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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상품개발

REPORT과 목 :담당교수 :학 번 :이 름 :제 출 일 :1. 철도여행상품 요약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중인 철도여행상품은 크게 나눠 6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 상품코스나 컨셉을 발굴하여 상품을 개발되어있다.열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주로 선호하는 고속열차가 아닌 일반 열차들을 개조해 철도여행에 사용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6가지 상품 중 그 안의 주요상품들을 소개해 보았다.1) 기차여행종합적인 여행상품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 테마별, 고향축제 및 행사, 고향마실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그 안에서도 특징에 맞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1)지역별여행수도권, 제주권,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으로 지역마다 여행상품을 개발해 약 0원부터 19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섬, 바다, 산, 들, 강 등으로 가릴 것 없이 어디든 가능하다(2)테마 별 여행이름에 걸맞게 계절, 산/강/바다, 시티, 축제, 체험, 휴양지로 나눠져 있고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중엔 당일이나 숙박으로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스케줄 조정이 필수다.2) 중부내륙 관광열차최근에 새로 생긴 상품이다. 특히 O-train 순환열차와 V-train 협곡열차는 올해 4월에 개통하였고 벌써 이용객이 20만 명에 근접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워낙 인기가 많아 여행사와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는데 미리 좌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1)O-train 순환열차코스 자체가 둥근 원과 비슷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제천을 출발로 태백 영주를 지나 출발지였던 제천에 도착하며 가족, 연인, 친구들 가릴 것 없이 함께하기 좋은 여행이다. 대중적으로 기획된 만큼 다양한 이용(매점, 가족석, 연인석, 놀이시설, 카페 등)이 가능하며 알록달록 꾸며져 있어 보는 즐거움도 있다.(2)V-train 협곡열차철암에서 분천까지 달리며 천장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유리창으로 꾸며 백두대간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친환경 열차라는 점이 특징이며 에어컨이나 히터, 화장실, 조명도 없어 여행하는 동안 잠깐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3) O-train패스이런 O-train 순환열차와 V-train 협곡열차를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 있다. 바로 O-train패스인데 기간별로 중앙선, 영동선, 태백선, 충북선, 경북선, 정선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간 내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패스를 끊지 않고 독립적으로 끊을 시 나올 엄청난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3) 레일그린문화와 인구 자본 등이 온통 도시로 몰리면서 소외된 농촌을 다시금 깨우치는 의미로 도시와 농촌을 이어줌으로써 도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나 휴식과 농촌을 알리고 농촌에는 경제적인 활력을 안겨주려는 목적으로 탄생하였다.철원, 양구, 용인, 충주, 홍성, 김천, 산청, 순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체험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데 큰 목적이 있는 도농상생 여행상품이라 할 수 있다.4) 레일플러스독특한 상품이다. 단순히 기차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영화, 기차+배, 기차+놀이공원 과 같이 새로운 결합상품이며 외국 철도여행 승차권도 끊을 수 있는 다기능 복합 상품이다.위에 언급한 테마별 여행처럼 KTX와 함께 스포츠도 관람할 수 있고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서울투어상품과, 휴양림코스를 판매해 철도여행상품을 통해 숲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5) 관광전용열차(1)레일크루즈 해랑레일+크루즈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처럼 바다 위 고급스러운 유람선과 철도를 합친 호텔식 관광열차이다. 위에 레일플러스와 같이 실제 배와 접목한 것은 아니고 땅 위에서 달리는 고급스러운 유람선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전국일주, 동남부권, 서남부권을 선택해 1박2일 또는 2박3일간의 여행으로써 각 명소들도 방문하게 된다.코레일에서 판매하는 국내 상품 중 가장 고급 상품이며 50~200만원대로 다양한 가격으로 구성되어있다. 운임료, 숙박 및 식사요금, 입장료, 이벤트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추가비용은 없다고 한다. 각종 서비스도 포함되어있으나 역시 가격 면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는 힘들 것 같다.(2)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이름과 같이 경상북도 지역을 순환하는 열차이다. 동대구를 시작으로 총 17개 역을 정차한다. 여러 역을 정차하기 때문에 역마다 정차시간이 1~2분 내로 짧아서 각 지역을 둘러보는 관광이 불가능하다.그래서 추가적으로 테마관광열차라는 상품이 마련되어있는데 9개의 주요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일정이 마련되어있으며 주요 관광지와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3)바다열차동해바다풍경을 보며 달린다. 강릉역에서 삼척역 까지 달리며 독특하게 창가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좌석이 배치되어있다.시속 30km로 달리며 느긋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바다를 중심으로 코스가 편성되어있어 역에서 내릴 때 마다 각 지역의 바다를 체험할 수 있다.기차여행중부내륙관광열차레일그린레일플러스관광전용열차지역별여행O-train 순환열차철원레일시네레일크루즈 해랑테마별여행V-train 협곡열차양구유럽철도승차권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지역축제∙행사O-train Pass용인JR큐슈레일패스Wine&Cinema Train고향마실시티투어(연예버스)충주레일텔바다열차트레킹코스홍성레일쉽부울경 테마관광열차카셰어링김천레일-SPORTS산청순천2. 새로운 철도관광상품 개발기존의 철도관광상품을 보면서 저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체험이나 계획을 짤때 저 지역에 대해 소상히 알지 못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꼭 저렇게 장황하게 이것저것 해보고 가보는 것이 철도여행의 목적이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사실 철도여행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고연령대 이거나 아이들을 데려오는 젊은 부부 등으로 한정되어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간단하고 쉽게 공감이 될 수 있고 지난날을 추억할 수 있는 상품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여러 역에서 내리면서 이동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탑승객들이 피곤하다. 새로운걸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주 피곤한 것이며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다. 