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류보안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지도교수 :이 논문을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年 月대학교학과....제1장 서론················································································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제2절 선행연구········································································ 2제3절 이론적 고찰···································································· 4제2장 물류보안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운영현황································· 9제1절 국제물류 보안강화의 필요성················································ 91. 국제물류 보안의 의의 ······················································· 92.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국제물류 보안강화 요인·························· 113. 국제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 13제2절 국제기구의 국제물류 보안 동향············································ 141. 세계관세기구(WCO)··························································· 162. 국제해사기구(IMO)···························································· 183. 국제표준화기구(ISO)·························································· 234.문제가 야기된다. 특히 경제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공급 유형별 보안문제자료 : 서비스 공급유형은 WTO, A Handbook on the GATS Agreemen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5서비스의 공급유형은 통상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 유형별로 다양한 보안문제가 야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국가경제 발전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안관련 위협으로부터의 자국경제 보호라는 측면과 경제적 필요성의 관점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적정 균형점은 경제적 · 경제외적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 물류보안제도의 필요성가. 패러다임의 변화2001년 9.11테러 이후 해운, 항만 등 국제물류 전반의 보안 강화와 화물흐름의 효울성 제고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이는 상품의 생산지에서 최종 소비지에 이르는 물류 전 구간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국제 교역로가 차단되는 물류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적항이나 양하항에서 화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경우 화물의 지체 현상이 발생해 선박은 물론 화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입의 안전 확보가 국가 물류 경쟁력제고에 기여를 할 것이다. 물류보안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자료 : MIT, 스탠포드 대학 및 버지니아 대학 발표 자료(2006)나. 새로운 교역장벽에 대응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이 2002년에 도입한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C-T PAT)의 경우 보안기준을 제대로 구”, 2012, pp.32~33WCO Framework는 4가지 핵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WCO Framework는 수입, 수출 그리고 환적화물에 대한 진보된 전자적 화물정보 요구사항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둘째, WCO Framework에 합의한 각 국가는 보안위협에 대해 일관된 위험관리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셋째, WCO Framework는 위험물 관리 방법에 의한 수입국의 합당한 요구 사항에 대해 수출국의 세관은 위험수위가 높은 수출 컨테이너나 화물에 대해서 비파괴검사 방법인 X-ray 장비나 방사선 감지기를 이용한 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넷째, WCO Framework는 기업이 공급망 보안에 대한 기준을 이행할 경우 누릴 수 있는 혜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미국의 컨테이너 보안협정(CSI)과 반테러 민-관 파트너십 제도(C-TPAT)를 합한 것이다. 즉, 국가 간 이동화물에 대한 테러 및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역안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각국 세관이 이행해야 할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WCO SAFE Framework 구조자료 : 세계관세기구(WCO) 규정2. 