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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지역주의 레포트

Ⅰ.서론1.지역주의란국제사회의 조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편주의자가 오늘의 세계는 하나이며 세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어서 국제문제의 해결은 세계적 관점에서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지역주의자는 국제기구의 실효성을 지탱하는 것은 지역 특유의 연대의식과 공통의 이익과 일체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경제적·사회적 협력분야에서는 유럽공동체등의 지역통합기구가 생겨 보편주의와 지역주의의 상호보완성을 보여 주고 있으나, 평화유지의 분야에서는 세계적 평화기구와 지역적 안전보장기구 사이에 대립이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간의 관계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1990년대 세계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특징은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심화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무역, 금융, 투자등 여러 부문에서 진행되면서 국가들간의 상호의존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부문에 있어서는 7년여의 어려운 협상끝에 1993년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됨으로서 WTO체제가 탄생했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무역부문의 상호의존관계를 규제할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상품과 용역의 자유로운 수출입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과 관련된 국내생산 조건에 대한 규범화 작업까지 시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 경쟁정책등의 쟁점들도 WTO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욱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러한 국제경제의 세계화와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 현상이 심화되어 온 것이 1990년대 세계경제의 중요한 특징이다.지역주의의 확산 요인은 1) 국제환경의 변화로서 냉전의 종식이다. 냉전의 종식은 국가 간의 반목의 분위기를 완화시킴으로서 지역협력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킨다. 또 냉전의 종식은 국제체제의 분산화를 초래한다.2)경제적 변화는 세계화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의 심 로마조약그후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유럽원자력 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가 각각 창설 되었으며1967년 상기 3개 공동체의 기관을 단일화 하여 유럽공동체(ECs)가 발족하게 되었다. 로마조약의 내용은 다름아닌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로마조약의 3항은 조약체결국 간에 무역장벽을 모두 없애고 조약체결국 외부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며, 또한 참여국 간의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제약요소를 없애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약체결국간의 자유로운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이동을 위해 로마조약은 각 국가의 법률을 조정하고 농업과 운수산업에 있어서 공동의 경제정책을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6개국에서 시작했던 EC는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참여하고, 1981년에는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참여하여 총 회원국이 12개국으로 늘어났다.다. 단일유럽법(1987)이와 같이 EC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던 이유는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함께 들여다 보아야 한다. 먼저 경제적인 이유로는 유럽이 2차 세계대전 후 에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다. 실제 유럽 국가들의 높은 실업률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큰 장애요인이었다. 왜냐하면 유럽각국의 실업률이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 경제통합으로 인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도산하게 되면 실업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럽통합의 역사적 진행과정은 대체로 유럽 내 경제가 호황일 때 통합의 진행속도가 빨랐고, 불황기에는 상대적으로 둔화되었었다. 따라서 1957년 로마조약으로 시작한 유럽연합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87년 단일유럽법안(SEA)이 통과되면서 급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단일유럽번안이란 EC가 199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정해 공동체 안에서 재화와 인적자원,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하나의 내부시장을 만들기고 합의한 것이11개국 통화 간 환율이 고정되었으며, 정부회계와 굼융거래가 유로화로 표기되고 상품가격도 자국통화와 유로화를 병행하여 표기하고 있다. 2001년 1월 그리스가 EMU에 가입함으로써 참여국은 12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2002년 1월부터는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며, 그 해 7월부터는 12개 참가국 통화의 법적 효력이 정지되고 유로화만 통용된다. 한편 2005년까지 단일굼융시장 창설을 위한 법령정비 등 5개 년 계획이 추진 중이다. 그간의 EMU 실적을 두고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ECB와 유로권 11개국 중앙은행에 의한 공동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집행되었다는 점을 든다. 또한 2%의 물가안정목표 달성, 안정성장 협약에 의한 재정적자 축소, 최근 경기상승에의 기여등을 꼽고 있다. 