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혁신지원센터 해외 사례1. 뉴코 헬싱키(NewCo Helsinki) : 핀란드? 개요? 헬싱키시(시에서 건물을 제공하고 운영예산을 지원) 스타트업 지원기관? 창업 희망자들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기업가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매년 약 4,000여명이 NewCo를 이용하여 약 1,000개의 스타트업 기업 설립? 지원내용? 창업 멘토링― TEKES 등의 중앙정부 기관과는 달리, 창업희망자와 지근거리에서 멘토링을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 가능? 회계 및 법률적 자문― 직접 자금지원(funding) 대신에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지원, 혹은 정부 지원기관인 TEKES(국가기술혁신지원청)에 대한 자금 지원 신청 컨설팅 등 제공? 네트워킹 지원― 스타트업-투자자 간, 스타트업-대기업 간, 스타트업-스타트업 간 원활한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를 도모하여 창업 생태계(Ecosystem) 구축― 주요 행사(런칭이벤트 등) 개최 장소 지원? 액셀러레이터 서비스(유료) 지원― 입주 공간 제공, 스타트업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2. Tech Leap(前Startup Delta) : 네덜란드? 개요?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설립한 네덜란드 공식 스타트업 엑셀레이터 기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정부, 기업, 연구소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지원내용? 펀딩 지원― 네덜란드 내 투자 펀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VC들을 유치하여 스타트업의 투자기회 제공? 네트워킹 지원―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실리콘밸리, 텔아비브 등)와 제휴하여 네트워킹 지원― 현재 주요 스타트업 도시인 서울, 상하이/항저우, 홍콩, 실리콘 밸리, 런던, 파리, 베를린, 마드리드와 네트워크 형성? 시장접근 지원― 각 단계의 정부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이 시장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고 유럽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지원? 전문 교육 제공― 관련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 및 교육기회를 제공? 기술 및 지식정보 산업관련 스타트업 지원― 네덜란드 대학교들과 협력을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 지원3. 웁살라 혁신센터(Uppsala Innovation Center) : 스웨덴? 개요? 민관학(웁살라시, STUNS, 스웨덴농과대학, 웁살라대학)이 운영하는 혁신센터? 설립 당시에는 전통적인 인큐베이터였으나, 비즈니스 코치에 집중? 매년 200여 개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평가해 연간 80개 기업/프로젝트를 지원? 지원내용? 민관학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 기관 소속 창업 기업에 대한 펀드 지원, 무료 강연회 추진 및 법률, 회계, 지적재산권, 특허 등 자문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혁신적인 창업 지원 환경 구축― 창업 기업에게 사무실 임대는 하지 않으며, 창업 지원 관련 기관들을 한 건물에 입주시키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유료 비즈니스 코치 모델― 다양한 사업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현직 CEO급 인사 50여 명을 확보하여 창업 기업별 전담 코치 제공(코치 비용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시장 진출 시 5년에 거쳐 환불)― 창업 기업별 주당 최대 8시간씩 통상 2~3년간 지원? 다양한 수준별 프로그램 개발― 개인에 대해 사업 아이템에 대한 평가 및 창업 관련 일반적인 지식 제공에서부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시장진출을 위한 전문적 코칭에 이르기까지 총 5단계(Business Start, Agile, Lab, Prep, Accelerator)의 사업 개발 프로그램 운영― 최종 단계인 Accelerator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 기업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4. 알토 스타트업 센터(Aalto Startup Center) : 핀란드? 개요? 알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학연구기반 스타트업 센터? 인큐베이터와 맞춤형 엑셀러레이터가 합쳐진 Hybrid Accelerator 역할? 지원내용? 알토 혁신서비스 연계― 자매기관인 알토 혁신서비스(Innovation Services)와 연계하여 전자가 연구성과를 비즈니스 아이디어화(평가, 코칭, 지적재산권 보호 및 상업화, 라이센싱 등)하여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창업시 스타트업 센터에 지원하여 입주하게 되고, 스타트업 센터에서 스케일업 지원? 