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1장애인빈곤 실태와해결방안..PAGE:2목차-장애인과 빈곤의 정의-장애인 현황-소득현황-지역별 장애수단 지원현황-기초장애관련연금내용-해결방안..PAGE:3빈곤의 정의빈곤은 시공을 초월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했던 사회문제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용어로 화자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정의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이는 시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가치에 따라 그 정의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 또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고 있다. (김교성. 김성욱. 이정면. 노혜진,2008)...PAGE:4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장애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는 점장애인가구의 소득이 비장애인가구의 그것에 비해 낮다는 점즉,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지출은 많고, 소득은 적으니 상대적으로 빈곤 할 수 밖에 없다...PAGE:5-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가구원의 개인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장애를 가진 가구원의 경우 장애에서 비롯된 낮은 교육수준, 직업능력의 부족으로 상징되는 인적자본의 취약성과 함께 사회전반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취업 중에 있더라도 주로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관계로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다.-장애인의 생활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이 드는 것은 장애인의 경우에 의료비,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교통비 등의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PAGE:6장애인가구의 현황-2008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24만여 명으로 인구의 4.5%에 해당됨 (단위:천명)연 도‘02‘03‘04‘05‘06‘07‘08우리나라인구48,23048,38748,58448,78248,99249,26949,540등록장애인1,2941,1,6111,7771,9682,1052,246인구대비비중2.7%3.0%3.3%3.6%4.0%4.3%4.5%..PAGE:7-18세 이상 1~2등급 등록장애인은 51만명으로서 18세 이상 전체 등록 장애인 의 23.4%임 (단위:천명)등 급1급2급3급4급5급6급계인 원*************475182,174비 율8.2%15.2%17.3%14.8%20.6%23.8%100.0%..PAGE:8-2008년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1만 9천원으로서 전국 월평균가구소득(337만원)의 54.0% 수준에 불과함. (단위:%,명,인원)구 분2005년2008년전국추정수1,944,7912,136,526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A)157.2181.9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B)291.9337.0전국대비 장애인가구 (A/B)53.854.0..PAGE:9-2008년 현재 장애인 개인 월평균 소득은 63만원이며, 특히 1~2급중증 장애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은 39만 5천원으로서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58만 4천원보다 낮은 수준임.이는 중증장애인이 소득 활동이 어렵고 생활실태가 열악하여 우리 사회의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보여주는 결과임.구 분등록 장애인62세 이상 노인단위:만원전체1-2급3-6급58.4월 평균 개인소득63.039.571.2 (2008)..PAGE:10-장애인 상대빈곤율은 40%로서 비장애인 상대빈곤율 15.7%에 비해 약2.5배 수준이며, 주요 OECD 회원국 평균 18%와 비교할 때도 2배 이상 높음. (단위: %)구 분노르웨이폴란드스위스호주룩셈부르크스페인영국OECD한국(2004)(2004)(2002)(2003)(2004)(2004)(2004)(2004)(2005)상대빈곤율*************41840..PAGE:11-18세 이상 장애인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은 34.3%이며,그 외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 비율은 3.1%로서전체 공적연금 가입자가 37.5%에 불과하였음. (단위: %, 명)구 분전 체미가입62.1국민4.4공무원연금1.4사립학교 교원연금0.3군인연금0.5보훈연금0.9개인연금0.3기타-계100.0전국추정수2,054,528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PAGE:12-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는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바라는 가장 큰 욕구라는것이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의료보장 (30.1%)소득보장(21.9%)주거보장(1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2005년 조사에서는 소득보장(48.9%), 의료보장(19%), 주택보장(4.0%)의 순으로 나타났음...PAGE:13장애인 감금방 가둬놓은 미신고장애인 생활시설 폐쇄건물에 설치된 감금장치장애인이 감금된 채 생활해왔던 감금방 모습감금방에 갇혀 지내오던여성장애인의 모습2010-09-03, 함께걸음 신문 - 빈곤장애인도 지역사회서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 작동 시급가족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모 사후 오갈 데 없는 이들, 중증장애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이나 개인운영신고시설로 떠밀려 사실상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일시보호 쉼터, 그룹홈 확대, 임대주택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으며, 수급대상자가 아니면 생존자체가 어려운 이들이 가족들의 재산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탈락되는 현재의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PAGE:141) (소득보전 