남북한을 합한 면적의1.5배에 달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국으로 세계 제2위의 쌀 수출국이면서 석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로서 베트남의 잠재성은 풍부하다. 특히 투자 대상국가로서의 이미지는 더욱 확고해 문맹률10% 미만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구의50%가 20대 이하라는 미래형 피라미드 인구 구조와 저임의 노동력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있어 큰 진출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베트남은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동시에 투자대상국으로 최근의 교역증가 추세와 투자확대 규모에 비춰 향후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시장이며 신흥유망시장으로 성장하는 베트남에 대한 정부와 일반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는 금년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내수악화와 수출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어려운 한해가 전망되나 국민소득 증가와 소비시장 개방에 따른 관련 소비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국제품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특히 건설기자재, 기계설비, 전기전자 등의 전통적 수출 강세 품목과 함께 한국 유통기업의 현지 진출확대로 일반 소비재 제품의 현지 소비확대도 전망된다. 베트남의 정식명칭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로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베트남의 동쪽 해안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통킹만,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시암만과 접해있고, 남북으로 긴 해안선은 무려 3,444Km에 달한다.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자주 받아오다가 1884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외세들이 다시 들어오면서 베트남은 1954년까지 정치적 혼란기를 맞게 되었다. 1954년에는 북베트남의 공산당정권이 북베트남에서 프랑스하는 것이 좋음. 이에 따라 소비자 취향, 기 진출 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도 상이하므로 시장 진출전에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2) 유통체계가 정돈되어 있지 않고 제품군별로 상이유통구조가 선진국처럼 정돈되어 있지 않고 유통체계가 수입상-도매상-소매상-소비자, 수입상-소매상-소비자, 수입상-소비자 등과 같이 다양하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재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을 낮게 책정한다.(3) 지역별, 소득계층별 격차가 큰 시장도시-농촌 간, 지역별 소득격차가 크며, 같은 지역이라도 소득 간 격차가 심하므로 목표고객을 정확히 설정해야 함. 이에 따라 소비시장이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급제품 시장과 도시 저소득층,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저가제품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4) 투자허가 남발로 내수시장 경쟁이 치열자동차, 오토바이 등 일부 분야의 경우 투자허가를 남발하여 내수시장 점유경쟁이 치열함. 자동차의 경우 외국인 투자업체가 11개사가 있으며 오토바이의 경우 52개의 현지조립업체와 7개의 외국투자업체가 있다. 또한 수입관세 인상, 수입규제 등 정부발표가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종종 있다(5)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는 브랜드 시장베트남 소비자들은 유명 외제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복제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다.(6)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베트남에도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 규정은 있으나 베트남 정부와 소비자들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제품에 대한 복제가 성행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전시회, 박람회 등에 출품된 제품을 복제하여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2) 베트남의 성장(1) 경제성장 잠재력1986년 제 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외개방정책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현지에 기 진출한 동종의 한국계 기업들을 방문하여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6) 베트남 진출 유망 분야(1) 노동집약적 제조업인건비가 매우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여 특히 봉제, 피혁, 제화, 완구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유리한 편이다.(2) 건설용 자재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따라 건설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건자재 분야에서 합작 투자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시멘트 제조(내수용), 화강암 및 대리석 가공(수출용), 전기 및 전자조립 생산, 농업기계류, 자동차, 소형 모터 등 기계공업, 비료 생산(인회석 이용), 합성수지 생산, 조미료, 약품 등의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3) 수산업 관련 분야새우, 가재, 게 및 어류의 양식, 가공 산업이 유망함. 특히 새우양식은 베트남에서 국제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있을 정도로 품질이 양호하여 베트남의 주 수출품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4) 농수산물 재배, 가공분야차. 