국제해사기구(IMO)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이하 IMO)는 9ㆍ11 항공기 테러사건과 2002년 10월 프랑스 초대형 유조선 Limburg호의 피격사건 2002년 10월 6일,예멘 동부 알마카라 항구 부두에 정박해 있던 프랑스 유조선 Limburg호가 폭탄이 실린 자살공격보트에 의해 공격당하여 불가리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원유 9만 톤이 유출된 사건. (박명섭, 허윤석, 홍란주, “해운ㆍ항만 국제테러방지를 위한 안보강화에 관한 연구”, 해양비즈니스 12,(2008): p.44이후 국제무역에 있어서 해상 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2년 12월 12일 IMO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ference on Safety of Life at Sea, 이하 SOLAS)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9ㆍ11테러 이후 해상화물에 대한 보안조치와는 달리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조치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이에 ICAO는 국제연합(UN)산하의 전문기구 (specialized agency)로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를 두었다. ICAO는 운송중인 화물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송화인(shippers), 포워더, 운송회사를 위한 표준을 제정하였는데, 이 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간 화물이동의 원활화를 위한 권고사항에서는 화물에 대한 물리적 검사이외에 위험관리기법의 이용, 전자적인 형식의 세관서류의 승작, 신속한 세관절차를 위한 “승인된 수입자(authorize dimporters)”의 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시카고 조약의 부속서(Annex)형태로 국제민간항공의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해 각 체약국이 지켜야 할 표준 및 권고사항(Standard and recommended practices)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준수를 감사(audit)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강석, “주요국가의 항공보안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 연구”, 항공우주법학회지 21, no.2(2006) p. 13ICAO는 체약국의 국내항공운송에 대하여 간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9ㆍ11테러 사건이후, 개정한 부속서 17의 10차 개정판에서는 국내선 전용공항에도 가능한 한 국제공항에서 준수해야 하는 항공보안 표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이하 IATA)는 최근, 항공화물 보호와 관련된 모범사례를 개발하였으며, IATA 규정은 승객운송에 비해 화물의 운송보안을 강조하며 검사(Screening) Screening검사란 서류검사를 의미한다.및 통관절차와 같은 화물보안조치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가. ICAO 동경협약 (1969 모든 민간부문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인증절차를 통해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2004년 1월 15일 파일럿 운영자들에 대한 인증과정을 거쳐 현재 약 40개 이상의 스웨덴 기업들이 인증되었거나 인증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C-TAPT와 Stairsec Program은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프로그램으로써 미국과 스웨덴은 두 프로그램의 동일화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2. 뉴질랜드2004년에 뉴질랜드 세관이 도입한 SES(Secure Exports Schmes) 프로그램은 수출 중심의 세관-수출업자간 자율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써, SES의 보안조치는 WCO Framework에 규정된 표준과 일치하다. SES참여자들은 사전 수출정보를 제출하고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의해 승인된 보안조치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혜택으로 “Green lane” 또는 신속한 세관절차의 혜택이 주어진다. SES의 파트너들은 컨테이너 적입지점으로부터 수출물품 선적을 위한 장소에서 인도되기까지 침입, 파괴, 도난 등으로부터 물품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즉, 뉴질랜드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을 보안조치에 따라 포장, 물품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마련, 보안조치에 따라 운반되고 선적장소에서 침입되지 않아야 하며, 해상운송컨테이너 또는 기타 포장용기들은 세관승인 봉인 또는 세관의 통제하에 있고 해외 세관에 의해 안전하다고 고려되는 표시를 한 화인으로 보안조치 되어야 한다.3. 캐나다캐나다의 PIP(Partners In Protection) 프로그램 국경보안 강화, 세관의 법규준수 관련 문제에 대한 자각성 제고, 금지물품위 밀수출입 예방, 조직적인 범죄 및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BSA(Border Service Agency)가 도입한 민간기업과의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이다. BSA와 PIP 참여자들 간에 개발된 공동이행계획에 따른 자발적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보안조치의 평가, 보안익있다.
..PAGE:11200mm X 1100mm 파렛트 1개당 인바디2개 적재 가능2단 적재 가정으로 차량별 파렛트 적재개수1톤 일반 카고 트럭 : 2개 x2 =4개2.5톤 일반 카고 트럭 : 3개 x2 =6개4.5톤 일반 카고 트럭 : 4개 x2 =8개5톤 일반 카고 트럭 : 5개 x2 =10개8톤 일반 카고 트럭 : 12개 x2 =24개11톤 일반 카고 트럭 : 14개 x2 =28개15톤 일반 카고 트럭 : 16개 x2 =32개18톤 일반 카고 트럭 : 16개 x2 =32개1..PAGE:2인바디 770 모델 가격 : 2,200만원 상당장비 크기 : 526(W) x 854(L) x 1175(H) : mm1200mm * 1100mm 파렛트 (KPT 1211) 사용철도수송 KM당 운임단가 (운임산출방식 = 운임단가×수송거리)20ft : 346원40ft : 571원45ft : 675원..PAGE:3파렛트 크기 1100 x 1200 (mm) 인바디 크기 526(W) x 854(L) x 1175(H) (mm)옆으로 눕혀서 적재 시 (H) 854mm, 526 X 2 = 1052 이므로파렛트 1개 당 인바디 2개 적재 가능20ft 컨테이너 규격 5899(W) x 2348(L) x 2390(H)(L)= 2348/1100=2, (W)= 5899/1200=4(H) = 854x2 + 120(파렛트 높이)x2 =1948mm로 2단 적재가능즉, 가로방향으로는 2개, 세로방향으로는 4개 적재가능8개의 파렛트 2단 적재 가능. 합이 16개 파렛트= 총 인바디 32개40ft 컨테이너 규격 12034(W) x 2348(L) x 2390(H)(L)= 2348/1100=2, (W)= 12034/1200=10(H) = 854x2 + 120(파렛트 높이)x2 =1948mm로 2단 적재가능즉, 가로방향으로는 2개, 세로방향으로는 10개 적재가능20개의 파렛트 2단 적재 가능. 