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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사

2014-1 배재대학교 체육사 1175005 김민수세계의 체육사원시시대 : 이 시대 당시는 생존을 위해 신체활동이 필수적이었다. 사냥, 낚시, 수렵, 채집, 전투 등 강인한 신체를 기르기 위해서이다. 이 때 당시에는 도구를 사용하는 스포츠가 아닌 게임, 놀이, 무용 등 ‘몸’을 이용한 다양한 신체활동이 성행하던 시대였다.동방의 신체문화 : 메소포타미아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며 BC3000년경부터 Sumer에 도시국가를 형성했다.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가 성행했다는 증거들이 존재 한다.이집트는 나일 강 유역에서 BC4000년경 형성된 문명사회이며, 신체를 이용한 묘기 같은 스포츠 문화가 존재 했다.중국은 BC2500년경, 다양한 문화가 있었으며, 궁술, 승마, 쿵푸, 무용, 무술 등 스포츠와 무예의 두 갈래로 발달 하였다.인도는 인더스 강 유역에 형성된 문화로써 요가와 폴로 등이 대표적으로 발달 하였으며, 승려들의 수련활동으로 정좌, 호흡법, 요가 등이 발전 하였다. ‘폴로‘는 인도 지배층의 스포츠였다가 영국에서 현대화 되었다.스포츠 참여와 행동은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종교, 정치, 기술과 함께 점차 진화 하여 생계유지→정치·사회적 구조→지리·생태학적 환경으로 바뀌었다.스포츠 문화는 5단계의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1단계 밴드 스포츠로 약 20명 전,후의 소규모 인구가 채집, 수렵, 사냥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공동체 사회였다.2단계는 2단계 밴드 스포츠로 조금 더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 되었다. 3단계는 치프담 스포츠로써 정주적인 군 장제 사회로 농경 및 어로 활동을 하던 미개국가 체제 이다.4단계는 미개국가 스포츠로써 치프담과의 차이점은 사회계급의 유, 무 이다. 더불어 야수와 전쟁을 벌이는 형태의 수렵활동이 스포츠 이벤트 형태로 발달 하였다.5단계는 고대문명 스포츠로써 최초의 도시국가가 출현 하였고, 경기장과 경기도구, 참여 계급 등 여러 가지 모습에서 체계적인 형태가 갖추어지고, 관중과 직업선수가 등장 하였다.Adelman은 근대 이전록의 체계적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 졌다.그리스는 유럽 최초의 고도 문명사회이며, 호머의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통해 체육활동과 스포츠 문화를 추정할 수 있다. 체육의 목표는 행동의 인간, 실천적 인간의 육성에 있다.이 시대의 스포츠로는 장례경기, 4대제전경기가 있다. 장례경기는 운동경기를 통해 신체적 탁월성을 과시하고, 영웅들은 운동경기에 뛰어난 이상적인 인물로 묘사 하였다.4대 제전 경기는 올림피아제(평원에서 4년마다 개최, 제우스 섬김, 초기 달리기뿐 나중에 20여 종목 추가로 스포츠 축제로 발전)와 피티아제(아폴로를 예찬, 음악경연대회로 출발하여 달리기, 기마 등이 추가)와 이스트미아제(포세이돈 섬김, 2년 주기, 달리기, 전차 등이 있었으나 로마의 정복으로 폐지)와 네메아제(올림피아제의 2년째에 4년마다 열림, 제우스 섬김, 레스링 경주 등)가 있다.그리스는 신들의 땅이라 믿으며, 운동경기는 제례의식과 연관 시켰으며, 신체문화의 발달은 신체미에 대한 숭배와 군사문화에 직결 된다는 생각에 달리기, 던지기, 격투기 등과 같은 생존, 전쟁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발달하였다.소크라테스는 심신 이원론적 사고와 심신의 건강과 신체미를 추구하며, 국방력 강화를 중시플라톤은 심신 이원론적 사고와 교육은 음악과 체육으로 보고, 음악을 통해 영혼을, 체육을 통해 전사로서의 능력을 강화한다고 여겼다.아리스토텔레스는 두 철학자와는 다른 심신 일원론적 사고를 가졌으며, 체육은 교육의 가장 기본이며, 실용성을 바탕으로 건강미, 건장한 체격 등을 추구 했다.스파르타는 기원전 6세기경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로써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상업 중심의 도시이다. 남, 여 구분 없이 7세부터30세까지 엄격한 군사교육을 받으며, 투창, 중량거, 도약 등 체육도 군사훈련의 일환이라며 신체능력이 중요한 운동을 실시하였다.아테네는 강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기원전 5세기 경 황금시대였다. 합리주의적 태도로 과학의 탄생을 이끌어 냈으며,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으로 대변되는 철학이 출현 하였다. 다. 체육=군사훈련 목표는 건강한 신체 이다. 전기에는 연병장에서 경주, 권투, 모의전 등을 했으며, 후기에는 쥬베누스라는 집단이 체육활동을 주도했으며 트로이 게임을 중시 했지만, 체육활동이 쇠퇴하고 장례경기를 즐기며, 지배계급들은 시민혁명을 방지하고자 유혈 스포츠를 여흥거리로 제공하게 되고, 직업경기자들의 경영이 성행했다.하지만 기독교의 확산으로 유혈스포츠는 죄악으로 여겨졌다. 갈렌은 유명한 의사로서 건강을 위한 운동을 권장 했고,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며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라는 말을 남겼다.중세는 가톨릭교회와 봉건제도로 피라미드형 계층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수도원은 문법, 수사, 논리+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 7개의 교양과목을 배우며, 12세기경 대학이 출현했지만, 수도원의 영향권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교회와 수도원에서 운영했던 “스콜라“란 부설학교는 후일 대학으로 발전 하였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지적측면을 강조하고 신체활동을 경시 했다. 