업무공간 및 회의공간 제공― A-grid는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타트업 센터 공간은 1층에 위치하고 2-4층은 스타트업 및 입주 기관들의 사무공간 및 회의공간으로 사용― 입주 스타트업들은 기본 1년 계약, 1년을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및 사례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및 사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모두를 위한 공공공간 창출? 유니버설디자인 개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UD)이란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것 (경기도교육청, 2019)―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디자인과의 차이점은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닌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며 기존의 정량적 계획지표를 넘어 정성적인 방향도 함께 제시그림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도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19)? 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2011)― 공공공간 : 무단차로 걷기 쉬운 보도, 보행섬식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스크램블 교차로, 접근가능한 휴식공간, 속도저감시설― 공공건축물 :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무단차 보행안전통로, 외부공유화장실, 독립된 수유실― 가로시설물 : 보도 볼라드, 벤치, 안내시설물 등? 교육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원칙 (경기도교육청, 2019)― 배치계획 : 건물 인지 및 접근 용이성, 동선 거리 최소화, 대지 내 엄격한 보차분리, 단차 최소화, 장애인 주차장-출입구·승강기 간 접근성― 평면계획 : 동일층 무단차 권장, 승강설비 설치, 우회동선 및 데드스페이스 최소화, 명확한 피난경로 설정 및 확보, 알기 쉬운 안내표시 설치, 휠체어 이용학생 이동성 고려, 건축설비 조작 용이성? 유니버설디자인 사례? 주민의 보편적인 일상활동 지원 (마령 활력센터)― 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임진로 2127― 추진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진안군청― 사업기간 : 2016.01. ~ 2021.12.― 건물용도 : 주민공동시설― 규모 : 대지면적 7,761㎡ / 건축면적 497㎡ / 연면적 753㎡ / 지상 2층― 계획내용1. 마령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주민공동시설로 시설 내외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2. 무단차 진입동선 및 주출입구 주변 엘리베이터 배치3. 화장실 내 이용약자를 배려한 경사형 거울과 낮은 세면대 설치
공공기관 박물관 조성 국내 사례사례조사 요약판교박물관 (LH, 2013)판교 택지개발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발굴된 유적과 유물 일부 전시백제·고구려 석실분 발굴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지보존 결정으로 박물관 계획유치효과 : 지역의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교육 체험 거점의 기능 수행수원광교박물관 (GH, 2014)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시기의 유물 전시2005년 고시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공원화 계획 착수유치효과 : 근현대사 기증자료관으로서 자리매김 및 광교지역 역사와 교육을 위한 문화공간의 센터 역할용인시박물관 (LH, 2009)2004년 용인동백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 문화층을 이전·복원하여 전시용인시에 의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전시관 조성 및 기부채납 요구유치효과 : 지역 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도시 정체성 제고 (난개발 도시 이미지)검단선사박물관 (인천시, 2008)1999년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유물에 대해 인천시 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 사업추진유치효과 : 인천 서북부지역의 문화욕구 충족 및 학술조사 구심체 역할대전시립박물관 (LH, 대전도시공사, 2012)대전 도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한 중요한 유적 출토 유물 전시대전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 홍보관으로 건립, 운영과 유지 문제가 생겨 대전시에 기부채납유치효과 : 시민들의 문화향유 갈증해소 및 지역의 문화수요 충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내 박물관 설치사례 리스트구분판교수원광교용인시검단선사대전시립대상지판교 택지개발지구광교 신도시 개발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인천 서북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대전도안신도시 개발개관년도2013년2014년2009년2008년2012년출토유물6,237점2,072점4,000여 점700여 점미상연면적/층수1,449㎡ / 1층4,086㎡ / 2층2,970㎡ / 3층1,894㎡ / 2층4,996㎡ / 3층사업비102억196억미상40억161억사업시행LHGHLH인천광역시LH, 대전도시공사사업참여경기도, 성남시수원시용인시인천광역시대전시운영 및 관리성남시 문화예술과수원시 박물관사업소용인시 문화예술과인천시 박물관사업소대전시 박물관사업소1. 