타피오카, 골품 및 등나무, 후추, 참깨, 사탕수수, 면화, 황마, 담배, 커피, 야채, 양잠 등의 농산물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으며, 삼림개발에 관해서는 현재 1,000ha까지 30~50년 동안 삼림지를 대여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주선한 기간의 종료 시까지 투자할 경우 생산물의 30%~70%를 처분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는데 코코넛, 야자나무, 고무나무, 대나무, 계피나무의 생산 등에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5) 사회간접자본 건설관련 분야사회간접자본이 미비한 관계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수로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수요가 높은 편이며, 그러나 이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자본이 투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합작자체가 국제기관 또는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내지 차관의 도입에 의해 성립될 가능성이 또한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건설 장비를 리스하거나 기술을 제공한다는 형태로 합작을 하거나 혹은 서방 제국의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다분하게 나타성공비결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최고급 외국산 화장품의 판매가격과 거의 동일 수준으로 가격 책정을 함으로써 드봉 화장품이 랑콤, 시세이도, 레브롱 등 외국산 유명 브랜드와 비추어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롯데마트한국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쇼핑의 롯데마트는 2008년 12월 18일에 남 사이공 점을 오픈 하여 베트남 유통시장에 첫 선을 보였다. 단일 쇼핑센터로는 베트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롯데마트 남 사이공 점은 호치민 시 7군 남 사이공 지역에 위치하여 인근에는 푸미흥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롯데마트 남 사이공 점은 쇼핑과 문화생활이 동시에 가능한 시설 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즉 베트남 내 여가 시설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해 남사이공을 방문한 고객들이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총 36 업체, 3400편 규모의 편의시설로는 초호화 시네마, 문화센터를 비롯해 패밀리 레스토랑, 볼링장, 당구장 등이 있고 식품매장으로는 피자헛, KFC, 롯데리아, 글로리아 진 등 베트남에 기 진출한 최고 수준의 식품 브랜드 매장이 입점해 있다. 게다가 베트남 내 최고 인지도를 자랑하는 Nam An, 하이랜드, PKIKHOA, 현지 최대 상업은행인 비엣콤 뱅크, 베트남 최대 국영서점인 FAHASA, 그 외에 한국 주방가구 ENEX, 정관장(인삼), 락앤락 등도 선보인다. 또한 소규모 주거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납장, 수납 선반류 상품들도 다양하게 판매하고 패션, 의류 상품에서도 브랜드 구성을 강화해 나이키, 아디다스 등과 같은 유명 브랜드 상품은 물론 중저가 고품질 상품들도 선보인다. 한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해 오토바이 전문 판매대를 구성하는 한편 헬멧 보관소 등 오토바이 이용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그 박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휴식공간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4) (주)부영중견 건설업체 (주)부영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대단위확대로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베트남의 석유가스부문은 1990년대 후반 본격적인 개발을 실시한 이후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아시아 지역 제6위의 석유가스 공급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의 석유가스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유 탐사 및 생산 등의 업스트림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내 주요 석유가스 생산 기업 현황베트남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선 베트남의 석유가스 부문은 국영 기업인 페트로베트남사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페트로베트남사는 생산 공유 계약(PSCs) 또는 합작을 통해 석유 가스의 탐사 및 생산을 관리하고 있고 산하 자회사를 통해 모든 국내 무역과 유통 기능을 관리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전 개발의 지연으로 페트로베트남사를 통한 석유가스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2007년 상반기 중 페트로베트남사의 석유생산은 326,000b/d로 전년동기대비 5%나 감소하였다. 외국계 석유가스 기업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 베트남내 주요 석유가스 탐사 현황베트남의 유전 개발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한국계 기업들도 다수 참여하여 대표적인 해외자원 개발 성공 사례로 여겨질 만큼 성공적인 진출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트남 석유개발 시장에 대한 한국의 진출은 1990년대 초 한국석유공사가 국내 7개 기업(7개 기업 LG, 대성, 대우, 현대, 삼성, 삼환, 쌍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남부 Nam Con Son분지 위치한 11-2광구 입찰에 참여하여 광구를 취득함으로써 1992년 5월 베트남 정부와 생산 공유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시초이다. 현재 동 광구에서는 900bcf의 매장량이 확인되었고 2006년 10월부터 Rong Doi 및 Rong Doi Tay에서 일산 100mcf 규모의 가스와 3,000b/d 규모의 콘덴 세이트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한국석유공사가 SK, Conoco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베트남 남동부해상의 신규 석유개발.