어떤 것을 배우느냐에 따라 탑승객들의 수요가 갈릴 수 있으니 상품 다른 내용이 좋아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또한 항상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여유시간을 배분하기가 어렵다.그래서 새롭게 생각해낸 상품은 오로지 기차안에서만 진행된다는 점이 장점이다.(원스탑여행상품) 도착역은 처음에 탑승한 역에서 내릴 수 있다.철도관광의 수요를 더욱 국민들 인식에 다시 키우기 위한 코레일의 철도홍보목적 여행상품이 될 수 있기도 하다. 몇 시간 내에 기차에 대한 향수나 기억을 되살려 체험할 수 있게 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주제는 바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기차장면을 되살린 ‘테마컨셉의 여행’이다.뒷쪽은 자유석으로 대기하는 느낌으로 해놓고 탑승역은 한 역으로 한정하지 않는다.1번역에서 탑승한 사람들이 역을 지나칠 때마다 한량씩 이동하면서 꾸며놓은 컨셉을 체험하는 식이다.그러니까 1번역에 탑승한 사람은 첫번째로 상품을 체험하고 2번째 역에 탑승한 사람들은 그 다음으로 체험한다.첫번째칸에는 ★★영화, 두번째칸에는 ◇◇영화, 세번째칸에는 ☆☎영화, 네번째칸에는 ♨♧드라마, 다섯번째칸에는 ♪♥드라마∙∙∙ 와 같은 식으로 구성하고 탑승하는 순서대로 칸마다 이동하며 체험하는 것이다.조명과 서라운드효과, 3D효과 그리고 유리창을 막아 내부를 시트지 같은 것들로 꾸며 각 내부마다 해당 컨텐츠의 느낌을 최대한 구현하며 그 당시에 영화에서 나왔던 음식을 조금씩 제공한다. 새로운 칸에 들어서면 짧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며 성대모사나 실제 배우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그 영화나 드라마의 느낌을 살리면서 스피커를 통해 안내멘트를 한다.반복적으로 이런 컨셉을 체험하는 것은 자칫 피로할 수 있으므로 중간 역에서 쉬면서 체험했던 컨텐츠들과 관련된 음식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소개하며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시중에 실제 판매중인 가격을 반드시 사진과 함께 알리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몇월 몇일 마트나 시장의 진열대 가격사진을 찍는 식이다. 무엇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다면 구매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물건을 판매할 때, 앞서 체험방에서 조금씩 먹었던 음식들을 판매할 수도 있다.어차피 유적지나 관광지 등을 이용하는 내용은 없지만 다른 상품에 많으니 괜찮다.이 상품의 핵심은 저렴한 가격과 짧은 시간이다. 박리다매로 수익을 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유리창을 차단하고 특정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하며 호응이 좋으면 한정적으로 특히 좋았던 컨텐츠가 나온 장소로 실제로 이동해 관광하는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커피 두잔 가격보다 저렴해야 하며(약 1만원) 총 시간은 영화 한편 보는 시간과 비슷해야 한다(약 2시간 50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볍게 영화한편 보러 가는것처럼 최대한 부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낮아야 이용자 수가 늘 것이다.철도여행이라는 것은 마음먹고 떠나는 여행이라는 인식이 있다. 어디론가 멀리 떠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빵빵 하게 무언가로 가득 담긴 가방을 메고, 길게는 며칠씩 스케줄을 비워 여러 가지를 보고 느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돈도 많이 든다. 좀 부담스럽다.이름은 여행이지만 가볍게 그냥 해본다는 느낌으로 두는 것은 어떨까?현대처럼 뭐든지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ktx가 아닌 일반 열차 자체가 트렌드에 맞지 않다. 그런것들을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PAGE * MERGEFORMAT 1

사회과학| 2014.06.09| 5페이지| 1,000원| 조회(269)

생태관광, 철도상품, 철도 관광, 철도상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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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전략

REPORT(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전략)과 목: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목차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제2절 연구의 구성제2장 대학과 지역의 관계제3장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제1절 국가의 지원정책1. BK 21사업(1999~2012)2. 대학경쟁력 강화방안(2003)3. NURI(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2004~2008)4. 대학구조개혁방안(2004)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2008)6.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2009~2013)제2절 지방정부 지원정책제4장 XX대학교와 대전시제1절 XX대학교의 지역 내 발전적 역할제2절 대전시의 대학협력 및 지원1. 대학협력 여건분석2. 대학협력의 추진전략 및 기본방향제5장 결론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3차 산업사회를 지나 4차 산업인 지식/정보산업으로 들어서면서 토지, 노동, 자본에서 토지와 노동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자본, 지식, 정보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다.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개성과 창의성에서 새로운 작은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여기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식을 전달 하는 최고의 시장인 대학에서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다루어 왔고 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연구소를 세우고 중요한 산업기관으로써의 국가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지금의 대학의 역할이 있기 까지 그 동안 지식의 산실의 역할만을 해온 것은 아니다. 소위 성공에 이르기 위한 등용문으로 높은 교육열을 끌어내왔고 서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의 신∙증설 측면의 양적 확대에 이르다 보니 진정성 없는 교육과 지식전달로써 원래의 제 역할을 못해왔었다. 많은 대학들이 지역의 환경, 경제현황 등과 상관 없이 서로 비슷한 학과를 설치 운영하였고 묻지마 학과 개설로 명문대와 지방대 할 것 없이 학과 통폐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 학생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1992년 문민정부가를 통해 지역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활성화의 고정수요의 역할을 맡으면서 그 영향력과 효과의 파급력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오늘날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지역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 그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분석 틀이 필요하다. 대학이 국가나 지역, 주민들에게 일종의 수요자이자 공급자로서 대외적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그 유형적 성격 또한 변하고 있다.(그림1) 대학의 기능과 지역(사회)의 결합을 통한 지역발전: 개념도식자료: 박영한(1995: 4)지역에 투입될 잠재력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세가지로 나뉜다. 자본, 인력 시설인데 국가나 민간에 의한 지원금, 고등학교나 검정고시를 마친 인력, 각종 장비나 시설, 외부서비스 등등이 지역에 투입되기 전의 요소로 볼 수 있다.