판교박물관사업개요판교 택지개발 문화재 지표조사 당시 발굴된 유적과 유물 일부 전시백제·고구려 석실분 발굴에 따라 문화재청의 현지보존 결정으로 박물관 계획유치효과 : 지역의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교육 체험 거점의 기능 수행일반개요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91(판교동)면적 : 대지면적 4,892㎡ / 연면적 1,449㎡규모 : 건축면적 975㎡ (1/1층)개관일 : 2013년 04월 02일운영프로그램상설전시, 기획전시, 야외전시, 온라인전시교육프로그램우리 가족 판교박물관 여행사업시행자LH관련법규「성남시 판교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사업비102억원(LH)사업시행 과정구분사업내용추진주체비고2008. 01.판교지구 문화유적 발굴 (6,237점)LH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2008. 04.판교역사공원(판교박물관) 조성계획LH문화재청 승인2009. 06.판교역사공원 조성공사 건축계획LH성남시 승인2012. 04.판교역사공원 공사 준공LH-2012. 06. ~판교박물관 소유권(등기) 성남시 이전 및 운영·관리성남시문화예술과2. 수원광교박물관사업개요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 시기의 유물 전시2005년 고시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공원화 계획 착수유치효과 : 근현대사 기증자료관으로서 자리매김 및 광교지역 역사와 교육을 위한 문화공간의 센터 역할일반개요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82면적 : 대지면적 8,492㎡ / 연면적 4,086㎡규모 : 건축면적 2,043㎡ (1/2층)개관일 : 2014년 03월 07일운영프로그램상설전시, 기획전시, 틈새전시, 야외전시교육프로그램어린이 광교서당, 박학다식 박물관, 겨울과 놀아요사업시행자수원시, GH관련법규「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사업비196억(GH)사업시행과정구분사업내용추진주체비고2009.광교지구 문화유적 발굴 (2,072점)GH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2011. 05.수원광교박물관 공간 배치계획 수립GH-2013. 08.수원광교박물관 준공GH-2013. 10.경기도시공사로부터 시설물 인계수원시기증자료관 신설2014. 03. ~수원광교박물관 개관수원시박물관사업소3. 용인시박물관사업개요2004년 용인동백택지개발지구 발굴조사 결과 구석기 문화층을 이전·복원하여 전시용인시에 의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으로 전시관 조성 및 기부채납 요구유치효과 : 지역 문화자원 보존을 통한 도시 정체성 제고 (난개발 도시 이미지)일반개요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79면적 : 대지면적 127,568㎡ / 연면적 2,970㎡규모 : 건축면적 1,317㎡ (1/3층)개관일 : 2009년 11월 13일운영프로그램전시, 체험, 교육체험프로그램복주머니 만들기, 칠월칠석 별보기 등사업시행자용인시, LH관련법규「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사업비미상사업시행과정구분사업내용추진주체비고2002. 07.용인동백택지개발지구 문화유적 발굴 (4,000여 점)LH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2004. 07.동백지구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LH용인시, 문화재청2005. 09.용인문화유적전시관 실무위원회 구성 및 개회LH-2006. 03.용인문화유적전시관 현상설계 공모LH-2009. 08.용인문화유적전시관 공사 준공 및 인계LH-2009. 11.용인시박물관 개관용인시문화예술과2018. 03.용인시 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용인시문화예술과4. 검단선사박물관사업개요1999년 인천광역시 서북부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유물 전시유치효과 : 인천 서북부지역의 문화욕구 충족 및 학술조사 구심체 역할일반개요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 121번길 7면적 : 대지면적 10,216㎡ / 연면적 1,894㎡규모 : 건축면적 1,040㎡ (1/2층)개관일 : 2008년 11월 27일운영프로그램상설전시, 특별전시, 온라인 전시관교육프로그램내 손 안의 선사, 고고학 아카데미 외 7개사업시행자인천광역시관련법규「인천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사업비40억(인천시)사업시행과정구분사업내용추진주체비고2002 ~ 2004발굴조사 (700여 점)-한국문화재보호재단 조사2002. 12.인천광역시 서구 원당지구 내 유물전시관 건립 추진문화재청-2004. 