경제/경영학| 2015.12.11| 31페이지| 4,000원| 조회(435)

베트남, 한국, 한국기업, FTA,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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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세안 FTA 논문

Ⅰ. 서론31. 연구의 목적 및 배경3Ⅱ. 한·아세안 FTA에 관한 일반적 고찰 51.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추진 동기52.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73.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84. 한, 아세안 FTA개념 및 현황과 특징, 추진배경10Ⅲ. 한·아세안(국가)FTA 교역 규모 및 전망품목141. 한, 아세안(국가)FTA 추가 개방 전망142. 아세안 국별 수출증대 가능 품목19Ⅳ. 결론39참고자료41 경제적 효과 8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9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 동향14 한국의 주요 국가·지역별 수출 동향15 한국의 아세안 국가별 수입시장 점유율 15 주요 협정별 FTA 활용률16 아세안 회원국 경제 약황16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입 비중 추이17 우리나라 대 아세안 수출입 추이17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국가별 수출입 추이18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국별 해외투자실적19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20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FTA 협정세율21 인도네시아의 산업별 수입 현황22 對인도네시아 수출증대 가능 품목23 말레이시아의 對한국 FTA 협정세율25 말레이시아의 MFN 세율(2013년 기준)25 말레이시아의 산업별 수입 현황26 對말레이시아 수출증대 가능 품목27 태국의 對한국 FTA 협정세율(2014년)29 태국의 MFN 세율(2013년 기준)29 태국의 산업별 수입 현황30 對태국 수출증대 가능 품목31 필리핀의 對한국 FTA 협정세율(2014년)32 필리핀의 MFN 세율(2013년 기준)32 對필리핀 수출증대 가능 품목33 베트남의 對한국 FTA 협정세율(2014년)35 對베트남 수출증대 가능 품목36 지역무역 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3 FTA 활용현황16 FTA 관련 애로 사항16I. 서론1. 연구의 목적 및 배경1995년 그 동안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에 기초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자주의적 무역질서의 형성이 지체되고 WTO의 도하 수출하던 국가들은 이에 맞서 대응을 하게 되었다.둘째,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에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세계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가 간 격차는 계속되었다. 사실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 과정에서는 과거 후진국이었던 동아시아 일부 국가의 소득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아프리카나 중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 노동권익의 저하 등에 대한 반발과 함께 반세계화를 촉발시켰고, 1990년대 말 WTO 체제의 기능 저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셋째, 직접투자 유치의 중요성에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개도국들은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외국인직접 투자에 의존하기 시작했는데, FTA는 자본 축적, 기술이전, 고용창출, 수출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들에게 특히 선호되었다. 1980년대 이전까지 중남미의 사례를 들어 FTA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개도국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의 동아시아 성장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세계개도국의 인식을 변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FTA는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확대가 주목적이었으나, WTO 발족 이후 탄생한 FTA는 투자 유치 및 경제 개혁 등 동태적 효과를 중시하고 있다.2)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동기우리나라는 GATT와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요컨대 열린 세계시장이 우리의 경제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다.최근 세계통상환경을 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 체결 경쟁은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2) 정치외교적 효과소수국가들끼리 FTA를 체결할 경우 관련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하는 등 정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회원국 간에 공식적인 협력체 계를 통해 비상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보다 큰 협상력을 발휘하게 된다.브라질의 경우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남미공동시장 등 주요 남미국가들과의 경제블록을 형성하여 대응하고 있다.2) 다자체제의 한계극복WTO와 같은 다자협정은 전세계 회원국들의 이해관계나 경제적인 발전정도가 매우 상이하여 이를 모두 반영한 합의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이 매우 느리고 규정이 모호하여 구속력도 약한 단점이 있다.이에 비해, 지역무역협정은 소수 회원국의 이해를 고려하여 추진되므로 국가와 국가간의 ‘일촌맺기’로 볼 수 있으며, 다자체제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고, 협상의 진행이 빠르며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쉽다.또한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즉 지역무역협정은 다자체제의 보완인 동시에 각국의 전략적 통상정책이다.3) 지역주의의 확산추세1990년대 EU의 줄범 및 확대와 미국의 지역주의 추진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 무역협정의 확산을 부추겼다.이는 특정 지역무역협정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주변의 비회원국들이 겪는 불이익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비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기 때문이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FTA로 대변되는 지역블록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05년 11월 현재 WTO에 보고된 197개의 지역무역협정(RTA) 중 126개에 달한다.WTO에 따르면, 05년도의 FTA 역내국간 무역비중이 전체 교역의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FTA 체결에 소홀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해 시장을 상실하고 생산기지 이전 등 역외국으로서의 차별과 손해가 커지게 된다.현재 주요 수출시장에서 FTA 미체결로 인한 우더욱 고조도리 것으로 예상되는 세RP적인 지역주의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세안과의 FTA 체결 서두를 필요가 있다.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세안과의 FTA 체결로 우리ㅏ나라는 단기적으로 GDP가 0.09%, 중장기적으로는 0.