대학에 투입이 되고 새롭게 가공이 되거나 전환이 되기도 한다. 교수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전수하고 졸업생을 배출 함으로써 인재를 보유, 유치, 양성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노동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에서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기능으로 지식의 축척과 정보를 축적하여 창출하여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혁신을 통한 응용적 발전을 달성함을 지향한다. 그렇게 쌓은 연구기능의 노하우를 토대로 기업체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매출을 늘리면서 고용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의 역할 중 봉사기능도 포함된다. 주로 봉사의 대상은 교내가 아닌 지역사회 등으로 제도화하였고 대학의 조직과 시설을 이용해 다양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또한 교수들의 각종 자문역할로 재능기부나 지식기부와 같은 공공적 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식층과 일반시민들의 지식의 격차와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사회파급효과를 이룰 수 있다.대학은 그 존재자체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모에 비해 상당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넓은 캠퍼스 시설을 유지, 보수, 건설, 관리하는데 그 자금을 사단순 통합에 그치는 통폐합이었다.5.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2008)연구역량이 탁월한 해외학자를 국내 대학에 유치해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력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고급연구 인력을 양성하고자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 5년간 총 8,2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융∙복합 학문 분야의 새로운 전공∙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기존 학과에 개별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인 석학을 초빙해 국내 교수진과 고등교육∙연구를 수행하고 2008년, 2009년 두 차례 선정 평가로 35개 대학 150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6.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2009~2013)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으로 201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5개의 광역 경제권에 모두 19개의 대학에 20개의 인재양성센터를 지정하였으며 제주대학교에는 2개의 인재양성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이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원대상인 대학들이 위치한 지역 내 취업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쳐 왔는지 과거의 통계를 통해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광역권 별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 대학2007년 졸업생 기준, 단위: %광역권인재양성센터 소재 대학취업률지역 잔존율전공과 업무만족률수도권충청권한국기술교육대, 충남대, 순천향대, 호서대70.638.172.3호남권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66.863.568.1대경권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금오공대73.661.367.6동남권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창원대69.573.371.4강원권강원대, 한림대80.635.065.7제주권제주대68.284.063.5자료: 김동수 외 2012대학 소재 광역경제권에서 취직을 했음을 의미하는 지역잔존율은 제주권을 제외하면 동남권과 호남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전공과 직장에서의 업무 간의 만족률은 충청권과 동남권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남는 대학 내 모든 교육활동과 자치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의 의사결정구조와 각종 선거행위, 학생들의 자치활동 등은 바로 지방정부나 지역에 소재하는 여러 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주로 20대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자연스럽게 새롭고 젊은 문화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대학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능과 역할구분대 지역민 편익 제공대기업 편익, 협력지방정부 협력교육- 공개강좌- 사회인 학교수용- 시설 개방- 수탁학생- 강사파견- 기업 내 교육수탁- 직원연수- 인력공급연구- 지역과 공동연구- 지역문제 연구- 공동연구- 수탁연구- 벤처- 지역개발의 조사연구정보제공- 교육정보의 데이터뱅크- 학습상담- 산업정보 데이터뱅크- 기술 및 경영상담- 지역정보와 행정- 정보의 데이터 뱅크사업기획- 지역사업기획 지원- 지역네트워킹 지원-경영전략 컨설팅- 시책업무 지원- 각종 컨벤션 지원자료: 박노동, 2012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는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대학이 지닌 인적자원공급, 교육기회공급, 사회적 서비스, 지역문제의 진단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호지원과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의식개혁 문제로 지역민이나 지방정부는 장소적 의식을 탈피해야 한다. 물리적 거리가 소멸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지방의 개념이 저개발 또는 변방의 대명사가 아닌 자율과 창의 그리고 특색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지방대학과 지방정부 및 지역기업 상호간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대학은 열린 대학이 되어야 한다. ①정규의 대학교육을 학외자에게 개방하는 시공간적 확장, ②대학이 지닌 교육자원을 학외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재편성하여 개방하는 기능적 확장, ③대학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과 대학 이외의 사회로 대학 공간을 확장하는 장소적 확장이 되어야 한다.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개발할 수 있 집 위문방문자료 : 인터넷기사 및 XX뉴스 참고또한 국내 유일의 ‘산∙학∙연 복합 클러스터링 대학’으로써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중심에 대덕밸리캠퍼스를 조성하였다. 대덕밸리캠퍼스에는 생명∙나노과학대학과 산학협력단, HNU사이언스파크(창업보육센터), XX-프로메가 BT교육센터 등이 입주해 있다. 대덕밸리캠퍼스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역, 대기업간 연계 투자유치를 통해 지식과 이익을 창출하는 특성화된 산학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그림2) 산학협력단 조직도자료: http://sh.hnu.kr 산학협력단 구성산학연구지원산학협력사업① 교비학술 연구관리② 학술활동지원③ 외부연구비관리① 창업보육센터②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③ 기술이전센터④ 기술상용화 사업단⑤ 생산혁신∙분석센터⑥ 인력양성사업자료 : http://sh.hnu.kr제2절 대전시의 대학협력 및 지원1. 