07.박물관 건립 추진 제안서 접수인천시-2005. 12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분관으로 운영 결정인천시-2006. 12인천검단박물관 건축 공사인천시-2008. 01인천광역시립박물관 분관으로 편입인천시-2008. 11. ~검단선사박물관 개관인천시-5. 대전시립박물관사업개요대전 도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한 중요한 유적 출토 유물 전시대전도시공사에서 도시계획 홍보관으로 건립, 운영과 유지 문제가 생겨 대전시에 기부채납유치효과 : 시민들의 문화향유 갈증해소 및 지역의 문화수요 충족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일반개요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398대지면적 32,129㎡, / 연면적 4,996㎡규모 : 건축면적 3,624㎡ (1/3)개관일 : 2012년 10월 16일운영프로그램상설전시, 특별전시, 야외전시, 대전근현대사 전시관교육프로그램지도 공간을 넘어사업시행자LH, 대전도시공사관련법규「대전시립박물관 운영조례」사업비161억(LH, 대전도시공사)사업시행과정구분사업내용추진주체비고1991. 12.대적진할시 향토사료관으로 개관대전시-2010. 03도안복합문화센터 현상설계 시공업체 선정대전도시공사, LH-2010. 12도안복합문화센터(대전역사박물관) 공사 착공대전도시공사, LH-2012. 10대전역사박물관 개관 및 소유권 이전대전시-2014. 01대전시립박물관 운영조례 개정대전시-2017. 10대전시립박물관 운영조례 개정 (대전역사박물관→대전시립박물관)대전시-별첨 1. 박물관 건립절차 및 법제도신도시 내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경위 종합사업단계사업추진경위추진주체협의대상비고1. 사전단계문화공원 조성계획도시공사문화재청「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제2절 주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학교 복합화 사업 실행계획 및 사례1. 학교복합화 실행 계획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협의 진행사업시행자는 기본협약(MOU) 체결 단계에서 협의 대상으로 참여하지만, 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전 복합화의 규모 및 형태 결정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필요구분세부단계비고1. 사업계획 수립1.1 타당성 검토-1.2 복합화 추진규모 및 형태 결정추후 계획단계에서 변경 가능1.3 소유권 및 사업비 결정학교용지 및 교사동은 교육감 소유, 대부분 복합화시설은 지자체 소유이나 협의 하 결정추후 기본협약 체결 시 확정2. 관련심사2.1 학교설립계획심의교육지원청 주관 수시 개최2.2 재정투자심사 (자체)해당 교육청 주관 수시 개최2.3 재정투자심사 (중앙)교육부 주관 수시 개최3. 기본협약(MOU)체결3.1 사전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대상 :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학부모·전문가·전문기관 등내용 : 학교 및 자치단체 요구사항 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협약내용 세부 협의, 복합화 시설 주요 용도 등3.2 기본협약 체결 (1차)대상 :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필요시 사업시행자)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기본 추진 방향 설정, 상호협력 관계 조성 등시기 : 복합화 대상교 선정 후 (중앙투자심사를 고려하여 협약체결)4. 도입기능결정4.1 사업추진협의체 구성대상 : 교육지원청, 지자체, 사업시행자, 학교, 지역주민 등내용 : 요구사항 반영여부 단계별 확인 및 검증, 일정 협의, 복합화 부지, 규모, 용도 및 설계 확정4.2 복합화시설 세부 용도 검토-4.3 사업부지 검토-5. 공유재산 심의5.1 공유재산 심의회교육(지원)청 주관 수시 개최5.2 공유재산 관리계획해당 교육청 주관 수시 개최6. 실시협약체결6.1 실시협약대상 : 지역교육지원청, 지자체(+필요시 사업시행자)내용 : 협약대상, 소유권, 시행 및 사업비 부담 등시기 : 세부용도 및 부지 결정 완료 후6.2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주체 : 교육지원청 주도, 개교 후 학교장이 승계지자체와 수의계약 가능하며 5년마다 계약 갱신7. 설계 및 시설공사7.1 발주방식 및 타당성 검토 등-학교시설 복합화의 위협요소 검토복합화사업에 폐쇄적이던 교육청의 정책적 흐름변화학부모와 주민 간 갈등, 운영주체 분담문제, 학교 개방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에 소극적이던 교육청2020년 생활SOC복합화 사업, 2021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노후학교 개축을 통한 복합화 사업) 시행추진 단계별 제약사항구분세부단계제약사항 및 문제점대비 및 극복방안사업수립및기획사업계획수립대상사업 확정 지연(행정절차, 의견수렴, 기본설계도서 등)설립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미반영최소한 고시 1년 전에 복합화 대상사업 확정수요조사를 통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 수렴관련심사--기본협약(MOU)체결사업시행주체 및 사업비 분담을 위한 협의 요구시설복합화 표준협약서 작성 및 보급발주도입기능결정사업주체별 담당자 주기적인 교체로 인한 관련지식 부족과 책임의식 