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01 부가가치세 란?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가치인‘마진(이윤)’에대해 부과되는 세금(가격의 10%)목차부가세란부가세 관련변경부가세 판단방법관련사례결론*2014 Health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Team*..PAGE:2*02 부가세 관련 변경구분계정변 경전후연구용역대가성O새로운O산학협력면세면세새로운X산학협력면세과세대가성X-지원금과세대상X과세대상X일반용역-산학협력과세과세기존 : 산학협력단의 경우 면세 적용(2013.12.31일 이전)변경 : 산학협력단의 경우 과세 적용(2014.01.01일 이후)2014 Health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Team목차부가세란부가세 관련변경부가세 판단방법관련사례결론*..PAGE:3*03 부가세 판단 방법계 약1.대가관계2.연구용역학술연구면세YYYYN용역공급XN용역성격파악N일반용역과세과세대상X대부분과세(교육용역면세)2014 Health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Team목차부가세란부가세 관련변경부가세 판단방법관련사례결론*..PAGE:41. 대가관계의 판단산학협력수익 -> 대가성 있음지원금 수익 -> 대가성 없음*03 부가세 판단 방법산학협력수익지원금수익발주처 연구결과물의 소유활용국가적 정책 공익 목적지식재산권 지원기관 소유지식재산권 주관기관 소유--결과보고서(감독 관리를 위한 제출)-연구노트 제출-결과보고서(타당성조사,성분분석)-시제품의뢰-2014 Health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Team목차부가세란부가세 관련변경부가세 판단방법관련사례결론*..PAGE:5*03 부가세 판단 방법2. 연구용역의 판단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 산학협력수익의 면세적용판단 필요.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 방법 공법 공식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연구나 기술연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은 현재 없으며 명확한 기준 제시는 어려움.판단기준은 연구 수행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과세관청에서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향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보수적인 해석이 필요.2014 Health Industry Academy Cooperation Team목차부가세란부가세 관련변경부가세 판단방법관련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