대학협력 여건분석대전시의 대학협력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대전지역 대학교육여건의 상대적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대전시 대학들에 대한 SWOT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전시 인재관리 SWOT분석Strength(강점)Weakness (약점)-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전국 최상위권- 과학기술분야 우수 연구개발인력 집중-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모두 존재(국립, 사립 일반/산업대, 전문대, 특수목적대)- 시의 대학지원 정책활발(대학협력계 운영, 대학발전 위한 협의체 운영)-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선도기업 부재- 제조업 기반의 취약- 산∙학∙연 네트워크 미비Opportunity (기회)Threat (위협)- 대덕 R&D 특구- 지역혁신을 위한 시의 정책(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벤처창업 재활성화)-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성, 활성화- 세종시 건설- 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정부의 강력한 대학구조조정-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 교육개방에 따른 외국 대학 진출-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재유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인구유출자료: 박노동, 2012-152. 대학협력의 추진전략 및 8

사회과학| 2014.06.09| 14페이지| 2,000원| 조회(185)

부동산, 지역발전, 지역발전 전략, 지역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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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제도론 - 한국 경찰의 경찰체제의 유형과 외국 경찰제도와의 비교 및 해결점 평가A+최고예요

REPORT(한국 경찰의 경찰체제의 유형과 외국 경찰제도와의 비교 및 해결점)과 목 :담당교수 :학 교 :학 과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차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제2장 경찰제도의 분류제1절 지방분권형 모델제2절 중앙집권형 모델제3절 절충형 모델제3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제1절 자치경찰제의 의의제2절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1. 국가경찰제도2. 자치경찰제도제3절 자치경찰제 유형1. 일원론2. 절충론3. 이원론제4절 한국의 자치경찰제 현황제4장 외국의 자치경찰제도제5장 결론제 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국민의 치안문제를 담당하는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며 동시에 직접 마주치게 되는 국민들과의 소통 역시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없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은 경찰제도 세가지 모델 분권형, 집권형, 절충형 모델 중 집권형을 채택하였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사회적 공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치안문제도 중앙 경찰 조직에 의해 총괄적으로 통제받음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한국을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태국, 대만,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중앙집권형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1945년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하에 당시 직면하고 있는 안보와 치안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 강력한 통제수단이 필요 시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집권형 모델이 시행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시행되어 오던 중앙집권형 모델의 폐해에 대해 통감하며 분권형 모델이나 절충형 모델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하였다. 강력한 국가 통제를 필수로 하는 독재정부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역시 안보와 치안에 있어 긴장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치안 권력의 이양화에 대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논의되기조차 어려웠다.국민의 정부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논의를 주도하는 논자들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법안을 만들고, 연구를의 관리하에 둠으로써 정치적인 중립성이 확보되지만 대도시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재정지원의 문제로 낙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지방자치경찰들의 발전에 관해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과거 미국의 독립이전 식민지시기부터 시작하여 영미법계 경찰제도가 아직까지 역사적 전통이 남아있는 캐나다, 해당 지역사회의 분권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스위스나 벨기에 등의 지역들은 영미법계 경찰제도를 기초로 하였다. 이것을 최근에까지 발전시키고 권한을 분산시켜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스위스는 각 주가 가지고 있는 경찰권과 자치체가 갖고 있는 경찰권으로 분산되어있고 미국은 해당 주정부와 주 밑의 시, 타운을 중심으로 경찰제도가 분권화 되어있다.제2절 중앙집권형 모델경찰의 권한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국가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실제로 경찰조직이 관리형태와 운영구조에 있어서 분권화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법집행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 된다.보통 중앙집권형 경찰체제를 채택하고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민주적 의미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 사회체제인 국가운영기반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 중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다. 역사적으로 과거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경찰력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국가적 판단 하에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채택한 모델로도 이해할 수 있다.대부분 대륙법계 국가들인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대만, 북한 등이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제하에 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 형사사법시스템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통일적인 수사나 행정하는데 용이성이 있고 중앙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목표추진이 분권형과 같은 모델을 채택하는 국가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이 집권형 모델은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전의 국가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경찰활동은 시민생활과 시민들의 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의 조직과 제도도 민주성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셋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조직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사정,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경찰활동과 그 운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제3절 자치경찰제 유형지방자치 경찰모형을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과의 근거로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일원론, 절충론, 이원론이다.1. 