결여지자체 담당자 권한 부족(결정 지연)예산위주로 시설 기획 및 타당성 검토 부실중앙부처에 단위사업별 책임담당자 지정 및 관련 권한 부여담당자의 복합화시설 관련 전문지식 습득공유재산심의학교-복합시설 운영 이원화 (사용시간대, 시설 영역구분, 계량기 별도 설치, 사업비 추가분담)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재산권 및 운영비 부담협약 시 소유권 및 운영 주체 명시실시협약체결고시내용 변경(설계변경, 정부지급금 조정)분담비율 협약단계 결정 미흡협약 시 분담비율 구체적으로 명시설계 전성과요구수준서 정확성과 내용 부족으로 인한 협상지연내부결재 및 관련부서 합의 지연 (주무관청-시행자 간)시설복합화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및 보급설계및시공설계 단계추진 기간 중 정부지급금 증감 발생시설 배치, 동선 문제점에 따른 이용제한 및 추가보수비용 발생설계변경 시 권한 및 책임 모호소요경비 총괄배부학교시설 복합화 전문기관 사전 육성시공 단계신설학교 적기 개교를 위한 공정 지연 및 갈등공사차량 진출입 및 적치물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소음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영향 문제주체 간 명확한 역할 규정 및 전문조직 개설통학동선-공사차량 간 철저한 분리학사일정 조정을 통한 방학기간 효율적 활용운영및관리운영운영 및 소유주체 간 운영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위탁운영 종료 후 재산관리 예측 어려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예산 미확보)운영협의회 구성 및 협의회에 결정권 이양협약 시 운영수익 및 부족분에 대한 책임주체 및 비율 책정관리학교-복합시설 간 용도 차이에 따른 LCC 적용 어려움교육청 내 전담 부서 지정 및 통합관리복합화시설 도입기능생활SOC시설 별 인당 또는 세대당 필요기준에 따라 노유자 비율을 적용, 필요 시설 규모 도출도입필요 생활SOC시설 : 체육교실, 도서관, 육아카페, 주차장, 노인교실 등학교복합화시설 사례별 운영방식 검토학교복합시설 선진사례는 별동 신축, 동선 분리, 유휴 교실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설을 조성하고 대부분 민간위탁운영 중복합화시설 대부분 지자체가 설립하며 사업비를 조달하나, 일부 생활SOC관련 국비지원 또는 교육청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진행구분동탄 중앙초 복합화시설동탄 목동초 복합화시설광주 능평초 복합화시설시설명동탄중앙이음터동탄목동이음터능평 스포츠센터조성유형학교부지 내(공원 내 학교운동장 조성)학교부지 내(공원 내 학교운동장 조성)학교부지 내토지소유교육청 (공원-화성시)교육청 (공원-화성시)교육청운영주체화성시 위탁운영 (화성시인재육성재단)화성시 위탁운영 (화성시인재육성재단)광주시사업비(원)214억 (시비)260억 (시비)170억 (시비)시설용도북카페 등주민이용시설 및 체험시설미술 특화 도서관, 주민이용시설수영장, 주차장규모지하2층~지상5층,연면적 10,392.92㎡지하1층~지상5층지하1층~지상2층준공일2016. 8.2019. 12.2023. 4.(예정)비고화성시 학교복합시설관련 조례 제정화성시 학교복합시설관련 조례 제정-구분광명동초 복합화시설오산 원동초 복합화시설성남 청솔초 복합화시설시설명광명동초등학교 복합센터원동초 스포츠센터시립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조성유형학교부지 내학교부지 내학교 유휴교실 내토지소유교육청교육청교육청운영주체미상오산시 위탁운영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성산시 민간위탁운영사업비(원)157억 (국비 33억, 시비 124억)77억 (시비 21.6억, 교육비 39.8억, 특별교부금 15.6억)3.6억 (시비)시설용도생활SOC, 주차장, 문화·체험시설생활SOC(스포츠센터)지역아동센터규모지하2층~지상1층,연면적 5,948.96㎡지하2층~지상2층,연면적 : 2,966.45㎡지상 1층,연면적 : 199.8㎡준공일2023. 6. (예정)2017. 3.2018. 1.비고---2. 학교 복합화 기대효과 및 선행사례기대효과인프라 확충을 통해 놀봄학교 성공적 운영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선정교육부 지원을 통한 지자체 사업비 부담 완화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원하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확대지원(설치비용의 20% → 30%)사업일정 단축 및 행정 부담 완화
의료복합단지 국내 조성 사례1. 의료복합단지 사례위례 길병원입지여건표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구분내용토지이용계획계획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위례 토이계(2).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17pixel, 세로 3555pixel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62-1번지 일원면적44,004㎡토지이용계획의료복합용지 (의복1 또는 M1)용도지역준주거지역사업시행자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총사업비약 2,990억기간2021년 ~ 2024년승인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사업개요사업 및 매각방식 : 민간사업자 컨소시엄(10개사 이내), 제한경쟁입찰 방식계획내용 : 로봇수술센터 및 바이오헬스 센터 등 R&D센터, 메디텔·업무시설, 상업 및 리테일 시설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기정(안)은 주용도:부용도 비율이 60:40였으나 변경(안)에서는 삭제표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건축물용도 및 지구단위계획구분내용지구단위계획도허용용도주용도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용도- 의료시설 가목병원(정신병원 제외)의료법 제49조에 따른 부대사업(단, 숙박업 제외)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cc276c.