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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급변사태 이후 통일시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 통일독일의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

북한 급변사태 이후 통일시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 통일독일의 통일 과정을 중심으로1장: 서론2장 동·서독 통일 과정3장 서독의 통일 이후 문제점들4장 통일한국 설립 후 해결과제5장 결론1. 서 론본 연구의 목적은 서독이 동독 급변사태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통일한국 달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한다.북한은 196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난에 경제적 기반이 붕괴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잦은 핵실험으로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다. 식량배급체제는 이미 붕괴되어 당의 강한 통제력에도 북한주민들의 탈북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는 중국 및 한국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북한의 3대 세습 체제가 대외적으로는 공고해 보이지만 장성택 처형, 조선최고인민회의에서 과반 수 이상의 당 지도자들이 교체되는 등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할 경우 우리나라는 민중봉기, 쿠데타, 대량탈북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는 급변사태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급격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동·서독간의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서독의 통일 정책들의 성패는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간접적인 교훈을 제시 할 수 있는 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하는데 동독의 급변사태의 발생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으며, 서독은 동독의 급변사태를 통일의 적기로 판단하여 통일독일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동독의 급변사태 발생 시 서독은 내부 외부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시련을 겪었고 급변사태 이후 동독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통일의 대한 정책을 재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많은 피해를 보았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북한 급변사태는 우리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동·서독의 통일하는데 발생했던 시나리오들에 대한 연구를 통이다.2.동· 서독 통일과정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 이후 분단의 길을 걸었다. 독일의 통일과정은 결코 쉽지 만은 않았다. 런던의정서와 얄타회담에 의해 4개로 쪼개진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서 각기 분할 점령된다. 서방 3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의미로 세 곳을 모두 단일체제로 하여 서독으로 통일시켰다. 서독지역은 미국의 마샬 플랜에 의해 막대한 자금을 원조 받아 경제 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고 서독의 발전에 이끌린 동독의 노동자들이 대거 서독으로 넘어가자 동독은 베를린을 봉쇄 시킨다. 이후 1953년 6월 17일 동베를린에서 공산주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중봉기가 있었으나 소련의 전차에 의해 무참히 진압되었다. 1957년 서독은 본격적인 경제부흥이 일어나면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동독주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동독인이 300만 명이 넘자 소련은 이를 막기 위해 1960년 동서베를린을 가르는 베를린 장벽을 세운다. 베를린 장벽 건설 이후 탈동을 하는 동독인들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이후 서로의 체제하의 발전을 계속 하였지만, 서독과 동독의 경제적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되었다. 1969년 빌리 브란트가 서독 수상에 취임하고 이전 정부의 기본입장인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국가다”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동독을 인정하면서 동서관계의 긴장완화에 주력하였다. 이때부터 동서독간의 왕래가 활성화된다. 이후 브란트는 동독과 폴란드 소련 등을 방문하여 외교적인 갈등을 해결하면서 통일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82년 헬무트 콜이 서독의 수상으로 취임하였고 1984년 많은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를 신청하였고 콜 총리는 이들 모두를 받아들였다. 동독정부의 기반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다. 1986년 고르바초프와 레이건이 제네바에서 만나 국비축소를 하고 냉전체제는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1988년부터 베를린에서는 공산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속해서 일어나며, 1989년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에 대하여 g에서 거대 시위 이후 월요일마다 집회를 계속 열었다. 이에 11월 호네커가 축출당하고 동독에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었으나 시위는 계속되었고 곧 공산당 정치국이 물러났다. 이후 1989년 11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많은 동독인들은 서베를린으로 몰려들었다. 서베를린에서 자유를 만끽한 동베를린 시민들은 동독과 서독의 차이를 실감하였고, 기존의 동독 체제는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였다. 동독 국민들은 크렌츠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였고, 크렌츠는 모든 직위에서 사임하였다. 