일원론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하되 국가경찰이 중심이 되고 지방경찰은 그 산하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지방경찰위원회 구성을 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제시한 지방자치경찰안이 국가경찰과 병렬적인 관계를 지닌 지방자치경찰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2. 절충론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이 통합하여 운영되지만 국가경찰과 지방자치 경찰관계가 상하관계가 아닌 병렬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위임사무에 관해서는 상하관계이미잔 고유사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대표가 임명하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치안책임을 지는 형태가 바로 이 방안이다.3. 이원론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며 주민 대응성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시∙군∙구 기초단위에 자치경찰을 창설하고 시∙도 광역단위에서는 현재의 치안행정협의회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과 종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자치경찰 모형간의 비교구분일원론절충안이원론적용이념의우선순위정치적 중립성, 효율성민주성, 대응성민주성, 대응성고유사무수사, 경비, 정보 등방범, 교통, 주민안전 등생활위험방지, 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자치경찰제 실시 모델구분광역모델기초모델이원적 모델생활권중심 모델설치단위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광역 및 기초단체단일한 생활권특징-기초단위에 비해 재정적으로 안정-진정한 자치경찰제 의미 상실-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낮은 재정부담능력-광역적 치안수요 대처 용이-광역과 기초 사무 배분 어려움-단일생활권 치안 수요 대응-경찰계급 체계 혼란 우려자료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자치경찰제 실시안으로 광역모델, 기초모델, 이원적모델, 생활권 중심 모델이 제시되었다. 광역단체가 중심이 되어 제도를 시행하는 광역모델과 광역단체에 자치경찰본부가 설치되고 기초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설치되는 이원적 모델 등을 소개하며 이 가운데 기초단체가 근간이 되는 기초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가장 유력한 제도로 제시된 ‘기초모델’은 자치경찰제의 주체를 기초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선택적으로 일부 지자체만 실시하면 지역마다 치안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고, 경찰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동시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기초자치경찰은 관할구역의 주민생활안전 사무, 지역교통 사무, 지역경비 등 업무를 맡고,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은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사무를 만들 수 있다. 시·군·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광역 시·도에는 광역자치경찰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자치경찰 간의 업무를 조정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을 통솔하는 ‘자치총경’은 시·군·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정길우 과장은 실시 모델에 관해 이렇게 평가하였다.- 광역모델 : 사무구분의 논란 여지, 목적과 다른 국가경찰을 자치단체에 설치할 우려- 기초모델 :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다양한 지역적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처 가능제주와 같이 재정부담 갈등으로 정상적 시행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원적 모델 : 광역모델보다 더 나아가 국가경찰 사무와 권한을 이양하는 혁신안으로 또 다른국가경찰을 자치단치에 설치하는 없으므로 국가경찰제도로 할 수 없음.미국지방경찰의 요청에 따라 연방경찰이 개입하는 식의 운영 : 각주 및 시∙군마다 다양한 형태로 철저한 지방자치경찰제도 운영영국경시청, 런던수도경찰청, 잉글랜드 37개 지방경찰청, 웨일즈 4개 지방경찰청, 스코틀랜드의 8개 지방경찰청, 북아일랜드의 왕립 얼스터 경찰청 등 52개 : 사실상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의 비판을 받음 : 특히 국가경찰 실시지역은 통제권이 없는 식의 자치와 국가가 병존한다는 형태의 조직구조임.스페인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적 구조, 내무장관 지휘 하에 국가경찰, 군인경찰로 구성. 자치경찰∙중앙정보∙주정부∙자치단체에 속한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장치로 기초 및 광역치안위원회 구성 운영.이탈리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여러 개의 경찰조직 설치∙운용. 내무부 소속 국가경찰, 국방부소속 군인경찰, 재무부소속 재무경찰, 법무부소속 교도경찰, 국립산림경찰대와 자치경찰로 되어 있음.자치경찰은 주 경찰 : 도 자치 경찰, 시 자치 경찰로 운영.자료 : 신현기, 『자치경찰론』 ‘스페인∙이탈리아 자치경찰제도’ , 웅보출판사, 2007, P.108 P130신상은,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정보㈜, 2007, P132또한 각국이 채택하는 자치경찰 모형을 결정짓는 요소로 자국의 역사와 전통, 치안상황의 변화를 반영해서 다양한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획일화 하기는 어려우나 큰 틀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중앙집권형, 지방분권에 바탕을 두고 자치경찰이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절충적 통합 형태인 절충형(사실상 국가중심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국가별 자치경찰제도 비교구분정부안중앙집권형분권형절충형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 등자치경찰도입단위기초(시∙군∙구)기초(꼬뮌)州(란트)광역(카운티)全단위광역(도도부현)조직규모20~110명1~100명3천~4만명50~250명10명~3만명경찰 전체의 90%인력자치경찰사무주민생활치안특별사법경찰(공동수행)행정경찰 중심(기관위T 13

법학| 2014.06.09| 15페이지| 2,000원| 조회(651)

자치경찰, 경찰제도, 비교경찰제도, 한국경찰체제, 외국경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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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매너와자기관리 - (소논문)갈수록 도덕불감증