심신 이원론적 사고, 금욕주의적 사고, 로마시대의 문화에 대한 반감으로 신체문화의 쇠퇴를 겪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육체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중세의 기사 교육은 국가통치에 필요한 인력과 전사의 육성→점차 종교적 의무가 더해졌다.기사 : 봉건사회의 지배계급을 지칭 , 기사도 : 도덕과 예의범절을 포함한 행동 규범 중요한 덕목은 용맹, 무력, 충성, 신의 였지만, 봉건제도의 몰락과 함께 붕괴 되었다. 평기사들의 주된 임무는 군사적 임무이고 체육은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목적은 전투력강화와 기사도 수련이다. 기사제도는 7예 등 체육활동의 장려를 통해 고대 체육의 맥을 근대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수도원의 교과에는 체육이 포함되지 않아 체육의 암흑기라고 불린다.귀족들은 사냥을 필수적으로 즐겼고, 양궁은 전쟁을 위한 훈련이라 생각되 장려 됬다. 왕은 사슴, 멧돼지, 늑대직적으로 행해지지 못했음에도 근대 체육발달의 밑 걸음이 됨. 체육은 군사적 목적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했다. 종교 개혁시대의 체육은 초기에는 성경의 진리와 개인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후에는 교리에 의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시키고 루터파(독일), 칼뱅파(프랑스) 등으로 분열했다.학교체계가 생겨나며 교육이 교회에서 국가로 이관했고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가톨릭의 정신적·도덕적 무장을 강화했다. 프로테스탄트 교계는 종교적인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 반 종교개혁파들이 생겨나며 금융 주의 혁파를 했다. 가톨릭 지도자들의 체육 가치관은 ‘ 완전한 신체적 상태 유지, 놀이에 대한 욕구를 억압 하지 말 것, 생활력을 위해 신체적 훈련 필요 ‘라고 했다. 절대주의시대가 되고 국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게 됐고, 시민의 활동을 통한 경제력이 권력의 바탕이 됐다. 근대적인 민주, 민족국가 출현의 배경이 됐다. 16세기에는 귀족을 위한 문법, 궁정, 대학 등이 설립 됐고, 17세기 이후 일반인들을 위한 작은 학교들이 등장 했다. 이후 실학주의 교육이 확산이 되며 인문적, 사회적, 감각적 실학주의가 나타났다. 인문은 ’교육은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돼야한다‘(밀턴) 사회는 ’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행동할 수 있는 사람(몽태뉴)‘ 감각은 ’과학을 바탕으로 자연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베이컨)고 말했다. 바람직한 행동을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이 단련, 훈련이 필요하다(로크 단련주의) 계몽주의 사상에 기반을 뒀다.근대 사회 : 나폴레옹의 유럽 지배로 국가주의, 민주주의 사상이 확대 됨(남녀평등의 보통선거 실시).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 전역에서 자유주의 운동 발생. 체조운동을 통한 국가주의 사상 고취가 됐고, 도시화의 진행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됐다. 기독교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심리학이 발달하며 실용주의와 진보주의도 확산하며 ‘신체육‘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됨. 스포츠에 국가적 수준의 제도화된 형식이 발달되고, 문서화된 규칙이 있으해 대중문화로 발달하게 되었다.영국: 1485년 헨리7세 등극으로 절대왕권시대 개막,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스포츠 애호주의.청교도주의는 스포츠 문화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참여를 억제했다. 안식일은 스포츠 활동도 전면 금지되었다(english Sunday). 하지만 제임스1세가 청교도들의 안식일 전통을 무시하면서 운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산업혁명 성공 이후 언어, 종교, 문화 등을 전 세계에 보급했고, 계층에 따라 이원화된 독득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빈민층은 교련과 체조 등을 배우고 상류층은 사립형 공교육 시설에서 스포츠 중심으로 배웠다. 중등교육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 제국주의 정서 확산과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체조와 각종 게임 등 체육이 발달하게 되었다. 산업화, 과학의 발달, 경제 수준 향상, 교통·통신 발달로 스포츠가 대중화가 되었고, 단체가 결성 되었으며, 성문화된 규칙을 갖추고 귀족과 서민의 문화의 교류가 확산되었다.스포츠 사상도 깊어지며, 애슬레티시즘(운동경기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예찬 스포츠 교육 발달, 조직화, 목적 확대), 아마추어리즘(스포츠를 통해 신사도를 추구, 순수성 강조, 직업적 참여를 불명예로 생각), 프로페셔널릴즘(아마추어리즘과 상반된 계급적 의미, 전문 직업주의 개념으로 변천)미국:유럽의 체조시스템 도입, 건강 중시 사고의 확산과 생물학적 사고가 발달 하게 됨. 애슬레티시즘과 기독교 주의 사고 확산이 되었다. YMCA 스포츠 운동을 통해 신체 정신 영혼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철학, 놀이 이론을 바탕으로 체육의 목적을 확대했다. 사회가 변하며 스포츠가 대중화가 되고, 문화국가주의 사고를 토대로 미국적 특성을 지닌 스포츠로 발달 하였다.인종차별이 심해지며 흑인을 선수로 뽑지 않으며, 시합도 출전이 불가능하며, 연봉과 포지션 배정도 불평등 했지만, 흑인이 복심 챔피언이 되며 흑인들의 권리와 정체성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1970년대부터 흑인들의 스포츠 활동도 확산 되었다.“서전트“가 1885년 체육진흥운동을 주 했다.