지원)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아동)수당, 의료비 등 현금 급여와 공공요금 감면 제도 실시장애수당(월13만원), 장애아동수당(월 20만원)과 교육비·의료비 (입학금·수업료 등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장애인 빈곤대책 현황2) (사회참여지원) 장애인의 자립지원과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1) 중증장애인(1급) 25천명에게 월평균 72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2)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통한 재활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3애아(15,644명) 보육료 전액 및 전담 보육시설 등 운영 지원3)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제공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재활 사업 등을 통한 역량개발 지원(1)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구매특별법 시행 예정 (‘11년)..PAGE:15장애인 자립을 위한 자립형 복지는 ‘일자리’해냄복지회 GOOD JOB(굿 잡) 자립생활센터는 ‘뇌성마비장애인의 고용확대 대책과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사회지원체계에 관한 세미나를 2011년1월14일 개최했다...PAGE:16style.visibilitystyle.visibility이날 세미나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장애유형에 맞게 개발된 직업평가로 장애인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어 “지적장애에 맞게 만들어진 직업평가를 뇌성마비장애인에게 적용한다면 뇌성마비장애인의 능력은 오히려 낮게 평가 된다. 현재 ‘일자리 창출’이 강조되고 있는데,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군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AGE:17style.visibility장애인 빈곤대책 주요 현안1)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1) 일을 하여 소득을 올리기가 어려운 18세 이상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국가가 연금형태로 지급(2) ‘10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금년 정기국회에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법안상정 추진2)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추진(1) 사업모형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09년 7월부터 실시(600명, 6개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① 현행 활동보조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의 추가 서비스 제공(2)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제도 도입방안을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제정 추진..PAGE:183) 장애인 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1) 주차단속요원 등 장애인 적합 일자리(‘09년 35백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 행정기관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09년 20백개) 사업 확대(2) 율(60%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다수고용사업장 확대(‘09년, 3개소 시범사업)를 통한 대규모 근로시설 모델 개발 추진5)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추진(1) 제공시간, 대상인원과 서비스 단가(‘09년, 시간당 8천원) 인상 등 예산 (‘09년, 1,111억원) 확대와 제공인력 교육 등 제도개선 추진4)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확대 실시(1) 18세 미만의 뇌병변자폐성 등 장애아동 18천명에게 1인당 월22만원의 재활치료(언어미술치료 등) 바우처 제공(2) 소득기준 (‘09년,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상향조정 등 예산 확대 (’09년, 290억원) 및 제공인력의 전문화 추진..PAGE:19최저생계 보장방안최저생계의 조건이 인구집단별로(장애인, 노인 등)로 다르다면그 특성이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는 데 반영되어야할 것이다.다만, 그 방법은 지금의 기초생활보장사업 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장애수당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정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장애수당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장애유형별등급별 정확한 추가비용의 산출과 그에 대한 충분한 보전이 장애인 소득 보장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할 수 있다장애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앞으로 정책방향은?..PAGE:20생계보장이라는 가장 우선적인 요구 외 장애인 가구의 복지 서비스 욕구는 장애가구유형별, 소득 계층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의료비 지원의 욕구와 치료 교육 및 특수교육 욕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료비와 특수교육비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의료비 및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장애수당 외에도 각 관련부처에서 현금급여, 현물급여의 다양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욕구 수준에는 미치는 못하는 실정이다.의료비,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시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집중할지, 장애인 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으로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
장애인과 빈곤의 정의를 알아보고 장애인현황, 장애지원, 장애관련연금,해결방안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