합이 40개 파렛트= 총 인바디 80개..PAGE:4천 안 → 부 산 (왕복요금) 약 4시간 13분 | 총 318.37km40ft 903,000/2 + 50,000 귀로 연료비= 501,500원20ft 813,000/2 = 50,000 귀로 연료비= 451,500원부산 → 후쿠오카 (단위: 달러) 대형선박으로 5시간30분 소요50달러 51,275 원80달러 82,040 원수송비 = 451,500+82,040 = 533,540페리선 40ft가 가격이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상하역 시설이 20ft기준이기 때문에 40ft는 장비동원 및 취급이 까다롭기 때문화물선이 페리선보다 저렴한 이유는 페리선은 여객이 있어 타리프에 정해진 시간이 되면 공차를 가지고 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객에 필요한 설비가 빠지기 때문에 설비도 저렴하고 공간활용이 훨씬 높다.귀로 연료비를 추가해 줌..PAGE:5보험료 산출 공식(평균보험요율 = 1.6을 적용하였음)1.2.3...PAGE:6..PAGE:7인바디 천안공장부산항 안벽(배)운송비환적비FCL20ft : 159,000 원 [103,000 + 56,000(셔틀비)]40ft : 181,000 원 [111,000 + 70,000(셔틀비)]LCL20ft : 217,394원 [159,000 +58,394(CFS비용)]40ft : 239,394원 [181,000 +58,394(CFS비용)]부산항수량/파렛트운임(원)20ft32/16456,50040ft80/40501,500LCL16/8273,000[육상][철도]수량/파렛트운임(원)20ft32/16110,15040ft80/40181,780LCL16/8관세한일간 HS코드(제18부-90-9031)로 산출되는데, 의료기기(측정장비)에 대해서는 관세가 free이므로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함..PAGE:8하카타항하카타항 보세창고부산항 안벽(배)운송비(단위 : 달러)페리선80 달려 = 92,480 200달러 = 231,200화물선50달러 = 57,800 80달러 = 92,480보험료 22,000,0000 * 110% * 1.6 = 387,200환적비FCL20ft : 159,000 원 [103,000(환적비) + 56,000(셔틀비)]40ft : 181,000 원 [111,000(환적비) + 70,000(셔틀비)]LCL20ft : 217,394원 [159,000(FCL) +58,394(CFS비용)]
SMAT 예상문제전체 문제 직접 출제(100%)Part 01. 비즈니스 매너 및 에티켓type 01 선다형 (01~10)01. 에티켓에 대한 설명으로 않은 것은?(②)① 고대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② 에티켓은 모든 경우와 장소에서 취해야할 바람직한 행동이다.③ 에티켓은 19세기 말의 부르주아 사교계의 ‘관례’ 및 ‘예의범 절’이 기초가 되었다.④ 에티켓은 국제간의 외교 의례를 프랑스어로 프로토콜이라 지칭한다.⑤ 에티켓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② 에티켓은 행동이 아니고 행동양식이다.02. 매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⑤)① 매너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② ‘Hand’ 손이라는 뜻과 사람의 행동 습관 등을 내포하고 있다.③ 에티켓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④ 매너의 기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으며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행동 방식.⑤ 매너는 단일어이다.⑤ 매너는 Manus 와 Arius의 합성어이다.03. 공수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③)① 의식 행사 또는 어른 앞에서 두 손을 앞으로 맞잡는 것.② 성별과 행사의 성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③ 평상시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④ 흉사에는 반대로 한다.⑤ 제사는 흉사가 아니다.③ 평상시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도록 한다.04. 인사 매너로 옳지 않은 것은?(①)① 인사는 인간관계의 첫걸음으로, 연장자가 먼저 하는 것이다.② 상대방의 얼굴을 보며한다.③ 인사는 T.P.O를 고려해서 한다.④ 서비스맨에게 인사는 고객에 대한 봉사정신의 표현이다.⑤ 자신의 인격과 교양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①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한다.05. 인사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③)① 인사 대상과 방향이 다를 때는 일반적으로 30보 이내에서 한 다.② 갑자기 마주쳤을 때는 즉시 해야 한다.③ 계단 아래에 윗사람이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한다.④ 인사 대상과 방향이 마주칠 때의 가정 적절한 시기는 6보 이 내이다.⑤ 걸을 때는 빠르게 상대 앞으로 가서 기본자세를 취하고 인사 를 한다.③ 빨리 계단 아래로 내려가 상대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한다.06. 소개의 순서에 옳지 않은 것은?(②)①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② 이성 간에는 여성을 남성에게③ 집안사람을 손님에게④ 미혼인 사람을 기혼인 사람에게⑤ 연소자를 연장자에게② 이성 간에는 남성을 여성에게 먼저 소개한다.07. 소개의 요령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③,④)① 남성이 여성을 소개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② 한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해야 할 경우 한사람을 먼저 소 개하고 여러 사람을 한 사람에게 소개한다.③ 소개를 받으면 즉시 악수를 청하는 것이 기본이다.④ 소개를 받고 이름을 잊었을 때에는 직접 물어본다.⑤ 부부를 소개 받았을 경우 동성 간에는 악수를 , 이성간에는 목례를 한다.③ 소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④ 이름을 잊었을 때에는 제삼자에게 물어본다.08. 명함 매너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①)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건넨다.② 소개의 경우 소개를 받은 사람부터 건네도록 한다.③ 상대방이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한다.④ 상대에게 이름이나 소개를 하지 않고 명함만 건네는 행위는 옳지 않다.⑤ 명함을 받으면 반드시 자신의 명함을 주어야 한다.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건넨다.09. 안내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②)① 계단을 오를 때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뒤에서 안내하며 올라 간다.