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아세안 무역수지는 연간 50-60억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① 전략적 위치 확보아시아 지역에서 "FTA 허브(HUB)“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ASEAN의 경제통합에 대응하여 한,아세안 FTA 추진을 통해 앞으로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강하하고, 지역경제공통체로서 최근 경제적,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아시안에서의 전략적 위치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아세안을 매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 내 협력구도의 변화가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 통합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 아세안 FTA는 향후 동아시아 경제적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② 교역 및 투자의 안정성 및 다변화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우회 수출기지’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 및 국내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는 중점 경협대상지역이 되고 있다.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관세 철폐 및 무역장벽 및 무역장벽의 완화로 교역증대를 통한 기존 시장에 대한 입지강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및 플랜트 수출의 유발효과가 큰 직접투자도 아세안 국가에 가할 것이다.더욱이 석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 다양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은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중요한 안정적 자원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자원부족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이 크게 제고 되고 있다.③ 정치, 안보적 역량 확대우리나라와 EU간의 교역, 이동으로부터의 자원 수입 등이 말라카해협으로 이어지는 동남아 해안을 거치게 되어 있어 안정적인 교통망 확보를 위해서는 아세안과의 우호협력 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 아세안의 역할을 중시할 필요가 있고, 특히 아세안지역포 수출입기업 245개社 대상구분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GDP(억달러)1628,7033,1242,7202,9573,8721571005641,7061인당GDP(달러)53,4315,21417,7404,68264,5849,8752,5763,0691,7404,012수입액(억달러)35.81,8742,060649.83,7302,507130.029.0116.01,321면적(천㎢)5.31,811.6328.7298.20.7510.9176.5230.8653.5310.1인구(백만명)0.41248.8229.9597.405.4064.6214.686.6661.6589.71주 : 2013년 기준1) 한, 아세안 교역 현황2003년 이후 연평균 약 17%의 교역 증가율을 보이면서 아세안은 중국, EU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3대 수출입 대상지역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규모가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 약 10.5%였다.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과 수출 및 수입 비중은 모두 10% 전후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수출과 교역 비중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07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수출입 비중 추이(단위: %)구분2*************0620072008한국, 아세안 교역 비중10.49.79.89.79.910.5한국, 아세안 수출 비중10.59.59.69.910.411.7한국, 아세안 수입 비중10.310.010.09.69.39.4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1988년 전년대비 약 26% 감소한 245억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후 비교적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년대비 약 25.5% 증가한 902억 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다.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무역수지는 항상 흑자를 유지해왔으며, 시기에 따라 흑자.

경제/경영학| 2015.12.08| 41페이지| 4,000원| 조회(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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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FTA

Ⅰ. 서론1. 연구 목적 및 배경사회의 발전과 함께 경제의 중요성과 나라간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미 세계는 하나의 마을과 같은 성격을 가진 생활 장소로서,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알게 되고 모든 정보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사회화가 되어가고 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의 국가라는 작은 범위가 아닌 세계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계 경제, 즉 경제의 국제화라고 볼 수 있다. 다국적 기업, 국제 금융 등 이제는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국경은 무의미해지고 있다.특히나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 활동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주어 오늘날에는 단일 경제 체제 라기 보다는 세계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국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첫 시작은 서로 인접한 국가들 위주로 상호 보완을 하기 위해 추진되었었지만, 그 범위가 점차 인접성을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와 함께 다양한 방면과 양상으로 나타나 세계 경제를 구축하고, GATT 체제에 이어 WTO 체제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전개되어 온 것이 바로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고, FTA는 현재 세계경제에서 하나의 큰 축을 이루며 경제의 중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2. 연구의 방법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최근 체결된 한중 FTA에 대해서 연구하려 한다. 앞으로 한국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힘써야 할 것 이다.먼저 전체적인 FTA와 한중 FTA의 개관에 대해 알아보고, 한중 FTA의 진행 현황을 연구할 것이다. 또한 한중 FTA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중 FTA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르는 대응과제를 연구해볼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심층적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1.2 韓,中 FTA 추진배경 및 중요성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도 있다.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WTO 통계에 따르면 2004년 5월 현재 WTO에 통보된 협정을 기준으로 총 208개의 지역경제협정이 발효 중이다.