REPORT(갈수록 도덕불감증)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년 :학 번 :이 름 :제 출 일 :목 차제1장 서론제2장 배려, 신뢰, 윤리, 도덕의 하락제1절 정의감의 상실제2절 불신의 사회제3절 삶의 질제4절 가정교육제3장 결론참고문헌제1장 서론갈수록 도덕불감증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화되는 듯하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이상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원인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꼽을 수 있다. 서양문화가 적극 유입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개인주의가 나쁘게 변질된 형태로써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한국전쟁 휴전 이후 산업화, 공업화를 거쳐 급속히 발전하면서 외국의 도움을 받으며 자연스레 문화와 문물이 전해졌고 선망의 대상, 가치로써 자리매김 하였다. 한국은 그렇게 성장하였지만 동양, 우리나라 고유의 정신적인 소양의 발전이 그의 성장속도만큼 미치지 못했고 현재 물질중심사회로서 다른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다.서양의 문화와 가치, 사회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예전에 우리가 유교의 영향아래 교육받던 동양의 독특한 예절과 도덕문화의 비중이 상당히 줄기 시작했다. 사고의 유연함을 갖는 젊은이들은 글로벌시대에 맞춰 과거의 문화보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 선호했고 그 적극성이 사대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된 원인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회적 요구 뿐 만이 아니다. 낮은 고용률, 높은 가계부채, 고위공직자들의 낮은 도덕의식?준법정신 등 이며 가장 큰 원인은 정부와 사회, 언론 등이 인본주의 보다 물질가치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이다. 온갖 매스미디어와 정부와 사회 역시 내적 성장보다 외연적 확장에 치중하고 있고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보다 서로간의 경쟁체제를 적극 주입시키고 있다. 성공의 가치를 결국 돈으로 귀결시켜버림으로써 모두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다.한 가지 가치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사회분열을 낳고 이런 사회 시스템은 빈부격차 같은 양극화로 범죄율이 증가된다는 이론마저 증명시키고 있다.도덕불감증이 심화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과 의식이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되고 나의 행복이 최우선이 되며 공공의 행복은 2순위도 아닌 의식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다.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기주의가 되는 전 과정이기 때문에 올바른 개인주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함에도 남을 의식하고 배려해야 할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만 중시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제2장 배려, 신뢰, 윤리, 도덕의 하락도덕불감증의 출발은 개인주의를 넘어선 이기주의이다. 남에게 피해를 가는 행동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항의를 받아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이 보편적이 되다 보니 서로 부딪치지 않으려 하고 비도덕적인 것을 목격하게 되어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제1절 정의감의 상실그 첫 번째 예로 청소년 담배구입에 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어 영업정지 등의 큰 처벌을 받는다. 담배를 구입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규정이 없다. 그리고 흡연하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없기 때문에 훈계하는 어른에게 대항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경우 그 학생의 부모에게 사과를 받기는커녕 항의를 받고, 결론적으로 훈계했던 어른이 처벌을 받게 된다.두 번째 예로는 폭행사건이다. 길에서 여성을 폭행 하거나 성폭행하려는 자를 말리려는 자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거나 피의자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여성의 진술이 직접적인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실제 피의자를 두둔하거나 수치심에 도와준 남성을 피의자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다.세 번째 예로 목격자 진술이 있다. 사건, 사고를 목격하게 되어 제보하는 경우 해결될 때까지 검찰이나 법원에 몇 차례씩이나 불려가서 진술해야 하고 생업에 지장을 주는데 적절한 보상책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요즘같이 고용이 불안하고 경기가 어려운 요즘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가면서까지 문제해결에 나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정의감으로 비도덕적인 문제에 적극 나서더라도 도움을 받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항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잦아 나서서 도움을 주기보다 그 상황을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적절한 보상과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이다.제2절 불신의 사회남을 위해 내가 발벗고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과 동시에 서로를 믿지 못해 의심과 경계심이 팽배한 원인도 크다.국민은 국가의 정책 현황 앞으로의 방향을 통해 사회분위기의 변화를 크게 체감한다. 지금과 같이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도덕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방향성은 국민들의 사회 가치적 순위마저 뒤바꿔 놓는 혼란마저 야기 시킨다.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법과 비도덕적 문제점은 외면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문회이다. 진작 퇴출 되었어야 할 비리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 그 자리까지 올리고 버티는 모습 하나하나가 국민들을 정부의 불신으로 몰아넣는 행위이다.또한 사법부의 처벌수준이 납득하지 못할 정도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외국 같았으면 기업이 다신 회생하지 못할 정도의 부정을 우리나라의 재벌이 저질러도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부정이 있기까지 정부, 국민이 받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납득하지 못할 정도의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발생한 피해는 결국 가난한 서민의 책임으로 떠안기게 되는 것이 매 순간 증명되어 우리 국가를 통제하는 법치주의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사회 도덕불감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제3절 삶의 질사람이 살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삼을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그런 여유를 허용해주지 않고 있다.국내 근로자는 OECD평균 근로시간에 비해 연간 419시간을 더 근무하여 장시간 근로 국가군에 속해 고용율과 복지지출비중, 복지예산, 노동생산성, 저축률, 자살률 등에 대해 1위로 안 좋은 수치를 매년 차지하고 있다.