② 계단을 내려올 때도 고객보다 한두 계단 뒤에서 안내하며 내 려온다.③ 당겨서 여는 문일 경우에는 문을 먼저 당겨 열고 서서 고객이 먼저 통과하도록 안내한다.④ 엘리베이터에서 승무원이 있을 때는 손님보다 나중에 타고, 내릴 때는 먼저 내립니다.⑤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상사나 여성과 동행 시에는 상사 또는 여성이 먼저 타고 내린다.② 계단을 내려올 때에는 고객보다 한두 계단 앞에서 안내하며 내려온다.10. 조문매너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③)① 부의금 봉투는 봉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② 장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③ 향에 불을 붙이고, 오른손으로 들고 입으로 불어서 끈다.④ 여성의 경우 지나친 색조 화장과 향수는 피한다.⑤ 남성의 경우 검정 양복이 기본이다.③ 향은 왼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끈다.type 02 연결형 (11~15)● 글로벌 매너로 옳은 것을 찾아 빈칸 안에 채우시오.①일본 ②중국 ③미국 ④프랑스 ⑤이탈리아11. 누구에게나 경어를 사용하고, 선물은 짝을 이루는 것 이 좋다.(①)12. 90%가 가톨릭 신자이고, 다혈질이다.(④)13.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으므로 4시 이후의 방문은 삼 간다.(⑤)14.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고, 팁 문화가 발달한 나라 이 다.(③)15. 선물은 빨간색이 좋고 실용적인 것을 선물한다.(②)type 03 O/X형 (16~20)16. 전화중 부재중인 이유에 대해 지명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 O )17.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와 같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고, “좀 멀게 들려요” 같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 O )18. 전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객이다. ( O )19. 전화의 3요소는 음성, 경청, 언어이다. ( O )20. 전화의 기본원칙은 신속, 정확, 친절이다. ( O )Part 02. 이미지메이킹type 01 선다형 (21~30)21.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① 이미지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다.② 개인의 감정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객관적보다 주관적인 것이 다.③ 이미지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가지는 신념, 아이디어의 총체 이다.④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의해 수정, 변화 되어 간다.⑤ 이미지의 요소는 I, A, E, M, G, V 이다.① 이미지는 라틴어 ‘imago’에서 유래된 것.22. 첫인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⑤)① 첫인상이 전달되는 시간은 2초 내지 3초로 순간적으로 각인 된다.② 처음에 각인되어진 정보는 평생 기억에 있으며 변화되지 않는 다.③ 첫인상은 개인의 숨겨진 내면이나 성향은 보이지 않고, 보이 는 모습만을 통해 일방적으로 인식된다.④ 첫인상을 바꾸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 된다.⑤ 메라비안의 법칙은 45%의 시각적 정보와 35%의 청각적 언어와 20%의 언어적 요소를 근거로 첫인상이 형성 된다고 했다.⑤ 55% 시각적 정보와 38%의 청각적언어와 7%의 언어적요소로 이루어진다23. 표정 이미지 연출에서 눈의 표정으로 옳지 않은 것 은?(⑤)① 대화를 나눌 때 시선을 피하거나 주위를 두리번 거리지 않는 다.② 대화의 상황에 따라 눈의 크기를 조절한다.③ 눈을 너무 자주 깜빡이지 않는다.④ 곁눈질을 하지 않는다.⑤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이 예의이므로 뚫어지게 쳐다본다.⑤ 상대방을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다24. 상황별 제스처 이미지로 옳지 않은 것은?(④)① 물건을 건넬 때에는 가슴과 허리 사이 위치에서 주고받도록 한다.② 삼점법은 방향 안내 동작을 할 때 시선은 상대방의 눈을 먼저 보고, 가리키는 방향을 손과 함께 본 후 다시 상대방의 눈을 보는 방법이다.③ 오른쪽을 가리킬 때는 오른손을, 왼쪽을 가리킬 때에는 왼손 을 사용한다.④ 걷는 자세는 가슴을 쫙 펴고, 어깨의 힘을 주고 당당하게 걷 는다.⑤ 발꿈치는 붙이고 발의 앞은 살짝 벌려 V자형으로 한다.④ 가슴은 쫙 펴고, 어깨의 힘은 빼도록 한다.25. 이미지메이킹의 6단계로 옳지 않은 것은? (⑥)① 1단계 : 자신을 알라.② 2단계 : 자신의 모델을 선정하라③ 3단계 : 자신을 계발하라④ 4단계 : 자신을 포장하라⑤ 5단계 : 자신을 팔아라⑥ 6단계 : 최선을 다해라⑥ 6단계는 자신에게 진실하라로 상대방을 만나는 동안 진실하게 보여야 한다. 한순간을 위하여 가식적인 이미지를 보인다면 상대방은 언젠가는 자신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대하는 동안 진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신뢰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26. 남성의 용모, 복장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④)① 남성 정장의 컬러는 감색, 회색, 검정이 무난하다.② 이마와 귀를 보이도록 한다.③ 넥타이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다.④ 셔츠는 겨울에는 긴팔 여름에는 반팔로 입는다.
