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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라.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라.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사회복지의 실현, 즉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적 수준을향상시켜 인간의 복리나 행복, 안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하려는 미래의 활동및 행동지침2. 사회복지정책을 보는 입장1)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복합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1) 사회복지정책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일정한 계획, 조직화 된 노력’이라고보는 것이다(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정책학자 Gilbert와 Terrell)(2) Gilbert와 Terrell에 입장에서 보는 사회복지 정책- 정부의 빈곤정책, 경제적 보상, 보건의료, 교육- 직장의 고용관련 급여 기능- 시장의 상업적인 사회복지 상품과 서비스 기능- 친척의 부양, 가족간 경제적 지원 기능- 종교의 신념에 입각한 건강,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 상호부조조직의 자원봉사2) 국가별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입장: 미국, 영국, 독일 등이 입장이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을 중요시 하는 입장이다.3. 사회복지정책의 국가별 차이점1)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대공항(1935년)을 계기로 사회보장법 도입하여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장 성격을 기반으로사회복지정책을 발전- 유럽에 비해 공공영역이 다소 미흡하고 민간역할이 상대적으로 커 국가 등 공공정책뿐만아니라 민간기관의 정책도 중시- 민간기관의 정책까지도 포함하지만 결정은 대부분 국가가 함-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을 혼용하며 사회복지정책을 더 많이 사용(사회정책이 사회복지 정책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 우리의 사회복지 정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보장 개념이 자주 쓰이며 복지란 단어는공공부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정책의 하위개념으로써 생활의 곤란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고용 기회와주택 및 생활 변동에 대한 준비책, 즉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경제로 충족시키지 못한 사회적 욕구를 보충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사회복지정책의 범위는 소득(사회보장), 영양,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 (아동, 가족, 지역사회, 고용, 노인복지와 직업훈련)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자들의 행동규제, 관료조직, 프로그램 조직 배포, 급여의 배분, 재정에 필요한 세금 징수 등의 일을 한다.2)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공동체 또는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정책 의미가 강하다.- 사회복지정책학이 학문적으로 가장 깊이 있는 국가- 사회행정, 사회정책,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 사회정책을 국가정책의 하나로 간주-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 정책 등을 폭 넓게 포함- 사회복지정책 범위를 사회보장, 건강, 교육, 대인적 서비스, 주택, 고용 및 가족정책 등을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본다.* 마샬은 사회복지정책은 시민들에게 소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한 정부의 정책으로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서비스, 복지서비스, 주택정책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 티트머스는 사회복지정책은 시혜적이고, 재분배적이며,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비경제적목적을 가진 정책이라고 규정3)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세계 최초의 사회정책 시행-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후 사회복지정책 발달* 비스마르크 - 사회주의를 방지하고 국가의 온정적 행동을 보여 정치적 행동으로노동자를 위한 재해보험법, 질병보험법, 노령연금법을 제정- 독일은 강제분업국가로 의료보험은 ‘질병금고’란 이름으로 불리며 완벽하게 보험으로 운영(소비자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여 의료보험 조합간 경쟁을 활성화 토대로 효율성 제고위한조치 도입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 사회정책을 분배과정의 조정, 수정을 위한 윤리적 조치로써 계급대립을 완화시켜 계급 간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정책(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급정책, 노동정책으로의 사회복지정책으로서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동권에서 분화된 권리개념으로 사회복지정책을 실시- 사회복지 학회 설립 취지: 극단적인 이기심의 발호, 제한 없는 자유경쟁은 빈부격차의 심화요인이 되는 방임주의,현재의 경제조직을 파괴하고 자본가의 몰락은 국민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를반대하고 현재의 시장 조직을 유지하여 그 범위 안에서 개인의 활동과 국가권력을 통하여계급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를 조화롭게 한다.4) 스웨덴의 사회복지 정책-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주의가 특징- 경제적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예방에 역점(정부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과잉노동력을 부족한산업이나 지역으로 이동하여 실업을 예방하는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한다. )- 100년 이상의 장기간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제도가 사회개혁적 사회정책을 통해 이뤄졌으며농촌의 붕괴와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의 문제해결에서 기초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강화로인한 노동력이 정치력을 키우고 모든 국민들이 수혜자가 되는 일반적 사회복지 정책을 이룸- 80년대 복지강화정책과 복지축소정책의 충돌은 사회복지의 일부수정을 가져옴

사회과학| 2015.01.05| 4페이지| 1,000원| 조회(614)