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우리나라와 중국은 2004년 9월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정부 간에 사전합의를 하였다.1992년 수교 이후 2004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2008년 5월 양국관계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그 동안 산·학·관 차원에서 한중 FTA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양국간 FTA협의가능성이나 주요 산업별 경제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고 최근 양국의 합의 후에 체결 되물, 석탄 등 비제조업의 수입비중은 2002년 15.5%에서 2009년 5.3%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국 양국간 교역 구조는 날이 갈수록 서로의 산업에 크게 영향을 주며 밀접한 연관관계를 이루며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경제협력한국과 중국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한국의 대외교역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20%에 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의 지속적 증가는 한·중 간 통상마찰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으며, 중국은 때로는 반덤핑조치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이러한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급격히 증가 및 이에 따른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중 FTA는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불리는 중국 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2) 안보관계한중 FTA의 체결은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며 정치·안보상의 이익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중의 하나인 중국과의 FTA를 통해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지부진하던 한중 FTA 협상에 본격 나서기로 한 것도 경제와 외교·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 밑바탕이 된다. 더 늦어질 경우 동북아 경제권의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남북 관계 등 외교·안보 측면에서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3) 국내정치영향기본적으로는 한중 FTA는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 추진시 그 추진 의도에 대한 논리적 비약에 근거한 국내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만약 한중 FTA의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중심의 예상 피해 조사를 통해 예측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 수출입에서 일반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9.1%에 불과하다.한중 FTA는 자동차, 석유화학,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는 혜택을 주겠지만 최대 피해 품목은 농업으로 본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가 체결되면 3중 압박으로 한국 농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한중 FTA 추진 시 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10년에 걸쳐서 철폐하고 SPS(위생검역)을 보호도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을 할 경우에 2020년 기준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산관학 공동연구)된다. 이는 한미 FTA 시의 예상되는 충격 규모(5~10%)의 2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수입되는 수산물의 46% 이상이 중국산인 설정에서 수산물 분야에서도 큰 폭의 수입증가 및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 주요농산물 30개 품목 중 23개 품목가격이 중국보다 3배, 5개품목은 2배이상 차이가 난다.산업별로 수혜산업과 피해산업 양분될 것으로 추정 구분KIEP CGE(자본축적모형,2005)2005KIET CGE(자본축적모형,2005)생산(%)수출(mil,$)생산수출섬유8.851,981.6++화학6.434,867.5++철강 및 금속제품1.46500.0(금속제품 -)+기타 제조업4.06847.9++전자제품0.7229.0기계류0.58429.0-전자기계-,일반기계 +자동차5.161,030.4--가공식품-2.68384.4-+의류-1.47206.4농수산업-14.26257.7-+기타 운송장비-6.28-741.9이런 품목 중 현재 관세율 100% 이상 품목(두류, 양념채소류, 유지작물, 감귤 등)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주요 경제 연구원들도 다른 FTA와 비교했을 경우 한중 FTA의 피해는 어마어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에 비해 14.26%까지 감소할 다.2) FTA 투자에 미치는 영향FTA의 체결에 따른 상품교역의 자유화 및 원활화는 무역이 과거보다 수월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역창출을 촉진시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보다 많은 교역창출을 위한 투자창출도 촉진하는 양 측면을 가진다. FTA체결을 역내 시장에 대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제도의 투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하여 확대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발한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제1의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지만, 향후 FTA 체결 시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대중국 투자의 증가가 가속화 될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또한 FTA체결은 중국의 對韓 투자환경을 개선시킴으로서 중국으로부터의 투자의 확대로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정책실시에 따라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해외시장개발, 해외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향후 매우 큰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서 대중국 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산업 공동화와 그로 인한 고용문제 악화로 경제성장 부문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즉, FTA를 통한 대중국 FDI 투자의 확대가 국내 산업공동화가 아닌 산업고도화의 방향으로 귀결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1.2. 韓,中 FTA 농업1) 농업부문의 FTA 추진전략한중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제조업과 달리 산업 내 무역의 확산을 통한 FTA의 이익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약 없는 체결 시 일방적인 농업 수출확대 및 축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 농가에 커다란 충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무역지수 분석에 의하면 농업 내부에서 상호협력적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데 한계성이 있다. 따라서 FTA 체결 시 예외적으로 특수한 일방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만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농업 특성상 농업 인력 및 토한다.

경제/경영학| 2015.12.08| 35페이지| 4,000원| 조회(440)

중국, 한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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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남미지역 FTA