그런데 유로화 사용실적은 아직 저조하며, 유로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환율정책에 있어서 ECB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효율적인 환율정책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재정정책 및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조화를 추진하는 것이 EMU체제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유로화는 1999년 1월 도입 당시, 1유로당 $1.17에서 2000년 10월 약 $0.87~0.88 정도로 약 25%정도 하락하였다. 유로화의 약세는 유로지역과 미국 간 경제성장 및 이자율 격차,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따른 높은 자본수익률 기대 등을 배경으로 유로지역에서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로화는 유로지역의 실물경제의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로지역과 미국 간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고 현재 유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이 착실히 진전되면 유로화 가치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연혁NAFTA란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북 역내국들에게는 물론 세계경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먼저 역내의 무역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역내국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분야에서는 역외국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원산지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들이 차별적인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게 되므로 NAFTA의 출범이 국제자본의 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관점에서, NAFTA의 체결은 앞으로 EU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NAFTA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EU의 통상정책이 더욱 보호주의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6.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NA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자. 먼저 다수의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자면,첫째,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 우리의 대미수출은 지속적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멕시코의 대미수출은 큰 폭으로 신장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상품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멕시코와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격화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섬유, 의류, 신발, 피혁 등 중공업제품분야나 멕시코의 저임노동력 활용이 가능한 가전제품 같은 분야에 있어선 우리나라서는 우리나라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신기기, 반도체 등 기존에 미국이 무관세내지 저 관세를 부과하는 분야나 첨단기술분야의 경우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둘째, 멕시코에 대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투자 및 기술이전이 촉진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제3국 시장에서도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이들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될 우려가 있다.셋째, NAFTA가 향후 「전미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는 경우 대미수출이 더욱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1990년에 EAI (Enterprise for American Initiative)를 발표하여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에 이르상설 사무국 위치 : 싱가포르 ( 93.2.12 설치 )○APEC 총인구 (2000년) : 약 25억 6천만명 (전세계의 42.3%)○총 GDP (2000년) : 약 19조 3,765억 US$ (전세계의 61.7%)○총 교역량(2000년) : 약 6조 3,796억 US$ (전세계의 50.0%)●APEC 조직APEC은 매년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각종 산하위원회, 실무회의, 사무국 등 30여개의 대소 산하기관에서 150여회 이상의 각종회의와 세미나 등이 개최되고 있으며, 220여개의 협력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내최대 협력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거의 전 부처와 국책 연구소가 직?간접적으로 이들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학계, 청소년, 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① 정상회의 (AELM : Economic Leaders' Meeting)1993년 제5차 각료회의이후 최초로 개최되었으며, 중국?대만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공식회의 명칭을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로 명명하고 있다. 각국의 정상(단, 대만. 홍콩은 각료급 인사)이 참석 하며, 매년 1회 개최된다. 동 회의에는 배석자 없이 정상들만 참석하며, 공식 의제 없이 아?태 협력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 협의하며, 공식적인 회의기록이 없으며, 회의결과는 간략한 형태의 공동 선언문 (Declaration 또는 Statement) 형식으로 발표한다.② APEC 각료회의 (MM : Ministerial Meeting)연 1회 개최되는 APEC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며,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통상(혹은 경제) 장관이 참석한다.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하며, 중요 사안에 대한 고위관리회의(SOM)의 건의를 승인하고 지침을 제공한다.③ 전문분야 각료회의ⓐ APEC 재무장관회의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시애틀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결정되었으며, 아?태지역이 직면한.

