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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의 고령화와 그에 대한 정책방안
- 1.서론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2018년엔 고령화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다다르고,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후에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의 증가 속도는 더더욱 상승해 2060년에는 현재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인 일본을 앞설 것으로 짐작된다. (이윤경,2017,p9~10)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겪는 현상은 아닌, 전 세계적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OECD에서 가장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속도에 비해, OECD 38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평균치 보다 4배에 달하는 45.7%로 1위인 현실이다.(메디컬투데이,2017년 11월 13일) 또한, 금융감독원에서 18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39.3%로 미국(71.3%), 일본(57.7%), 영국(52.2%), 독일(50.9%)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 소득대체율과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노후 수입 기반의 불충분함에 비해 노후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연합일보,2018년 5월 18일) 이러한 지표가 이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도달했고,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시대에 대처할 준비의 미흡한 실태를 보여준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6.7%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 보다 10~20년 정도 먼저 고령화가 진행된(시사저널,2017년 6월 1일) 현재 최고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의 도쿄와 수도권의 고령화 관련된 도시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의 도시 행정을 선례로써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령화시대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2. ‘도시’로서 ‘도쿄도’도쿄(東京)는 일본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으로서 성장해 왔고 일본의 산업 및 인구도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이다. 고령화 시대의 도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도시’로서 도쿄/about/history/history03.html" http://www.metro.tokyo.jp/korean/about/history/history03.html)2010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구 1,315.94만 명 중 연소인구(0세~14세) 147.7만 명으로 11.4%,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885만 명으로 68.2%,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264.2만 명으로 20.4%를 차지 했으며, 특히 노령인구 비율은 이미 1998년 UN의 ‘고령사회’ 기준인 14%를 넘어 점점 증가하여, 노인인구 21%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그래프 : 연령(3구분)별 인구 구성비 추이자료:도쿄도 홈페이지( Hyperlink "http://www.metro.tokyo.jp/korean/about/history/history03.html" http://www.metro.tokyo.jp/korean/about/history/history03.html)2010년 인구조사에 따른 3대 산업별 취업자 수는 1차산업(농림,어업)은0.4%, 광업・건설업・제조업의 2차 산업은 15.2%, 상업・운수업・통신업・서비스업을 포함하는 제3차 산업은 70.8%로, 도쿄 산업의 대부분은 3차 산업이 차지한다.3)도쿄도의 구조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광역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도도부현과 주민과 밀접한 사무를 처리하는 구시정촌의 2층 구조를 갖는다. 도쿄는 시정촌을 포괄한 광역 지방공공단체로 광역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자체이다.도쿄도는 의회와 집행기관으로 조직되어 있다. 의회는 도쿄도민이 직접 선출한 임기 4년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방대하고 복잡한 도쿄의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위원회도 갖추고 있다. 도쿄 도의회는 조례 제정개폐・예산결정・결산인정 등의 의결권,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권, 부도쿄 도지사・행정위원회 위원 임명 등 도쿄 도지사의 중요 인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또한 도쿄 도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의 검사권과 조사권도 갖는다.집행기관은 도쿄의 대표로 도쿄를본에서도 인구가 집중된 도쿄도 및 수도권이 치매 환자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 외에도, 한보원(2017,p10)에서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강 수명는 2001년에 비해 증가한2013년에 남성이 71.19세 여성 이 74.21세 이다. 하지만 2001년부터 2013년의 건강수명의 증가폭(남성 : 1.79세, 여성 : 1.56세) 동일 기간 내 평균 수명의 증가 폭(남성 2.14세, 여성 1.68세)에 비하면 적은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건강수명이 늘고는 있지만, 평균수명의 증가에 비해 그 정도가 적은 사실을 가리킨다. 한보원(2017,p14)에서는 65세 이상의 독신 노인들이 질병 등으로 병 간호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의 설문에 대해서,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은 무자녀 남성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자 중에서도 기댈 곳 없는 독신 남성들이 많다는 것이 나타난다.2) 생산 인구 감소와 경제일본 후생노동성의 2018년 유효구인배율이 43년 만에 최고인 1.48배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유효구인배율이란 일정 기간 내 일자리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1.48이란 수치는 전체 일자리는 148개인데 일할 사람은 100명뿐이고, 구직자 100명 중 97명은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파이낸셜뉴스2017년 6월 26일)자료: 일본 후생노동성. 