예체능| 2015.04.15| 5페이지| 1,000원| 조회(354)

역사, 체육사, 세계의 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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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경기관람 광고마케팅

배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여러 가지 광고들을 보게 되었다.위의 애니카와 삼성화재, Star 같은 문구를 배구장 여러곳에서 쉽게 볼수 있었고,배구경기의 관객들은 경기를 관람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여러 기업의 이름을접할 수가 있었다. 단순히 그냥 써 놓은 것이 아니고, 관객들이 몰리는 장소나쉽게 보여질수 있는 장소에는 어김없이 광고주들의 광고가 위치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옷에서도 쉽게 문구를 볼수 있었다.이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광고란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의 뜻에맞게 여러장소에서 다양하게 볼수있었고, 역시 많은 기업들이 왜 자금을 써가면서스포츠 경기에 스폰을하고, 그 댓가로 광고를 하는지 알 것 같았다.왜냐하면, 예를들어 배구경기에 자주 온다는 전제하에 그럼 자연스럽게 위의 문구들을자주 접하고, 자주 접한만큼 동급의 다른 기업들보다 훨신 더 친근감이 생길것이고,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광고효과가 더 뛰어난 기업을 선택할것이자명하기 때문이다.위에서 보면, KG인삼공사, 농협생명 등을 볼수 있다.하지만, 위의 광고들은 대부분 사기업 들이고, 배구경기장이 아니라도 흔히 볼수 있는기업의 문구이다. 그러나, 위의 사진은 대덕대학교 같이 대학교가 직접 광고를 하고

예체능| 2015.04.15| 2페이지| 1,000원| 조회(156)