독일, 사회복지, 미국,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국가별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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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시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조사하시오. (가족에 대한소득지원프로그램, 가족-취업양립지원 프로그램, 돌봄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 기타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1. 가족1) 가족의 개념: 혈연을 중심으로 가족을 형태적 측면에서 정의한 협의의 개념과 혼인, 혈연, 입양이외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기타 관계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연대의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집단까지도 포함시키는 광의의 개념이 있다.2) 가족의 기능① 애정적 기능 - 부부간의 성적 기능 합법화로 남녀 성적충족 뿐 아니라 자녀출산 기능② 경제적 기능- 자원, 가구 공유와 노동 분담/ 생산과 소비의 단위③ 자녀양육과 사회화 기능④ 보호의 기능 - 가족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3) 가족복지- family + welfare=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 가족생활을 보호, 강화하고 가족성원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능의 수행을 고양하는 목적- 가족생활을 보호, 강화하며 또한 가족원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을 높이기 위해행해지는 서비스 활동- 한 단위의 가족 전체에 초점(가족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사정하고 개입 하는 것)4) 가족복지정책- 가족정책(거시적): 국가가 가족이라는 단위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써 가족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나아가사회 전체적으로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 가족복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조직화된 노력으로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거시적, 제도적 방안이다. 가족복지정책의 주체는정부로써 주로 재정적 부조를 시행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성격을 갖는다.* 가족복지서비스(미시적):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 → 가족생활을 보호, 회복, 해결하는 데 도움5) 가족복지정책의 범주가족의 기능/욕구가족복지정책의 범주경제적 기능(소득안정 및 주거안정의 욕구)사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조세감면 등소득보장, 주택관련 지원노동력 재생산 기능(모성보호의 욕구, 건강보장의 욕구)임신 및 출산급여, 건강보장 프로그램양육 및 보호의 기능(양육의 욕구, 보호의 욕구)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부모 휴가, 가족간호 휴가, 노인/아동/장애인부양 지원서비스, 입양프로그램성적, 정서적 기능(성, 심리 사회적 욕구)가족상담 및 치료 서비스, 가족폭력 지원서비스, 부부상담, 기타 대인 사회적 서비스사회통제의 기능(건전 가족형성의 욕구)가족 관련법(상속, 증여, 이혼, 호주제 등)2. 우리나라 가족복지 프로그램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혜택, 사회보험,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직접적 소득이전정책 (가족수당제도는 부재)(1) 세제혜택① 소득세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 형평과 분배기능을 실현② 소득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 - 가족 구성원의 부담과 생계와 관련한 필요경비 지출등에대해 과세소득의 일정분을 면해줌으로써 가족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기능*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 기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자녀양육비* 특별공제 - 항목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보험료*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③ 세제혜택에 대한 문제점- 소득이 높은 가족일수록 필요경비 지출액이 많으므로 조세감면 대상 폭이 커져혜택이 크게 나타난다.- 무 소득자나 면세점 이하의 소득자는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 누진 세제이므로 고소득일수록 조세감면의 절대액이 커진다.④ 세제혜택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이 소득지원의 역진적 성향을보완하여 바람직한 소득재분배를 가져야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가능성이 크다.- 독일이나 영국의 경우와 같이 가족 수당을 제공- 미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에게는 아동을 위한 조세감면의혜택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안(2) 사회보험: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개인별 수급권에 의한 급여체계이어서 가족을 단위로 한 소득보장체계로 보기 어려우나 개인수급자의 가족부양부담을 고려하는 조치가 사회보험 내에찾아볼 수 있다.① 국민연금 - 가입자의 기초한 기본연금 외에 피부양자에 대한 추가적 가급연금 부과② 분할연금제도 - 이혼 시 가족소득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③ 유족연금 - 가족소득자의 사암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에 직면하는 가족을 보호하기위한 목적에서 존재④ 국민건강보험제도 - 소득자의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가족원에게 피부양자의 자격으로건강보험급여 제공⑤ 고용보험제도 - 출산, 육아 등 가족책임의 수행과 관련하여 일정조건을 채우지 못했을경우에 유예하는 조항⑥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 피부양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효과⑦ 산재보험의 간병급여 - 산재로 인한 장애 때문에 지속적인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간병비용 지급함으로서 수발부담을 일정정도 덜어주는 효과(3)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0년 가까이 존속한 생활보장제도가 폐지되고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가족에 대해 생계비 지원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노동력 있는 빈곤가구에도 수급자격이 부여 (사회복지적 성격이 뚜렷)-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에는 다음 7가지 급여가 포함된다.