가계부채는 2012년 12월 900조를 돌파해 사상최악의 가계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시중에 현금이 돌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위기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도산하는 업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고용동향 통계가 시작된 1983년 4월 이후 30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자영업자가 취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2013년 4월에는 9만 명이 줄었다. 2011년 2월에 13만 명이 줄은 이래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다.우울증마저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9만 명에서 57만 명으로 5년 사이 13.9%나 늘어났다. 이 우울증은 공격성이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으로 자살이나 범죄로 이어진다.당장 생존권이 위협받고 고용이 불안해 정신적으로 극단적인 요즘 삶의 질이 최하위로 달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항상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도덕적이고 공중도덕, 사회질서, 윤리의식을 적절히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제4절 가정교육인간이 나고 자라면서 최초로 맞이하게 되는 사회가 바로 가정이다. 성인이 되어 실제 사회로 나아가기 전 인간으로서 인성적인 교육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곳이다. 보통 가정의 모습은 아버지가 일을 하셔서 돈을 벌어오시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가정교육을 주로 담당하시는데 이 역할마저도 깨지게 되었다. 맞벌이 인구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릴 정도로 늘어났다. 높은 물가와 주택대출, 양육비가 이 맞벌이의 보통 원인이다. 저금리로 물가는 크게 높아지는데 임금인상률은 그에 한참 못 미치고, 900조의 가계부채 중 주택대출은 318조를 기록하고 있다.자연스럽게 맞벌이부부로 전환하게 되고 아이 교육은 어린이집이나 부모님에게 맡기는 현실이다. 아주 어릴 때는 이렇게 맡기지만 일정나이 이상 되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부모님과 대화하거나 인성교육을 받을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친구, 인터넷, 게임, 학원, TV 등과 함께 사춘기시절을 보내는 것이다.심리적으로 예민한 때에 통제나 제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격발달을 하게 될 사춘기 시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 어려우며 자기성찰이나 반성의 시간 역시 갖기 어렵게 된다.제3장 결론과거의 일률적인 삶의 목표에서 벗어나 시선이 개인으로 맞춰지면서 내 삶의 만족을 찾아 사는 요즘 각종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보통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흠에서 그것이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번져가는데 이기주의로 인한 도덕불감증은 특이하게 사회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이동하였다.

경영/경제| 2014.06.09| 7페이지| 1,500원| 조회(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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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개론 - 청소년관련 범죄 처벌수위의 모순점

청소년관련 범죄 처벌수위의 모순점과 목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이 름 :목 차Ⅰ. 서론Ⅱ.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규Ⅲ. 청소년범죄 발생 현황Ⅳ. 청소년 범죄사례와 해외의 처분 현황Ⅴ. 청소년 범죄의 원인과 그에 대한 이론Ⅵ. 개선방안 및 결론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의 목적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변화를 경험하였다. 많은 제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는 개개인에게 새로운 문제와 혼란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급격한 발전이라는 양지가 있으면 범죄의 발생 증가라는 음지가 있기 마련이다. 청소년 범죄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아를 맺는 과정인 청소년기는 그만큼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기지를 보이며 이성적이기 보다 더욱 감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사회적 규제에 맞서 자기표현을 이루기 위해 감정의 갈등에 휩싸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유아기 때부터 사회성과, 성격, 자아 등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처음 접하는 조직인 가족이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자신의 성격과 성향 자아를 관철시키는 중요한 기간이며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에 안착하는가 아니면 불시착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갈리게 된다. 현대에 들어서 맞벌이 부부, 사교육 증가 등으로 비정상적인 유년기를 거치게 되는 미성년자들은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그리고 청소년 범죄유형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재산범죄 비율이 감소하고 폭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도 하류계층 및 결손가정 출신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류계층의 정상가정 출신 청소년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상원, 2007:326). 그만큼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가정의 소득수준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발달로 전 국민이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도 보호법 제44조), 과태료(청소년 보호법 제64조), 벌금(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징역(청소년 보호법 제55조, 제56조, 제57조) 등이 적용 될 수 있다.Ⅲ. 청소년범죄 발생 현황1. 청소년 범죄 별 발생 건수 현황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소년범은 총 8만9천776명이었다.이 수치는 2009년 11만3천 22명보다 감소한 수치이며 2010년 소년범죄자 수는 전체범죄자 중에서 4.6%를 차지하였다. 위의 에 나와있듯 범죄유형 중 각 년도를 모두 따져봐도 재산범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폭력범, 흉악범 순 이었다.강력범죄 항목에서 단순 폭력범죄는 줄고 있는 반면 흉악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범죄가 더 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죄질이 더 나빠지고 있고 폭력범죄 때 보다 훨씬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 범죄 별 발생 건수 현황(단위:명)구분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재산범죄절도24,84228,83933,07338,49433,534장물2*************2사기3,4453,3824,1884,7964,739횡령7007211,1281,1901,084배임23627손괴2*************2소계29,50633,65939,48745,77440,478강력범죄(흉악)살인2019121819강도7669291,2261,414819방화9*************1강간9798341,5891,5742,107소계1,8571,9283,0163,1823,106강력범죄(폭력)폭행1,5452,4824,3473,5023,376상해2,1682,733,7493,0062,797협박2746846357공갈4055621,0461,4951,422약취와 유인46172916체포와 감금17616737폭력행위 등55627931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13,93317,34424,78121,37715,540소계18,10423,27534,06729,48823,276*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2. 