Ⅰ. 서론4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4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5Ⅱ. 과거 한?중남미 지역 FTA의 주요내용 및 업적61절. FTA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 62절. 과거 한?중남미 지역 FTA의 주요내용 및 업적6Ⅲ. 현재 한?중남미 지역 FTA의 현황과 수출전망 및 대응방안161절. 현재 한?중남미 지역 FTA 현재 현황162절. 한?중남미 지역 FTA 수출전망 및 대응방안31Ⅳ. 결론35참고문헌36우리나라 양허안 개요10칠레 양허안 개요11칠레 양허 카테고리별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 수출액 12수입실적이 많은 품목에 대한 쿼타물량 제공현황13우리나라의 농산물 양허안 개요14우리나라의 수산물 양허안 개요15우리나라의 임산물 양허안 개요152002년 한?칠레 양국간 수출입16에콰도르 주요 경제지표19한? 에콰도르 연도별 무역 현황19한?에콰도르 연도별 무역 현황20한국의 對에콰도르 투자 현황20SIECA 회원국의 경제현황22한국의 對SIECA 6개국 수출 동향23한국의 對SIEA 6개국 수입 동향24국별 非농산물 MFN 실행관세율 및 수입액 비중 분포(%)25SIECA 6개국 및 한국의 주요 공산품 MFN 실행관세 수준25SIECA 6개국의 수입세 제도26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292012년 10대 수출품목(성질별, 기타 품목제외)30월별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30연도별?용도별 수입금액 및 증가율31원유 수입 추이31월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추이32국별 1인당 G에 및 승용차 보급 현황33국별 승용차 관세수준 및 승용차 수입시장33국별 건설 산업 전망34주요국별 과일주스 수요 전망34對SIECA 6개국 수출 유망품목35단계별 경제통합단계6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7한?에콰도르 SIECA의 FTA 일지17한?중미 FTA의 일지21한?콜롬비아 FTA의 일지27I. 서론1절. 연구목적 및 배경첫 번째로, 나라 간에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 또는 인화되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수출 증대 및 생산, 고용증대로 이어져 우리나라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첫 FTA은 세계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FTA, 그리고 아태지역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비해 나가야 하는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이다. 그리고 태평을 사이에 둔(Trans-Pacific) 국가 간의 첫 FTA이다.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 남미권과의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이다.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는 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고,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방식(FTA)를 채택하였다.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는 쌀, 사과, 배 등을 동협정의예외품목으로하여농업부분의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 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7%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확보하였다. 칠레로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최초로 성사시킴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대외신뢰도 제고는 우리의 대회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한다.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칠레시장은 한국의 FTA에 중요성이 있다.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 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이다.* GDP규모 2,033억 달러(한국의 5분의 1), 1인당 GDP 11,828 달러('10년 IMF기준)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세계부패지수 21위권('10년기준)),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칠레는 최근 디지털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어 우리 IT산업(컴퓨터,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진출유망시장이다.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 농림수산물은 일부 특수 품목(52개)을 제외하고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했다.칠레는 공산품 4,664개 품목을 포함한 5,648개 품목(총 품목 수 대비 96.5%)을 10년이내에 자유화한다. 칠레 양허안 개요※ 산업별 양허안 분석? 공산품협상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공산품에 대해 발효 즉시 철폐 원칙을 칠레측에 제시한 바 있으며, 전기동(7년 철폐)을 제외한 전 품목을 FTA 발표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반면, 칠레측은 6개 양허 카테고리 모두에 제조업 품목을 배정하고 있으며, 즉시 자유화 대상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칠레 수출비중은 약 67%(2001년 기준)이다.발효 즉시 철폐 적용 품목으로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기계류, 전자전기(휴대폰), 플라스틱(PVC, 필름 등), 섬유?의류 일부 품목, 자동차부품 등은 5년 균등 철폐, 유류여과기 등은 7년 균등 철폐 되었다.- 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신발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은 10년철폐 적용대상 품목이며,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의 봉), 조명기구 등은 협정 발효 후 6년째로부터 13년째까지 균등 철폐 되었다.- 2001년 우리나라 대칠레 수출의 5~6%를 차지하였던 세탁기와 냉장고는 자유화의 예의로 설정 되었다.칠레 양허 카테고리별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 수출액? 농산물칠레는 쇠고기 및 쌀 관련 일부 품목(10개)만을 철폐로 하고, 이외의 전 품목을 즉시 철폐키로 하였다.우리나라는 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 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예외로 설정하거나, 계절관세부과, DDA 협상 타결 후 논의(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량의 쿼타(TRQ) 물량 제공) 대상 품목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 민감한 품목인 쌀, 사과, 배에 대해서는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계절관세는 칠레산 포도(신선)에 적용되며, 11월~4월에 수입되는 포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만 아니라,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공동시장(MERCOSUR)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현재 메르코수르 가입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對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기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수립한 “신 자유무역협정(이하FTA)추진 전략”에 따라 올해 에콰도르와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대국민 공청회, 국회보고 등 협상 개시 선언을 위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번 에콰도르 장관 방한 계기에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양국은 금번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한?에콰도르 무역협정의 공식명칭을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으로 확정하고, 양국간 SECA가 ①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으로서, ②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양국은 그 간 공적개발원조(ODA),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등을 중심으로 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기존협력 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고 지속가능한 상생형 협력을 추진하고 위해, FTA 협상과 별도로 ”한?