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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대기오염,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대기오염-미세먼지를 중심으로-1. 서론사회문제란 사회 다수의 사람들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를 변화시키기를 동의하는 상태(Rubington&Weinberg)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우리나라에 무수히 많이 존재하지만 지금 다뤄보고자 하는 문제는 대기오염, 그중에서도 ‘미세먼지 문제’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심각성이 덜했던 올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봄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문제이다. 봄철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미세먼지 농도 확인으로 시작하는 정도가 되었다. 미세먼지 문제는 가시거리가 눈에 띄게 좁아지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해 외출활동이 자제되는 등 객관적인 해로움이 있고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과제를 통해 현황과 사회문제인 이유 그리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2. 미세먼지 현황미세먼지란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를 말하며 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지 직경이 10μm 이하를 미세먼지로, 2.5μm 이하를 초미세먼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탄소류와 검댕, 황산염/질산염, 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세먼지는 공장,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 등 1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해당 발생원에서 가스 상태(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오존, 수증기 등)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2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미세먼지의 농도는 16년 이후 소폭개선 되었고(16년 26㎍/m3, 17년 25㎍/m3, 18년 23㎍/m3) 나쁨일수, 좋은일수도 모두 개선되었지만(36㎍/m3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m3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연평균 환경기준(15㎍/m3)에는 미달 되는 상태이다.-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변화(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제3차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2019)-서울 및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의 미세먼지 농도비교(Air Korea, 한국환경공단, 2019)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선진국의 주요 도시 대비 우리나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약 1.5~2배 수준이다. 실제로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Air Visual의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OECD 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인 이유(1) 호흡기에 침착 또는 체내에 흡수되어 건강 영향 발생사회문제의 특성 중 하나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해로운 정도가 객관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Group 1에 분류하였다. (인간에게 암을 발생시키는 물질, 사람에 대한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하거나 관련 기전의 강력한 증거가 있는 대상 물질 그룹)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쉽게 흡수되어 단기적으로 기관지 염증반응, 호흡기 증상, 피부 자극증상, 알레르기 질환 등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 감소, 조산, 영아 사망, 폐암 발생 등의 심각한 질병까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만성 호흡기 질환자 등 기저 질환자나 어린이, 노인의 경우 보다 치명적인 건강 영향 발생이 가능하다.(2) 경제적으로도 직, 간접 피해 작용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사회적, 특히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다. OECD는 대기오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조기 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세 전망(15년 600억불에서 60년 2,800∼2,900억불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 등의 내용이 있다.OECD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건강 영향, 생산 활동 제약 등으로 연간 1조에서 4조 가량의 피해가 발생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는 15년 초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65세 이상 호흡기계 조기 사망자 수는 1,376명, 그에 따른 피해비용은 연간 약 1조 3,955억 원이라고 분석하였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 활동 제약 정도를 일당 손실금액으로 계산하고 연간 주의보 발령일수와 계산한 결과 연간 4조 230억, 국내 GDP의 0.2% 수준 나타났고 이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비용 약 1,586억 정도로 나타난다.4.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에 대한 생각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는 등 국제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국민 건강’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2차적인 경제문제, 사회문제들도 기본적으로는 건강이 안 좋아지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OECD는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2010년 359명(인구 100만명 당)에서 2060년 1109명으로 3배나 증가 된 수치를 예상하였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일본 779명, EU 340명, 미국 307명)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며 EU와 미국은 오히려 2010년보다 2060년에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20.04.12| 3페이지| 1,000원| 조회(244)

대기오염, 미세먼지,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대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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