복합운송론 과제과목명 :담당교수 :성명 :목 차1. 정형거래조건2. 복합운송 사례조사 및 분석- (주)인바디1) 제품소개2) 복합운송경로3) 각 과정의 비용 산출4) Incoterms 2010에 따른비용 산출1. 정형거래조건무역은 격지간의 거래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운송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이에 따라 비용 및 운항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파손위험 등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를 매 거래시마다 어디까지 누구 부담인지를 일일이 기술하려면 상당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해석의 차이로 오해 및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정형거래조건을 정하여 사용해왔다.Incoterms 2010- 개념 및 목적인코텀즈(Incoterms)는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으로 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것이다. 국가별 상관행 차이에 따른 거래당사자간 법률관계로 야기된 오해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36년 무역거래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일명 Incoterms)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을 “Incoterms 1936"이라고 한다. 그 후 규칙은 현재의 국제무역관행 및 흐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그리고 현재 2010년에 개정과 추가가 행해졌다. 인코텀즈 2010은 2010년 9월에 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라는 명칭이로 시행되었다.2. 인코텀즈2010 주요개정 내용① 규칙이 단순화되고, 명확화 되었다.서문, 사용 설명, 개별 당사자 의무 등을 단순, 명확하게 하였다.② 공식 명칭의 변경과 상표 등록화이전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 해석 규칙’을 ‘국내 및 국제 무역조건 사용에 관한 ICC규칙’으로 변경문이다.만약 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영업장소의 주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FCA 규칙은 적용가능하다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인코텀즈2010 규칙에서, 운송이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때-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인도 할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된다.-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물품을 적재해야 하고, 그 밖의 장소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로 (즉,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그 밖의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면 된다.즉, 매도인의 구내가 아닌 지점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은 인도차량에서 적재화물을 양하할 의무가 없다.(3) CPT(운송비 지급 인도 규칙)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Carriage Paid To" 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 사이에 장소가 합의된 경우)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다른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은 합의된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운송계약과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CPT, CIP, CFR, CIF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넘겨지는 때에 인도의무가 이행된다.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인도 장소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합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물품의 양화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CI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이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 수입관세, 수입 관련 통관 절차에 관한 의무는 없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한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는 매도인 부담)- CPT + 보험계약체결의무.매도인은 최소 부보조건인 ICC(C) 또는 ICC(FPA) 조건으로 부보한다. CIF조건과 마찬가지로 ICC(C) 또는 ICC(FPA) 조건으로 송장금액의 110%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을 위하여 부보한다. 매수인이 이보다 위의 단계를 요구할 경우 서로 합의하거나 매수인의 비용으로 한다.- 해상운송인 CIF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다.- 기타 제 조건은 CPT와 같다.(5) DAT(터미널 인도 규칙)이 규칙은 운송 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이 사용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Delivered at Terminal" 는 지정 도착항 또는 지정 목적지에 있는 지정 터미널에서 도착된 운송 수단으로부터 일단 양화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터미널은 덮개의 유무를 불문하고 부두, 창고, CY, 도로, 철도 또는 항공 화물 터미널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다. 매도인은 합의된 부두 또는 장소의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양화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당사자들은 가능한 터미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능한 합의된 항구 또는 도착 장소에 있는 터미널 내의 지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매도인의 위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장소에서 물품의 양화가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별도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은 이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없다. 