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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다문화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법학과, 20811987 정진이다문화 주의란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이다. 한 사회 내의 모든 인종, 민족 집단이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와 공동생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7년에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최근 3~4년 동안 외국인과 결혼하는 수가 전체 결혼자의 10%를 넘고 있다. 또한 매년 3만 명 이상의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서 다문화 가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국적에 따라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다문화 가정이 늘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다. 다문화 사회로 급속도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외국인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은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외국인 엄마들이 회화는 되지만, 기초적인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언어적 발달 장애를 겪게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며, 학습부진아가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또 다른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 전문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문화와 나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 가정 내의 다툼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신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또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종교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이 문제는 특히 유일신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한국 사회에 편입하는 경우에 가장 많이 충돌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다문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을 우선 살펴보자면, 한국은 반만년 역사 동안 한민족이라는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까닭에 다른 다민족 국가들의 경우보다 순혈주의가 매우 강하고, 또 이민족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또한 너무 급격한 다민족 사회로의 이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짧은 시간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이행했다. 이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 가파른 임금 상승, 그리고 3D 직업 기피 등으로 총각 문제와 노동자 수급의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농촌총각들은 동남아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하게 되고, 저임금을 마다 않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걸맞게 다른 민족 출신이 한국에 많이 유입하게 된 것이다.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수행의 법적 기반으로는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그동안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외국인 정책의 기본방향은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인권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발전, 법과 원칙에 따른 체류질서 확립의 3가지이다.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다문화 정책으로는 1.다문화 아동 교육지원 2.병원 내 다국어 통역서비스 3.공공기관의 이주여성 일자리 확대 4.다문화여성 인력개발센터 개설 5.불법결혼중계업체 단속 처벌 6.다문화부부 무료 결혼식 7.인권적 측면의 이민 허용 8.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등이 있다.특히 다문화 가정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어를 교육하고,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가족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 내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집합교육’과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으로 진행하여 가장 기본적인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정책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특성상 기본적으로 외국인 여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2006년도 51개소를 시작으로 2008년 전국적으로 시, 군, 구에 80개소 설립, 2010년 말에는 전국 159개소를 설립하는 등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이민자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문화이해 교육, 가족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교육, 상담사업, 자녀보호사업, 문화정서지원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 방법은 각 지역별 센터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주요 10대 정책과제 중 특히 다문화 가정과 관련해서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해 현지 사전정보 제공,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 국제결혼 과정부터 입국전후까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관리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은 이주여성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가 주도하고 이런 담론에 동참한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확산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들은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서 국제결혼을 후원하였고,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획득하고, 정부 위탁사업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활동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였다.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민간단체 활동의 한계로는 민간단체의 정체성 문제, 분야별 편향성 문제, 민간단체 역량의 문제 등이 있다.

사회과학| 2014.07.10| 3페이지| 1,000원| 조회(2,353)

다문화,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 다문화정책, 다문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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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보호와 존엄사에 대한 헌법적 고찰