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0pixel, 세로 406pixel부용도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용도- 업무시설, 제1·2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중 조교집회장-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 운동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료관광호텔업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허용 건폐율60% 이하허용 용적률400% 이하최고층수-병상 규모총 1200병상 (일반 800 + 재활 400)하남 H2병원입지여건표하남시 H2 병원 입지여건구분내용대상지 위치도계획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프로젝트위치경기 하남시 창우동 108번지 일원면적162,000㎡- GB해제 :106,661㎡- GB해제 제외 : 55,339㎡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용도지구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우선협상대상자IBK컨소시엄(롯데건설, 명지병원)총사업비약 2,200억 원- 토지비 : 331억 원- 공사비 : 1,850억 원승인기관하남도시공사사업개요사업방식 : 민관공동사업(민간 컨소시엄은 7개사 이하), 제한경쟁입찰 방식병상규모 : 총 587병상 (일반 506 + 한방 81)특화영역 : 뇌병원, 관절·스포츠의학병원, 급성기 거점병원, 재활병원, 한방전문병원기타시설 : 지상 49층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시니어 레지던스, 청년주택, 호텔·컨벤션, 어린이체험시설, 생태문화공원 등사업현황2021년 8월, IBK컨소시엄(IBK투자증권, 명지병원, 롯데건설, 금호건설, 기업은행, SDAMC) 우선협상자 선정2022년 3월,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환경평가등급 상향됨에 따라 개발행위 불가하남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결정(안) 취소하남시, H2 문화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결정(안) 취소하남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마곡 이대서울병원입지여건표마곡지구 이대서울병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구분내용토지이용계획계획마곡지구 도시개발구역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토이계(1).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05pixel, 세로 4675pixel위치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157번지 일원면적33,363.8㎡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 용지 종합의료시설(E1)용도지역준주거지역용도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정 :최고고도 해발 57.86m 이하사업시행자이화의료원총사업비약 7,079억 원- 토지비 : 1,606억 원- 공사비 : 4,163억 원- 의료장비&운영비 : 1,310억 원기간2011년 11월 ~ 2019년 2월승인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사업개요사업 및 매각방식 : 제한경쟁입찰 방식표마곡지구 이대서울병원 건축물용도 및 지구단위계획구분내용지구단위계획용도주용도의료시설(종합병원)제5장 제17조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 고층부 건축한계선과 저층부 건축지정선 지정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지단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399pixel부용도제1·2종근린생활시설, 주차장착공일2014. 12. 22.사용승인일2019. 2. 7.건폐율51.48% (허용 60% 이하)용적률256.72% (허용 400% 이하)제6장 제20조 ③ 건축물 분절-과도한 건물매스로 인한 경관차폐, 바람길 차단, 위압감 완화를 위하여 건축물 최대길이를 제한하여 분절한다- 건축물의 길이는 저층부(3층이하) 150m 이내로 하고, 고층부(4층 이상)는 100m 이내로 제한한다높이47.2m (허용 57.86m)층수지상 10층지하 6층병상규모병원 규모 : 총 1,014병상사업진행 과정2011년 마곡지구 의료시설 용지 공개입찰같은 해, 이화의료원 단독입찰로 낙찰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입지여건표용인 세브란스병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구분내용토지이용계획계획용인도시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23531154823.