* 생계급여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주거급여 : 시설수급자와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일정금액을 현금지급,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의료급여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자활급여 : 자활지원, 지역봉사 참여기회 부여, 생업자금융자 및 창업지원,취업지원서비스(자활직업훈련, 구직세일즈, 공공근로 등)*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 : 수급자 중 초·중·고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 인정자2) 가족 - 취업 양립 지원 프로그램 (임금근로자 대상)(1) 산전후휴가 및 급여- 90일 확대(2000년 근로기준법 개정)- 산후 최소 45일 이상 휴가기간 확보토록 규정- 휴가와 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주 책임이나 2000년부터 연장된 산전후휴가급여에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고용보험기금의 휴가급여 수급가능(2) 육아휴직 및 급여- 2000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남녀의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 이용 가능-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1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3) 직장보육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을 통해 여성의 근로와 육아를 효과적으로 병립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 영유아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설치토록 규정하였으나 벌칙 미비로 시설설치 기피 기업이 많은 실정임- 근로복지공단내 직장보육시설설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장보육시설 정책개발지원 등의 업무 담당3) 돌봄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1) 보육제도- 1991년 제정 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은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운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가족 혹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인 경우 전액 지원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보육비용의 60% 지원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 보육비용의 40%를 차등지원- 서울시는 하락하는 출산율과 증가하는 양육부담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셋째자녀부터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2) 장애인 부양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중증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사회과학| 2015.01.05| 5페이지| 1,000원| 조회(158)

가족복지,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가족에 대한소득지원프로그램, 가족-취업양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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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의 실천목표와 실천내용을 요약하시오.

사회복지실천의 실천목표와 실천내용을 요약하시오.서론사회복지 실천과 실천목표에 대하여 교과서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본론1. 사회복지 실천이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 소집단, 가족, 지역사회문제 및 욕구에 역량강화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개별사회사업 Vs. 집단사회사업 Vs. 지역사회복지/ 거시적 사회복지실천 Vs. 미시적 사회복지실천/직접적 사회복지실천 Vs. 간접적사회복지실천) 전문 활동이다.-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지닌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만나 사회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사업의 방법이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개입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한사람들을 만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2.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1) 개인의 변화: 어떤 경로로 인해 현재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지만 도움(서비스)을 통해 어려운 문제를해결해 나가고 생산성을 가지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의변화를 지향하며 지속적 지원을 통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도 변화하지 않은 것 같아 낙담도 하지만 개인의 변화가일어나고 있는가? 꾸준히 되새겨 봐야 한다.2) 집단의 변화: 문제만 있다고 생각한 클라이언트들의 집단이 대화를 통해 동기도 부여되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욕도 갖고 집단 교육을 통해 의식도 생기면서 클라이언트 집단에게 새롭게무엇인가 하려는 과정에 도움이 되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가족의 변화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서비스가 들어가면 변해야 한다. 결국 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3)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사회 주민들을 만나서 클라이언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 편견이 좀 적어지는 환경, 좀 더 통합 되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사회에 나타나야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지역사회 주민들이 포기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 모여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논의하면서그 안에서 욕구가 살아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봄으로써 변화를 시작하게된다. 변화가 시작되면 문화가 생기고 생활양식이 된다.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가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4) 시민으로서의 변화: 시민연대의식이 중요하다. 조금 더 성숙한 시민으로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도 사회복지실천에 중요한 목표가 된다.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어느 지역에서 할 때 처음에는 시민들이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고 자신과 관련 없는 문제고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안 된다고생각해 고민하지 않다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과의미를 깨닫고 행동해 나감으로써 조금 더 성숙한 시민으로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시민으로서의 변화는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5) 사회복지 관련 제도의 변화: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현재 많이 부족하다.