경영/경제| 2014.07.17| 20페이지| 3,000원| 조회(160)

경제통합, EU, 국제경제 지역주의 레포트, 지역주의 전망, 우리나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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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 레포트 내생적 경제성장이론

< 내생적 경제성장 이론 >경제정책론 레포트내생적 성장이론 목 차1.경제성장의 이해 11) 경제성장 12) 경제성장의 요인 13) 경제성장의 이론전개과정 12.내생적 경제성장이론 21) 신고전적 모형과 한계 22) 내생적 모형의 과제 33.내생적 성장모형 31) 내생적 성장모형의 종류 32) R&D모형 33) AK모형 44.내생적 성장모형의 평가와 한계61) 내생적 성장모형의 정책적 시사점 62) 내생적 성장모형의 평가와 한계 75.참고문헌8그 림 목 차1) 그림1 총공급곡선의 이동 12) 그림2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13) 그림3 자본축적의 이해 51.경제성장의 이해1) 경제성장① 경제성장이란 장기간에 걸쳐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현상이다.② 경제규모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변수가 실질국민소득이므로 통상적으로 실질 GDP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고 한다.③ 경제성장은 생산가능곡선(PPC)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고, 장기총공급곡선(LAS)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그림2 생산가능곡선의 이동그림1 총공급곡선의 이동④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수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2) 경제성장의 요인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은 다음과 같은 공급측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노동투입증가생산요소 투입증가자본설비 증가기술의 진보생산성의 향상이들 중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술진보로 평가된다.3) 경제성장의 이론전개과정경제성장이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그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바람직한지도 경제성장론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다.고전학파는 성장의 원동력을 자본축적에서 찾고자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고, 1930년대에는 케인즈의 모형을 동태화한 해로드-도마 모형이 발표되었다.그 후 솔로우에 의해 현대의 대표적인 성장모형인 솔로우모형이 발표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모형 내에서 경제성장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내생적 경제성장이론1) 신고전적 모형과 한계신고전파 모형의 경제성장의 주요요소는 자본과 기술변화이다.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에 자본축적모형은 산출량이 자본과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경제를 가정한다. 그리고 노동증가는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반면 자본량과 기술 수준이 중요 경제변수로 취급된다. 이제 자본이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할 때 1인당 생산량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노동이 주어지고 자본이 증가하는 자본심화의 경우에 자본의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발생한다. 자본심화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1. 산출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진 않는다.2. 자본의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3. 각 노동자는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노동자의 한계생산물은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가치가 올라가며 실질임금률은 상승할 것이다.4 자본-산출량의 비율이 상승할 것이다.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는 신고전파 성장모형이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그러면 자본축적을 고려하고 있는 이모형 에서 장기 균형 상태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자본-노동비율이 상승을 멈추게 될 것이다. 장기에는 자본심화가 멈추고 1인당 산출량도 일정하게 유지되며 실질임금의 상승도 멈추고 자본수익률도 일정하게 될 것이다.이를 장기정상상태라 한다. 여기서 자본량과 저축률과 투자는 같다고 보는데 솔로우는 저축률과 인구증가율을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장기에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에 자본의 증가는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결국에는 소득과 임금은 정체된다. 그러나 만약 저축률과 인구증가율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1인당 자본과 산출량은 달라진다.이번엔 기술진보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역사적으로 실질임금이 결코 정체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기술진보에 있다. 기술진보와 발명은 한단위의 생산요소가 생산해 낼수 있는 생산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즉 수확체감과 기술진보 사이에서 기술진보가 더 앞선 것이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1인당 산출량과 임금율, 이윤율 그리고 생활수준의 상승을가져온다. 그러나 이 솔로우위 신고전파 모형에서는 기술진보를 외생적인 요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기술변화가 노동 및 자본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2) 내생적 모형의 과제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는 한계수확 체감의 법칙을 인정하면서 기술진보가 내생적이고 지속적으로 유도되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1인당 생산함수가 모형내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둘째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본축적을 인정하면서 균제상태에서 한계수확체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자본을 물적 자본과 사적자본 이상의 지식자본과 인적자본까지 포함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제 내생적 성장의 ak 모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3.내생적 성장모형1) 내생적 성장모형의 종류내생적 성장이론은 솔로우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솔로우 모형의 문제점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국가 간 성장률 격차를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이유는 성장 원동력의 외생성과 한계수확체감의 법칙 때문이었다.따라서 솔로우 모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솔로우 모형과 같이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인정하면서, 기술진보가 내생적·지속적으로 유도되는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원점에 대해 오목한 1인당 생산함수가 모형 내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상방이동하게 된다.두 번째 방법은 솔로우 모형과 같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자본축적을 인정하되, 균제상태에서 한계수확체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수확체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자본의 개념에 전통적인 실물자본외에도 인적자본이나 지식자본등을 포함시켜, 인적자본과 실물자본의 동시축적으로 균제상태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축적된 실물자본이 긍정적 외부성을 가져 한계생산성 체감을 극복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도 있다.첫 번째 방법의 예로는 R&D모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의 예로는 AK모형이 있다.2) R&D모형R&D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내생화된다. 이 모형에서 한 경제의 기술수준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 의해 결정된다. 이 모형은 재화를 생산하는 부문 외에도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및 개발부문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한 경제가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로머, 아기온과 하윗 등에 의해 개발된 R&D모형에서 재화생산부문의 1인당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y _{t} =A _{t} f LEFT ( k _{t} RIGHT )##{A _{t+1} -A _{t}} over {A _{t}} =g LEFT ( L _{at} `,`K _{at} RIGHT ) ``(g _{La} >0`,`g _{Ka} >0)#여기서 생산함수f(k _{t} )가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르더라도, R&D부문의 최적화 결과로 투입된 노동(L _{at} )과 자본(L _{kt} )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기술진보(A)의 속도g(L _{at} ,`K _{at} )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A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기술진보를 인정하는 것은 솔로우 모형과 같다. 다만 R&D모형은 기술진보를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의 결과로서 경제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여기서 기술진보라 함은 동일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더라도 종전보다 더 많은 산출량 생산을 가능케 하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식은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갖는다. 지식의 비경합성이란 지식이 한 번 공개되면 그것을 공유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은 재산권이나 특허법 등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배제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들에 의해 지식축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지식의 이러한 특성으로 기술진보가 경제 내의 R&D부문에서 이루어지면, 재화생산부문의 1인당 생산함수가 지속적으로 상방이동하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과 소득의 지속적 증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R&D모형의 논리이다.3) AK모형AK모형은 학습효과 모형이나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축적 모형, 루카스의 인적자본모형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동시축적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다.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동시에 축적되는 경우 한계수확체감이 존재해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1인당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물적자본(k)과 인적자본(h)에 대한 규모수익불변 함수로 가정해보자.y _{t} =`k _{t} ^{0.5} `h _{t} ^{0.5}생산된 재화는 소비와 물적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사용된다. 1인당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각각 다음의 과정을 따라 축적된다고 가정한다.k _{t+1} =k _{t} +sy _{t} ````(0

경영/경제| 2014.07.17| 10페이지| 2,500원| 조회(304)

경제정책론 레포트, 내성적 경제성장이론, 내성적 성적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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