만약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이행 할 수 없다면 DDP 규칙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 통관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한다면 DAP 규칙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별도로 매매계약서에서 합의하지 않은 한 물품의 수입과 관련되는 VAT 또는 기타 세금들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위험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 비용의 분기점 :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인도 될 때(관세지급, 관세 및 통관은 매도인의 부담)- DAP + 수입관세 및 어떠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지급-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둘 때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 매도인은 지정목적지에서의 수입통관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나 기타 세금은 모두 매도인의 부담이다.- EXW조건이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인 반면에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이다.* DDP는 개정미국무역정의 상의 FOB조건중에서 FOB(named inland point in country of importation)와 유사하다.2)해상운송조건(1) FAS(선측 인도 규칙)이 규칙은 오로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된다."Free Alongside Ship" 규칙은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된 본선의 선측(예를 들어, 부두 또는 부선 상)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인도되는 경우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감수하여야 한다. 당사들은 합의된 선적항의 선적 지점을 가능한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그el)과 운송계약체결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매수인이 목정항까지의 운임과 보험 등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인코텀즈2000에서는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passing ship's rail) 매도인의 의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인코텀즈2010에서는 동조항이 삭제되고 본선상의 갑판(on board the vessel)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할 것*인코텀즈2000상의 FOB조건과 유사한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상의 FOB조건은 'FOB vessel(named port of shipment)'이다(3) CFR(운임 포함 규칙)이 규칙은 오로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된다."Cost and Freight" 규칙은 매도인이 합의된 선적 항구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선박의 본선 상에 물품을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을 위해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위험은 물품이 본선의 갑판 상에 이전된다. 매도인은 물품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합의된 도착 항구에 물품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하여야 한다.CPT, CIP, CFR, CIF 규칙이 사용되는 경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는 때가 아니라 선택된 규칙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운송인에게 물품이 넘겨지는 때에 인도의무가 이행된다. 이 규칙은 위험과 비용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 계약서는 항상 도착 항구를 특정화하여야 하는 반면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선적 항구는 특정화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선적 항구가 매수인에게 특별히 이점이 있다면 당사자들은 계약서에 가능한 정확하게 이를 특정화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이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하게 합의된 도착 항구의 지점을 특정화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에 명확하게 일치하도록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약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
쿠팡로켓배송도입배경과 추세과목명담당교수제출일학과학번이름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 시행 중인 배송 시스템으로 전국에 물류 시스템을 마련해 자체적인 배송 인력, 즉 쿠팡맨을 통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송해 주는 방식이다. 이로써 고객은 주문한 상품을 이른 시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 김범석 쿠팡 대표가 로켓배송 대상을 농수산물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방 물류망을 확충하고 있다.2015년 6월 일본 소프트뱅크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한국 벤처 기업 사상 최대액인 1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로켓 배송은 현행법을 위반한 서비스라는 논란이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로켓 배송이 배송 서비스인지 운송 사업인지에 있다. 쿠팡 측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라는 입장이지만 물류 업계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유료 배송 영업은 운수 사업자만 가능한데 쿠팡의 로켓 배송은 상품 판매 가격에 운송 대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쿠팡 측이 주장하는 무료 배송이 아닌 유료 배송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2015년 9월10일 광주지방검찰청과 7월31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법 논란을 지적받아온 '로켓배송'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쿠팡 관계자는 "검찰로부터?