목 차Ⅰ. 서론 ··························· p.2Ⅱ. 생명권에 대하여 ··························· p.3.생명권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ⅰ. 생명권의 개념ⅱ.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생명권의 법적성격 ··························· p.3ⅰ. 대국가적 방어권ⅱ. 보호청구권생명권의 주체 및 효력 ···························· p.4ⅰ. 생명권의 주체ⅱ. 생명권의 효력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 p.4생명권과 존엄사의 관계Ⅲ. 안락사에 대하여 ····························· p.5안락사의 의의안락사의 유형 및 종류 ······························ p.6ⅰ. 적극적 안락사직접적 안락사간접적 안락사ⅱ. 소극적 안락사ⅲ. 의사조력자살안락사의 요건 ····························· p.10ⅰ. 객관적 요건ⅱ. 주관적 요건세계 각국의 안락사에 대한 법적대응 ····························· p.12ⅰ. 미국ⅱ. 영국ⅲ. 호주ⅳ. 일본ⅴ. 스위스ⅵ. 프랑스ⅶ. 독일ⅷ. 네덜란드ⅸ. 벨기에ⅹ. 우리나라안락사의 법적 문제와 논쟁 ······························ p.16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 ····························· p.17Ⅳ.마치며 ····························· p.18우리나라 존엄사 논의 현황ⅰ. 존엄사에 대한 논의 현황ⅱ.존엄사 법률안의 전망소견 및 결론 ······························ p.19Ⅰ. 서론오늘 날,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죽음, 고통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자연사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자신의 죽 문제된다.생명권은 인간으로써 전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포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포기한다는 이유와도 같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생명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여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환자로 하여금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 연장장치를 제거하여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Ⅲ. 안락사에 대하여안락사의 의의‘죽을 권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안락사는 ‘좋은 또는 편안한’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u- 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Thanatos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용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말로, 보통 의학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연사 이전에 생명연장기구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독일어권에서는 ‘임종원조’라는 의미에서 Sterbehife, 영미권에서는 ‘자비로운 죽임’이라는 뜻으로 Mercy-Killing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안락사의 의미는 말기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동안 가능한 최대한으로 자유롭고 존엄하게 자신의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게 한다는 자비롭고 윤리적 관행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치유 불가능한 질병이나 상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편안하게 죽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안락사란 용어는 ‘죽음을 앞당기는 모든 행위’의 의미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광의로는 환자 자신에 의해서든 친구, 부부, 자녀 또는 사회복지사 등에 의해서든 ‘자연적으로의 죽음보다 더 먼저 죽음을 초래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한다. 현재 안락사는 크게는 그저 고통 없이 죽는다는 점을 강조한 뜻에서부터, 고통 없는 의료 서비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안락사는 ‘합리주의적 발상에 기초하여 인간의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으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이다.안락사의 유형 및 종류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존엄사’는 말기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생명을 연장하거나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등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치료,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라고 본다. 여기서 존엄사에 의한 죽음은 치료의 중단으로 생명이 단축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존엄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다는 점, 살 권리 내지 살 의무를 전제로 자연적인 죽음을 구한다는 점과 달리 ‘소극적 안락사’는 죽을 권리를 전제로 한다는 점, 환자가 불가역적 의식 상실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표시 및 그 범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자발적 안락사의 하나로 소극적 안락사는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고,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한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In re Quinlan 사건과 Cruzan v. Director, Missouri Department of Health 사건이다.ⅲ. 의사조력자살의사 조력자살은 환자 스스로가 생명을 끊는 것을 의사가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살에 해당한다.안락사는 행위자와 환자가 구분되나, 의사조력자살의 경우에는 행위자와 환자가 구분되지 않고 일치한다. 통상 의사조력자살은 불치의 질병으로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죽음을 희망하여 자살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게 다량의 수면제나 진통제를 제공하든가 그 밖의 치명적 약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직접적 죽음을 초래하는 행위는 환자 혼자서 스스로 실행하고, 의사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의사조력자살은 단지 환자에게 스스로 자살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며 환자 스스로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나 약물을 료를 거부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인정된다.따라서 1995년 요코하마 법원의 판례를 통해 ①환자의 참기 힘든 고통, ②죽음의 임박성, ③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표시, ④다른 고통 제거의 수단이 없음 등의 기준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안락사를 판단하고 있다.ⅴ. 스위스스위스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역으로 해석하여 18세 이상 말기환자의 치사 약물 처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는 타인의 안락사를 도울 수가 있고,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은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의사가 말기 환자의 안락사를 돕더라도 처벌하지 않아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병원의 이름은 ‘디그니타스’로 ‘존엄’을 뜻하는 라틴어다.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병원 중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는 이 병원은 98년 설립 이래 모두 304명에게 안락사 시술을 했으며, 현재 52개국에 걸쳐 4,154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304명의 안락사 환자 중 3분의 2가 스위스 이외의 국가 출신이다.스위스의 법은 타인의 안락사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간접적인’ 지원만 허용된다. 의사가 고통으로 인해 생을 끝내길 원하는 환자에게 수면제 등을 제조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 투약은 금지돼 있다. 스위스는 외국인들의 안락사 목적 입국이 쇄도하자 스위스가 ‘죽음의 나라’라는 오명을 얻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ⅵ. 프랑스뇌사상태라도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멎지 않는 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동물을 인위적으로 죽이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말기 환자들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2004년 11월 30일 프랑스에서는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법안이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생명연장 치료를 거부할 권한이다. 프랑스 보 하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신음하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병의 치료는 아니지만 의미 없는 고통을 없애 주기 위한 마지막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살인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과는 분명 다른 행동인 것이다.안락사의 찬성론자들은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자신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가능한 고통 없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죽음을 선택할 자유’와 ‘고통으로 해방될 권리’가 개개인에게 있다는 관점을 중요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혼자의 소망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의료행위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며, 이는 의사의 임무이기도 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ⅱ. 안락사 반대론안락사 반대론은 인간도 생명체이므로 환경에 적응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안락사는 이러한 자연적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안락사를 반대하는 의견은 안락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에 대한 명백한 위협·도전이며, 이는 생명경시 풍조의 반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계는 모든 생명은 신의 선물이며 안락사의 긍정은 신이 부여한 생명의 존엄을 부인하는 것으로 신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또한 안락사를 합법화 할 경우, 의료보험 혜택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많은 빈곤층, 노인들과 같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가족들의 강압이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말기 환자의 가족들이 심리적인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Ⅳ.마치며우리나라 존엄사 논의 현황ⅰ. 존엄사에 대한 논의 현황존엄사를 입법화 하는 데에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 질 것이 요구된다. 죽음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자1

법학| 2014.07.09| 21페이지| 3,000원| 조회(639)

안락사, 생명, 헌법, 생명권, 존엄사, 생명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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