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경제의 이해 Ⅱ 청년실업 대응 대책에 대하여Ⅰ. 청년실업의 원인 1) 수 요 측면 : 청년층 선호 일자리 감소 2) 공 급 측면 : 고학력 청년의 과잉공급 3) 수급불일치 : 양적 · 질적 미스매치 지속 Ⅱ.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청년실업은 실업의 노동기회를 축소 . 2) 청년실업은 취업의지와 근로의욕 약화 . Ⅲ . 청년실업고용증진 정책과 해결방안 1 )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2) 청년층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목차 Ⅳ. 각 구성원들의 소견기업들의 전문지식 ․ 경험을 갖춘 경력직에 대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신규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에 부정적 영향 구 분 2011 2012 2013 신입직 대기업 77.8 73.9 61.8 중소기업 62.6 68.7 58.2 전체기업 71.6 72.1 63.5 경력직 대기업 22.2 26.1 38.2 중소기업 37.4 31.3 41.8 전체기업 28.4 27.9 36.5 기업규모별 신규 노동시장 참가자 및 경력자 채용 추이 청년실업의 원인 1) 수요 측면 – 청년층 선호 일자리 감소 ( 구성비 , %)2) 공급 측면 – 고학력 청년의 과잉공급 구 분 2010 2011 2012 2013.1~5 월 1~5 월 재학생 및 졸업자 460.4 471.1 480.1 479.0 483.9 (67.0) (69.9) (72.2) (71.7) (73.3) 재학생 183.5 186.9 189.8 188.8 187.9 (26.7) (27.7) (28.5) (28.3) (28.4) 졸업자 276.9 284.2 290.3 290.2 296.0 (40.3) (42.2) (43.6) (43.4) (44.8) 대학재학 이상 청년층 인구 추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청년층 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 청년실업의 원인 ( 만명 , %)청년실업의 원인 3) 수급 불일치 - 양적∙질적 미스매치 지속 규 모 5 ～ 9 인 10 ～ 29 인 30 ～ 99 인 100 ～ 299 인 300 을 볼 수 있다 . OECD 국가와의 고용률 비교 또 다른 통계인 , 청년층은 군인과 재소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사람 , 즉 생산가능인구이고 따라서 , 청년고용률 을 보면 ,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은 높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률도 , 고용률도 OECD 하위권이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2 ) 청년실업은 취업의지와 근로의욕 약화 20 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취업준비 , 구직단념 등 비 경제활동인구 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증가된 비 경제 활동인구 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짐으로써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 고용률 통계에는 포함됨으로써 고용률 또한 낮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 비 경제 활동인구 를 포함하여 실질 청년실업자 를 추산해보면 , 전체 비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 · 기관에 통학하거나 비 통학 취업준비에 나서는 사람들을 합친 취업준비자 는 사실상 실질실업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함으로 청년실업자 35 만여 명에 더하면 90 만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청년실업고용증진정책과 해결방안 1)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청년층 뉴 스타트 프로젝트 취약청년의 취업촉진 • 저학력 ․ 장기실업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을 1 년간 집중 관리 개별집중상담 후 직업훈련ㆍ직장체험 → 취업 알선하여 취업에 성공케 하는“ 청년층 뉴 - 스타트 프로젝트 ” 시행 (‘09 년 1 만명 , ’10 년 이후 2 만명 ) • 참여자에 대해 집중상담기간 중 수당 30 만원 지급청년실업고용증진정책과 해결방안 2 ) 청년층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부의 경제활력 성장 성장 잠재력 향상 성장 잠재력 확충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적극 육성 [ 실업문제 ] 취업준비자 경제활동인구각 구성원들의 소견각 구성원들의 소견• “ 중산층 붕괴 막을 해법은 .. 일자리 만들고 자영업 몰락 막아야 ” MK 뉴스 ( 14.11.25 최종검색 ) • 통계청 , ｢ 경제 감소 ( 구성비 , %)2) 공급 측면 – 고학력 청년의 과잉공급 구 분 2010 2011 2012 2013.1~5 월 1~5 월 재학생 및 졸업자 460.4 471.1 480.1 479.0 483.9 (67.0) (69.9) (72.2) (71.7) (73.3) 재학생 183.5 186.9 189.8 188.8 187.9 (26.7) (27.7) (28.5) (28.3) (28.4) 졸업자 276.9 284.2 290.3 290.2 296.0 (40.3) (42.2) (43.6) (43.4) (44.8) 대학재학 이상 청년층 인구 추이 청년층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의 증가로 청년층 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진전 청년실업의 원인 ( 만명 , %)청년실업의 원인 3) 수급 불일치 - 양적∙질적 미스매치 지속 규 모 5 ～ 9 인 10 ～ 29 인 30 ～ 99 인 100 ～ 299 인 300 인 이상 고용규모 2) 1,384 1,968 1,731 1,150 