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앞으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증거불충분이나 사건처분 유보에 그쳤지만 이번 처분은 유상운송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쿠팡의 남은 고발 건들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셜커머스 회사들은 앞으로 배송 서비스를 안심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당일배송을 선도하고 있고 티켓몬스터도 당일배송을 확대하고 있다.쿠팡은 물류창고를 확대하고 쿠팡맨 채용을 늘리면서 지속적인 규모확장에 나서고 있다. 쿠팡은 올해 물류 관련 분야에 1500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 쿠팡은 현재 8개인 물류센터를 16개로 확충하기로 했다. 창고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시스템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쿠팡은 쿠팡맨 수를 7월 1천여 명에서 9월 3천여 명 규모로 늘렸다.?쿠팡 로켓배송이 손실주범쿠팡이 정규직 쿠팡맨을 3000명까지 늘릴 경우 해마다 로켓배송으로만 최소 1380억 원을 지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500억 원을 웃도는 물류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물류에 지출되는 비용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향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쿠팡맨이 3000명까지 증가하게 되면 쿠팡맨 급여로만 연간 1200억 원이 발생한다. 쿠팡 측에 따르면 정규직 쿠팡맨의 연봉은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선이다. 14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9월까지 쿠팡맨 3000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쿠팡맨은 계약직으로 입사해 6개월 단위로 총 3번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는다.로켓배송 차량 운영의 비용도 부담이다. 쿠팡은 쿠팡맨 1인 당 1대의 로켓배송 차량을 제공한다. 차량 비용은 모두 쿠팡 부담이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운송차량 한 대의 한 달 운영비용은 약 50만~60만 원이다. 운송차량을 3000대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80억 원 가량이 차량 비용으로 발생한다. 본인도 쿠팡맨에 입사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다. 면접 시에도 질문사항으로 외주로 위탁하던 물류를 자사가 부담해서 배송할 때 손실이 큰데 앞으로도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업체측은 매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손실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의견에 따라 현재 쿠팡이 인력증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추세를 보면 소비자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저귀 등 일부 생필품은 토요일에 주문해도 일요일이면 받아볼 수 있으니 매력적이다. 국내 택배업체는 주 6일 배송을 하고 있다. 우체국 택배는 주 5일이다. 쿠팡에 따르면 5월 2주차 로켓배송 판매수량이 1주차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배송에 집중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치열한 '최저가'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배송 만족도가 크면 상품가격이 경쟁사보다 다소 높더라도 소비자가 로켓배송을 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쿠팡은 2014년 로켓배송을 시행한 이후 실제로 그 해 물류비가 전년보다 16배 넘게 증가했다. 쿠팡의 2014년 물류비는 179억 원이다. 2013년 물류비는 11억 원에 그쳤다.쿠팡의 2014년 매출은 3485억 원으로 전년(478억 원)보다 7배 넘게 성장했지만 물류비 급증으로 영업손실은 1215억 원까지 확대됐다. 2013년 영업손실은 1억 원에 그쳤다.쿠팡맨과 로켓배송 차량 운영비용에 물류센터 투자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쿠팡이 연간 물류에 들이는 비용은 3000억 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지난해 물류시스템 구축에만 1500억 원을 투자했다. 올해도 물류센터 건립에 1600억 원이 투자됐다. 쿠팡은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달 김천시와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맺었고 이달 초에는 광주시와 600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쿠팡 관계자는 "당분간 해마다 1500억 원 규모의 물류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당장 손익분기를 넘겨야겠다는 생각보다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여기서 쿠팡을 포함한 소셜커머스를 대표하는 3사의 재고자산과 회전율 추이를 살펴 볼 수 있다. 로켓배송의 경우 쿠팡이 자체 물류시스템으로 직접 배송하기 때문에 직매입 판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직매입 판매는 재고관리 부담이 크다. 위·수탁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재고를 관리하지만 직매입 판매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직접 재고를 관리해야하기 때문이다.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통해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직매입 판매 비중을 더 확대시킬 전망이다. 쿠팡 관계자는 "직매입 판매 비중 확대로 재고관리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상품 기획과 마케팅에 더 신경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