니혼게이자이신문인구감소로 인한 시장의 축소는 한 지역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흔든다. 고령화는 일본 인구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며, 이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도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시장을 축소하고 이는 도쿄 및 일본의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블룸버그(bloomberg)에서는 일본의 취업박람회와 관련하여 "도쿄에서 지원자 한 명당 일자리는 두 개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인구집중율을 가진 도쿄도 및 수도권에서도 기업의 구인난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기업들은 임금을 꾸준히 올p31~p37) 고령자 비율이 상승하고 시간이 흘러 사망하면 전체 인구도 감소하고 고령자가 살고 있던 집도 남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화율이 심해질수록 빈집 문제는 더욱이 심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빈집문제가 확대될수록,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빈집의 유지로 인해 도시 주택 보유자나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며, 절도 등 범행의 공간으로 도시의 치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욱이 나아가 이러한 빈집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도시 쇠퇴와 소멸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4. 도쿄의 고령화 대책도쿄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구조적 일환으로 첫째, ‘공동 처리 사무’를 시행한다. 보통 주민의 생활과 근접한 사무는 각각의 시정촌에서 처리하지만, 효율적이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도쿄 내 전 구시정촌을 구성단체로 하는 1개의 광역연합에서 고령자 의료제도 관련 사업 및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둘째,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라 재무행정 운영이 힘든 다마 지역과 도서 지역 등은 도쿄도에서 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도쿄도 및 수도권 영역에서 실시한 좀더 구체적 사업을 확인하려 한다.1) 치매와의 공존치매환자를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존하며 살 방법을 일본 전역 및 도쿄 수도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첫째, 도쿄권에 위치한 가나자와시 요코야마현의 ‘노인그룹홈’이다. 일본에서 2000년대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그룹’홈은 치매와의 공존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일본 개호보험의 실시로 가정집 사이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써 초기 치매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다. 다같이 살며 밥도 다같이 먹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각자의 방을 공급하고 집에서 가지고 싶은 물건 들을 가지고 오게 해, 원래 살던 집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ebs걸작 다큐멘터리 - 고령사회,미래에 대비하라 : 제 2부 복지선진국의 빛과 그림크 셰어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제공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가벼운 노동으로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었다.(김웅철,2018,31~33)그 외에도, 치바현에서 운영하는 노인고독사예방센터는 혼자사는 노인의 집에 방문봉사와 100엔만 내면 음료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는 고령자들의 만남의 운영의 장소를 운영하는 등 고령자가 고독하지 않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ytn,2014년 11월 1일) 또한 고령화율 40%인 도쿄 서부의 다마 뉴타운에서는 고령화와 노후화로인한 빈집과 노인들의 고립을 해결하기위해, 자치회와 근처 초등학교의 연계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6학년생들이 아침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쓰레기를 대신 수거해 주는 것이다. 이는 몸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힘들게 쓰레기를 버리려 계단을 내려가고 올라가야 하는 노인들의 수고를 줄이고, 활기 있는 아이들과 교류로 노인들에게 기쁨도 주는 것이다.(김웅철,2018,p36~37)3) 빈집문제도쿄도에 있는 정인 오쿠타마마치에서는, 연간 출생률이 15명에 불과한 반면, 1년 전에 비해 빈집이 30채나 늘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빈집뱅크’를 통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게끔 많은 지원을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이 있는 젊은 부부가 이 마을의 빈집으로 이사 올 시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집 등 교육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하고, 고등학교까지 의료비, 급식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도쿄 중심지에서 멀기 때문에 교통비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15년을 거주할 경우 소유권과 함께 축하금으로 50만 엔을 제공하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인구를 유입해 빈집을 줄이려 하고 있다.(서울경제,2017.7.13)4) 고령화 일자리 – SHRC 프로그램(실버 인적 자원 센터)SHRC프로그램은 실버 인적 자원 센터를 매개체로 60 세 이상의 은퇴자에게 적합한 작업 방식을 통해 사회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1974 년 도쿄에 최초의 실버 인적 자AT2
- 사회과학| 2018.07.16| 16페이지| 2,000원| 조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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