에콰도르 비즈니스 촉진 작업반“ 설치하여 운용하리고 합의했다.양국은 앞으로 동 작업반을 통해 ①기업 환경 개선, ②산업발전 경험 공유 및 역량 배양, ③자원, 에너지, 인프라 등 상생형 협력 분야 지속 발굴 등 양국 협력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국은 에콰도르 측의 승용차, 휴대폰 등에 대한 수입 한도량(쿼터) 및 자동차(승용차제외), 가전 등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관세인상) 등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에콰도르 측의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한국은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은 한?중미FTA와 마찬가지로 향후출 호조로 對과테말라 수출 소폭이 증가 하였다.- (코스타리카) 승용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對코스타리카 수출이 3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후 승용차, 전자기기 등 비중이 높은 품목의 수출이 주춤하여 다시 2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 올해 상반기 수출은 철강 제품 수출 감소로 11.6%감소하였다.- (엘살바도르) 지난해 엘살바도르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對엘살바도르 수출이 감소했으나 금년에는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다.- (니카라과) 주력 수출품인 편물과 승용차 수출의 감소로 지난해 對니카라과 수출이 감소 하였다.- (온두라스) 對온두라스 수출은 2013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온두라스의 수입수요가 3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소폭 증가에 그쳐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한국의 對SIECA 6개국 수출 동향우리나라의 對중미 수입 비중은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순으로 높고, 주로 금속폐기물(waste) 및 스크랩, 커피, 파인애플, 새우 등 1차 산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파나마) 금속 스크랩, 새우, 커피 등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 제품의 2014년 對파나마 수입 실적은 1,650만 달러규모이다.* 對파나마 수입실적에는 파나마産 선박으로 등록(편의치적)된 선박 수입 및 파나마 운하를 거쳐 수입되는 에너지(LPG, 경유, 중유 등)가 포함되어 있다.- (과테말라) 2013~2014년 사탕수수 수입선이 태국에서 중남미로 전환되면서 對과테말라 수입이 증가했으나, 2015년 상반기에 다시 태국산 수입이 늘어나며 과테말라産 수입이 감소했고, 금속 폐기물(waste) 및 스크랩 수입 역시 감사해 對과테말라 전체 수입은 감소되었다.- (코스타리카) 반도체 및 의료기기 산업이 발달하여 관련 제품의 수입 비중이 높다. 2015년 상반기는 컴퓨터 부품, 금속 웨이스트 및 스크랩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對코스타리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4.6% 감소하였다.- (온두라스) 對 있다.

경제/경영학| 2015.12.08| 37페이지| 4,000원| 조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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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캐나다 FTA

한국 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문제점Ⅰ. 서론11절. 연구의 필요성 12절. FTA란,(FTA가 한국에 필요한 이유) 13절. 한국·캐나다 FTA 체결 추진 24절. 연구의 구성 2Ⅱ. 한국과 캐나다간 경제교류 현황 및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21절. 한국과 캐나다의 수출입 영향22절. 한국 · 캐나다 FTA 경제적 효과 및 전망9Ⅲ. FTA의 문제점 151절. 근본적인 FTA의 문제점152절.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불평등173절. 환경 문제에 있어서 FTA의 문제점18Ⅳ. 인접국가 미국과의 FTA181절.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효과 및 최근 동향182절. 한국과 미국 FTA 주요 협정 및 이슈223절. 한국과 미국 FTA 전망과 대응방안23Ⅴ. 결론 및 시사점31참고자료33 한국의 對캐나다 교역 동향4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교역품목5 2013년 1분기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 상위 10개 품목6 2013년 1분기 한국의 對캐나다 수입 상위 10개 품목7 한국과 캐나다 수출입 현황7 한국과 캐나다 10대 품목 수출입 비중 및 현황8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 및 수입 (2015년)9 한국의 對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 및 관세율11 주요 품목별 관세 양허 주요내용13 한국과 캐나다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14 한국과 캐나다의 지역별 수출 변동률15 한국과 캐나다 FTA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15I. 서론1절. 연구의 필요성한국과 캐나다의 FTA 가 협상을 시작한지 8년8개월만인 2014년 3월 11일 타결 되었다. 캐나다와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아시아지역에서 한국이 최초이며,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2번째 FTA 협정국이 되었다. 캐나다는 G8 회원국이며 세계 11 경제대국이지만 우리나라와는 100억불내외의 무역규모로 25위의 교역 상대국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번 FTA 체결을 통해 무역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어떠한 분야에서의 어떤 효과가 있을지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2절. F에서는 큰 타격을 입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1분기 수입에서는 한국의 對 캐나다 수입은 28.0% 감소하였다. 특히 對캐나다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연탄(33%)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4.9%나 감소하였고 비료, 가축육류, 니켈, 원목 등 주요 수입품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주로 2차 산업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캐나다 주요 수입품목의 이 같은 수입 감소는 한국의 제조업부진과 관련이 높은데 특히 유연탄 수입의 경우 글로벌 철강 수요에 따른 국내 철강 생산량과 연관이 크다.한편 가축육류의 경우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급격한 수입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과 미국 FTA에 따른 관세 차이에 의한 캐나다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 큰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은 아직까지 2003년 수입금지조치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최근 2015년도 한국가 캐나다 FTA 발효한 뒤 8개월 만에 수출 수입 모두 하락하는 추세이다. 하락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캐나다 달러 하락과 엔저 현상이다.한국과 캐나다 FTA 발표후 올해 7월 기준 한국의 캐나다 수출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對캐나다 수출은 14년(1~7월) 30억 달러에서 15년(1~7월) 28억 달러로 6% 하락하였고, 對캐나다 수입은 14년(1~7월) 32억 달러에서 15년(1~7월) 24억 달러로 21.4% 하락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입 증가율만을 비교한다면 일정 패턴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 각국의 수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로 하다.