배구, 경기, 느낀점, 사진,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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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사정과정(조현병)정보제공자 : 김민수(1) 개인력이름김태형생년월일830415성별M직업의료사회복지사,시간강사종교-결혼상황미혼(10년째 연애 중)교육정도대졸나이32(2) 성장발달 중 특기사항영아기 (0-1세)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형제가 많았으나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며 지냄. 말 주변이 좋음초기유아기 (1-4세)놀이시기 (5-6세)학령기 (7-12세)배재국민학교를 다녔으며 조용한 성격이었으나 친구가 많았음. 100등 중 11등을 하였으며 가감승제와 국어, 사회는 항상 100점을 맞았음.청년기 (13-18세)배재중고를 다녔으며 방과 후 영화 촬영 보조를 통해 10만원 씩 벌기도 하였음. 배재극장에 자주 다니며 영화를 즐겨 보았으며 원빈, 장동건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음. 가요를 좋아하기 시작했으며 s.e.s , 신화 , god 등 다양한 가수를 동경함. 서울, 중동, 성남, 모란으로 자주 이사다님. 중학교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음성인기 (19-32세)경제활동은 의료공부를 하면서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며 환자들을 돌보면서 돈을 벌며 공부를 함. 환자를 돌보면서 보람을 느낌. 경제적인 문제로 굿을 13번 정도 함. 환청이 들리기 시작함.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심. 오토바이 소리를 비롯한 각종 환청으로 배재정신병원에 입원함.(3) 평소의 생활습관수면습관 : 하루 8시간, 낮잠 1시간, 숙면식습관 : 보통식이, 편식X, 빠른 속도개인위생 : 하루 세수 2회, 양치 3회배변습관 : 2-3일에 1회, 배변활동 시 불편감 있음알러지 유무 : 무(4) 가족력가족구성가족의 질병 : 부모님 stroke가족의 성격 : 온화환자와의 관계 : 보통외모 : 키가 작고 어깨가 굽어있음.머리카락이 짧고 환의는 항상 걷어 입으며 다소 구겨져 있음.잦은 손 위생으로 피부가 굉장히 거칠고 건조함.위생상태 : 환의나 피부에 이물질을 묻히고 다니는 것을 관찰할 수 없었음.전반적인 위생상태 양호함.얼굴표정 : 평상시에는 무표정이지만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미소를 지음.자세 및 태도 : 대화 시도 시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거의 없고 오로지 언어적 의사소통만 있음. 복도 벽에 기대어 쪼그리고 앉는 자세를 취함.시선 : 눈을 잘 마주침.가끔 시선이 아래로 향하거나, 갑자기 다른 곳을 바라보기도 함.활동 및 행동 : 면담 시 강직이나 이상행동은 보이지 않으나, 대화를 끊고 정수기 밑 엎질러진 물을 청소하고 손을 씻음.(5)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진단 목록 >번호진단명1감각지각 장애와 관련된 불안2강박행동 조절능력 부족과 관련된 피부손상3장기 입원생활과 관련된 무력감4의욕 저하 및 제한된 환경과 관련된 여가활동 부족5운동부족과 관련된 변비6의미 있는 지지집단 부족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위험성치료 방안① 가정은 환자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어야 한다.: 환자에게 가족들이 미안함, 죄책감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환자에게 잘해주려고 너무 노력하여 환자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환자 때문에 집안이 수치스럽게 되었다든지, 가정 분위기가 깨졌다고 생각하는 가족원이 있을 경우는 환자가 그 분위기를 금방 알아차리고 더 좌절감이 심해지게 된다.② 무능함에 대한 지적과 격려를 한다.: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의욕과 자발성이 없는 경우에 올바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과도한 지적이나 비판은 환자에게 상처를 주어 재발의 원인이 되기 쉬우니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방치하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독립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어 일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격려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적절한 지적이 있어야 하는데 양적, 시기적인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③ 조급해하지 않도록 한다.: 증상이 가라앉고 현실을 어느 정도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급해한다. 이럴 경우에서는 일단 서두르지 말고 좀 연기하라고 말해준다. 하지 말라고 하면 자존심을 상하고 낙심을 하게 되므로 좀 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좋다.개인정신치료역동적 방법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지요법이 선호된다. 즉 환자가 새로운 대응전략, 현실검증, 문제해결, 스트레스와 재발에 관련한 문제 인식등을 배우게 한다.치료관계의 형성을 위해 우선 치료자와 환자간의 인간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때는 그러한 관계형성을 위해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정신분열병 환자와 함께 병실내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냥 환자 곁에 말없이 앉아 있어 준다든지 환자의 생일을 기억해 주기도 하며, 언제든지 전화를 걸어도 좋도록 하여 치료자가 환자를 이해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 한다는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집단치료환자들은 집단 상황에서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예행연습하면서 스트레스를 찾아내게 되고, 집단의 지도자들과 다른 참가자들에게 지지적인 지도를 받게 된다.집단치료는 주로 입원치료에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외래치료에서도 많이 응용된다.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 발견과 그 개선, 특히 실생활에 대한 계획수립에 효과적이다. 그 밖에도 사회적 및 직업상의 역할이라든지 약물복용과 그 부작용 및 병실활동 등에 관한 의논이 포함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15.04.15| 4페이지| 1,000원| 조회(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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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와 직업의 세계 -최근 주요 ISSUE 분석