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937pixel위치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 1151번지 일원면적72,690㎡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 용지 종합의료시설용도지역·지구자연녹지지역준보전산지사업시행자학교법인 연세대학교총사업비약 2,990억 원기간2005년~2020년승인기관경기도 용인시사업개요사업 및 매각방식 :수의계약 방식계획 내용 : 첨단의료산업체, 의학연구소, 장례식장표용인 세브란스병원 건축물 용도 및 지구단위계획구분내용병원 전경 및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고시도용도주용도의료시설(종합병원)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용인시_2020-299_2020-06-22_도시관리계획결정도.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00pixel, 세로 3539pixel사진 찍은 날짜: 2020년 11월 25일 오후 3:26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EXIF 버전 : 0221부용도의료시설(장례식장), 제1·2종근린생활시설착공일2012. 05. 17사용승인일2022. 06. 29건폐율19.66% (허용 20% 이하)용적률86.31% (허용 100% 이하)높이76.6m층수지상 13층지하 4층병상규모총 708병상사업진행 과정2005년 연세의료원과 용인시 의료사업 협약 체결2007년 용인시 신축부지 기증2008년 자연녹지를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2012~2019년 대상지 일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2017년 산업단지 물량심의 통과 및 국토부 산업단지 승인 후 병원 재착공 및 산업단지 조성의정부 을지대학병원입지여건표의정부 을지병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구분내용토지이용계획계획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조성사업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2023531162027.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937pixel위치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489번지 일원면적122,411.4㎡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시설 용지 학교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용도지구준보전산지사업시행자학교법인 을지학원총 사업비7,300억 원- 토지비 : 1,000억 원- 공사비 : 6,300억 원기간2015년~2020년승인기관국방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개요사업 및 매각방식 : 제한경쟁입찰 방식계획 내용 : 전문진료센터, 건강증진센터, 진료협력센터, 로봇수술센터, 지상헬리포트표의정부 을지병원 건축물용도 및 지구단위계획구분내용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용도주동교육연구시설(대학교)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의정부시고시제2015-233호_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무)_01.jp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00pixel, 세로 6000pixel사진 찍은 날짜: 2017년 03월 29일 오후 3:14프로그램 이름 : ACD Systems Digital Imaging색 대표 : sRGBEXIF 버전 : 0221부속부속병원, 기숙사, 관사착공일2015. 05. 24사용승인일2020. 10. 30건폐율16.44% (허용 20% 이하)용적률80.65% (허용 100% 이하)높이39.6m층수주동지상 8층, 지하1층부속지상 15층, 지하5층병상 규모총 1,234병상사업진행 과정2013년 반환받은 주한미군 부지(캠프 에세이욘)에 민간사업자 공모2016년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최저가 총액입찰 등을 통해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낙찰광명 중앙대학병원입지여건표광명 중앙대학병원 도시관리계획 및 토지이용계획구분내용토지이용계획계획광명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무제-4.png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59pixel, 세로 3634pixel위치경기 광명시 일직동 501번지 일원면적10,413.1㎡토지이용계획의료시설용지용도지역준주거지역용도지구과밀억제권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준보전산지사업시행자중앙대의료원, 광명하나바이온총 사업비약 6,430억 원- 토지비 : 841억 원- 공사비 : 2,300억 원- 의료장비&운영비 : 700억 원기간2017년~2022년승인기관LH사업개요사업 및 매각방식 : 제한경쟁입찰 방식계획 내용 : 암병원, 심장뇌혈관병원, 로봇수술센터, 스마트임상시험센터표광명 을지대학병원 건축물용도 및 지구단위계획구분내용지구단위계획용도주용도의료시설(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