1,535 ( 비중 , %) (17.8) (25.3) (22.3) (14.8) (19.8) 인력부족률 (%) 4.3 3.4 2.6 2.4 1.3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비교 ( 천명 , %) ◇ 기업이 희망하는 청년층 에 대한 채용요건과 청년층 이 희망하는 눈높이 등과는 상당한 격차 ◇ 대졸자의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은 미흡하고 ,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 심화 ◇ 학력ㆍ기술단계별 미 충원율은 전문대졸 이하 18.7 %, 대졸 · 석사 16.8 %, “ 300 인 이상 , 3 수준”일수록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 없음’의 비율이 높음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청년실업은 실업의 노동기회를 축소 전체 실업률 대비 2 배의 청년실업률 OECD 최하위권의 청년고용률 지난 10 년간의 실업률 변화 청년실업률 은 전체실업률 의 2 배이며 전체실업자 40 % 를 차지한다 . 그렇기에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 왔다 . 하지만 한편에서는 OECD 평균 청년실업률 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청년실업고용증진정책과 해결방안 1)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청년층 뉴 스타트 프로젝트 취약청년의 취업촉진 • 저학력 ․ 장기실업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청년층을 1 년간 집중 관리 개별집중상담 후 직업훈련ㆍ직장체험 → 취업 알선하여 취업에 성공케 하는“ 청년층 뉴 - 스타트 프로젝트 ” 시행 (‘09 년 1 만명 , ’10 년 이후 2 만명 ) • 참여자에 대해 집중상담기간 중 수당 30 만원 지급청년실업고용증진정책과 해결방안 2 ) 청년층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정부의 경제활력 성장 성장 잠재력 향상 성장 잠재력 확충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서비스 산업 적극 육성 [ 실업문제 ] 취업준비자 경제활동인구각 구성원들의 소견각 구성원들의 소견• “ 중산층 붕괴 막을 해법은 .. 일자리 만들고 자영업 몰락 막아야 ” MK 뉴스 ( 14.11.25 최종검색 ) • 통계청 , ｢ 경제활동인구조사 ｣,｢ 성 / 연령별 실업률 현황 ｣ • 노동부 , ｢ 청년고용 촉진대책 ｣ 출처Thank You:)기초 경제의 이해 Ⅱ 청년실업 대응 대책에 대하여Ⅰ. 청년실업의 원인 1) 수 요 측면 : 청년층 선호 일자리 감소 2) 공 급 측면 : 고학력 청년의 과잉공급 3) 수급불일치 : 양적 · 질적 미스매치 지속 Ⅱ.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청년실업은 실업의 노동기회를 축소 . 2) 청년실업은 취업의지와 근로의욕 약화 . Ⅲ . 청년실업고용증진 정책과 해결방안 1 )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2) 청년층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목차 Ⅳ. 각 구성원들의 소견기업들의 전문지식 ․ 경험을 갖춘 경력직에 대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신규 대졸자에 대한 노동수요에 부정적 영향 구 분 2011 2012 2013 신입직 대기업 77.8 73.9 61.8 중소기업 62.6 68.7 58.2 전체기업 71.6 72.1 63.5 경력직 대기업 22.2 26.1 38.2 중소기업 37.4 31.3 41.8 전체기업 28.4 27.9 36) 인력부족률 (%) 4.3 3.4 2.6 2.4 1.3 사업체 규모별 인력부족률 비교 ( 천명 , %) ◇ 기업이 희망하는 청년층 에 대한 채용요건과 청년층 이 희망하는 눈높이 등과는 상당한 격차 ◇ 대졸자의 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은 미흡하고 , 전공과 일자리 불일치 심화 ◇ 학력ㆍ기술단계별 미 충원율은 전문대졸 이하 18.7 %, 대졸 · 석사 16.8 %, “ 300 인 이상 , 3 수준”일수록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 없음’의 비율이 높음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청년실업은 실업의 노동기회를 축소 전체 실업률 대비 2 배의 청년실업률 OECD 최하위권의 청년고용률 지난 10 년간의 실업률 변화 청년실업률 은 전체실업률 의 2 배이며 전체실업자 40 % 를 차지한다 . 그렇기에 그 심각성을 이야기해 왔다 . 하지만 한편에서는 OECD 평균 청년실업률 보다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각한 편은 아니라고 애써 이야기한다 . 7 % 라 하지만 우리주변에서는 그보다 많은 청년구직자 들을 볼 수 있다 . OECD 국가와의 고용률 비교 또 다른 통계인 , 청년층은 군인과 재소자가 아닌 경우 대부분이 일할 수 있는 사람 , 즉 생산가능인구이고 따라서 , 청년고용률 을 보면 , 실업률이 낮으면 고용률은 높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업률도 , 고용률도 OECD 하위권이다 .청년실업으로 인한 사회문제 2 ) 청년실업은 취업의지와 근로의욕 약화 20 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취업준비 , 구직단념 등 비 경제활동인구 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 증가된 비 경제 활동인구 가 실업률 통계에서 빠짐으로써 실업률이 낮게 나오고 , 고용률 통계에는 포함됨으로써 고용률 또한 낮게 나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 • 비 경제 활동인구 를 포함하여 실질 청년실업자 를 추산해보면 , 전체 비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위해 학원 · 기관에 통학하거나 비 통학 취업준비에 나서는 사람들을 합친 취업준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