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 집단이나지역사회의 변화가 사회복지 제도의 변화를 만들면 개인의 변화도 이끌어 내게 된다.어느 한 부분을 변화시켜도 그 맥락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이런 변화들이 작은 곳 한 군데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은 커다란 사회 전체의 변화를이끌어 가는 실천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3. 사회복지 실천의 내용1) 개인 관련 서비스: 클라이언트를 위한 상담, 현금, 현물, 숙식, 가사 서비스 등- 의료비 지원(돈이 없이 병원에 못가는 분을 위한)- 생계지원을 위한 도시락 배달 서비스- 노숙인을 위한 임시 쉼터-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점심 제공-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한 가사지원- 아이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 바우처 등: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가는 서비스는 모두 개인 관련 서비스인데 어려운 클라이언트를위해 정서적으로는 공감, 지지해 줄 수 있고 당장 삶이 어려우면 현금, 현물 서비스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2) 집단과 가족관련 서비스: 집단 및 가족을 구성하는 성원들 간 갈등이나 역기능 개선- 집단(가족)안에는 변화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존재하다 보니클라이언트가 변화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그 집단(가족) 전체를 봐야 문제가해결 될 수 있다.집단, 클라이언트들이 개입을 통해 함께 모여서 그 집단 안에서 역량이 강화되기도 하고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이 함께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지해 주기도한다. 개별적 갈등들도 집단 안에서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집단(가족)안에서 갈등, 역기능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 가족 관련서비스다.3)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지역사회의 청소년 비행 예방 등-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조를 짜서 순찰하고 가정에서는 청소년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위험요인 감소시키고 위험요인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상담 등을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역량 강화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의 힘을 키워주는 것인데 지역사회 역량 강화는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작하면서 방치하고 포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지역 주민이 함께하면서해결 방법들을 찾아보며 역할을 나누어서 방법을 실현해 보는 것이다.그러면서 지역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게 된다.

사회과학| 2015.01.05| 4페이지| 1,000원| 조회(193)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복지사, 사회복지실천의 실천목표 실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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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급여형태(급여체계)를　종류별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사회복지 급여형태(급여체계)를 종류별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사회복지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하는 목표는, 소득 활동의 중단이나 긴급한 상황에서의 경제적 고통에 대한 보상, 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육체, 정신적 현상의 치유 등을 하기 위한 것이다.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령급여, 장애인 급여, 실업 급여 등 소득 대체형 급여를 실시하고 사회 보험인 의료보험, 고용보험, 연금 등을 통하여 긴급 소득보충형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고통에 관한 보상을 실시한다.또 건강검진,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작업환경 감시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에 힘쓰며 현물 급여를 통한 재활을 지원한다.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급여형태를 종류별로 비교하고 설명하고 장단점을 알아보고자 한다.[본론]1. 급여의 형태별 유형은 아래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현금(cash)급여: 복지 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 급여 수급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화폐로 지급하는데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에서 제공되는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현금의 형태이다.① 현금(cash) 급여의 장점-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수급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유나 자기결정의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것은 수급자에게 치욕을 줄 수 있는데 소비 단계에서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시 치욕이 발생하지 않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현물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물을 보관, 관리, 전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적게 소요된다.: 결정된 공공의 재정으로 개인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의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의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② 현금(cash) 급여의 단점- 개인의 효용은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사회적 효용은 떨어질 수 있다.- 사회복지 급여 제공 목표의 효율성이 현금급여 형태의 지급으로 최종 소비 제한을 할 수없기에 떨어질 수 있다.③ 현금(cash) 급여의 예: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서 현금급여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국민연금(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건강보험(요양비)- 산재보험(유업급여, 장해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2) 현물(goods) 급여 =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사회복지의 역사적발전단계에서 본격적인 소득 보장정책이 발전되기 이전에 비중이 컸었다.