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과 수입이 각각 4.9%, 15.5% 감소하고 캐나다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12.5%, 6.7%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對캐나다 수출은 평균 수준인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FTA 발효 이후 한국의 對캐나다 대내외적 수출 실적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물량공세, 저가 공세 등으로 현지 AS 시장에서 고전중이다.(금호, 넥센 등도 유사한 상황) 관세율 인하가 수출 증가 및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타이어 3사 현지 법인은 AS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의 경우 캐나다내 OEM 제조라인(GM, 포드, 크라이슬러, 혼다, 토요타 등)에 공급 되는 물량도 다수 있어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전자 품목중에는 품목에 따라 상이하나 효과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관세율 0~8%)휴대폰은 관세율 0%로 FTA 효과 거의 없다 중국, 베트남, 한국 등에 분포한 제조라인에서 고르게 수입하고 있다. TV(LED, OLED)도 핸드폰과 같이 관세율 0%로 FTA 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멕시코 등 제 3국 제조라인에서 주로 공급하여 일부 Highend 제품만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식품에서는 한국산 가공 식품 확산 추세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관세율0~10%) 라면, 각종 소스, 조미김 등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꾸준히 상승 중이고 식품 유통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식품 매장 확충을 통해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관세 인하로 인한 가격 인하가 즉각적인 소비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통망 경쟁 심화로 식품류 수입 업체의 단가 인하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소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한국과 캐나다의 FTA에 따른 또 다른 경제적 효과에서는 KIEP의 일반균형연상(CGE)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에 한국과 캐나다의 후생은 각각 0.38% 및 0.29% 증가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약 15억달러 캐나다는 약 16억 3000만 달러의 후생 증가 효과를 얻을 수있다고 분석하였다.또한 한국과 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양 국간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양국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3.4만명 증가하고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FTA가 없을 경우보다 취업자가 5.7만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는 미국시장에서 안정적인 각겨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한다.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이 될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FTA 대상국 중 최대 공업발전국인 점을 활용하여 고도기술 투자유치 확대, 기술개발 강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생산사슬(production chain)에서 가치사슬(value chain)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노동력을 투입해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보다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판매 또는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산업이 육성될 것이다.또한 미국의 막강한 원천기술력과 벤처자본이 IT 및 BT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기술과 결합하여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상의 마찰도 완화 될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이 추진되면 협상과정에서 한미 간에 잠재되어 있는 통상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FTA하에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미국은 종래의 일방적 무역조치 대신에 쌍무적인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함에 따라 통상마찰의 수위와 강도는 한결 완화될 것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확대 될 것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하며,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분야의 생산성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바,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정되는 투입재에 대해서는 의류 및 직물 각 1억 ㎡씩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 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관련주요 이슈로는.? 한미 FTA 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우리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ISD 민관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한미 FTA의 ISD 조항에 대해 제기된 주장에 대한 검토 및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 중이다. 2012년 6월에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 1차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미국과 ISD 이슈에대해 논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T/F 검토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협의 등 국내 절차를 거쳐 우리 입장을 정리한 후 미국과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이슈에대한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2015년 1분기 내 후속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한미 FTA 부속서 22-나(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Zones on the Korean Peninsula)에는 협정 발효 후 1년 후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회의주기는 추후 최소 매년 1회 또는 상호 협의하는 때에 개최하도록 규정하였다. 한미양국은 2015년 1분기 내 개성공단 원산지 논의를 위해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개최 할예정에 있다.?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개정한미 양국은 2013년 11월 27일 서환 교환을 통해 “HS(Harmonized System) 2002” 기준으로작성된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최근 품목 분류체계인 “HS 2012” 기준으로 개정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동 개정은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 규정을 최근 품목 분류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적인변경인데, 한미 양국은 2013년 6월에 협상을 완료하고 그 동안 국내절차를 진행해 왔다. 국내기업들은 그 동안 품목번호 연계표(HS 2002 ? HS 2007 다.

경제/경영학| 2015.12.08| 35페이지| 4,000원| 조회(344)

한국, 미국, FTA,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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