그의 후임으로 게를라흐가 취임하여 마르크스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였으나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동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동독인들은 “독일은 하나의 조국”을 외치며 75%가 통일을 희망하였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고, 5월에 열린 독일의 통일을 논의하는 동독, 서독,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가 참가하는 ‘2+4회담’이 시작되었고, 콜 수상의 민첩하고 노련한 외교로 인해 일사천리로 통일 작업이 추진해 나아갔다. 1990년 8월 통일 조약을 채결하였고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4 회담’ 에서 통일 독일이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는 것에 합의하며 10월 3일 통일독일이 탄생하였다.3장 서독의 통일이후 문제점들독일 통일의 기쁨도 잠시 서독은 통일이후 엄청난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동독의 낙후된 경제, 급작스럽게 서독으로 유입된 동독인들에 의해 벌어지는 많은 사회문제들, 분리된 행정기관, 군, 사법기관의 합병 등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먼저 1950년 8월 22일 제정된 ‘긴급 수용법’을 이용하여 서독으로 넘어온 동독인들에게 각 주별 배분과 신속한 정착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주민들에게 보조금과 숙식비, 건강진단, 의류 등 많은 지원을 통해 동독 이주민들을 돌봤지만, 1945년 이후 40여년을 다른 체제하에서 살아오다 갑자기 대량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은 사회, 문화적인 격차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많은 갈등을 심화시켰다. 독일의 내적 통일은 점점매년 GDP의 4%를 동독지역 재건에 투입하였다. 또한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동독인 수가 증가하면서 서독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헬무트 콜 총리는 동서독 통합을 가속화 한다는 명분하에 동서독 경제 통화통합을 실시하였다. 이는 동서독 화폐의 구매력이 약 10배의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동독 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동독 기업들의 낮은 생산성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동독 기업을 헐값에 처분하는 방식을 택하여 이후 동독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힘들게 되었다.정치적으로도 통합은 매우 힘들었다. 구동독공산당인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은 서독에서 1%도 득표하지 못하지만 동독에서는 10%이상의 득표를 하는 등 일종의 동독 지역 당들이 나오기 시작했다.통일 독일의 행정 개혁 또한 많은 문제들에 부닥치고 말았다. 구동독에 존재했던 15개의 관구를 5개주로 통폐합시키는 중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누가) 구동독의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80%의 감원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대량 실업이 발생함과 동시에 동독 출신 공무원들에게 서독 출신 공무원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동서독 공무원의 임금격차로 인한 문제도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서독 공무원들은 동독으로 파견하는 것을 꺼려했다. 또한, 구동독의 법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동독인들은 전과 같은 죄를 지어도 다른 형벌을 받게 되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행정통합은 더욱 어려워 졌고 동서독의 갈등의 골은 심화되었다.4장, 통일한국 설립 후 해결과제통일한국은 독일통일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주어진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적다. 원만한 통합을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통합이다. 통일이 된 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넘어오게 될 경우, 독일처럼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기에 북한 주민들의 유입에 제한을 두며 후에 자유롭게 이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TV시청, 방송교류는 허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자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들을 통일시 남북한 주민들의 다리가 되어주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경제통합이다. 독일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된 것은 앞서 말했듯이 예상보다 훨씬 열악한 동독의 경제상태, 동독경제의 급속한 붕괴, 동독 국유재산가치의 하락, 동독 내 투자여건 악화 등 주로 정책외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책실패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 북한의 부동산 사유화 수준이 낮은 반면 토지와 지하자원 등 국유재산 가치가 높고, 해외시장 개척으로 북한경제의 급속한 붕괴 예방이 가능하고, 투자유치 여건이 좋아 북한경제의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는 통일편익이 훨씬 높고, 북한주민이 통일의 편익을 쉽게 느낄 수 있고, 통일후유증 극복을 위해 민족의식을 동원할 수 있고, 북한경제 재건여건이 좋아 정치적 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통일 후유증이 훨씬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마지막으로 정치, 행정통합이다. 독일인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정책적 실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통일초기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장밋빛 약속을 한 것, 서독제도를 너무 빨리 이식하려 한 것, 동독지역 행정개편 시 동독 측 인사들에게 더 많이 자율권을 주지 않은 것 등이 있다. 실제로 동서독인들의 15%에서 20%만이 연방 내지는 주 정부 기관을 신뢰할 뿐이다. (연방 의회: 동독 15%/서독 20%, 연방 정부: 동독 20%/서독 15%, 주정부: 동독 20%/서독21%).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과학| 2014.05.07| 8페이지| 1,000원| 조회(222)

통일, 북한, 동서독, 급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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