청소년 범죄자 연령죄질 및 범정이 지극히 무겁다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인 2의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장기간의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심적 고통,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극히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들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그 잘못을 빌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1의 경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서 외삼촌집에 맡겨져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매를 맞는 과정에서 폭력성이 내재하게 된 점, 특수절도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2의 경우 아버지의 음주벽과 심한 체벌 등 부적절한 가정환경 하에 성장한 점, 다른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점, 22세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보다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1을 징역 장기 15년 단기7년에, 피고인2를 징역 15년에 각 처한다.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 등[서울고법 2007.12.13, 선고, 2007노1826, 판결 : 상고](1) 범죄사실원심 제1. 판결은, “ 피고인 8, 9, 10, 11, 12, 13, 14, 21이 피고인 1 등과 공모하여 원심 제1. 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공소외 1과 피고인 15의 온몸을 찌르고 때려, 남문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남문파의 존속·유지를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2) 판결피고인은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바,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1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7년경에도 이미 피해자를 1회 강간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15세의 소년이라고는 하나 그 죄질이나 범행결과가 너무 무거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연소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한다.피고인을 징역 장기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2. 미국, 일본의 소년법과의 차이점1) 미국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를 두고 법적으로 차별적용 한다. 18세 미만인 자가 법을 위반할 때는 자동적으로 소년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진다. 하지만 무조건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던 청소년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며 교화의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여 성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형사처분보다 완화시켜 적용하지만, 미국은 중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인 자에게도 일반형사처분을 적용한다(법무연수원 2001:174).미국은 특히 청소년의 범죄자에 대해 보호자인 부모에게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다. 오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범죄를 저지른 자에 한정하고 그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때 책임을 지우는 우리나라의 법과 다르다.(김남출, 2001:15)2) 일본일본의 소년법은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오로지 나이에 따라서 일반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었으나 개정을 통해 엄벌화 규정을 추가시켰다. 엄벌화 지지여론 속에서 16세 이하의 자에게는 형사처분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개정을 통해 14세까지 내렸다.또한 높은 치안율을 지향하던 일본의 게 증가하였다.(통계청, 2012:8)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단위:%)2002년2010년공부39.838.6직업6.922.9외모와 건강19.716.4가정환경8.99.1*자료 : 통계청, 청소년 통계우리나라의 청소년의 자살률 또한 높은 편이다. OECD국가들 중 중간수준인데 2010년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청소년 비율은 8.8%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성적 및 진학문제(53.4%)가 가장 컸다. (통계청, 2012:9) OECD 국가들 중 청소년 자살률*자료 : OECD 통계자료이런 통계들을 근거로,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생인 것으로 볼 때 학교에서 미성숙한 학생들이 가장 크게 겪는 스트레스는 성적과 관련하여 일어나며 이 스트레스의 압력을 해소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써 비행,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이 아주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2. 이론1) 사회해체론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이민자들의 증대, 계층간의 갈등, 윤리의식 저하 등의 문제로 사회구조가 붕괴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사회적 행동 기준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 사람들 반사회적 태도가 증가하고 규범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약화되어 범죄의 원인이 된다. 미국 시카고에서 발생한 이론이다.(탁종연, 범죄학개론 수업)2) 아노미 이론프랑스의 뒤르껭이 주장한 개념이며 로버트 머튼이 계승하였다. 개인적 병리이론(생물학적 심리학적)을 거부하였으며 설명하자면, 사람은 사회문화와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지 유전적인 영향으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사회가 급속도로 변했지만 사회가 규범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시적으로 사회 병폐를 낳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이론도 역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발생한 것 이 원인이며 대도시 슬럼을 중심으로 가난과 범죄가 발생했다.사회적성공(아메리칸드림)을 위한 적당한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대공황)에서 심리적, 사회적 박탈감을 크게 느껴 규범의식을 상실한 상태를 아노미이론이라 할 수 있다. 22

법학| 2014.06.09| 26페이지| 2,500원| 조회(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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