현대 사회와 직업의 세계- 최근 주요 ISSUE 분석 -전공 관련 분야의 주요 이슈① 이슈 선정 및 선정 이유 서술⑴ 선정한 이슈 : 담뱃값, 주민세 등의 서민 증세 논란⑵ 선정하게 된 이유 : 공공정책학과는 2008년 8월에 정부 및 공공기관 인력배출을 위한 특성화학과로 설립된 공공행정학과를 전신으로 해서 2014년부터는 정부를 포함한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인력배출은 물론 국가 및 지역 정부 정책에 대한 학습과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되었다. 그렇기에 공공정책학과에는 공무원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최근 주민세 등에서의 서민 증세 논란은 공무원으로의 실질적인 업무 중 한가지라고 생각하고 계속된 논란으로 인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② 개념 파악 및 대두된 원인 서술⑴ 이슈의 개념 : ‘증세(增稅)’란, 사전적으로는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인다는 말이다. 정부는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인상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주세(酒稅)마저 인상하려는 추세여서 이슈가 되고 있다.⑵ 대두된 원인 : 현재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인상하는 원인 중 하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에 있다. 한 가지 사례로는 아래 그래프처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게 되면 세금의 액수로 최소 2조 8,000원에서 최대 4조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출처 : 95p,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2014.06③ 해당 이슈가 미칠 영향 점검 및 개인적인 의견⑴ 전공 분야 측면 : 현재 담뱃값 인상 및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은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도 멀지 않게 느껴지는 이슈이다. 현재 정부가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 위의 증세뿐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등을 통해서도 세수를 마련하는 등의 부분에서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공무원 준비생들에게도 공무원의 메리트(안정적인 직장이나 은퇴 후의 연금)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⑵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공무원보다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더 많이 끼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013년부터 부유세(버핏세 등) 도입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서민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담뱃값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서민세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고, 대통령이 연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들(“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로 희망을 가지게 만들고 ‘증세 없는 복지’ 라는 표현을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는 등의 모습에서 실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또한 하락하는 추세고, 관련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세금을 증세하게 되면 차상위 계층 등 소득이 낮은 계층들에게는 피해가 남들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득 재분배는 하위 계층에게 세금을 걷기보다는 고소득계층들에게 거둬서 하위 계층에게 분배해야 옳다고 생각한다.사회적으로 대두된 이슈① 이슈 선정 및 선정 이유 서술⑴ 선정한 이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축약 : 단말기 유통법)⑵ 선정하게 된 이유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유통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에 관련된 문제를 이슈로 다루게 된 이유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었던 2014년도에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느라 관심을 가지기 힘들었지만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나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다보니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에 의아한 점도 많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선정했다.② 개념 파악 및 대두된 원인(현상 및 진행 결과) 서술⑴ 이슈의 개념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통신사와 각 대리점, 판매점은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줄여서 ‘단통법’이라고도 한다. ⑵ 대두된 원인 :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가격은 구입 장소나 시기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매우 심한 편이었고, 고가 스마트폰 위주의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 또한 건전한 서비스나 단말기를 경쟁하는 시장 형성을 방해했기에 단말기 유통법을 통해 투명한 지원금 지급 및 이동통신 사업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했다.⑶ 관련 현황◆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과도하고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고가 스마트폰 위주 지원금 지급지원금 위주 경쟁 심화구입 장소나 시기에 따라 2~3배(최대 100배) 가격 차이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구조 형성(불 · 편법 온라인 판매, 대란 등)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극심한이용자 차별 발생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유도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고가 요 금제 가입 및 고가 단말기 구매 유도국민 가계 통신비 부담 가중고가 프리미엄 폰 위주 시장 유통

사회과학| 2015.04.15| 4페이지| 1,000원| 조회(140)

현대사회, 세계,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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