① 현물(goods) 급여의 장점- 모든 정책들은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정확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어 목표효율성이 높다.소비단계에서 통제력이 높아 정책목표에 맞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소비된다.- 일반적으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효용이 낮고 치욕이 발생하기 때문에 욕구를 가진자를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급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보통 자신이 낸 세금이 어떤 목표에 따라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관심이있는데, 현물급여는 상대적으로 현금급여보다 효과가 비교적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선호되기도 한다.- 현물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집단, 현물급여 프로그램 관리하는 관료들은 현물급여의수요로 인한 이득이나 조직이 힘을 얻기가 쉬워 부와 권력을 행사 할 수 있어 정치적목적에 의해 지지 세력이 많기도 하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소득의 평등보다는 물품의 평등인 물품평등주의에 더 관심을 갖고있는데 예를 들어 막연히 소득을 평등하게 하자는 주장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갖게 하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더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물급여가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 일 수있기에 현금 급여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있다. 예로 수급자에게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여 공급하여 주는 것이 시자에서 주택수당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관점이다.② 현물(goods) 급여의 단점-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일괄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는 의료서비스나 상담 등은 대량으로 획일적 제공이힘들고 질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기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장기적으로는 시장 경쟁의 원리에 따라 현물급여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데 ,특히 대규모의 현물급여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료제도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운반, 관리, 저장에 따른 운영비용이 현금급여에 비해 더 많이 든다.- 수급자에게 최종 소비가 확인되어 낙인감을 줄 수 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필요 이상의 현물이 수급자에게 제공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있다.③ 현물(goods) 급여의 예- 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서비스 등 의료 서비스- 식료품 제공 등 물품제공- 영구임대아파트 등 무료 또는 저가 임대주택서비스- 무상보육서비스, 무상교육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 등 교육서비스- 무료교통서비스, 시설수용보호서비스 등3) 증서(Voucher):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급여 형태로 증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다.① 증서(Voucher)의 장점-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살릴 수 있어 수급자(소비자)의 효용을 높일수 있다.- 무제한 선택의 자유에서 오는 문제를 선택의 제한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 목표의효율성을 제한적이지만 높일 수 있고 남용을 줄인다.- 현금 급여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든다.- 공급자 간의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납세자들이나 증서에서 사용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② 증서(Voucher)의 단점- 시행 과정에서 많은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 급여보다 목표 효율성이 크게낮아 질 수 있다.-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중간적 성격 탓에 대부분 복지국가에서는 주요한 급여 형태로 사용되지 않고 지지 세력이 크지 않으며 선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지 않기에 정치적으로불리하다.③ 증서(Voucher)의 예- 행복 바우처 카드(여성 농업인 대상): 보건, 복지, 문화 분야 지원- 문화누리 카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도서, 음반 구입, 국내여행상품, 고속버스 승차권, 스포츠경기관람- 의료 바우처 카드(만65세 이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4) 기회(opportunity): 기회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유인과 제재를 말한다. 사회 복지 정책은 기회의 창출과 배분에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적 불이익 집단들(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인종등)에게 진학, 취업, 진급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긍정적, 적극적 차별을 말한다.① 기회(opportunity)의 장점- 노동 시장에서 경쟁에 불리한 것을 제거함으로써 불이익 집단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기회를 제공한다.② 기회(opportunity)의 단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단순히 기회의 제공만으로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아니다.- 적극적 차별로 인한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인 평등을 이루기 어렵다.-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자기들의 이득 합리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③ 기회(opportunity)의 예- 특혜입학의 기회제공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이나 장애인의 자녀,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소수인종 학생)- 의무고용(장애인, 노령층)- 여성에 대한 의무고용 할당- 공무원 시험에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

사회과학| 2015.01.05| 5페이지| 1,000원| 조회(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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